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5일 한국과 일본의 부품·소재 기업 1만117개(한국 2,787개, 일본 7,330개)를 분석한 결과 한국 핵심 부품·소재 기업의 R&D 지출액이 일본기업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소재·부품 품목을 산업부가 발표하는 ‘소재·부품 교역 동향’의 11개 세부 품목을 기준으로 분류했는데, 일본기업의 평균 R&D 지출액은 소재 부문 5개 품목 중 3개, 부품 부문 6개 중 3개에서 한국기업보다 높았다. 소재 부문에서 일본기업의 평균 R&D 지출액은 한국기업에 비해 1.6배에 이르렀다. 세부 품목별로는 1차 금속제품이 5.3배, 섬유가 5.1배, 화합물 및 화학제품이 3.1배 순이었다. 부품 부문에서 일본기업의 평균 R&D 지출액은 한국기업의 40%에 불과했다. 이는 전자 부품에서 한국기업의 평균 R&D 지출액이 일본기업의 8,2배에 달하는 등 한국기업의 평균 R&D 지출액이 일본기업에 비해 압도적으로 컸기 때문이다. 다른 품목을 보면 정밀기기 부품은 일본기업의 평균 R&D 지출액이 한국기업에 비해 7.0배, 수송기계 부품은 2.3배, 전기장비 부품은 2.0배 컸다. 반도체를 제외하면 부품 부문에서 일본기업의 평균 R&D 지출이 한국기업보다 1.6배 많았다. 이는 전자 부품에서 반도체를 제외할 경우 한국 전자 부품 기업의 평균 R&D 지출이 97% 가까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2개 반도체 회사 R&D 지출액은 한국 ‘전자 부품’ 업종 전체 R&D 지출액의 96.7%를 차지한다. 반도체를 포함할 경우 일본 전자 부품 기업의 R&D 지출이 한국기업에 비해 낮았으나, 반도체 제외 시 일본의 R&D 지출이 3.7배 높은 상대로 반전했다. 한경연은 전자 부품 품목에서 반도체 착시효과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이슈가 됐던 반도체·디스플레이 화학소재 기업들만 분석한 결과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화학소재 기업의 평균 R&D 지출액은 한국기업에 비해 무려 40.9배나 높았다. 평균 R&D 지출뿐만 아니라 평균 매출(17.9배), 평균 당기순이익(23.3배), 평균 자산(20.5배) 등 주요 재무 항목도 큰 차이를 보였다. 반도체·디스플레이 화학소재 기업이 포함된 업종은 Capital IQ 업종분류에 따라 특수화학(Specialty Chemicals), 다각화 화학(Diversified Chemicals), 산업용 가스(Industrial Gases) 등이다. 화합물 및 화학제품, 1차 금속제품, 정밀기기 부품 등 핵심 부품·소재 부문에서도 한국기업의 평균 R&D 지출액이 일본기업에 비해 부족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한국의 부품·소재 산업은 반도체 쏠림이 심한 반면, 화학이나 정밀부품 등 다른 핵심 소재·부품에서는 갈 길이 멀다”며 “우리에게 부족한 핵심 부품·소재 R&D에 대한 꾸준한 지원과 화평법, 화관법 등 화학물질 관련 규제 및 노동관련 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군이 25일부터 이틀간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군은 이날 "오늘부터 내일까지 동해 영토수호훈련을 실시한다"며 "훈련에는 해군·해경 함정과 해군·공군 항공기, 육군·해병대 병력 등이 참가한다"고 밝혔다. 해군은 "군은 독도를 비롯한 동해 영토수호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훈련 의미와 규모를 고려하여 이번 훈련 명칭을 동해 영토수호훈련으로 명명하여 실시한다"고 했다. 군은 그동안 지난 6월 실시 예정이었던 독도방어훈련을 한일관계를 고려해 미뤄왔다. 하지만 일본의 경제보복 기조가 계속되자 전격적으로 훈련을 개시한 것으로 보인다. 또 군의 이번 훈련은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지 사흘 만에 실시하는 것이어서 일본에 대응하는 두 번째 카드로도 풀이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이건희 회장의 불법 차명계좌에 대한 역사적인 과세와 과징금 징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세청은 변경된 유권해석에 따라 국세청이 확인한 불법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를 징수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박용진 의원실에 보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시장경제 질서의 원칙인 국민 상식과 법질서를 유린했던 카르텔에 구멍을 낸 쾌거"라며 "이건희 회장을 위한 엉터리 법 해석이 바로 잡히면서 그야말로 종이호랑이, 유명무실했던 금융실명법이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동안 차명계좌를 통해 불법 상속, 증여, 탈세와 재산증식을 일삼았던 우리 사회 기득권 세력에 대한 공정과세와 경제정의가 일부분이나마 실현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 실적은 1,219명, 1,940개 계좌에 52억원에 달했다. 박 의원은 "금융실명법이 뒤늦게라도 이렇게 집행되고 지켜지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2008년 특검의 부실 수사, 삼성 봐주기 수사로 인해 배임 횡령 혐의에 대한 면죄부를 주고, 수조원의 증여세를 회피했던 일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뼈아픈 상처로 남았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금도 여전히 이건희 회장의 불법 차명계좌가 법망을 피해 관리되고 있었음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발본색원을 하지 못한 2008년 특검의 면죄부 수사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감추기 어렵다"며 "이제라도 금융실명법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박 의원이 밝힌 이 회장에 대한 금융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징수 실적은 2018년 34억, 2019년 12억 3,700만원 등 총 46억 3,700만원이다. 또 2018년 이건희 회장 등을 포함해 새롭게 징수한 차등과세는 1,093억, 올해는 52억 등 총 1,191억 3,700만원이다. 박 의원은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재벌들의 편법과 불법을 봐주자는 주장이 난무하고, 그들의 시장질서 교란과 재벌총수의 부당한 기업지배 길을 열어주려는 움직임이 있어 개탄스럽다"며 "그들에게 경고한다. 그들의 행태는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장경제 질서를 망가뜨리고 우리 국민의 상식과 법질서를 유린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권과 반칙으로 우리 사회를 불공정과 부정의 늪에 빠지게 할 것이며 결국 정치도 경제도 다 망가뜨려 대한민국을 망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자신의 가족 명의로 돼 있는 사모펀드를 공익법인에 기부하고, 가족 모두가 '웅동학원'에서 모든 직함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서 "제 처와 자식 명의로 돼 있는 펀드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익법인에 모두 기부해 이 사회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쓰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 후보자는 "웅동학원의 이사장이신 어머니가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비롯해, 저희 가족 모두는 '웅동학원'과 관련된 일체의 직함과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제게 밝혀왔다"고 전했다. 조 후보자는 "향후 웅동학원은 개인이 아닌 국가나 공익재단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이사회 개최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하겠다"며 "공익재단 등으로 이전 시 저희 가족들이 출연한 재산과 관련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나 공익재단이 웅동학원을 인수해 항일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미래 인재양성에만 온 힘을 쏟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조 후보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단지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잠시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저의 실천"이라며 "전 가족이 함께 고민해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저는 그동안 가진 사람으로서 많은 사회적 혜택을 누려왔다"며 "그 혜택을 이제 사회로 환원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제가 가진 것을 사회에 나누며 공동체를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계속 고민하고 실천하겠다"며 "저의 진심을 믿어주시고, 지켜봐 달라. 계속 주위를 돌아보며 하심(下心)의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2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이삼십대는 상실감과 분노를, 사오십대는 상대적 박탈감을, 육칠십대는 진보진영에 대한 혐오를 표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로텐더홀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조국 후보자의 딸에 대한 의혹은 신속히 규명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그동안 조국 후보자는 위법이냐 아니냐의 법적 잣대를 기준으로 의혹 사안에 대응해 왔다"며 "그러나 조국 후보자의 딸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허탈함은 법적 잣대 이전의 문제다. 국민은 특권을 누린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특권은 어느 정도였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심 대표는 "조국 후보자가 오랜 시간 동안 도덕적 담론을 주도했기 때문에 짊어진 도덕적 책임도 그 무게도 그에 비례해서 커진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조국 후보자는 칼날 위에 선 자세로 성찰하고 해명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조국 후보자로 인해 누구의 말도 진정성이 믿어지지 않는 정치적 허무주의와 냉소주의가 확산되는 것은 경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사안은 개혁이 걸려 있는 문제"라며 "진영논리에 휘둘려서도 또 개혁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세력의 의혹 제기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가 의혹이고 어디까지가 실체적 진실인지 정확히 규명돼야 한다"라고 했다. 정의당은 이날 조 후보자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소명 요청서를 보냈다. 심 대표는 "조국 후보자는 정의당의 소명 요청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부응해주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청와대가 2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제기되는 각종 의혹과 관련해 "언론이 부족한 증거로 제기한 의혹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청문 위원들이 수집한 증거와 자료를 통해 철저히 검증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합리적인 의혹 제기도 있지만, 일부 언론은 사실과 전혀 다른 의혹을 부풀리고 있기도 하다"며 "후보자가 하지 않은 일들을 했을 것이다, 했을 수 있다,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의 의혹 제기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수석은 "조국 후보자의 동생이 위장이혼을 했다는 주장, 딸이 불법으로 영어 논문 제1저자가 됐다는 주장, 또 그 논문으로 대학에 진학했다는 주장 등 모든 의혹은 사실인지 거짓인지 반드시 청문회에서 밝혀질 것"이라며 "조국이라고 해서 남들과 다른 권리나 책임을 갖고 있지 않다. 다른 장관 후보자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검증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일부 언론에서 '조국 후보자가 대법관 후보로 신평 변호사를 추천했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윤 수석은 또 "일부 언론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한상혁 후보자가 음주운전과 폭행 전과가 있다는 보도를 하고 심지어 제목으로 뽑아서 부각시키고 있다"고 했다. 이어 "또 자녀의 이중국적이 문제가 된다고 보도하고 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해명보도는 없다. 한상혁 후보자에게 제기된 그런 의혹 역시 진위 여부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낱낱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으로 양국 간 갈등이 풀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중 외교장관이 3국 협력을 지속 확대·강화해 나가자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외교부는 21일 한·일·중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베이징을 방문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전날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을 갖고, 한·중 관계와 한·일·중 3국협력 및 한반도·지역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과 왕 위원은 한·중 수교 27주년인 오는 24일 즈음해 개최된 이번 회담에서 수교 이후 양국관계의 발전 성과를 평가하면서, 그간 양국이 쌓아온 협력의 경험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협의했다. 양국은 이러한 차원에서 ▲양국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한중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와 ▲경제·문화·환경 등 다양한 실질 분야에서의 협력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강 장관과 왕 위원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발사체 발사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촉진해 나가기 위한 한·중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강 장관은 발사체 발사 등 최근 북한의 행위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그간의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우려를 표하고, 한반도 정세의 안정 유지 및 북미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촉진하기 위해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에 왕 위원은 정세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표한 다음,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또 북미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한·중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이어 나가자고 했다.
지난달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액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 3대 주력 품목 부진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8% 감소했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145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11월부터 9개월 연속 하락세다. 수입액은 97억4000만 달러이며 무역수지는 47억7000만달러 흑자를 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주요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는 전년 대비 27.7% 감소한 75억7,000만달러 어치를 수출했다. 메모리반도체의 단가하락과 시스템반도체 수요 둔화 등이 악재로 작용했다. 디스플레이는 19억7,000만달러로 21.8% 줄었는데,LCD 패널 가격 하락 및 중고가 OLED 패널 수요 감소 등의 영향이 컸다. 디지털텔레비전은 146.7% 늘어난 2억8,000만달러, 컴퓨터는 68.1% 증가한 1억7,000만달러 등을 기록했다. 중소기업의 ICT 수출은 반도체가 31.6% 증가했지만, 휴대폰과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이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ICT 최대 수출국인 중국(홍콩포함)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의 부진으로 70억4,000만달러를 기록하며 30.7% 감소했다. 미국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의 부진으로 23.4% 줄어든 13억달러였으며, 유럽연합은 2차전지가 증가했지만, 반도체의 부진으로 11.7% 줄어든 8억4,000만달러에 그쳤다. 일본은 14.3% 줄어든 3억3,000만달러였는데, 디스플레이 수출은 증가했지만, 반도체와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이 감소했다. 반면 베트남은 24억1,000만달러로 7.1% 증가했다. 베트남은 반도체와 휴대폰 등의 수출 호조세로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ICT 무역수지는 중국(홍콩포함) 36억1,000만달러, 베트남 16억3,000만달러, 미국 5억8,000만달러, EU 2억7,000만달러 등 등 주요국에 대해 흑자 기조를 지속하며 47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23일부터 방사능이 미량 검출돼 반송된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안전 검사 건수를 2배로 늘리는 등 검사를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5년간 검사실적 등을 분석해 방사능이 미량 검출돼 반송된 품목에 대해서는 수거량을 2배로 늘려 기존 '제조일자별 1kg, 시험검사 1회 실시'에서 '제조일자별 1kg씩 2회 채취, 시험검사 2회 실시'로 강화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8개현 수산물과 14개현 27품목 농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 외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는 매 수입 건마다 방사능(세슘, 요오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사 결과 방사능이 극미량(1Bq/㎏)이라도 검출되면, 추가로 플루토늄 등 17개 기타 핵종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모두 반송조치하고 있다. 검사강화 대상품목은 일본산 17개 품목으로 ▲가공식품 10품목 고형차, 침출차, 기타가공품, 당류가공품, 기타 수산물가공품, 음료베이스, 초콜릿가공품, 인스턴트커피, 볶은커피, 천연향신료 ▲농산물 3품목 소두구, 블루베리, 커피 ▲식품첨가물 2품목 혼합제제, 면류첨가알칼리제 ▲건강기능식품(2품목) 아연, 빌베리추출물 등이다.
지난 2분기 서울 오피스 평균 공실률이 전 분기(1분기)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형부동산 연구개발기업 상가정보연구소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2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서울 오피스 평균 공실률은 10.2%로 올해 1분기 대비 0.8%P 낮아졌다. 서울에서 전 분기 대비 오피스 공실률이 가장 많이 하락한 지역은 20.9%에서 14.9%로 6%P 감소한 을지로였다. 이어 ▲목동(21.2%→15.5%) ▲강남대로(15.9%→13%) ▲사당(7.5%→4.6%, 2.9%) 등도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공실률 상승한 지역은 도산대로로 1분기 7.9%에서 2분기 11.1%로 3.2%P 상승했다. 이외에 ▲서초 ▲영등포 ▲시청 ▲공덕역 ▲홍대‧합정 등의 오피스 공실률도 상승했다. 한편 도산대로와 홍대‧합정은 공실률이 증가했는데도 오피스 임대료는 오히려 100원(1㎡당) 상승했다. 시청, 서초, 공덕, 영등포 등의 오피스 임대료는 보합을 유지했다.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서울 오피스 공실률은 전반적으로 1분기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2분기에도 10%대를 기록하고 있어 여전히 주요 오피스 강세지역의 시장 여건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1인 기업의 증가와 임대료 부담으로 도심 오피스 보다 소형(섹션) 오피스, 공유 오피스, 지식산업센터 등의 실속형 상품을 선호하는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주요 대기업 근로자의 10명 중 6명은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매년 오르는 호봉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주요 대기업 10곳 중 8곳은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임금체계를 개편했거나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 중일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600대 기업 120곳을 대상으로 ‘임금체계 현황 및 개편 방향’을 조사한 결과 대기업 근로자의 63.4%는 호봉급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직무 성격 및 난이도에 따른 직무급을 받는 근로자는 18.5%, 근로자의 능력, 숙련 정도 등에 따른 직능급을 받는 근로자는 16.4%였다. 기본급 유형은 직종별로 차이가 있었다. 사무직 근로자는 직능급, 연구·기술직 근로자는 직무급이 가장 많았고, 생산직과 판매·서비스직 근로자는 호봉급을 적용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 사무직은 직능급 40.5%, 호봉급 38.4%, 직무급 20.9% 순이었고, 연구·기술직은 직무급 49.6%, 호봉급 31.8%, 직능급 18.4%였다. 반면, 생산직은 호봉급이 95.1%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판매·서비스직은 호봉급 65.5%, 직무급 18.3%, 직능급 6.8%였다. 임금체계를 기업별로 보면 응답기업 중 단일 임금체계를 도입한 곳은 57.5%, 2개의 임금체계는 39.2%, 3개의 임금체계는 3.3%였다. 단일 임금체계 기업 중 호봉급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전체의 42.5%로 가장 많았고, 호봉급과 직능급 2개 임금체계를 사용하는 기업은 22.5%였다. 직능급만 도입 중인 곳과 호봉급·직무급 2개를 도입한 곳은 각각 8.3%로 동일했고, 직무급만 도입한 곳은 5.9%였다. 한편,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소정 근로시간 외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로 인해 응답 기업의 79.2%는 ‘임금체계를 개편(63.4%)’했더나 ‘개편을 위한 노사 협의 또는 검토(15.8%)’를 진행 중이었다.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개편한 곳은 전체 응답 기업의 44.2%였고, 시행령이 개정된 후 개편을 완료한 곳은 19.2%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시행령과 관련 있는 기업(‘최저임금 해당 사항 없음’ 23개사 제외한 97개사)들은 ▲최저임금 위반 해소를 위한 임금체계 개편이 통상임금 확대로 이어져 인건비 부담 가중(50.5%)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 등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노조의 반대(18.6%) 순으로 애로사항을 꼽았다. 한경연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최저임금 기준시간 수를 확대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일부 고임금·대기업 근로자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려면 격월이나 분기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을 매월 지급되도록 변경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노조가 매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관련해서 기업들은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컨설팅 및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37.5%)이 가장 많았고, ▲업종·직무별 시장 평균 임금, 임금체계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28.3%)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 사회적 분위기 조성(23.3%) 등 순이었다. 한경연은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은 생산성 제고를 위해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절감하지만, 노사간 합의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기업들은 임금체계 개편이 쉽지 않기 때문에 컨설팅과 세제 혜택 지원, 공공부문 선도 등의 정부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주요 대기업 중 67.5%는 ‘성과 중심 보상체계 확대’를 임금체계 개편의 중점 추진사항으로 꼽았다. 다음으로 ▲임금 연공성 완화(23.3%) ▲임금 구성 항목간 통폐합·간소화(23.3%) ▲업무의 중요성·난이도를 임금에 반영(22.5%) ▲상여급 지급주기 분할(15.8%) 등이 있었다.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고임금인 대기업마저 최저임금 때문에 임금체계를 개편했거나 개편을 검토 중이며, 그 과정에서 절반이 넘는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느끼는 실정”이라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중 무역전쟁 심화, 일본 수출 규제 등 대외환경 악화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호봉급 위주의 임금체계에서 생산성에 기반한 직무·직능급 위주로 개편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면 (검사직을) 총사직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검사들아, 니들은 자존심도 없냐? 저런 사람 밑에서도 검사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조 후보자에 대해 가족 사모펀드 투자와 부동산 위장매매 논란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홍 전 대표는 “저런 짓을 해놓고 어떻게 서울법대 형법 교수를 했나. 서울 법대생들에게 법망 피하는 방법과 들켰을 때 대처하는 뻔뻔함만 가르쳤느냐”며 “이를 막지 못하면 한국당 의원들은 모두 한강으로 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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