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 국제 공조 체제 구축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최원호 과기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과기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는 전 세계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지금은 국제적 공조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와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문 발송을 시작으로 IAEA 국제공조 체제 구축을 위한 활동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서한문을 통해 인접국으로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 가능성과 그에 따른 잠재적인 환경 영향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는 한편,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관련 국제기구 및 이해당사국과 공조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서한문 발송 이후에는 문미옥 과기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엄채식 원안위원장과 오는 16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IAEA 총회에 참석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IAEA와 회원국들에게 알리고 국제적으로 공론화할 계획이다. 또 문 차관을 중심으로 원안위, 외교부 등 범부처로 구성된 대표단이 IAEA 사무총장 대행을 만나 방사능으로부터의 안전확보에 있어 IAEA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적극적 역할을 요청할 예정이다. 최 정책관은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방안에 있어서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국제사회가 안전하다고 확신할만한 정당하고 최적화된 방법을 찾도록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모르면 손해] 외화보험 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90936/art_15676635982888_aab5be_178x118_c0.jpg)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저금리 기조에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안전자산에 투자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금이나 은 등 현물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꾸준하게 늘어나는 가운데, 달러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환테크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관련해서 외화보험 시장이 크게 성장해 주목된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외화보험의 2015~2018년 수입보험료는 연평균 57.1% 증가했다. 지난해 신계약 건수는 5만1,413건, 걷힌 초회보험료만 5,736억원에 달한다. 이는 2017년 대비 각각 2.9배, 10.1배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환율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 대비 보험금의 원화 가치가 달라질 수 있고, 급격한 환율 하락에 해지 외에는 마땅히 대응할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선택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외화보험은 보험료 납입 및 보험금 지급이 모두 외국통화로 이뤄지는 보험상품을 말한다. 현재 판매 중인 외화보험으로는 ▲달러보험 ▲위안화보험 등 2가지로, ‘달러보험’은 5개 생명보험사, ‘위안화보험’은 2개사가 판매하고 있다. 과거에는 ‘호주 달러보험’, ‘유럽 유로화보험’도 판매됐지만, 판매가 중지됐다. 외화보험의 판매가 시작된 것은 지난 2003년 9월이다. 보험상품은 ▲연금 ▲저축 ▲변액 ▲종신 등이 있고, 주로 은행 창구나 설계사를 통해 판매된다. 외화보험은 달러화 등 글로벌 기축통화에 자산을 투자할 수 있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 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외화자금 마련에 효과적이다. 2016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원·달러 환율이 작년 4월을 저점으로 반등함에따라 관련 시장이 급성장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2019년 5월 말까지 누적 판매 건수는 14만600건, 누적 수입보험료는 3조8,000억원이다. 이 중 5만 건은 최근 1년 동안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외화보험은 초저금리 하에 고이율의 자산운용 수단으로 외화보험에 대한 관심과 가입이 급증하는 등 인기도 높다. 2017년도 외화보험 신계약 건수는 약 60만 건으로 2012년 대비 약 5배 증가했다. 고령자가 퇴직금 등의 고액을 일시에 납입하고, 비교적 고금리의 달러화, 호주 달러화로 운용한 다음 만기(10년)시 수령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상품 구조가 복잡하고 보험료와 보험금 모두 외화로 납입하고 수령하기 때문에 당시 환율에 따라 금액이 변동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위험은 모두 소비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일본에서도 환율변동 리스크에 대한 ‘사전설명 불충분’ 등의 원인으로 관련 민원이 크게 늘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에서 외화보험 관련 민원은 2014년 922건에서 작년 2,543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민원의 대부분은 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만 퇴직금 운용 등의 목적으로 상품에 가입한 60세 이상의 고령자였다. 정인영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환율변동에 따른 원금손실 위험을 제대로 알지 못했거나 외화기반 원금보장을 엔화 기반으로 오해한 경우가 다수”라며 “대부분 은행 창구를 통해 판매되기 때문에 예금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정 연구원은 “외화보험은 세제 혜택이 있는 고수익 상품이지만, 복잡한 상품 구조로 인해 민원 발생 소지가 있어 판매 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상품 내용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설명을 통해 불완전 판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납입 보험료·수령 보험금, 환율 따라 달라져 사례 #1) 평소 재테크에 관심이 많았던 직장인 박진호 씨는 은행 창구에서 외화보험은 달러라는 안전자산으로 투자되고, 환율이 오를 경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직원의 설명에 안정적인 재테크 수단이라는 생각이 들어 외화보험에 가입했다. 시간이 흘러 보험 만기 시점에 보험금을 원화로 환전했는데, 해당 시점의 환율이 가입 시점보다 하락해 예상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됐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화보험은 보험료와 보험금을 외국통화로 주고받기 때문에 소비자가 보험료를 낼 때는 원화를 외화로 환전하게 되고, 보험금을 받을 때는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게 된다. 문제는 이때 당시 환율에 따라 원화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만일 보험료 납입 시 환율이 상승하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보험금을 수령 할 때 환율이 하락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원화 환산금액 원화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이 30만 달러고 매월 보험료로 750달러를 20년간 납부하는 외화종신보험에 가입할 때 환율이 1,100원/달러라면 첫 회 보험료는 원화로 82만5,000원이다. 만일 보험료를 납입하는 동안 환율이 1,300원/달러로 18.2% 상승하게 되면 매월 보험료 부담액은 처음보다 15만원 늘어난 97만5,000원이 된다. 반대로 보험금 수령시점에 환율이 900원/달러로 18.2% 하락한다면 보험금의 원화 가치는 2억7,000만원이 된다. 가입 시 기대했던 보험금 3억3,000만원(30만 달러 ×1,100원/달러)보다 6,000만원 줄어드는 것이다. 금리연동형, 외국 금리에 따라 보험금 변할 수 있어 사례 #2) 퇴직 후 받은 퇴직금을 어디에 투자할지 고민하던 류병훈 씨는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국보다 높은 외국의 금리가 적용되는 공시이율 3.8%의 외화보험을 알게 돼 높은 이자를 기대하고 퇴직금 전액을 저축형 외화보험 상품이 납입했다. 10년 후 만기가 돼 보험금을 수령했는데, 보험기간 동안 외국의 금리하락으로 공시이율이 1.0%가 돼 보험금이 생각보다 적었다. 외화보험은 이율 적용 방법에 따라 크게 금리연동형과 금리 확정형으로 나눌 수 있다. 금리확정형은 가입 시점의 공시이율(해당 국가의 국고채 금리 등 시장금리를 기반으로 결정)이 보험 만기까지 고정적으로 적용되는 상품이고, 금리연동형은 매월 공시이율이 변하는 상품이다. 미국이나 중국의 금리수준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상황에서는 이율 측면에서 원화보험보다 유리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외화보험은 보험기간이 5년 또는 10년 이상으로 긴 편이기 때문에 장기간 외국의 금리가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가령 매월 보험료가 1,000달러고, 만기가 10년인 저축성 보험에 가입할 때 공시이율이 3.8%였는데, 5년 경과 후부터 미국 금리가 점차 하락해 공시이율이 1.0%로 떨어졌다면 만기 보험금은 가입 당시 기대했던 것보다 4,623달러만큼 줄어들게 된다. 금감원은 “외화보험은 환율변동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외화보험의 금리가 원화보험의 금리보다 항상 높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외화보험, 환테크 위한 상품으로 오해 말아야 이와 함께 금감원은 외화보험을 환테크 금융상품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외화보험이 환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소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달러가 강세인 상황에 단기적으로 환테크의 수단으로 외화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외화보험 가입 이후 환율이 하락하면 계약해지 외에는 환율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만한 방안이 마땅치 않다”면서 “소비자들은 외화보험이 단기적인 환테크를 위한 수단이 아님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외화보험 판매가 활발해지면서 일부 보험사들이 판매 시점의 장점만을 안내하는 경우가 있다”며 “소비자들은 외화보험 가입 전에 상품안내장을 꼼꼼히 살펴보고, 환리스크와 금리변동 가능성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화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문화관광 보조금 중 24억원이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돼 환수조치 됐다.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3일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5개월간 실시한 '문화관광 보조금 지원사업 운영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강변문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이외에 총 79건, 24억 7,041만 원이 사용된 사실을 적발됐다. 강변문화와 3대 문화권 사업에서 사업내용에 없는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전선지중화 사업 등에 17억7,468만원이 들어갔다. 또 사업집행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경작지 객토·용수개발 등 5억 9,321만원이 사용됐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서는 소외계층에게 연간 1인당 7~8만원이 지원되는 문화누리카드를복지시설 관리자의 체험 인솔비용에 사용하거나, 문화예술, 여행, 체육과 관련 없는 식료품, 생필품 등 구입에 사용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정부는 점검결과 적발된 지자체와 시설에 기관주의(시정명령) 조치하고, 사업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된 보조금 24억7,041만원은 환수 조치했다. 정부는 보조금이 문화관광 지원사업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민 ‧ 유학 비자 발급 과정에서 신청자가 받아야 하는 신체검사 가격을 담합한 의료 기관들이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미국, 중국 등 5개국 이민 ‧ 유학 비자 발급 과정에서 필요한 신체검사의 가격을 담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은 15개 의료 기관, 17개 병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적발 의료기관과 병원은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신촌세브란스, 강남세브란스) ▲의료법인 하나로의료재단 ▲재단법인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한국연합회유지재단(삼육서울병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여의도성모, 서울성모) ▲부산대학교병원 ▲사회복지법인 삼성생명공익재단(삼성서울병원) ▲재단법인 천주교부산교구유지재단(부산메리놀병원) ▲강원대학교병원 ▲학교법인 조선대학교(조선대학교병원) ▲혜민병원 ▲재단법인 한국의학연구소 ▲사단법인 대한산업보건협회 ▲사단법인 정해복지(한신메디피아의원)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노회총회고려학원(고신대학교복음병원) ▲제주대학교병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병원은 지난 2002년 1월부터 2006년 5월까지 5개국 비자 신체검사비를 국가별로 1~2차례씩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하는 합의했다. 해외 이민 ‧ 유학 비자 신청자는 각국 대사관이 요구하는 검사 항목들로 구성된 신체검사를 각국 대사관이 지정한 병원에서 받아야만 하는데, 비자 신체검사 비용은 개별 지정 병원이 각국 대사관과 협의해 결정한다. 이들 병원은 대사관의 새로운 검사 항목 추가 요구 등 신체 검사비용에 변동이 생기게 될 경우 가격 변경안을 대사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동으로 가격 수준을 동일하게 결정하는 담합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료 서비스의 한 분야인 비자 신체검사 영역의 수수료 결정 과정에 최초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시정조치했다"며 "비자 신체검사 분야가 검사 대상 병원이나 수수료 수준에 대한 각국 대사관의 관여 등으로 인해 일반적인 시장의 수준으로 경쟁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등 인사 청문대상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6일까지 재송부 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4시10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며 “6일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 국민소통수석은 그러면서 “동남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6일 귀국해 이들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은 국회가 법정 시한인 전날(2일) 자정까지 청와대에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열흘 이내의 기간을 지정해 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기간 내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지난해 전국 상가 평균 권리금이 45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상가정보연구소가 한국감정원 통계를 분석해 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상가 평균 권리금은 4,535만원으로, 1㎡당 평균 권리금은 68만4,000원이었다. 권리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5,472만원을 기록한 서울이었고 ▲인천(4,161만원) ▲부산(4,054만원) ▲대전(4,048만원) ▲광주(4,023만원) ▲대구(3,570만원) ▲울산(2,351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5,513만원)이 권리금이 높았고 이어 ▲숙박·임대업(5,140만원) ▲도매·소매(4,696만원) ▲부동산·임대업(3,207만원) ▲협회·단체, 수리·기타 개인 서비스업(2,654만원) 등 순이었다.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내수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전반적인 권리금 하락세가 예상된다”면서도 “소비 트렌드에 따라 업종별 양극화도 공존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용카드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주요 결제 수단이었던 현금이 점차 우리 사회에서 조금씩 모습을 감추는 모양새다. 신용카드 이용금액 및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발급 장수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한 부담 또는 현금 결제 유도를 통한 세금 미신고 등을 노리며 카드 결제를 거부하던 매장들도 이제는 오히려 ‘현금 없는 매장’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에게 제출한 ‘최근 5년 연도별 신용카드 통계 현황’에 따르면 개인 및 법인의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2014년 581조원에서 2018년 741조로 5년 사이에 무려 160조가 늘어났으며 이용건수 역시 2014년 88억건에서 2018년 132억건으로 5년 사이에 44억건이 증가했다. 신용카드 발급장수 현황도 살펴보면 2014년 개인과 법인이 발급받은 신용카드는 9,232만장에 불과했으나 2018년에는 1억 5백여장으로 대략 1,200만장이 더 발급됐다. 신용카드 이용의 증가에 따라 현금의 사용은 뚜렷하게 줄어들고 있다. 김영진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 상태별 은행권 발행(제조·사용) 현황’을 보면 특수성을 띄는 5만원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폐 발행은 줄어들고 있다. 2009년 23조 4000억원이 발행됐던 만원권은 지난해 9조 7000억원에 그쳤다. 5000원권과 1000원권 발행 역시 같은 기간 각각 5000억원, 6000억원에서 3000억원, 4000억원으로 감소했다. 5만원권을 제외하고는 시중에 풀리는 지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다. 김영진 의원은 “북유럽의 몇몇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미 현금 없는 사회에 대한 논의가 세계적인 추세로 진행되는 상황”이라며 “지갑에 들고 다니는 현금은 절차 줄어들고 신용카드 이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바라볼 때 동전 없는 사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현금 자체가 디지털 통화로 대체되는 사회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3일 현대자동차 노사가 분규 없이 임금·단체협상을 타결한 것에 대해 "노사 양측의 성숙한 결단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파업 없는 임단협 타결은 2011년 이후 8년 만에 처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이번 결단이 노사문화의 발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며 "노사가 경제 여건과 사회통합을 함께 생각하며 행동하는 문화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이 총리는 또 "현대자동차 노사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자동차 소재·부품을 국산화하고 협력업체들을 지원할 투자계획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현대자동차 노조와 경영진은 내외 경제 여건의 변화와 자동차 산업의 어려움을 고려해 분규 없는 임단협 타결과 소재·부품의 국산화 등을 결단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6월에는 사무금융노조가 금융회사들과 함께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재단을 출범시켰다"며 "지난해 10월 금융노조의 선례를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처럼 노사가 조금씩 양보하며 상생을 이루고 청년 고용과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을 위해 마음을 모아주시는 데 대해 거듭 감사를 드린다"며 "노사의 협력으로 지금의 난관을 반드시 이겨내도록 정부도 함께하겠다"고 했다. 이 총리는 "아직 기아자동차, 한국GM,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여러 사업장에서 임금·단체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노사가 경제 여건의 엄중함을 생각하며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는 세계 32위지만, 정부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는 세계 3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가계부채는 97.7%로 세계 7위였고, GDP 대비 기업부채는 세계 16위를 기록하는 등 최근 이자보상배율, 자본 대비 부채비율 등 관련 지표가 나빠졌다. 2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국제결제은행(BIS)의 비금융부문 신용통계를 이용해 43개국 대상으로 ‘정부·가계·기업 GDP 대비 부채비율 국제비교’를 실시한 결과 한국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지난해 38.9%로 43개국 중 32번째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다. 반면, 정부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자국통화 기준)는 2000~2018년 한국이 연평균 14.4%로, 아르헨티나(29.2%), 중국(17.9%)에 이어 세계 3번째로 빨랐다. 우리나라 정부 부채가 이처럼 빠르게 증가하는 이유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인한 정부의 연금·의료지출 급증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인구 비율이 14% 이상인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25년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올해 4월 2015~2050년 개별국가의 연금·보건의료지출 증가를 추정해 고령화에 따른 ‘정부 잠재부채’를 산출했다. 이에 따르면 세계 42개국의 고령화에 따른 정부 잠재부채는 GDP 대비 77.4%로, 우리나라는 이보다 2.1배 높은 159.7%에 달했다. 우리나라보다 정부 잠재부채가 높은 나라는 브라질(248.1%)뿐이었다. 재정 불안이 큰 이탈리아(88.0%), 아르헨티나(77.9%) 등과 비교해도 높은 편이다. ‘잠재부채’는 국채와 달리 지급시기·금액이 확정되지 않고, 지출 대비 연금자산을 축적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정부 부채와는 구분된다. 또한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정부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은 영국, 미국, 스페인, 아일랜드 등 선진국은 GDP 대비 정부 부채가 위기 발생 전인 2007년 20~60%대로 안정적이었지만, 위기가 발생하자 각국 정부는 민간 구제금융에 나서거나 민간수요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부양책을 펼쳤고, 그 과정에서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면서 정부 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당초 안정적이었던 4개국 정부 부채비율은 위기가 닥치자 4~7년 만에 100%를 넘어 아일랜드의 경우 GDP 대비 정부 부채가 24.4%에서 4년 만에 106.7%로 올랐고, 스페인과 영국은 각각 36.5%, 44.3%에서 7년 만에 112.8%, 104.4%, 미국은 60.7%에서 5년 만에 102.3%로 올랐다. 한경연은 “‘잠재부채’가 미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정부 부채를 밀어 올리기 때문에 사전대비를 위해 정부 부채와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며 “정부 부채는 위기가 닥치면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 되기 때문에 미래 위기 대응력 확보 차원에서 정부 부채를 평상시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지난해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38.9%)은 위기를 경험한 4개 선진국의 위기 전 정부 부채비율 평균(41.5%)과 비슷했다. 다만, 지난해 GDP 대비 가계 부채는 한국이 97.7%로, 43개국 중 7번째로 높았고, 증가속도 역시 2000~2018년 연평균 9.8%로, 15번째로 빨랐다. 이에 따라 가계의 빚 상환 부담도 늘고 있다. 한국의 가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지난해 12.45%로, BIS가 통계를 제공하는 1999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DSR은 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로, 값이 높으면 빚 상환부담이 크다는 의미다. 한경연은 저금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가계 부채가 워낙 많이 늘어나 가계 DSR이 최근 올랐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기업 부채는 2017년 98.3%에서 2018년 101.7%로 올라 세계 16위를 기록했다. 이는 세계 43개국의 GDP 대비 기업 부채가 같은 기간 95.5%에서 94.0%로 하락한 것과 대비된다. 이에 더해 우리 기업들의 이익창출력이 떨어지고, 재무구조가 악화됐다. 영업이익으로 부채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을 의미하는 이자보상배율이 1.0 미만인 기업 비중은 2017년 32.3%에서 2018년 35.7%로 늘었다. 올해 상황은 더 안 좋다. 코스피 상장기업의 경우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37.1% 감소했고, 자본 대비 부채비율이 200%를 넘어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 비중은 작년 말 13.8%에서 올해 2분기 말 17.3%로 올랐다. 한경연은 한국의 GDP 대비 기업 부채비율이 세계 16번째로 높고, 기업부채와 연관된 지표들이 악화되고 있어 상황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우리나라 GDP 대비 정부 부채가 좁게 보면 세계 32위로 낮지만, 2000년대 들어 정부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는 세계 3위”라면서 “정부 부채는 위기 시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 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추 실장은 “가계와 기업의 GDP 대비 부채가 거의 100%에 육박하는데, 지금 같은 경기하강 국면에서 과도한 부채는 민간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고, 신용위험을 키워 거시경제 건전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며 “민간부채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리얼미터]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 46.5로 반등…지지층 재결집](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90936/art_15673996998808_777122_178x118_c0.bmp)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 영향 이탈했던 지지층이 결집하며 반등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0.3%p 오른 46.5%를 기록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0.2%p 내린 50.2%였다. '모름·무응답'은 0.1%p 감소한 3.3%였다. 리얼미터는 "조국 후보자의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하락했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그동안 이탈했던 진보층과 중도층을 중심으로 지지층이 상당 폭 재결집하며 반등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조국 후보자 관련 방송 인터뷰, 조국 후보자와 한국 언론 관련 실시간 검색어 캠페인이 이어지고,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심 판결 보도가 이어지며 반등했다"고 했다. 세부 계층별로는 중도층, 40대와 30대, 60대 이상, 충청권과 경기·인천에서 상승한 반면, 진보층과 보수층, 20대와 50대, 서울과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하락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중도층과 진보층 등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무당층이 증가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상승했고, 자유한국당은 하락했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1.1%p 오른 39.4%로 회복세를 보이며 다시 40% 선에 다가선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은 60대 이상과 50대, 40대, 30대, 호남과 대구·경북(TK), 충청권, 경기·인천, 보수층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진보층과 20대, 부산·울산·경남(PK)은 하락했다. 반면 한국당은 1.1%p 내린 29.1%로 지난 2주 동안의 오름세가 꺾이며 다시 20%대로 하락했다. 한국당은 중도층, 40대와 50대, TK와 PK, 충청권, 경기·인천에서 하락한 반면, 진보층, 20대, 서울과 호남에서는 소폭 상승했다. 핵심이념 결집도에서 민주당은 진보층이 65.3%에서 62.2%로 소폭 하락했고, 한국당은 보수층이 59.7%에서 60.0%로 1주일 전 수준을 유지했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36.7% → 36.8%)과 한국당(27.6% → 26.6%)이 1주일 전과 비슷한 지지율을 보였고 격차는 10.2%p로 나타났다. 정의당은 0.5%p 내린 6.2%, 바른미래당은 0.3%p 내린 5.6%, 우리공화당도 0.4%p 내린 1.7%, 민주평화당 역시 0.6%p 내린 1.4%를 기록했다. 이번 국정 수행 지지율 여론조사는 YTN의 의뢰로 지난 26일부터 30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 응답률은 5.0%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미국 정부의 강력한 리쇼어링 정책으로 2014~2018년 5년간 연평균 482개의 유턴 기업 유치에 성공하며 고용 창출 측면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미국 리쇼어링 기업이 새롭게 창출한 일자리는 미국 내 제조업 신규고용의 약 55%에 달하는 8만1,886개에 달했다. 반면, 한국의 유턴기업 유치 성과는 아직 미미하다. 2013년 12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유턴법)’ 시행 이후 국내로 돌아온 기업 수는 같은 기간 연평균 0.14개였다. 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에 따르면 미국 기업의 유턴 촉진 기관 ‘리쇼어링 이니셔티브’는 2010년 95개에 불과하던 유턴 기업 수는 2018년 886개를 기록하며 약 9배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 정부 출범 해인 2017년 이후 리쇼어링 기업 수가 급증했는데, 이는 파격적인 법인세 인하와 각종 감세정책, 규제 철폐 등 기업 친화적 정책과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자국 기업 보호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전경련은 이같은 리쇼어링 성과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정부의 강력한 제조업 부흥 정책과 함께 전반적으로 기업 경영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 덕분인 것으로 분석했다. 2017년 신규 규제 1건당 기존 규제 2건을 폐지하는 ‘원 인 투 아웃(One in Two Out)’ 규제개혁 시행 이래 R&D 세액공제, 해외 수익금 송금세 인하(35%→10%)가 이뤄졌으며, 2016년 스위스계 금융기관 UBS가 발표한 노동유연성 지표 4위(한국 83위)를 차지하는 등 유연한 노동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점이 기업 경영환경 개선의 배경이 되는 것이다. 미국 리쇼어링 기업 고용 창출 현황에 따르면 2013년 리쇼어링 기업으로 인한 고용 창출효과가 외국인직접투자로 인한 고용 창출의 약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쇼어링 기업으로 인한 일자리 수가 가장 많았던 2017년에는 미국 제조업 신규 고용(14만9,269명)의 약 55%를 차지했다. 이처럼 미국 리쇼어링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이유는 대부분의 유턴 기업이 중소기업인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의 경우 대기업의 유턴이 활발했기 때문이다. 2010~2018년 상반기 기준 미국 리쇼어링 기업이 창출한 신규 일자리 수는 애플사 2만2,200여개, GM사 1만3,000여개, 보잉사 7,700여개 등이다. 지난 5년(2014~2018년 11월)간 한국 유턴 기업의 신규고용은 누적 기준 975명으로 연평균 약 195명의 신규고용 창출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1개 유턴 기업당 일자리 창출 수는 한국 19개, 미국 109개로 유턴 기업당 고용효과에서도 6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미국의 리쇼어링 촉진역할을 하는 리쇼어링 이니셔티브의 해리 모저(Harry Moser) 회장은 “미국의 GDP 규모가 한국의 14배고, 양국의 수출입 비중 구조가 상이해 한·미 간 단순 비교는 어렵다”며 “근본적으로 한국과 달리 수출보다 수입이 많은 무역구조를 가진 미국이 한국보다 리쇼어링 기회가 더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 내 임금상승과 지적 재산권 문제, ‘메이드 인 USA’에 대한 소비자 선호 등이 영향을 끼쳤으며, 특히 미국 정부의 법인세 감면이 주효한 역할을 했다”고 지난 10년간 미국 대기업들의 리쇼어링이 많이 늘어난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기업들이 총 소유비용(Total Cost of Ownership, 이하 TCO) 분석을 통해 해외생산의 유지비용, 운송비용 등 숨은 비용(Hidden Cost)을 찾아내 “실제 해외생산이 비용 절감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모저 회장은 “한국이 유턴 기업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유턴 실적에 대한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DB관리 ▲국내 기업의 해외공장 문제점 조사·기록 ▲숙련된 제조업 노동 인력 관리 ▲제조업체에 TCO 산출 서비스 제공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엄치성 국제협력실장은 “지난 2018년 정부가 ‘유턴기업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유턴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태”라면서 “유턴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유턴 기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엄 실장은 “유턴 기업 성과 저조, 해외투자금액 급증, 외국인직접투자 감소를 모두 관통하는 하나의 이유는 국내 기업 경영환경이 개선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근본적으로 노동시장 유연화와 규제 완화 등의 체질 변화를 이뤄야 유턴뿐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국내투자가 활발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이재명 경기지사에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촉구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박 시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을 믿고 존중한다면,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지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인사청문회를 여는 것"이라고 적었다. 박 시장은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현재 인사청문회가 무산될 위기에 놓여있다. 야당은 어렵게 합의한 내용을 스스로 어기고, 청문회를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는 바로 이러한 논쟁들과 주장들을 국민 앞에서 제대로 밝혀보라고 마련된 헌법상의 제도"라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이러한 제도를 통하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부풀린 악의적인 주장들을 내놓으며 정작 그것을 검증하자는 청문회를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애초에 여야가 합의한 대로 청문회 과정을 거쳐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후보자의 자질이 검증되고 나면 나머지 몫은 국민의 현명한 판단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또 "며칠 전 조국 후보자와 짧은 통화를 했다"며 "그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충분히 짐작하기에 인간적으로 작은 격려라도 보태고 싶은 마음이었다"라고도 했다. 박 시장은 "공직에 나서는 당사자는 누구나 온갖 비판과 엄정한 검증을 각오하고 감내해야 한다"라면서도 "가족들에게까지 가해지는 무자비한 사생활침해와 인격 모독의 조리돌림을 지켜보는 일은 밤잠을 못 이룰 정도로 힘겨웠을 것"이라고 했다. 박 시장은 "본인이 스스로 이야기했듯 부족한 부분이 많았을지도 모른다"라며 "그것 때문에 마음의 아픔을 겪고 있는 동시대 젊은이들의 분노를 헤아리지 못하는 바도 아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그의 치열했던 삶을 이념의 굴레로 덧씌워 송두리째 폄훼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특히나 시대의 어둠 속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심지어 옹호까지 했던 분들이 하는 말이라면 더욱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 시장은 조 후보자에 대해 "대한민국을 좀 더 나은 사회로 확장하고 발전시키는 데 꼭 필요한 인물"이라며 "야당과 일부 언론은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관심조차 없어 보인다. 어쩌면 그가 법무부 장관이 되어서 하게 될 '사법개혁'을 원하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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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1일 18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