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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부 “美 중재 노력에도 日, 기존 입장 안 굽혀”

 

조세형 외교부 제1차관은 일본의 경제보복 및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려는 것과 관련해 “미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자기들의 기존 입장을 좀처럼 굽히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이 ‘중재’라는 용어를 쓰지 않지만, 두 동맹국 간 원만하게 사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강한 희망을 갖고 있고, 일정한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하고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번 조치로 인해 영향을 받는 국가들을 설득해 일본을 몰아붙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외국과 외국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아웃리치 활동을 하고 있다. 어제까지 집계한 바로는 57개국 정도를 대상으로 실시했다”면서 “저희들이 국제적인 설득 노력을 하고 있고,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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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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