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9일 "평화경제는 우리 미래의 핵심적 도전이자 기회"라며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사에 이어 거듭 '평화경제'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지구상 마지막 남은 냉전체제를 해체하고, 평화와 번영의 새 질서를 만드는 세계사적 과업이자 한반도의 사활이 걸린 과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70년 넘는 대결과 불신의 역사를 청산하고, 한반도의 운명을 바꾸는 일"이라며 "남북 간의 의지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협력이 더해져야 하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가 평화롭고 강한 나라가 되려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이다. 북한으로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미 간의 대화가 시작됐고, 진도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지금의 대화 국면은 그냥 온 것이 아니다. 언제 터질지 알 수 없을 만큼 고조되었던 긴장에 대한 우려와 때마침 열리게 된 평창 동계올림픽의 절묘한 활용, 남․북․미 지도자들의 의지와 결단이 더해져 기적처럼 어렵게 만들어낸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 기회가 무산된다면 언제 다시 이런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라며 "그런 만큼 남․북․미를 비롯한 관련 국가들과 우리 모두는 지금의 이 기회를 천금같이 소중하게 여기고,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신중함이 필요하다"며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역지사지하는 지혜와 진정성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대화에 도움이 되는 일은 더해가고, 방해가 되는 일은 줄여가는 상호 간의 노력까지 함께해야 대화의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금까지 그래왔듯 중심을 잃지 않고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며 "한반도가 분쟁의 장소가 아닌 번영의 땅이 되어 우리와 북한은 물론 아시아와 세계의 공동번영에 이바지하는 그날을 향해 담대하게 도전하고 당당하게 헤쳐나갈 것"이라고 했다.
![[리얼미터]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 49.4…北 미사일 발사·경제 우려 영향](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90834/art_15661819853731_62e7ef_178x118_c0.bmp)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발사와 경제에 대한 우려 영향으로 소폭 하락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1.0%p 내린 49.4%를 기록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9%p 오른 46.3%였다. '모름·무응답'은 0.9%p 감소한 4.3%였다.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1주일 전 주말에 있었던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은 '대남(對南) 막말'과 금융･경제에 대한 우려 등으로 하락했다"며 "이후 광복절 경축사 관련 보도가 이어지며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세부 계층별로는 중도보수층, 충청권과 서울, 부산·울산·경남(PK), 20대와 60대 이상, 40대에서 하락한 반면, 진보층, 대구·경북(TK)과 호남, 50대와 30대에서는 상승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주 동안 이어졌던 하락세가 멈추며 전주 대비 0.5%p 오른 40.6%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대구·경북(TK)과 광주·전라, 부산·울산·경남(PK), 50대는 상승한 반면, 충청권과 서울, 2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하락했다. 자유한국당 역시 0.7%p 오른 29.4%로 30% 선에 근접했다. 한국당은 진보층, 충청권과 호남, PK, 40대와 60대 이상에서 상승한 반면, 보수층과 중도층, 서울과 TK에서는 하락했다. 양당의 핵심이념 결집도를 보면 민주당은 진보층이 63.1%에서 64.0%로 상승했다. 반면 한국당은 보수층이 60.2%에서 58.5%로 하락했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40.4% → 41.3%)이 한국당(27.8% → 26.5%)에 14.8%p 우세했다. 정의당은 0.1%p 내린 6.9%, 바른미래당은 0.3%p 오른 5.0%,우리공화당은 0.3%p 내린 1.8%로 다시 1%대로 하락했다. 소속 의원 대다수가 탈당한 민주평화당은 0.6%p 내린 1.5%로 창당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번 국정 수행 지지율 여론조사는 YTN의 의뢰로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00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 응답률은 4.1%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하도급 대금을 미지급하고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하는 등의 갑질을 한 대림산업(주)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8일 3년 동안 700여 개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 2,897건 총 14억9,600여만원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대림산업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7억3,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36개 수급사업자에게 38건의 하도급 거래를 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공사 착공 후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또 338개 수급사업자와 1,359건의 하도급 거래를 하면서 하도급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하도급 대금 조정과 관련한 사항과 하도급 대금 지급 방법 등이 누락된 계약서를 발급했다. 또 대림산업은 11개 수급사업자와 16건의 하도급 거래를 하면서 선급금을 법정 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했고, 이에 따른 지연이자 1억1,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245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 대금을 상환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 7억9,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8개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 대금 4억9,300만원과 지연이자 4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대림산업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도급금액을 증액받으면서 2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500만원을 증액해 주지 않았다고, 110개 수급사업자에게는 15일 이내에 그 증액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않았다. 8개 수급사업자에게는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추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에 대한 지연이자 8,900만원도 주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에 따라 3년간의 하도급 거래 내역을 정밀 조사하여 처리한 것"이라며 "향후 다수 신고된 사업자의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 "국민들의 마음속에 대통령님은 영원히 인동초이며 행동하는 양심"이라며 "이희호 여사님의 손을 꼭 잡고, 여전히 대한민국을 걱정하실 것이라 생각한다. 국민들과 함께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꼭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이 떠난 지 10년이 흘렀지만, 우리는 여전히 삶의 곳곳에서 당신을 만난다. 국민의 손을 잡고 반발씩, 끝내 민주주의와 평화를 전진시킨 김대중 대통령님이 계셨기에 오늘 우리는 더 많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심해진 한일 갈등과 관련해 "김대중 대통령님은 한국과 일본이 걸어갈 우호·협력의 길에도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며 "1998년 오부치 총리와 함께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은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명문화했고, 양국 국민이 역사의 교훈을 공유하며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자는 약속이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님이 1990년 13일 목숨을 건 단식으로 다시 열어낸 지방자치는 지금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이 되고 있다"며 ""복지는 인권이다"라는 신념으로 이뤄낸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건강보험의 통합은 '전 국민 전 생애 건강보장'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김 대통령의 성과를 기렸다. 또 "1998년 세계 최초 초고속 인터넷 상용화로 시작한 IT강국 대한민국은 또 한 번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성공하며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도 문 대통령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은 오직 국가의 미래를 생각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그때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놓았기에 우리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인 평화올림픽으로 치러낼 수 있었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경제라는 담대한 상상력을 발휘하며 함께 잘사는 길에 용기 있게 나설 수 있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저는 김대중 대통령님을 추모하며, "역사를 두렵게 여기는 진정한 용기"를 되새긴다"며 "국민이 잘사는 길, 항구적 평화를 이루는 길, 한일 간 협력의 길 모두 전진시켜야 할 역사의 길이다. "전진해야 할 때 주저하지 않고, 인내할 때 초조해하지 말며, 후퇴할 때 낙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제조업 수출경쟁력 분석 결과 ‘품질경쟁력 우위’ 상품군 수가 일본, 독일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내놓은 ‘제조업 수출경쟁력 점검과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의 1,000대 제조업 수출상품군 중 ‘품질경쟁력 우위’를 가진 상품군의 수는 한국이 156개로, 일본의 51.8%, 독일의 35.4%에 불과했다. 또한 수출가격이 세계시장가격(수입가격)보다 낮으면서 무역수지가 양(+)인 ‘가격경쟁력 우위’ 상품군의 수는 우리나라가 일본, 독일에 비해 약 1.6배 많았고, 수출가격이 수입가격보다 낮으면서도 무역수지가 음(-)인 ‘품질경쟁력 열위’ 상품군 수도 우리나라가 일본의 약 2배, 독일의 약 4배에 달했다. 보고서는 수출입 단가를 계산해 이를 기초로 수출상품의 경쟁력을 ‘품질’과 ‘가격’ 측면에서 분석하며 세계시장보다 높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가 양(+)인 상품을 ‘품질경쟁력 우위’를 가진다고 판단, 제조비용이 상승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지향해야 할 수출상품의 경쟁력이라고 주장했다. 수출경쟁력을 ‘품질경쟁력 우위’, ‘가격경쟁력 우위’, ‘품질경쟁력 열위’, ‘가격경쟁력 열위’의 네 범주로 분류해 우리나라와 제조 강국인 일본과 독일의 1,000대 제조 수출상품군의 수출경쟁력을 비교했다. 이태규 연구위원은 “고품질 상품 중심의 수출구조를 가진 일본과 독일의 제조경쟁력을 품질경쟁력 우위의 상품 수가 많고, 품질경쟁력 열위의 상품 수가 적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노동비용 상승을 포함해서 제조비용이 갈수록 증가하는 우리나라로서는 보다 많은 상품에서 품질경쟁력 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일본과의 경제갈등으로 관심사로 떠오른 소재·부품·기초장비 부문의 취약성도 수출경쟁력 분석에서 확인됐다. 전자공업에 쓰이는 화학품, 정밀 공작기계, 반도체 장비 및 부품, 기계부품, 광학기기, 정밀측정기기 등 중요 상품군에서 우리나라는 ‘가격경젱력 열위’ 또는 ‘품질경쟁력 열위’인 반면, 일본과 독일은 이들 품목에서 대부분 ‘품질경쟁력 우위’ 또는 ‘가격경쟁력 우위’의 수출경쟁력을 갖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연구위원은 “특히, 일본의 경우 이들 소재저부품·기초장비 상품군에서 수출 규모로도 우리나라를 압도한다”면서 “중소·중견기업의 R&D 투자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R&D 투자 규모의 확대가 아니라 R&D 투자의 효과 창출이 중요하다”며 “중소기업 R&D 성공률은 95% 이상인데, 실제 사업화율은 50%가 채 안 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는 만큼 정부가 중소·중견기업 R&D를 지원함에 있어 R&D 프로젝트가 반드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9년 히말라야 등반 도중 실종됐던 ‘직지원정대’ 대원들의 유해가 17일 국내로 송환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유가족과 동료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두 대원이 가족의 품에서 따뜻하게 잠들길 바란다”고 추모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에 남긴 글을 통해 “우리 산악인 고 민준영, 박종성 직지원정대원이 돌아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08년 파키스탄 차라쿠사 지역 미답봉을 올라 히말라야 유일의 우리 이름인 직지봉이라 명명했고, 2009년 안나프루나 히운출리 북벽 직지 루트를 개척하던 도중 실종됐다”면서 “히말라야 설원에 잠든 지 꼬박 10년 만의 귀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0년, 가족들과 동료들은 마음속에서 두 대원을 떠나보내지 못했다. 안나푸르나가 이 간절한 마음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직 자신들의 힘으로 등반해 우리 금속활자본 직지를 세계에 알리고자 했던 두 대원은 진정한 알피니스트였다. 국민들은 두 대원의 도전정신과 도전으로 알리고자 했던 직지 모두 매우 자랑스럽게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히말라야에는 아직 우리 산악인 100여명이 잠들어 있다. 우리는 두 분 대원이 우리 곁으로 돌아온 것처럼 언제나 실종 산악인들의 귀향을 염원할 것”이라면서 “민주영·박종성 대원, 잘 돌아오셨다”고 글을 마쳤다.
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생산이 완만하게 증가했으나 수출 및 투자의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발간한 ‘2019년 8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제조업 경기 등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및 반도체 업황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일본 정부 수출 규제조치와 함께 미·중 무역갈등 심화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그린북’에서 우리 경제에 대해 “부진하다”는 진단을 내린 것은 올해 4월호 이후 5개월째다. 이같은 장기간 부진 판단은 2005년 3월 그린북 창간 이후 처음이다. 6월 산업활동 주요 지표는 광공업 생산과 설비투자가 소폭 증가했으나 서비스업 생산과 소비, 건설투자는 감소했다. 광공업 생산은 5월 1.3% 감소 대비 6월 0.2% 증가로 전환했지만, 서비스업은 5월 0.3% 증가에서 6월 1.0% 감소한 데 따른 영향으로 전산업은 5월 대비 0.7% 감소했다. 소매판매는 0.9% 증가에서 1.6% 감소로 전환했다. 7월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은 전년동월대비 3.7% 감소했고, 백화점 매출은 3.4%, 할인점 매출액은 10.7% 줄었다. 국내 카드 승인액은 3.8% 증가했고, 온라인 매출액도 1.7% 늘었다. 한국은 찾은 중국인 관광객 수는 26만9,000명 증가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1.6p 하락한 95.9였다. 설비투자는 소폭 증가(-7.1% → 0.4%), 건설투자는 소폭 감소(0.9% → 0.4%)했다. 기업 심리는 제조업 BSI 7월 실적 73(-2p), 8월 전망 71(-4p) 등 실적과 전망 모두 하락했다. 7월 반도체 수출은 업황 부진 지속과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11.0% 감소하면서 지난해 12월 이후 8개월 연속 줄었다. 고용은 취업자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29만9,000명 증가했고, 실업률은 1년 전보다 0.2%p 오른 3.9%를 기록했다.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 및 석유류 가격 안정세 유지 등으로 지난해보다 0.6% 오르는 데 그쳤다. 8월 국내 금융시장은 주가가 하락하고, 환율은 상승(원화 약세)했으며, 국고채 금리는 전월에 이어 하락세를 이어갔다. 7월 주택시장은 주택 매매가격이 전월대비 0.09%, 전세가격은 0.19% 떨어지는 등 수도권·지방 모두 하락했고, 거래도 줄었다.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등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추경 등 재정집행을 가속화하고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투자·수출·소비 활성화 등 경제활력 제고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별로 종합적인 원인 규명과 함께 그간 저감 조치가 어려웠던 특수 장비, 소각장 등에 대한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기술개발·실증에 과학기술이 앞장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과학적 근거 기반의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현장 맞춤형 미세먼지 영향 규명 및 실증’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 내 신규과제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배출원별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실증 및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인 규명을 위해 앞으로 3년간 총 450억원을 투자하고, ▲특수 장비 및 소각장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기술 개발·실증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별 원인분석 및 영향 분석 고도화에 대해 약 90억원 규모(2019년 연구비)의 신규과제를 2~3주 간 공고한다. 과제별로 살펴보면 3년간 250억원을 투자해 배출원별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실증 기술을 개발한다. 과기정통부는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함에도 실효적인 저감 조치가 부족했던 특수 장비, 노후 소각장 등 배출원에 대한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개발하게 된다며. 이를 통해 그간 저감조치가 어려웠던 배출원에 대해 차세대 신기술을 개발‧실증해 실효적인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다음으로는 현장 맞춤형 발생원별 미세먼지 원인규명을 위해 3년간 200억원이 투입된다. 사업장‧항만 등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다양하고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를 통해 사업장‧자동차‧항만‧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생성‧이동‧확산 및 주변 대기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 다양한 발생원별 미세먼지 원인을 심층‧종합적으로 규명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신규 과제 공고는 주요 발생원별 원인규명 고도화(8.9~8.28), 배출원별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실증(8.16~8.30)으로 나누어 각각 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8월 21일 수요일 14시에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섬유센터에서 연구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과기정통부(www.msit.go.kr), 한국연구재단(www.nrf.re.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정병선 연구개발정책실장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저감실증부터 원인규명까지 미세먼지에 대한 과학기술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과학기술 기반의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광복 74주년을 맞은 15일 전국에서 광화문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일본 아베 정권의 한국에 대한 ‘경제 침략’을 규탄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하 지소미아)’ 폐기를 요구했다. 이날 오후 6시 ‘8·15 아베 규탄 범국민 촛불문화제(이하 촛불문화제)’에 참여한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일본의 경제 침략에 절대 지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한편, 역사 왜곡 등 과거사 문제를 반성하지 않는 아베 정권을 향해 반성과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촉구했다. 오전부터 비가 내리는 등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비옷을 입거나 우산을 들고 광화문 광장을 찾은 10만명의 국민은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자리를 지켰다. 촛불문화제는 ‘자주와 평화를 위한 8·15민족통일대회’와 ‘평화 손잡기 추진위원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역사왜곡·경제침략·평화위협 아베 규탄 시민행동’, ‘한국그리스토인 시국기도회’ 주최로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평화포럼’ 후지모토 야스나리 대표 및 회원, ‘일한 평화넷’ 와타나베 겐지 대표와 회원, ‘일한 평화연대’ 아마모토 가즈히데 대표와 회원, 일본 전국노동조합총연합 오다가와 요시카 의장 등 일본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일본의 시민운동가들도 참여해 ‘촛불문화제’에 참여한 사람들의 큰 환영과 박수를 받았다. 발언에 나선 ‘전쟁반대·헌법구조수호 총참여행동 실행위원회’ 다카다 첸 공동대표는 “헌법 개악을 자기 역사적인 임무로 삼고 있는 일본 아베 정권은 일본의 전후 역대 정권 속에서 가장 악질적이고 반동적인 정권”이고 “아베 정권은 일본 평화헌법 제9조를 무너뜨리고 일본을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정권”이라고 현 일본 정부를 규정했다. 그는 “지난 7월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저희들은 일본의 야당과 손을 잡고 국회 의석 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려는 아베 정권의 목표를 막아냈다”면서도 “아직 아베 정권이 다수당이며 새로운 정권으로 바꿀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굉장히 억울하다”고 한탄했다. 이어 “여러분들이 ‘NO 아베’ 피켓을 들고 나서야 하는 상황이 굉장히 마음 아프다”이라면서 “이런 구호를 들고 나서야 하는 책임은 일본 시민운동에게도 있다. 일본에 있는 우리 시민들의 운동 목표를 아직까지 완수 못하고 있는 탓”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일본 시민 이름 아래, 다시 전쟁의 길을 걸어가려는 아베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겠다. 한국과 일본 시민들은 서로 손을 잡고 아베 정권을 무너뜨리기까지 끝까지 싸워나가자”고 강조했다. 강제징용 피해자도 촛불문화제에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14살 때 일본에서 중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주겠다는 일본인 교장에게 속아 미쓰비시중공업에서 강제노역을 했던 양금덕 할머니(91)는 “앞으로는 우리 젊은이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돼 용기를 내서 ‘한국사람 약하다’는 소리 듣지 말고 끝까지 싸워서 아베를 규탄하자”며 “하루 속히 아베를 규탄하고, 끝까지 사죄 받고,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불매운동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오는 24일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성치화·최경은 예비부부는 최 씨는 “결혼이 코 앞인데도, 결혼식 준비를 잠시 미뤄두고 답답한 마음에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싶어서 왔다”며 “신혼살림도 일본산은 불매하고 있다”고 자신들을 소개했다. 성 씨는 “전쟁가능한 나라를 꿈꾸고 있는 일본에게 우리나라 군사 기밀을 넘겨주고 있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분노한다”면서 “일본은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 당일에도 지소미아를 근거로 우리나라 군사기밀 정보를 빼앗아 갔다. 주권국가로서 우리나라가 잘못된 것을 당당하게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마침 저희 결혼식 날이 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 기한이라고 한다. 결혼식 날에 지소미아를 파기한다,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들리기 바란다”며 “그 소식은 저희 결혼식의 최고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날이 어두워지자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손에 촛불, LED 촛불을 들고, “경제침탈, 규탄한다”, “국민의 힘으로 새 역사를 쓰자” 등 구호를 외쳤다. 이후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일본대사관에서 서울시청까지 행진했다.
![[전문포함] 제74주년 광복절, 文 대통령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다시 다짐한다”](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90833/art_15658416989106_1b5a2e_178x118_c0.jpg)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아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다시 다짐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우리는 세계 6대 제조강국, 세계 6대 수출강국의 당당한 경제력을 갖추게 되었고, 국민소득 3만불 시대와 김구 선생이 소원했던 문화국가의 꿈도 이뤄가고 있다”면서도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는 아직 이루지 못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아직도 우리가 충분히 강하지 않기 때문이며, 아직 분단돼 있기 때문”이라며 “오늘 어떤 위기에도 의연하게 대처해온 국민들을 떠올리며 우리가 만들고 싶은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다시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경축사에는 일본에 대한 메시지도 담겼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는 과거에 머물지 않고 일본과 안보·경제협력을 지속해 왔다”면서 “일본과 함께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치유하고자 했고, 역사를 거울삼아 굳건히 손잡자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과거를 성찰하는 것은 과거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딛고 미래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일본이 이웃나라에게 불행을 주었던 과거를 성찰하는 가운데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끌어가길 우리는 바란다”면서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한반도’를 위한 세 가지 목표로 ▲책임있는 경제강국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 국가 ▲평화경제를 구축과 통일을 제시했다. 다음은 경축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재외‧해외동포 여러분,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년이 되는 올해, 광복 74주년 기념식을 특별히 독립기념관에서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어떤 고난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던 독립 선열들의 강인한 정신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을 갈망하며 모든 것을 바쳤던 선열들의 뜨거운 정신은 이 순간에도 국민들의 가슴에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독립 선열들과 유공자, 유가족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광복의 그날, 벅찬 마음으로 건설하고자 했던 나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뜻을 이어 만들고자 하는 나라를 국민들과 함께 그려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나라는 ‘함께 잘 사는 나라’,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가지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나라는 완도 섬마을의 소녀가 울산에서 수소산업을 공부하여 남포에서 창업하고, 몽골과 시베리아로 친환경차를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회령에서 자란 소년이 부산에서 해양학교를 졸업하고 아세안과 인도양, 남미의 칠레까지 컨테이너를 실은 배의 항해사가 되는 나라입니다. 농업을 전공한 청년이 아무르강가에서 남과 북, 러시아의 농부들과 대규모 콩농사를 짓고 청년의 동생이 서산에서 형의 콩으로 소를 키우는 나라입니다. 두만강을 건너 대륙으로, 태평양을 넘어 아세안과 인도로, 우리의 삶과 상상력이 확장되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경제활동 영역이 한반도 남쪽을 벗어나 이웃 국가들과 협력하며 함께 번영하는 나라입니다. “용광로에 불을 켜라 새나라의 심장에 철선을 뽑고 철근을 늘리고 철판을 펴자 시멘트와 철과 희망 위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새나라 세워가자” 해방 직후, 한 시인은 광복을 맞은 새 나라의 꿈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새나라’외세의 침략과 지배에서 벗어난 신생독립국가가 가져야 할 당연한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74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세계 6대 제조강국, 세계 6대 수출강국의 당당한 경제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열었고, 김구 선생이 소원했던 문화국가의 꿈도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는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충분히 강하지 않기 때문이며, 아직도 우리가 분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어떤 위기에도 의연하게 대처해온 국민들을 떠올리며 우리가 만들고 싶은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다시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자유무역 질서를 기반으로 반도체, IT, 바이오 등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산업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 분업체계 속에서 어느 나라나 자신의 강점을 앞세워 성공을 꿈꿀 수 있었습니다. 근대화의 과정에서 뒤처졌던 동아시아는 분업과 협업으로 다시 경제발전을 이뤘습니다. 세계는 ‘동아시아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침략과 분쟁의 시간이 없지 않았지만, 동아시아에는 이보다 훨씬 더 긴 교류와 교역의 역사가 있습니다. 청동기 문화부터 현대 문명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는 서로 전파하고 공유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졌고, 함께 문명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광복은 우리에게만 기쁜 날이 아니었습니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만주사변과 중일전쟁, 태평양전쟁까지 60여 년간의 기나긴 전쟁이 끝난 날이며, 동아시아 광복의 날이었습니다. 일본 국민들 역시 군국주의의 억압에서 벗어나 침략전쟁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머물지 않고 일본과 안보·경제협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일본과 함께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치유하고자 했고, 역사를 거울삼아 굳건히 손잡자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과거를 성찰하는 것은 과거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딛고 미래로 가는 것입니다. 일본이 이웃나라에게 불행을 주었던 과거를 성찰하는 가운데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끌어가길 우리는 바랍니다. 협력해야 함께 발전하고, 발전이 지속가능합니다. 세계는 고도의 분업체계를 통해 공동번영을 이뤄왔습니다. 일본 경제도 자유무역의 질서 속에서 분업을 이루며 발전해왔습니다. 국제 분업체계 속에서 어느 나라든 자국이 우위에 있는 부문을 무기화한다면 평화로운 자유무역 질서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성장한 나라가 뒤따라 성장하는 나라의 사다리를 걷어차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입니다. 공정하게 교역하고 협력하는 동아시아를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다.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에 이어 내년에는 도쿄하계올림픽, 2022년에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립니다. 올림픽 사상 최초로 맞는 동아시아 릴레이 올림픽입니다. 동아시아가 우호와 협력의 기틀을 굳게 다지고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갈 절호의 기회입니다. 세계인들이 평창에서 ‘평화의 한반도’를 보았듯이 도쿄 올림픽에서 우호와 협력의 희망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동아시아의 미래 세대들이 협력을 통한 번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의 우리는 과거의 우리가 아닙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수많은 도전과 시련을 극복하며 더 강해지고 성숙해진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오늘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우리가 만들고 싶은 ‘새로운 한반도’를 위해 세 가지 목표를 제시합니다. 첫째, 책임 있는 경제강국으로 자유무역의 질서를 지키고 동아시아의 평등한 협력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우리 국민이 기적처럼 이룬 경제발전의 성과와 저력은 나눠줄 수는 있어도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경제에서 주권이 확고할 때 우리는 우리 운명의 주인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통합된 국민의 힘은 위기를 기회로 바꿨고, 도전은 우리를 더 강하고 크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중동의 열사도, 태평양의 파도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경제를 성장시켰습니다. 경공업, 중화학공업, 정보통신 산업을 차례로 육성했고 세계적 IT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5G 등 세계 기술표준을 선도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선진국을 추격해 왔지만, 이제는 앞서서 도전하며 선도하는 경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맞서 우리는 책임 있는 경제강국을 향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 경제구조를 포용과 상생의 생태계로 변화시키겠습니다. 대중소 기업과 노사의 상생 협력으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겠습니다. 과학자와 기술자의 도전을 응원하고, 실패를 존중하며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성찰하면서도 스스로 비하하지 않고 함께 격려해 나갈 때, 우리는 해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경제력에 걸맞은 책임감을 가지고 더 크게 협력하고 더 넓게 개방하여 이웃 나라와 함께 성장할 것입니다. 둘째,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며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 국가가 되고자 합니다. 지정학적으로 4대 강국에 둘러싸인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초라하고 힘이 없으면, 한반도는 대륙에서도, 해양에서도 변방이었고, 때로는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겪었던 지난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을 가지면 대륙과 해양을 잇는 나라,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질서를 선도하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정학적 위치를 우리의 강점으로 바꿔야 합니다. 더 이상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주도해 나간다는 뚜렷한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일찍이 임시정부의 조소앙 선생은 사람과 사람,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사이의 균등을 주창했습니다. 평화와 번영을 향한 우리의 기본정신입니다. 우리 국민이 일본의 경제보복에 성숙하게 대응하는 것 역시, 우리 경제를 지켜내고자 의지를 모으면서도 두 나라 국민들 사이의 우호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는 수준 높은 국민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사람중심 상생번영의 평화공동체’는 우리부터 시작해 한반도 전체와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으로 확장하자는 것입니다. 신북방정책은 대륙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포부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중앙아시아와 유럽으로 협력의 기반을 넓히고 동북아시아 철도공동체로 다자협력, 다자안보의 초석을 놓을 것입니다. 신남방정책은 해양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포부입니다. 아세안 및 인도와의 관계를 주변 주요국들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공동번영의 협력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올해 11월에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아세안 및 메콩 국가들과 획기적인 관계발전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남과 북 사이 끊긴 철도와 도로를 잇는 일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국가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한반도의 땅과 하늘, 바다에 사람과 물류가 오가는 혈맥을 잇고 남과 북이 대륙과 해양을 자유롭게 넘나들게 된다면, 한반도는 유라시아와 태평양, 아세안, 인도양을 잇는 번영의 터전이 될 것입니다. 아시아공동체는 어느 한 국가가 주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평등한 국가들의 다양한 협력이 꽃피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셋째, 평화로 번영을 이루는 평화경제를 구축하고 통일로 광복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분단체제를 극복하여 겨레의 에너지를 미래 번영의 동력으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평화경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위에 북한이 핵이 아닌 경제와 번영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화와 협력을 계속해 나가는 데서 시작합니다. 남과 북, 미국은 지난 1년 8개월, 대화국면을 지속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몇 차례 우려스러운 행동에도 불구하고, 대화 분위기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큰 성과입니다. 북한의 도발 한 번에 한반도가 요동치던 그 이전의 상황과 분명하게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대결을 부추기는 세력이 국내외에 적지 않지만 우리 국민들의 평화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지난 6월 말의 판문점 회동 이후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북미 간의 실무협상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전체 과정에서 가장 중대한 고비가 될 것입니다. 남·북·미 모두 북미 간의 실무협상 조기개최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불만스러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대화의 판을 깨거나 장벽을 쳐 대화를 어렵게 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불만이 있다면 그 역시 대화의 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할 일입니다. 국민들께서도 대화의 마지막 고비를 넘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고비를 넘어서면 한반도 비핵화가 성큼 다가올 것이며 남북관계도 큰 진전을 이룰 것입니다. 경제협력이 속도를 내고 평화경제가 시작되면 언젠가 자연스럽게 통일이 우리 앞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IMF는 한국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며, 2024년경 1인당 국민소득 4만 불을 돌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남과 북의 역량을 합친다면 각자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8천만 단일 시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반도가 통일까지 된다면 세계 경제 6위권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2050년경 국민소득 7~8만 불 시대가 가능하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평화와 통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매우 클 것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남과 북의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시장과 기회가 열립니다. 남과 북 모두 막대한 국방비뿐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무형의 분단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저성장, 저출산·고령화의 해답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광복의 그 날처럼 우리 민족의 마음에 싹틀 희망과 열정이 중요합니다. 희망과 열정보다 더 큰 경제성장의 동력은 없을 것입니다. 부산에서 시작하여 울산과 포항, 동해와 강릉, 속초, 원산과 나진, 선봉으로 이어지는 환동해 경제는 블라디보스톡을 통한 대륙경제, 북극항로와 일본을 연결하는 해양경제로 뻗어 나갈 것입니다. 여수와 목포에서 시작하여 군산, 인천, 해주와 남포, 신의주로 향한 환황해 경제는 전남 블루이코노미,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신산업과 개성공단과 남포, 신의주로 이어지는 첨단 산업단지의 육성으로 중국, 아세안, 인도를 향한 웅대한 경제전략을 완성할 것입니다. 북한도 경제건설 총노선으로 국가정책을 전환했고 시장경제의 도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경제성장을 돕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일방적으로 돕자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하면서 남북 상호 간 이익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며, 함께 잘 살자는 것입니다. 세계 경제 발전에 남북이 함께 이바지하자는 것입니다. 평화경제를 통해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만들겠습니다. 우리의 역량을 더 이상 분단에 소모할 수 없습니다. 평화경제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 ‘새로운 한반도’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남과 북이 손잡고 한반도의 운명을 주도하려는 의지를 가진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분단을 극복해낼 때 비로소 우리의 광복은 완성되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데 무슨 평화 경제냐’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다 강력한 방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의주시하며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그 역시 궁극의 목표는 대결이 아니라 대화에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과 동요 없이 대화를 계속하고, 일본 역시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이념에 사로잡힌 외톨이로 남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국민의 단합된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민들께서 한마음으로 같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저는 오늘 광복절을 맞아 임기 내에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확고히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 토대 위에서 평화경제를 시작하고 통일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북한과 함께 ‘평화의 봄’에 뿌린 씨앗이 ‘번영의 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대화와 협력을 발전시켜나갈 것입니다.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2045년 광복 100주년까지는 평화와 통일로 하나된 나라(One Korea)로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다고 약속합니다.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함께 ‘민주공화국’을 선포한 지 100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100년 동안 성찰했고 성숙해졌습니다. 이제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이루기 위한 국민적 역량이 커졌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남강 이승훈 선생의 말을 되새겨봅니다. “나는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 무거운 흙을 들치고 올라올 때 제힘으로 들치지 남의 힘으로 올라오는 것을 본 일이 없다.” 우리 힘으로 분단을 이기고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이 책임 있는 경제강국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일본을 뛰어넘는 길이고, 일본을 동아시아 협력의 질서로 이끄는 길입니다. 한반도와 동아시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새로운 한반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심각한 저출산 시대에 들어선 우리나라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육아 부담을 줄여주 는 것이다. 육아휴직과 자녀돌봄휴직 제도를 법제화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보장하고 있다. 동시에 벌칙 규정을 만들 어 육아휴직과 자녀돌봄휴직을 이용한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 이런 내용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에 명시돼 있다. 하지만 제도는 양부모 가족을 전제로 설계됐다. 때문에 혼자 아이를 돌봐야 하는 한부모 가족에 대한 제도적 공백이 존재한다. 육아정책에서 소외된 한부모 가구 우선 한부모 가구(single-parent households)의 정의를 보자.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일반가구 중 엄마와 아빠 둘 중 한명 과 미혼자녀로만 구성된 가구를 지칭한다.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2017년 기준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구는 총 42만5,046가구에 달한다. 이중 엄마와 18세 이하 자녀로만 구성된 가구는 21만9,115가구, 아빠와 18세 이하 자녀로만 구성된 가구는 8만9,026가구다. 엄마 혼자 일하면서 아이를 키워야 하는 가구가 훨씬 많다. 따라서 한부모 가족 혹은 조손가족의 아이들이 양부모 가족(two-parent families) 아이들에 비해 사회적, 경제적 자원이 부족할 뿐 아니라, 부모의 보호·감독도 부족할 수밖에 없다. 지난 4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8년 한부모 가족 실태 조사’를 보면 한부모가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는 28.6%, ‘1시간~2시간 미만’은 33.3%, ‘30분~1시간 미만’은 22.6%, ‘30분 미만’은 15.1%인 것으로 조사됐다.또 조사대상 한부모의 11.7%는 미취학 자녀가 평일 일과 후 어른 없이 홀로 지내는 시간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한부모 가족의 45.1%는 초등학생 자녀가 일과 후 홀로 시간을 보낸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자녀돌봄시간의 부족’과 ‘자녀를 돌봐줄 사람을 구하는 어려움’, 그리고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이 크다고 응답했다. 양부모 가족보다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 한부모 가족과 조손가족의 아동은 엄마나 아빠가 혼자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양부모 가족 아동보다 상대적 빈곤율이 높다. 보건복지부 ‘아동종합실태조사’(2013)의 가족형태에 따른 월평균 수입을 살펴보면, 한부모 및 조손가족은 양부모 가족의 수입의 53%에 불과했다. 상대적 빈곤율은 양부모가 있는 아동의 경우 3.93%였지만, 한부모 및 조손가족 아동의 경우 46.6%로 12배 정도 높았다. 소득에서도 큰 차이가 났다. 여성가족부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부 모는 상용 근로자 52.4%, 임시 및 일용근로자 30.8%, 자영업자와 무급 가족종사자 16.7%로 일을 하고 있다. 한부모 가족의 월 근로·사업 소득 평균은 202만원이지만, 모자가구는 169만원, 부자가구는 247만원이었 다. 양부모가구와 비교했을 때는 그 차이가 더 뚜렷했다. 비교적 정기적 이고 예측이 가능한 소득인 경상소득을 놓고 보면, 2018년 기준 양부모 가구의 평균 경상소득은 695만6,000원이고, 한부모 가구의 평균 경상 소득은 354만2,000원으로 한부모 가구의 소득은 양부모 가구 소득의 51%에 불과했다. 소득만 적은 게 아니다. 한부모 가족은 장시간 근로에 노출돼 있었다. 여가부 조사 결과 한부모의 41.2%가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33.7%는 오후 7시 이후 퇴근하고 있으며, 정해 진 휴일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도 16.2%에 달했다. 2017년 기준 맞벌이 가구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43.3(남성 46.3, 여성 40.3)시간과 비교하면 한부모의 장시간 근로는 자녀를 돌볼 시간이 부족 할 수밖에 없다. 즉 ‘적은 소득→장시간 근로→자녀 돌봄 시간 부족’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유럽 선진국, 양부모-한부모 같은 혜택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육아휴직제도와 가족돌봄휴직제도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법 제19조 제1항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 육을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제22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가족 을 돌봐야 할 경우 근로자는 무급으로 휴직할 수 있다. 하지만 육아휴직 및 가족돌봄 관련 제도에 있어 한부모에 대한 별도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한부모 가족은 양부모 가족에 비해 경제적인 어려움과 자녀를 돌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배우자에 의한 대체 수입을 기대할 수 없고, 자녀 돌봄을 분담할 수 있는 배우자가 없기 때 문이다. 반면 복지제도가 우리보다 더 촘촘하게 설계된 유럽은 육아 휴직과 자녀돌봄제도에 있어 한부모 가족을 배려하고 있다. 독일은 우리나라와 같이 근로자 단위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으며, 일정 기간만 급여를 지급한다. 한 근로자당 1년의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나 한 자녀당 육아휴직 급여는 12개 월까지만 지급된다. 만일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 면 급여지급 기간은 14개월로 연장된다. 그러면서 독일은 한 부모에게도 양부모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한다. 한부모의 경우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최소 2개월 이상 사 용하면 받을 수 있는 급여기간의 연장을 적용해 준다. 이에 따라 한부모는 양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에 참여해야 받을 수 있는 14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자녀돌봄휴가도 마찬가지다. 독일은 12세 미만 자녀의 질병을 사유로 각 부모당 10일 간의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 급여의 80%를 지급한다. 한부모의 경우 에는 그 기간이 20일로 연장되며 자녀가 3명 이상 일시 최장 50일간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노르웨이는 근로자가 아닌 가족단위로 육아휴직이 부여되 는 것이 특징이다. 총 46~56주의 육아휴직 기간 중 부모에 게 각 10주씩 할당되는데, 잔여기간은 부모의 합의 하에 공 동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육아휴직 기간은 육아휴직급여 조건의 선택에 따라 결정된다. 특히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여성에게도 정액(flat-rate)급여로 한 자녀당 총액 6,696유로, 우리 돈으로 약 891만원이 지급된다. 한부모에게는 육아에 모두 참여하는 양부모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보장하고 있다. 한 부모는 각 부모에게 할당된 10주의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한부모의 배우자가 존재하고, 그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는 것을 가정한 것이다. 노르웨이의 자녀돌봄휴가 기간은 독일과 같이 10일이다. 12세 미만의 자녀가 질병 등의 발생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부모당 연간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다. 자녀가 2명일 경우에는 15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 급여는 100% 지급 된다. 한부모의 경우는 12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 자녀돌봄휴가를 20일 부여해 양부모가 사용할 수 있는 기간과 같이 적용하고 있다. 자녀가 2명이면 30일의 휴가를 허용한다. 아이슬란드와 핀란드와 같은 북유럽의 육아휴직도 노르웨이와 같이 가족단위로 부여되는데, 한부모에게도 양부모와 동일하게 부여된다. 아이슬란드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은 가 족단위로 총 9개월이 부여된다. 육아휴직은 유급이며 급여의 80%를 지급된다. 아이슬란드의 한부모는 이런 총 9개월 의 기간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핀란드 역시 가족단위로 총 158일로 육아휴직이 부여된다. 육아휴직이 가족단위로 부여되기 때문에 한부모도 동일하게 158일을 사용할 수 있다. 핀란드는 부모가 아닌 친족이나 실제 아동을 양육하는 사람도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 즉 한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실제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 육아휴직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가족유형에 따른 별도의 정책 필요 국회에는 현재 한부모 육아 지원 관련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긴 하다. 지난해 4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한 한부모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50% 더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인 근로자는 육아를 위한 휴직을 하게 되면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자녀 양육과 생계유지를 양립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한부모 가족의 모 또는 부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육아휴직 급여액에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해 한부모 가족인 근로자의 자녀양육과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유럽의 제도와 비교하면 육아휴직 기간이 양부모 가정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경제활동과 육아, 가사 등의 분담이 가능한 양부모 가족에 비해 한 부모가족은 시간과 인적자원의 부족하기 때문에 유럽과 같이 한부모 가족에 대한 육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배우자가 없는 한부모에게 양부모가 누릴 수 있는 유급의 모·부성보호 제도의 혜택을 유사한 수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와 관련해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가족정책이 가족유형에 따라 다른 영향을 산출한다는 점에서 정책 수혜 대상자에 대한 별도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 조 사관은 “가족정책이 한부모 가족의 빈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이 길고, 유급비율이 높을수록 자녀가 있는 가족의 빈곤율이 낮아지며, 특히 육아 휴직은 한부모 중에서도 모자가구의 고용안정과 빈곤예방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동일 업무로의 복직을 보 장해주는 유급휴가는 한부모가 실직과 빈곤에 대한 우려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유용한 제도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특히 육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제도에 한부모가족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조사관은 “우리나라의 경우 한부모가 된 이후 시간이 경과할수록 고용안정성이 점 차 낮아지고 있다”며 “이는 자녀양육과 돌봄 사유 발생이 고용지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 했다. 그러면서 “고용불안 없이 자녀양육 및 돌봄에 대한 권 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면 종국적으로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MeCONOMY magazine August2019
중국 산둥성 영성시인민정부 방한단이 13일(화) 문화, 교육 등 협력방안 논의를 위해 경기도의회를 찾은 가운데, 조광희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장이 신성고등학교‧동안청소년수련관 등 시설견학을 함께 하며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조광희 제2교육위원장은 “중국과 우리 한국의 관계에 있어 다양한 외교 방안들이 있겠지만, 청소년시절부터 문화‧교육 등 교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학생 개개인의 견문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미래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에 있어 밑바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영성시인민정부 방한단은 리훙샤(李洪霞) 영성시위원회 선전부장을 단장으로 류샤오웨이(刘少伟) 문화와여유국장(荣成市文化和旅游局长), 자오정(赵征) 여유발전센터 부주임(旅游发展中心 副主任) 등 실무책임자급 9명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청소년교육, 문화 교류의 방안 논의를 위해 한국을 찾았다. 신성고등학교에서는 다양한 선진화된 교육 커리큘럼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동안청소년수련관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견학했다. 하루간 시설, 교육 커리큘럼 등을 간접 체험한 리훙샤(李洪霞) 영성시위원회 선전부장은 “청소년 교육교류의 물꼬를 트기 위해 경기도를 찾았다”면서 “개별 학교간, 시설간 교류 협력도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돌아가 보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조광희 위원장과 함께 영성시 방한단과 함께 한 김미숙 의원도 “학교, 시설, 시군간 교류협력부터 차근차근 진행한다면 다양한 방면으로 협력방안을 넓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경기도내 청소년 국제교류 등을 현황을 파악해 지원조례를 고민해 보겠다”고 전했다. 이날 중국 영성시 방한단의 경기도의회 방문은 조재성 경기영상위원장(중국영성시 경제고문)의 주선으로 마련되었다. 한편 중국 영성시는 산둥성 웨이하이시 관할 현급 행정구역으로 산둥반도 최동단에 위치하며 평택시와 서해를 경계로 마주해 한국과 가장 가까운 중국의 도시다. 경기도의회는 2011년 산둥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교류협력 합의서를 체결한 이래 지속적으로 교류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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