미국 정부의 강력한 리쇼어링 정책으로 2014~2018년 5년간 연평균 482개의 유턴 기업 유치에 성공하며 고용 창출 측면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미국 리쇼어링 기업이 새롭게 창출한 일자리는 미국 내 제조업 신규고용의 약 55%에 달하는 8만1,886개에 달했다. 반면, 한국의 유턴기업 유치 성과는 아직 미미하다. 2013년 12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유턴법)’ 시행 이후 국내로 돌아온 기업 수는 같은 기간 연평균 0.14개였다. 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에 따르면 미국 기업의 유턴 촉진 기관 ‘리쇼어링 이니셔티브’는 2010년 95개에 불과하던 유턴 기업 수는 2018년 886개를 기록하며 약 9배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 정부 출범 해인 2017년 이후 리쇼어링 기업 수가 급증했는데, 이는 파격적인 법인세 인하와 각종 감세정책, 규제 철폐 등 기업 친화적 정책과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자국 기업 보호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전경련은 이같은 리쇼어링 성과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정부의 강력한 제조업 부흥 정책과 함께 전반적으로 기업 경영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 덕분인 것으로 분석했다. 2017년 신규 규제 1건당 기존 규제 2건을 폐지하는 ‘원 인 투 아웃(One in Two Out)’ 규제개혁 시행 이래 R&D 세액공제, 해외 수익금 송금세 인하(35%→10%)가 이뤄졌으며, 2016년 스위스계 금융기관 UBS가 발표한 노동유연성 지표 4위(한국 83위)를 차지하는 등 유연한 노동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점이 기업 경영환경 개선의 배경이 되는 것이다. 미국 리쇼어링 기업 고용 창출 현황에 따르면 2013년 리쇼어링 기업으로 인한 고용 창출효과가 외국인직접투자로 인한 고용 창출의 약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쇼어링 기업으로 인한 일자리 수가 가장 많았던 2017년에는 미국 제조업 신규 고용(14만9,269명)의 약 55%를 차지했다. 이처럼 미국 리쇼어링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이유는 대부분의 유턴 기업이 중소기업인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의 경우 대기업의 유턴이 활발했기 때문이다. 2010~2018년 상반기 기준 미국 리쇼어링 기업이 창출한 신규 일자리 수는 애플사 2만2,200여개, GM사 1만3,000여개, 보잉사 7,700여개 등이다. 지난 5년(2014~2018년 11월)간 한국 유턴 기업의 신규고용은 누적 기준 975명으로 연평균 약 195명의 신규고용 창출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1개 유턴 기업당 일자리 창출 수는 한국 19개, 미국 109개로 유턴 기업당 고용효과에서도 6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미국의 리쇼어링 촉진역할을 하는 리쇼어링 이니셔티브의 해리 모저(Harry Moser) 회장은 “미국의 GDP 규모가 한국의 14배고, 양국의 수출입 비중 구조가 상이해 한·미 간 단순 비교는 어렵다”며 “근본적으로 한국과 달리 수출보다 수입이 많은 무역구조를 가진 미국이 한국보다 리쇼어링 기회가 더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 내 임금상승과 지적 재산권 문제, ‘메이드 인 USA’에 대한 소비자 선호 등이 영향을 끼쳤으며, 특히 미국 정부의 법인세 감면이 주효한 역할을 했다”고 지난 10년간 미국 대기업들의 리쇼어링이 많이 늘어난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기업들이 총 소유비용(Total Cost of Ownership, 이하 TCO) 분석을 통해 해외생산의 유지비용, 운송비용 등 숨은 비용(Hidden Cost)을 찾아내 “실제 해외생산이 비용 절감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모저 회장은 “한국이 유턴 기업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유턴 실적에 대한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DB관리 ▲국내 기업의 해외공장 문제점 조사·기록 ▲숙련된 제조업 노동 인력 관리 ▲제조업체에 TCO 산출 서비스 제공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엄치성 국제협력실장은 “지난 2018년 정부가 ‘유턴기업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유턴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태”라면서 “유턴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유턴 기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엄 실장은 “유턴 기업 성과 저조, 해외투자금액 급증, 외국인직접투자 감소를 모두 관통하는 하나의 이유는 국내 기업 경영환경이 개선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근본적으로 노동시장 유연화와 규제 완화 등의 체질 변화를 이뤄야 유턴뿐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국내투자가 활발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이재명 경기지사에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촉구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박 시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을 믿고 존중한다면,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지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인사청문회를 여는 것"이라고 적었다. 박 시장은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현재 인사청문회가 무산될 위기에 놓여있다. 야당은 어렵게 합의한 내용을 스스로 어기고, 청문회를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는 바로 이러한 논쟁들과 주장들을 국민 앞에서 제대로 밝혀보라고 마련된 헌법상의 제도"라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이러한 제도를 통하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부풀린 악의적인 주장들을 내놓으며 정작 그것을 검증하자는 청문회를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애초에 여야가 합의한 대로 청문회 과정을 거쳐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후보자의 자질이 검증되고 나면 나머지 몫은 국민의 현명한 판단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또 "며칠 전 조국 후보자와 짧은 통화를 했다"며 "그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충분히 짐작하기에 인간적으로 작은 격려라도 보태고 싶은 마음이었다"라고도 했다. 박 시장은 "공직에 나서는 당사자는 누구나 온갖 비판과 엄정한 검증을 각오하고 감내해야 한다"라면서도 "가족들에게까지 가해지는 무자비한 사생활침해와 인격 모독의 조리돌림을 지켜보는 일은 밤잠을 못 이룰 정도로 힘겨웠을 것"이라고 했다. 박 시장은 "본인이 스스로 이야기했듯 부족한 부분이 많았을지도 모른다"라며 "그것 때문에 마음의 아픔을 겪고 있는 동시대 젊은이들의 분노를 헤아리지 못하는 바도 아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그의 치열했던 삶을 이념의 굴레로 덧씌워 송두리째 폄훼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특히나 시대의 어둠 속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심지어 옹호까지 했던 분들이 하는 말이라면 더욱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 시장은 조 후보자에 대해 "대한민국을 좀 더 나은 사회로 확장하고 발전시키는 데 꼭 필요한 인물"이라며 "야당과 일부 언론은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관심조차 없어 보인다. 어쩌면 그가 법무부 장관이 되어서 하게 될 '사법개혁'을 원하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M포토]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59㎡를 잡아라!](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90835/art_15671547926507_32a0d5_178x118_c0.jpg)
30일 오후 서울 송파구 거여동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견본주택에서 방문객들이 59㎡ 내부구조를 보기 위해 줄을 길게 늘어서 있다. 바로 옆 84㎡ 입구에 줄이 없는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59㎡는 주변 시세 대비 평당 500만원~1,000만원 가량 저렴해 청약 경쟁률이 높을 전망이다. 분양 관계자는 “개인적으로는 84㎡의 구조가 마음에 드는데, 방문객들은 시세 차익 면에서 59㎡를 선호하는 것 같다”며 “59㎡의 당첨 커트라인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가점이 낮은 청약자는 84㎡에 도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아파트는 지하 3층~지상 33층, 17개동, 1945가구 대단지로, 이 가운데 전용면적 ▲59㎡A 28가구 ▲59㎡B 24가구 ▲59㎡C 12가구 ▲84㎡A 36가구 ▲84㎡B 187가구 ▲84㎡C 331가구 ▲84㎡C-1 79가구 ▲84㎡D 38가구 ▲108㎡ 10가구 등 745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다음달 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5일 당해지역 1순위 청약, 6일 기타지역 1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이어 17일 당첨자 발표 후 9월30일~10월2일 3일간 정당 계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견본주택은 서울 송파구 거여동 183-1번지에 있으며, 입주는 2022년 1월 예정이다.
![[한국갤럽] 문 대통령 지지율, '조국 논란' 영향 44…부부정평가 49](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90835/art_15671282351159_1e047a_178x118_c0.png)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조국 법무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의 악영향이 이어지며 40%대 중반까지 떨어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3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지난 조사보다 1%p 떨어진 44%로 나타났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외교 잘함'이 33%,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는 9%,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7%였다. 반면 '문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지난주와 같은 49%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 2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외교문제'는 7%였다. 또 조국 법무부 후보자에 관한 논란의 영향이 반영되며 '인사(人事)문제'는 전주보다 6%P 오른 15%였다. 정당 지지도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조사보다 3%p나 떨어지며 38%를 기록했다. 자유한국당은 전주와 같은 21%를 나타냈다. 정의당은 9%로 2%p 올랐으며, 바른미래당도 1%P 오른 7%, 민주평화당은 0.3%, 우리공화당은 전주와 같은 1%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남녀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응답률은 15%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고하면 된다.
![[한·일 경제 갈등] 한국 경제성장률 2대 ‘휘청’…정부 대책은?](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90835/art_15671241223052_1ebed9_178x118_c0.png)
<M이코노미뉴스 김선재 기자> 지난 8월2일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반도체 3대 핵심 소재·부품에 대한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한 데 이은 조치다. 산업 전반에 걸쳐 일본의 소재·부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상황에서 일본의 이 같은 조치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 산업에서의 불확실성을 높여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2% 초·중반대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국내외 신용평가기관과 경제연구기관, 투자은행 등에서는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제외 조치의 영향이 반영되면 2%대 성장도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10월30일 우리나라 대법원은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에 대한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에게 1억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올해 7월1일 갑작스럽게 반도체 제조에 없어서는 안 될 3대 소재·부품(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절차를 7월4일부터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자신들로부터 한국에 수입된 전략물자가 북한으로 밀반출되는 등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 체계를 신뢰할 수 없다는 ‘안보상 이유’를 수출규제 강화 조치의 배경으로 들었다. 한국 정부는 이에 항의하며 근거를 제기하라고 요구했지만 일본은 이를 묵인했다. 그리고 한 달 뒤 일본의 반도체 제조 3대 소재·부품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뒤따를 것으로 예상됐던 ‘화이트 리스트’에서의 한국 제외를 일본 정부는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8월28일부터는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전략물자 1,194개 중 74개 비전략물자와 ‘화이트 리스트’와 무관하게 건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군사용 민감물자’ 263개를 제외한 857개 품목에 대해 건별로 일본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일본 정부의 승인 유효기간도 기존 3년에서 6개월로 줄어들게 된다. 일본 정부의 승인까지는 최대 90일이 소요되고 승인이 반드시 난다는 보장은 없다. 문제는 일본산 소재·부품에 의존도가 높은 한국산업의 특성상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는 반도체에 한정됐던 소재·부품의 수급 차질 및 생산 축소를 전 산업으로 확산시킨다는 점이다. 정부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이후 1,194개의 전략물자 중 설비, 탄소섬유 등 일본 의존도가 특별히 높은 159개를 집중 관리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하면 일부 품목에 생산 차질은 불가피하겠지만, 그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수출 허가의 권한이 일본 정부에 있고 아직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가 현실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영향이 어디까지 확산할지는 누구도 쉽게 예상할 수 없다. 또한 미·중 무역전쟁, 글로벌 경기 침체와 같은 높은 대외 불확실성과 반도체 업황 부진 등으로 8개월 연속 수출이 감소하고, 투자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한다. 韓 GDP, 최대 8.58%↓…보복하면 1.2%p 추가 피해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규제만으로도 한국의 GDP가 최대 8.58%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7월10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최한 ‘일본 경제제재의 영향 및 해법’ 긴급세미나에서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규제는 수출통제를 강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것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가 중요하다”면서 “반도체 소재 부족분이 15%일 경우 한국의 GDP 손실은 0.12%p 정도였지만, 부족분이 증가할수록 GDP 감소 폭이 커져 부족분이 80%에 달할 경우 GDP 감소는 8.58%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정부가 일본에 보복하는 차원에서 수출을 규제하면 일본의 GDP를 1.2%p 감소시킬 수 있지만, 우리나라도 1.2%p의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된다”고 덧붙였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과거 무역 분쟁은 교역 조건을 개선해서 이익을 보자는 ‘관세전쟁’이 대부분이었다고 할 수 있다”면서 “가격이 올라도 물량만 확보할 수 있으면 원가 절감이나 기술 개발, 가격을 대내외 수요자들에게 전가는 방식으로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했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에는 미·중 무역 분쟁에서 보듯이 어떤 규제를 통해서 화웨이의 공급체인 자체를 붕괴시키고 그렇게 되면 관련 기업들이 모두 시장에서 퇴출되며, 그 공백은 기술수준이 높은 기업이 진입해서 이익을 보자는 양상으로 가고 있다”면서 “이는 새로운 생산 거점 재조정화 효과를 노리기 위한 무역 분쟁”이라고 덧붙였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국의 반도체 생산이 10% 줄면 GDP는 0.4% 감소하고, 연간 100억 달러(약 11조7,820억원)의 경상흑자 감소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며, 지난달 15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로 0.3%p 내려 잡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일본의 대한 한국 수출규제와 전망’ 보고서를 통해 같은 가정하에서 GDP가 0.27~0.44%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화이트 리스트 제외 조치가 시행될 경우) 규제대상 품목 범위가 어느 정도고, 한국경제, 나아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주열 “日 수출규제, 더 악화하면 2% 아래도 가능하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어쨌든 불확실성은 높아지게 됐고, 그것이 경제에 긍정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점만은 확실하다. 현재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보다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7월3일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지난해 말 2.6~2.7%보다 0.2%p 하향 조정된 2.4~2.5%를 제시했다. 이는 세계 경제의 성장세 둔화와 교역 규모 정체, 1년 사이 업황이 부진한 반도체 시장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현재 반도체 업황은 D램 등 제품 단가가 3분의 1로 떨어지면서 수출이 25% 이상 감소했고, 향후 전망도 좋지 않은 데다,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에 따른 중국 경기 둔화와 글로벌 기업의 서버 투자 지연 등으로 하반기 수요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일본의 반도체 제조 3대 품목 수출규제의 영향은 이번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반영되지 않았다. KDI(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2.7%에서 반도체 수출은 1.3% 기여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의 조치가 성장률을 다시 수정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이미 상반기부터 관계부처 간 TF를 구성해 꾸준히 논의해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입장은 이와 달랐다. 이 총재는 지난 7월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는 이번 (7월) 전망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악화된다면 경제에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지난 7월13일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2.2%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지난 4월 전망치 2.5% 대비 0.3%p 낮은 것이다. 이 총재는 “여러 가지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보면 2% 밑으로도 가능하다”며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1%대 성장률을 기록할 가능성도 있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과 국내 생산·투자 부진 등의 영향을 반영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로 낮췄는데, 여기에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우리나라 수출의 주요 축인 반도체 부문의 부정적 영향을 더한다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더 낮아질 것이라는 인식이다. 여기에 다음 달 미국이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10% 부과하는 ‘관세전쟁’을 선언했다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외 경제기관, 2% 초반·하회 가능성 점쳐 국내외 경제연구기관이나 투자은행, 신용평가사들도 일본의 수출규제의 영향을 반영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 초반이나 1% 중후반대로 제시한 바 있다. KB증권은 7월12일 ▲올해 3분기에만 적용되는 경우(시나리오1) ▲올해 3~4분기까지 지속되는 경우(시나리오2) ▲내년 말까지 지속되는 경우(시나리오3)를 가정해 일본의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장재철 연구원은 일본의 조치에 따른 피해를 ‘반도체 부문’에 한정해 생산 차질로 인한 수출 물량 감소를 10%로 상정했는데, 각 시나리오면 경제성장률 하락 폭은 0.19%p, 0.37%p, 0.74%p였다. 장 연구원은 “하반기 중 한 분기 동안의 생산 차질만으로도 2019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2%를 하회할 수 있다”며 “수출 우대가 철회될 경우 더 많은 산업에서 생산과 수출 차질이 있어 그 여파가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진투자증권은 0.6%p의 경제성장률 하락을 예상했고, 하나금융투자는 최대 0.8%p까지 경제성장률이 떨어질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2.0%로 0.5%p 하향 조정했고, 스탠다드앤푸어스(S&P)는 한일 무역 갈등이 한국의 투자와 성장에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며 2.4%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제시했다. 무디스도 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가 한국 기업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올해 한국경제가 2.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국내외 43개 기관의 2019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7월 기준 6월(2.2%) 대비 0.1%p 하락한 2.1%였다. 이중 올해 한국경제가 1%대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한 곳은 ▲IHS마켓(1.4%) ▲ING그룹(1.4%) ▲노무라증권(1.8%) ▲모건스탠리(1.8%) ▲BoA메릴린치(1.9%) 등 10곳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의 경기침체 확률이 40%에 이른다는 언론 보도는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2%대 붕괴 우려를 높이고 있다. 8월18일 <중앙일보>는 클라우디아 삼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코노미스트가 독자적으로 고안한 경기침체 판단 지표(삼 지표)에 따르면 한국경제가 현재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을 가능성은 40%였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 1년 새 4배 가까이 높아진 것으로 2018년 7월 삼 지표에 따른 경기침체 가능성은 11%였다. ‘삼 지표’는 최근 3개월간 실업률 평균과 최근 1년 사이 실업률 최저점 격차를 근거로 경기침체 가능성을 추산한다. 정부, 2%대 경제성장률 방어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을 크게 밑돈다는 분석들이 많이 나온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보니 지금처럼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는 생산과 투자가 많이 위축되기 때문이다. 올해 초부터 8월20일까지 누계 기준 수출증가율은 –.3%였고, 수출감소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일본의 수출규제까지 더해졌으니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대로 떨어질지는 일이 현실화할지도 모르겠다. 만약 1%대 경제성장이 현실화한다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0.8% 성장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7월에는 기업들이 계획한 투자를 미루지 않고 제때 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주는 등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한시적 혜택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호응을 끌어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연 1조원씩 투자해 소재·부품 국산화를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수출규제에 따른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일이다.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 정부는 부진한 상황임을 인정하면서도 ‘경제위기’라는 해석은 과도하다며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정부 입장처럼 경제위기도 아닌 상황에서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진다면 정부의 경제정책은 근본적인 의심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현 정부가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며 야심차게 추진했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향한 비판으로 바뀔 것이다. 더욱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정책이라는 점에서 향후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을 상실시킬 수도 있다. 현실성 있는 대책 따라야 한국을 둘러싼 대외 환경은 정부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경제성장률 방어를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투자를 끌어내고 소비를 늘려 내수를 활성화하는 일이다. 기업들의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수많은 전문가들이 규제 완화를 말하지만, 과연 이번 정부에서 얼마나 많은 규제를 풀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정부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풀었을지 모를 일이지만, 기업들이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이 과연 규제 완화일까. 정부의 목소리에도 시장에서는 여전히 규제 완화 지적이 나온다는 점에 각 관계부처의 현실성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기업들이 투자를 늘려야 고용도 늘고, 고용이 늘어야 가계소득이 높아져 민간소비 증가로 연결된다. 시장은 그렇게 성장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렇다면 기업들이 돈을 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그런 다음에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감독도 해나가야 한다. 현 정부의 임기, 이제 2년 정도 남았다. 정부가 추구하는 이념, 정책의 실현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외 환경 탓만 하고 있기에는 시간이 없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의장집무실에서 '제6차 세계한인정치인 포럼'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연아 마틴(Yonah Martin) 캐나다-한 의원친선협회 상원공동의장의 예방을 받았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한인이자 캐-한친선의원협회 공동의장으로서 양국 우호협력 관계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계신데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한국 동포사회의 결속과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적극 지지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아 마틴 의장은 "내년에 한-캐나다 FTA가 5주년을 맞이한다. 현재 양국은 과학기술혁신협정을 맺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관계를 보다 증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청년들이 캐나다에서 일하게 되면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한인 2세 스티브 김(Steve H. Kim) 코퀴틀람시 시의원은 "캐나다 코퀴틀람시와 경기도 파주시는 자매결연 도시로 올해 10주년을 맞이했다”며 “파주와 함께 평화와 화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계 첫 여성 정치인으로 캐나다 의회에 진출한 샌디 리(Sandy Lee) 전노스웨스트 준주(準州) 의회 장관은 "이번 세계한인정치인 포럼에는 17개국에서 50여명이 넘는 한인들이 참석했다”면서 “각국 한인정치인들은 한국이 백년대계를 설계함에 있어 기대고 활용할 수 있는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문 의장은 "국제사회에서 캐나다가 언제나 우리 편에 서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전 세계 750만 해외동포 여러분들이 국제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내주시길 바라고, 캐나다를 사랑하는 만큼 대한민국을 잊지 말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계한인정치인 포럼은 전 세계 한인정치인들의 네트워킹 구축을 통한 한인사회의 정치력 도모 및 차세대 정치인 발굴·육성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이날 예방에 우리 측에서는 한-캐나다 의원친선협회 이사인 박선숙 의원, 최광필 정책수석, 한충희 외교특임대사, 박희석 국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캐나다 측에서는 마이클 대나허(Michael Danagher) 주한캐나다대사, 게럴드 치푀어(Gerald D. Chipeur) 앨버타주 명예영사, 앤디 최(Andrew Choi) 캘거리시 한국전쟁기념사업회장, 마이클 김(Michael Kim) 캘거리시 한글학교이사장 등이 함께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9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숫에 착수한 것을 두고 "명백한 정치행위"라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검찰의 의도를 예단하진 않겠다"면서도 "검찰이 자료 확보의 시급성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다고 밝혔지만 청문회를 앞둔 압수수색은 검의 논리로만 한정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검찰 말대로 국민 관심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더 중대한 정치행위"라며 "모든 정치행위에는 결과에 따른 응분의 정치적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검찰은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심 대표는 "국회 청문회는 말 그대로 국민이 듣고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로 장관 후보자의 자격을 판단하는 검증 절차"라며 "그동안 국회 스스로 '위법이 아닌데 뭐가 문제냐'라는 식으로 국민 눈높이를 폄훼해온 것도 문제지만, 검찰 수사가 국민의 검증 절차를 앞질러 국민의 시선을 흔드는 것도 경계돼야 할 일"이라고 했다. 심 대표는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보이콧 움직임을 보이는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도 "검찰 수사가 국회 인사청문회 보이콧의 근거가 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자유한국당이 당리당략적인 셈법으로 법이 정한 국민의 들을 권리조차 틀어막는다면, 그건 국민 무시행위"라며 "또 정치가 해야 할 일을 회피하고 사법에 건건이 미루는 것은 정치 무능세력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생떼 부리지 말고 증인 채택 등 빨리 합리적인 협상으로 마무리하길 바란다"며 "국회청문회는 예정대로 책임 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2심 재판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와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최씨의 딸인 정유라씨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고, 2심은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 인정해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및 추징금 72억원, 2심에서는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 환송한 이유로 1심과 2심 재판부가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하지 않은 점을 들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원심을 혐의를 합쳐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2심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에 있는 대화내용을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점은 인정하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혐의 무죄 선고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삼성이 건넨 말 3필이 최씨에게 귀속됐더라도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공범 관계가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최씨가 대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강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 명목의 말 구입액 34억원을뇌물로 인정했다.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도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삼성이 최씨 일가에 대한 지원은 삼성의 포괄적 현안이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조직적 '승계작업' 일환으로 판단하고, 이를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으로 부정청탁을 했다고 봤다. 이로써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제공한 뇌물액수는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 3,484만원까지 더해 86억 8,081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재판에서 형량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승마지원 및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관련 뇌물공여, 횡령 등을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후 2심에서는 혐의 상당 부분이 무죄로 뒤집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석방됐다.
서울 속 미니 신도시로 불리는 헬리오시티(총 9,510가구)의 입주여파로 역전세난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해당 아파트는 더욱 활기 찬 모습이다. 올해 초만 해도 과잉공급으로 전세가격이 약세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었지만, 재건축 이주 수요와 자사고 폐지 영향으로 전세 매물이 소화되면서 가격 상승이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한다고 밝히자 전세로 거주하면서 로또 분양을 노리는 사람들이 늘어나 전세가격은 더욱 치솟고 있다. 부동산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제만랩이 KB부동산의 주택가격동향을 분석해 28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3.3㎡당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1,771만원이었지만 7월 1,756만원으로 –0.84% 하락했다. 반면 송파구는 같은 기간 1,988만원에서 2,010만원(1.11%)으로 상승하면서 서울에서 나홀로 1%대 상승률을 보였다. 이어 종로구가 1월 1,739만원에서 1,755만원으로 0.95%, 노원구가 1,253만원에서 1,261만원으로 0.65% 올랐다. 반면 대규모 아파트 입주물량을 앞둔 강동구의 경우 같은 기간 1,809만원에서 1,715만원으로 하락했다. 송파구의 전세가격 상승은 실거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헬리오시티’ 전용 84.99㎡의 경우 올해 1월에만 해도 평균 6억2,000만원에 실거래가 이뤄졌지만, 7월에는 7억7,500만원에 거래됐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레이크팰리스’ 전용면적 135.82㎡도 올해 1월 11억원에 거래되던 것이, 7월에는 12억7,000만원에 거래됐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거래량은 올해 1월 598건 수준이었지만, 7월에는 1,998건으로 1,400건이나 증가했다. 오대열 경제만랩 리서치팀장은 “분양가상한제 영향은 분양시장 뿐만 아니라 전세시장에도 미치고 있다”며 “무주택자들이 저렴해진 아파트 분양가에 기대감이 커져 당장 아파트를 매입하기 보다는 전세로 몰려들면서 새 아파트 위주로 전세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8월 마지막 주에는 전국에서 7,036가구(총 가구수 기준)가 분양될 예정이다.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수푸르지오더프레티움’,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의정부역센트럴자이&위브캐슬’, 대구 달서구 감삼동 ‘해링턴플레이스감삼’ 등이 청약을 시작한다. 모델하우스는 16곳에서 개관할 예정이다. 송파구 거여동 ‘송파시그니처롯데캐슬’, 서대문구 홍제동 ‘서대문푸르지오센트럴파크’, 광명시 철산동 ‘철산역롯데캐슬&SK뷰클래스티지’, 부천시 범박동 ‘부천일루미스테이트’ 등이 오픈을 앞두고 있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양시장이 분주해질 전망이다. 건설사들이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과 추석 명절 전에 물량 공급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돼 9월 분양물량은 풍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청문의 기회를 주신다면 저의 부족함과 한계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질책을 받고 저의 생각과 소신도 설명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있는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하며 이같이 말하며 "만약 국회 청문회가 무산된다면, 여러 방법으로 직접 설명드릴 기회를 찾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린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저는 현재 깊이 반성하는 마음가짐으로 국회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많이 고통스럽다. 그렇지만 변명하거나 위로를 구하려 들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또 "저의 안이함과 불철저함으로 인해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대가라고 생각한다"며 "권력기관 개혁에는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부에 따른 교육 혜택 등 우리 사회에서 해결되어야 할 다른 중요 문제는 간과했다"고 했다.
연 1%대 대출금리가 적용되는 장기·고정 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다음 달 16일 선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금리구조개선 정책모기지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금리가 높은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서민들이 갈아탈 수 있는 '고정금리 상품'인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올해 7월23일 이전에 은행, 저축은행 등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취급된 주담대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대출이다. 정책모기지 및 만기까지 완전히 금리가 고정된 대출은 제외된다. 금리는 1.85~2.2%로 대출기간 및 신청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다. 부부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나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1억원까지 적용해준다. 주택가격은 시가 9억원 이하인 주택이며,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5억원 한도, LTV 70%·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한다. 기존대출 상환을 위한 중도상환수수료 최대 1.2%만큼은 증액이 가능하다. 실제 적용되는 금리는 9~10월 중 결정된다. 대출 공급 규모는 20조원 내외다. 신청액이 20조원을 넘어서면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20조원어치만 공급한다. 대출 신청은 추석연휴 직후인 9월16일부터 29일까지이며 은행창구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주금공 홈페이지와 전자약정을 모두 활용하는 경우 0.1%p 금리 혜택이 있다. 접수 마감 이후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10월이나 11월에 대황이 발생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이날 제2금융권의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전환하는 '더 나은 보금자리론'의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더 나은 보금자리론'은 분할상환이 부담스러운 제2금융권 대출 특징에 맞춰 대환액 50%까지 일시 상환 허용하는 것으로 지난 5월 출시했다. 하지만 다중채무자가 지원받기 어렵고, 차주가 기존 대출기관에서 '체크리스트'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 등으로 지원실적이 저조했다. 이에 금융위는 다중채무자 및 고 LTV채무자도 '더나은 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하도록 대환대상인 기존 대출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 대환대상 대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없애고, 전산으로 대상대출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가계부채 총량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금리변동 위험과 원리금 상환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큰 의미가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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