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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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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부 “美 중재 노력에도 日, 기존 입장 안 굽혀”

 

조세형 외교부 제1차관은 일본의 경제보복 및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려는 것과 관련해 “미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자기들의 기존 입장을 좀처럼 굽히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이 ‘중재’라는 용어를 쓰지 않지만, 두 동맹국 간 원만하게 사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강한 희망을 갖고 있고, 일정한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하고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번 조치로 인해 영향을 받는 국가들을 설득해 일본을 몰아붙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외국과 외국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아웃리치 활동을 하고 있다. 어제까지 집계한 바로는 57개국 정도를 대상으로 실시했다”면서 “저희들이 국제적인 설득 노력을 하고 있고,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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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