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갤럽] 日 수출규제 정부 대응 '잘하고 있다' 54…'잘못하고 있다' 35](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90832/art_1565331077564_9dc948_178x118_c0.jpg)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 우리 국민은 잘하고 있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 '잘 대응하고 있다'는 응답은 54%, '잘못 대응하고 있다'는 대답은 35%였다. 의견 유보 입장은 11%였다. '잘 대응하고 있다'는 의견은 30·40대, 진보층,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자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잘못 대응하고 있다'는 의견은 60대 이상, 보수층에서 두드러졌다. 아울러 '이번 한일 분쟁으로 더 큰 피해가 예상되는 나라는 어느 곳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7%가 한국을 꼽았다. 22%는 일본이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답했고, 한국과 일본의 피해가 같을 것이라는 응답이 15%였다. 한국의 피해가 더 클 것이란 의견은 자유한국당 지지층, 보수층, 60대 이상에서 특히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자, 정부가 이번 한일 분쟁에 잘 대응하고 있다고 보는 사람 중에서도 한국과 일본을 비슷하게 답했다.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보는 이들도 경제적 측면에서는 우려가 적지 않은 셈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전국 성인 1,009명을 상대로 이뤄졌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였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우리나라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가 미쓰비시 등 일본 전범 기업에 약 5억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9일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가 올해 6월 말 기준 미쓰비시 계열사 포함 46개 일본 전범 기업에 4억6,000만 달러(5,321억원)을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서 전범 기업은 2012년 당시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조선인 강제동원 사실을 확인한 299개 기업이다. 유 의원이 한국투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3,799억원이었던 일본 전범 기업 투자 규모는 2016년 6,171억원, 2017년 6,522억원까지 늘었다. 지난해에는 4,609억원으로 줄어들었지만, 올해는 6월 이미 작년에 일본 전범 기업 투자액을 넘겼다. 유 의원은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조치를 통해 경제 도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부펀드가 5,000억원 이상을 일본 전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 투자 관점에 어긋나고, 국민 정서에도 반한다”며 “공식 사과 및 피해 배상을 하지 않은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의 사회적 책임 투자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을 시급히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투자 수익률과 관련해 한국투자공사는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종목 단위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지 않아 일본 전범 기업 투자 수익률을 따로 산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갤럽]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 47…北 미사일도발·日 경제보복 대응 영향](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90832/art_15653149662912_c905e5_178x118_c0.png)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국민 여론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맞물리며 소폭 하락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지난 조사보다 1%p 떨어진 47%로 나타났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외교 잘함'이 지난주 조사보다 9%p 오른 40%를 기록했다.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는 7%,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7%였다. 반면 '문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전주보다 2%p 오른 43%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 3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외교문제'는 21%, '북한 관계 치중·친북 성향'은 12%였다. 정당 지지도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조사보다 1%p 오른 41%를 기록했다. 자유한국당은 2%p 떨어지며 18%를 나타냈다. 정의당은 8%로 1%p 하락했으며, 바른미래당은 6%로 지난주와 같았다. 민주평화당과 우리공화당은 전주와 같은 1%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남녀 성인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응답률은 16%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고하면 된다.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정말 말 그대로다. 저자 마강래 중앙대 교수(도시계획부동산 학)는 지금 지방 상황에 대한 ‘개선’ 없이 지방분권을 추진하면 ‘경쟁력’ 없는 지방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심지어 “‘지방소멸’로 가는 길은 ‘지방분권’으로 포장되어 있다”고까지 말한다. 물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대전제에 마 교수는 찬성한다. 다만 ‘지방분권=균형발전’이라는 공식에는 반대한다. 마 교수는 책 중간 중간에 반복해서 못 박고 있다. “지방분권이 곧바로 균형발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은 틀렸다 이 책에서 마 교수가 주장하는 지방분권의 방향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 정책과 반대다. 경쟁력을 키우지 않고 지방에 권한을 나누게 되면 가난한 지방은 더 가난 해지고 부유한 지방은 더 부유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분권을 추진하면 가난한 지방정부는 더욱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선(先) 지방분권, 후 (後) 균형발전’이라는 큰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잠시 시간을 2018년 1월로 돌려보자.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 견에서 지방분권의 방향을 묻는 말에 “우선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 과연 지방이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금 지방 정부들은 충분히 역량을 갖추고 있고, 오히려 중앙정치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지방정부가 메워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마 교수는 책에서 이 대목을 소개한 후 곧바로 “‘지방을 살리기 위해 시급히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 이건 잘못됐다”고 밝힌다. 이런 방향으로 재정분권을 추진하는 것은 왼쪽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하는 꼴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 강남구는 자체 수입이 5,222억원에 달하는 반면 전남 구례군은 225억원에 불과하다. 이런 능력 차이를 그대로 두고 지방분권을 통해 지자체들이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하도록 한다면 지역 간 격차가 오히려 더 심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마 교수는 이를 “헤비급과 라이트급 선수가 함께 링에 오르는 경기처럼 될 수 있다”라고까지 말한다. 자체수입 하위 20% 지자체와 상위 20% 지자체의 격차는 16.4배에 달하며 계속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차이가 심한 지자체가 동등한 조건에 경쟁했을때 결과는 보지 않아도 뻔하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이런 생각의 바탕에는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한이 배분되면 ‘수도권→지방’으로도 자원도 나눠질 것이라 는 믿음이 있다. 이런 평등하고 균형이라는 관점은 정치적으로 보면 민주적인 방향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마 교수는 ‘인간’과 ‘공간’을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모든 인간은 평등해야 한다’는 전제는 당연하지만, 공간은 그렇지 않다 는 것이다. ‘균형적 국토발전’의 ‘균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모든 지방이 수도권과 같은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아니다. 그럴 수도 없다. 마 교수가 말하는 균형발전의 목적은 어느 곳에서든지 일자리·교육·의료·문화 등의 기회에서 큰 차이 없는 삶을 누리는 것이다. 지방을 ‘초광역권’으로 묶어 경제부터 살려야 그렇다면 마 교수가 말하는 지방분권은 어떤 방향일까? 결론은 간단하다. 경쟁력 없는 지자체들을 일정 권역으로 묶어 성장 시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게 한 다음 지방분권을 하 자는 것이다. 지금은 순서가 틀렸다는 것이다. 마 교수 주장의 핵심은 광역화와 거점개발이다. 지금보다 넓은 광역 단위 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행정구역 개편도 필요하다고 주장 한다. 마 교수는 지난 세 정부의 지방정책에서 힌트를 가져온다. 노무현 정부의 ‘거점’과 이명박 정부의 ‘광역적 공간계획’, 박근혜 정부의 ‘연계 협력’이 그것이다. 각 정부의 정책들을 모두 융합할 수 있는 묘안이 있다면 지방을 살리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게 마 교수의 생각이다. 문제는 정책의 순서다. 마 교수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STEP 1: 보다 넓은 공간 단위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STEP 2: 뭉치기 전략을 통해 거점을 만들어 에너지를 모아야 한다!’ ‘STEP 3: 거점을 중심으로 주변 도시들과 연계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균 형발전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먼저 수없이 많이 쪼개진 지자체들을 ‘모아야 한다’며 마 교수는 현재 광역지자체를 5+2로 개편하는 안을 제안한다. ‘서울+인천+경기’(2,550만명), ‘대전+세종+충북+충남’(556만 명), ‘광주+전남+전북’(512만명), ‘부산+울산+경남’(795만명), ‘대구+경북’(512만명) 등 5개 지역과 강원(152만명), 제주(63만명)의 2개 지역의 ‘초광역권’이다. 마 교수는 이렇게 광역으로 묶여야 기본적으로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때 마 교수는 일본의 오마에 겐이치의 ‘지역국가’ 개념을 가져온다. 국가의 역할이 축소되고 도시들의 광역적 연결망이 이제는 지역국가로서 경제 발전을 이끈다는 것이다. 그다음은 이렇게 묶인 초광역권 내에서 거점을 만들고 여러 도시를 연결시켜야 한다. 쉽게 생각하면 기존의 대도시권인 부산·울산, 대전, 대구, 광주 등을 중심으로 주변 위계상으로 거점을 잘 이용해 거점도시들을 만드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대도시만 성장하고 주면 중소 거점도시들에 그 이익이 확산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마 교수는 지방 대도시권마 저 무너지면 국토의 수도권 쏠림현상은 돌이킬 수 없다고 지적한다. 불균형 개발 방식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거점개발’을 주장하는 것이다. 마 교수는 “거점을 만들어 사람(혹은 일자리)이 모이면 집적의 이익이 생긴다. 공공서비스의 효율 성도 높아지고, 기업의 생산성도 높아진다. 그러니 사회가 누리는 이익의 파이도 커진다. 거점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다. 거점이 이익을 독식하게 만드는 시스템이 나쁜 것이다”라고 말한다. 이 때문에 마지막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 거점개발에서 멈춰서는 안 되고 대도시권은 주변주변 농어촌과 연결돼 거점 개발로 발생하는 이익들이 흘러내려 가게끔 해야 한다. 연계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 교수는 거점과 주변지역을 묶는 상생시스템을 구축하는 세 가지 방안을 제시 한다. 먼저 거점의 개발사업과 주변 쇠퇴지역의 사업들을 연결하는 방식이다.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지역 간의 연계 개발 사업을 발굴해 소외된 지역을 끌어안는 ‘포용적 지역정책’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여러 지역에서 거둔 돈으로 낙후지역에 재분배하는 것이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이 대표적이다. 또 광역단위의 행정구역에서 모든 기초지자체로부터 ‘공동세’를 거둬 다시 나누는 방법도 있다. 공동세는 특정 세목을 지정하고서 이 세목으로 걷은 세금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배분하는 제도다. 세 번째는 연계협력사업의 활성화다. 거점에서 만들어진 긍정적인 효과를 주변으로 확산시키는 사업들이 필요하다. 지난 2015년부터 정부가 시작한 ‘취약지 원격 협진 네트워크 구축 사업’이 좋은 예다. ‘대도시 거점 병원’과 ‘취약지 병원’ 사이에 영상·음성·진료 기록을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마 교수는 책을 마무리하며 지방 대도시권이 위기에 몰린 지방의 마지막 카드라고 강조한다. 지금 망해가는 지방도시들이 필요한 건 분권이 아니라 주위 도시들과 힘을 합쳐 경제부터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역할은 지방 경제 살리기에 새 판을 깔아주는 것이다. 마 교수는 “지금부터라도 지방의 경제 살리기에 온 힘을 다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지방소멸이라는 전 국가적 문제를 끌어안은 채 함께 침몰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리얼미터]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 49.5…北 미사일· 日 무역보복 대처 영향](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90832/art_15652290040174_43927a_178x118_c0.bmp)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여파와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강경 대응 지지가 맞물리며 40%대 후반을 유지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0.4%p 내린 49.5%를 기록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지난 조사와 같은 45.5%였다. '모름·무응답'은 0.4%p 오른 5.0%였다. 리얼미터는 "지지율 하락은 최근 2주 동안 네 차례 잇따랐던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미중 무역분쟁 격화에 이은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심화에 따른 경제·안보 우려감 증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면서도 "다만 지난 2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대상국)에서 제외하며 추가 보복 조치를 취한 이후 ‘정부 힘 실어주기’ 여론이 확대되면서 하락 폭이 1%p 미만의 소폭에 그쳤다"고 분석했다. 세부 계층별로는 중도층, 경기·인천과 대구·경북(TK), 50대와 40대에서 하락한 반면, 보수층, 부산·울산·경남(PK)과 호남, 충청권, 서울, 20대와 60대 이상은 상승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1.9%p 내린 39.6%로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하락 역시 잇단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미중 무역분쟁 격화에 이은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심화에 따른 경제·안보 우려감 확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진보층, 경기·인천과 부산·울산·경남(PK)과 호남, 50대와 60대 이상, 40대, 30대에서 주로 하락했다. 대구·경북(TK)와 충청권은 상승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0.8%p 오른 29.6%로 민주당과는 달리 2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국당의 상승은 안보·경제 우려감 확대와 더불어, 바른미래당의 내홍에 따른 반사이익에 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당은 중도층, 서울과 경기·인천, 충청권, 30대와 20대, 50대, 40대에서 상승한 반면, TK와 PK, 60대 이상에서는 하락했다. 민주당 진보층에서 65.4%에서 63.0%로 소폭 하락했고, 한국당 역시 보수층에서 59.5%에서 59.1%로 지지율이 하락하며 여전히 60% 선에 미치지 못하는 약세를 보이면서, 핵심이념 결집도는 민주당이 한국당보다 3.9%p 높았다. 중도층 지지율은 민주당이 40.4%에서 40.5%로 지난주 수준에 머무른 반면, 한국당은 25.0%에서 28.5%로 상승하면서, 양당의 격차는 15.4%p에서 12.0%p로 소폭 좁혀졌다. 정의당은 1.1%p 오른 7.0%, 바른미래당은 1.0%p 내린 4.1%로 창당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우리공화당은 0.1%p 오른 2.2%, 민주평화당은 0.4%p 오른 2.1%였다. 이번 국정 수행 지지율 여론조사는 tbs의 의뢰로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 응답률은 5.1%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삼성전자는 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브루클린 바클레이스 센터(Barclays Center)에서 ‘삼성 갤럭시 언팩 2019’를 열고 ‘갤럭시 노트 10’을 공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글로벌 미디어와 파트너 등 4,000여명이 참석해 새로 공개된 갤럭시 노트 시리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갤럭시 노트 10’은 시리즈 최초로 6.3형의 ‘갤럭시 노트 10’과 6.8형의 ‘갤럭시 노트 10+’ 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된다. 이번에 출시된 갤럭시 노트 10 시리즈는 베젤이 거의 없는 ‘인피니티 디스플레이(Cinematic Infinity Display)’가 적용됐고, ‘S펜’으로 쓴 손글씨를 바로 디지털화해주거나 움직임을 인식해 스마트폰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에어 액션’ 등 S펜의 기능이 강화됐다. ■ 베젤 최소화한 ‘인피니티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는 상하좌우 베젤을 최소화하고, 디스플레이 중앙의 전면 카메라를 제외한 스마트폰 전면 모두를 디스플레이로 채운 ‘인피니티 디스플레이(Cinematic Infinity Display)’ 디자인과 슈퍼 AMOLED 디스플레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 다이내믹 AMOLED 디스플레이 탑재로 시각적인 균형감과 함께 사용자의 몰입감을 높였다는 것이 삼성전자의 설명이다. 특히, 디스플레이에 펀치 홀을 뚫었음에도 불구하고 홀 주변부터 엣지 부분까지 디스플레이 전체의 색상과 밝기가 균일해 글로벌 인증기관 UL(Underwriters Laboratories)로부터 프리미엄 홀 디스플레이로 인정받았다. 또한 동영상 각 장면별로 색상을 최적화하는 다이내믹 톤 매핑(Dunamic Tone Mapping)을 지원해 ‘HDR 10+’ 인증을 받았고, 화질은 유지하면서 인체에 해로운 블루라이트 파장을 낮춰 눈의 피로감을 줄였다. ■ ‘S펜’·‘삼성 덱스’로 업무·학습 효율성 극대화 ‘S펜’에 대해 삼성전자는 “마술봉과 같은 혁신적인 사용성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기능은 ‘S펜’으로 쓴 손글씨를 바로 디지털 텍스트로 변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변환한 텍스트는 PDF나 이미지 파일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파일로 변환해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작에서 선보인 원격제어 기능인 ‘에어 액션’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다. 기존에는 ‘S펜’으로 카메라를 실행하고 버튼을 눌러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이 가능했다면, 이번에는 카메라 방향을 전환하거나 촬영모드 변경, 줌 인·줌 아웃도 가능하다. ‘S펜’의 움직임별 기기 제어를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어 사용자의 ‘S펜’ 사용성을 높였다. 스마트폰을 데스크탑 PC처럼 사용할 수 있는 ‘삼성 덱스(DeX)’도 기능이 강화됐다. 별도의 액세서리 없이 USB 케이블로 PC와 스마트폰 단말기를 연결해 자유롭게 파일과 콘텐츠를 드래그&드롭할 수 있고, 애플리케이션도 키보드와 마우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윈도우10 기반 PC와의 연결성도 높아져 사용자는 PC와 스마트폰을 오가지 않고도 PC에서 스마트폰의 화면을 그대로 볼 수 있고, 메시지, 알림을 확인해 바로 답할 수 있다. 또한 ‘갤럭시 노트 10’에서 촬영한 최근 사진을 PC로 옮기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PC에서 확인, 편집이 가능하다. ■ 카메라 기능 강화…누구나 전문가 수준의 동영상 제작 가능 카메라 기능도 강화돼 별도의 장비 없이도 누구나 언제 어디에서든 작품과 같은 전문가 수준의 동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롭게 탑재된 기능은 동영상 촬영 시 줌 인을 하면 그만큼 피사체의 소리를 키워서 녹음해주고, 주변 소음을 줄여주는 ‘줌 인 마이크(Zoom-in Mic)’ 기능이다. 야외에서 뛰어 노는 우리 아이를 중앙에 맞춰 줌 인을 하면 아이의 목소리를 주변 소리보다 더 또렷하게 녹음할 수 있다. ‘S펜’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움직이는 사물을 추적해 나만의 AR 콘텐츠 생성이 가능한 ‘AR 두들(Doodle)’도 새롭게 선보였다. 피사계 심도를 조정해 배경을 흐릿하게 처리하고 특정 피사체를 강조할 수 있는 ‘라이브 포커스(Live Focus)’ 기능을 동영상 촬영에도 지원하고, ‘보케(Bokeh)’ 효과를 실시간으로 반영하며, 배경에 블러(Blur), 빅서클(Big Circle), 컬러포인트, 글리치(Glitch) 등 다양한 효과를 추가할 수 있다. ‘슈퍼 스테디(Super Steady)’ 기능은 하이퍼랩스 모드에도 적용됐고, 저조도 환경에서도 선명한 사진 촬영이 가능한 ‘야간 모드’를 전면 카메라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 30분 충전으로 하루 사용 가능·PC게임을 스마트폰에서도 단말기의 성능도 업그레이드됐다. ‘갤럭시 노트10’은 무선 배터리 공유 기능을 지원해 Qi 인증을 받은 스마트폰과 갤럭시 웨어러블 기기를 충전할 수 있으며, 빠른 유무선 충전을 지원해 배터리 걱정 없이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즐길 수 있다. 특히, ‘'갤럭시 노트10+’는 45W 초고속 유선 충전을 지원해 30분 충전만으로 하루종일 사용이 가능할 뿐 아니라, 45W 초고속 유선 충전도 지원한다. 업계에서 가장 얇은 0.35mm ‘베이퍼 챔버 쿨링 시스템(Slim Vapor Chamber Cooling System)’과 AI 기반으로 게임 종류에 따라 성능과 전력 소비를 실시간으로 최적화 해주는 ‘게임 부스터(Game Booster)’를 탑재해 고사양 모바일 게임을 즐기는 사용자들에게 최상의 사용 경험을 제공한다. ‘플레이 갤럭시 링크(PlayGalaxy Link)’는 사용자가 PC에서 즐기던 게임을 이동하면서 스마트폰에서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했다. 동영상을 P2P 스트리밍하는 것과 같은 형태라 스마트폰에 별도로 게임을 저장할 필요도 없다. 고동진 삼성전자 IM부문장(사장)은 “갤럭시 노트 시리즈는 스마트폰 기술 혁신을 선도해 왔으며, ‘갤럭시 노트10’은 오늘날 사용자의 변화에 맞춰 한층 더 진화했다”며 “더욱 강력해진 ‘갤럭시 노트10’은 일의 효율성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삶을 즐기고 공유하는 방법에도 변화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갤럭시 노트10’은 아우라 글로우, 아우라 화이트, 아우라 블랙 등 총 3가지 색상으로 8월23일부터 전 세계에서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8일 "어제 일본정부는 백색국가 제외 시행세칙을 발표하면서 기존 3개 품목 이외의 규제품목을 지정하지 않았다. 이어 수출규제 3개 품목의 하나인 EUV 포토레지스트의 한국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이 총리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공격은 세계지도국가답지 않은 부당한 처사이며, 자유무역의 최대수혜국으로서 자기모순"이라며 "우리는 일본의 경제공격이 원상회복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동시에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포함한 특정국가 과잉의존의 해소 및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협력적 분업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이행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경제의 가장 큰 부담은 불확실성"이라며 "업계가 느끼는 불확실성과 그에 따르는 불안을 최소화하도록 정부는 업계와 부단히 소통하면서 모든 관심사를 최대한 설명해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중견기업의 피해 접수 센터를 긴급 가동한다고 7일 밝혔다. 중견련은 이를 통해 일본의 1, 2차 수출 규제 조치에 따른 중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로 활용할 계획이다. 중견련 관계자는 "소재·부품 수급 등 접수된 애로 사항, 추정 피해, 개선 건의 등을 산업통상자원부는 물론 '일본 수출 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 센터'와 적극 공유, 긴밀히 협력해 실효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견련 회원사를 포함한 모든 중견기업은 유선, 이메일, 중견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센터'에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전달할 수 있으며, 중견기업 규제 개선 건의 창구인 '중견기업 신문고'를 한시적으로 '센터' 페이지로 전환해 일본 수출 규제 대응에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견련 회원사 간 핫라인도 구축해 피해 사례를 신속히 공유하며, 일본 수출 규제 세부 내용, 정부 지원 사업 등 중견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선별해 제공할 예정이다.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일본 수출 규제 조치의 파장을 근거 없이 과장하거나 감정적으로 과소평가하는 방식의 접근은 사태의 해결에 걸림돌을 더하는 것일 뿐"이라며 "구체적인 피해 사례에 대한 엄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 R&D 등 효율적인 정부 지원 체계 구축 등 단기적인 피해 최소화는 물론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2010~2018년 중 기업의 소득 등에 대한 세금 증가속도(연평균 9.0%)가 기업 소득 증가속도(연평균 2.1%)의 4.3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7일 ‘가계·기업 소득과 세금·사회부담금 등 공적 부담 증가속도 비교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경제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기업의 세부담 완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2010~2018년 주 우리나라 가계와 기업의 소득 합계는 2010년 1,254조원에서 2018년 1,677조원으로 연평균 3.7% 증가했다. 반면, 가계와 기업의 소득에 대한 경상세(소득세나 법인세와 같이 소득·부 등에 부과되는 조세)와 사회부담을 합한 공적 부담은 같은 기간 203조원에서 381조원으로 연평균 8.2% 늘었다. 경제주체별로 가계(비영리단체 포함)의 경우 2010~2018년 중 소득은 연평균 4.6%, 소득·부 등에 대한 경상세는 연평균 8.9% 증가해 조세 부담 증가속도가 소득보다 2배 높았다. 기업(비금융+금융)은 소득 증가율은 연평균 2.1%였지만, 조세 부담은 9.0% 증가해 조세 부담이 소득보다 4.3배 빠르게 증가했다. 특히, 2015년 이후 소득보다 조세 부담이 가파르게 증가한 가운데, 증가율 격차가 2018년에는 15.2%p까지 벌어졌다. 이는 2015년 이후 이어진 대기업 관련 각종 공제·감면 축소와 지난해 3%p 인상된 법인세율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GDP 대비 법인세 비율은 3.8%로, OECD 34개국 중 7위를 기록했다. 일본(4.0%, 6위)보다는 낮지만, 미국(1.9%, 28위)은 물론 독일(2.0%, 26위), 프랑스(2.3%, 23위), 영국(2.8%, 17위) 등 전통적 유럽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2018년에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이 이뤄진 점을 감안할 때 2017년 OECD 7위를 기록한 우리나라 기업의 GDP 대비 법인세 부담비율은 최근 더 높아졌을 것”이라며 “미·중 무역갈등에 더해 일본 수출규제까지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한 법인세율 인하와 R&D 및 시설투자에 보다 과감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행 공시가격제도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구체적 대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경기도 부동산정책위원회와 7개월간의 정책과제 협의를 통해 현 공시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한 개선안을 마련, 7월 중으로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시가격 제도개선은 이재명 지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을 위한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다. 경기도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국토보유세로 환수해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인데, 이를 위해서는 과세기준인 공시가격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재명發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이 지사는 2017년 대선 예비후보 때부터 줄곧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을 주장해왔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해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을 골자로 한 제도다. 쉽게 말해 국토보유세로 불로소득을 환수해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고, 걷은 세수를 모든 국민들에게 돌려줘 복지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나아가 지역화폐와의 결합을 통해 지역경제까지 살리겠다는 내용의 대형 프로젝트다. 이 지사는 지난해 9월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대한민국의 부동산투기와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줄이고, 그 이익을 환수해 국민의 이익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토보유세 신설과 공동주택 분양수익 환수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여당에 제안했다. 당시 자리에 함께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토지공개념을 도입해놓고 실제로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다 보니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중앙정부에서도 모색하고 있으니 경기도에서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후에도 이 지사의 행보는 계속됐다. 그는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 참석해 “매년 자동차 보유세로 차량 가격의 2%를 내지만, 토지의 보유세는 자동차세의 7분의 1에 불과한 0.3%를 내고 있다”며 “국토보유세를 기본소득으로 국민에게 돌려준다면 큰 저항 없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세법에 국토보유세를 만들고 세율이나 용도, 시행여부를 광역지자체에 위임하면 현행 법률 아래서도 시행이 가능하다”며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표준지·주택 조사·평가 권한, 시도지사에 위임 건의 경기도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을 위한 전제로 과세기준인 공시가격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나섰다. 경기도의 공시가격제도 개선안은 모두 4가지로 ▲표준지·주택 조사·평가 권한 시도지사 위임 ▲비주거 부동산 공시제도 조속 시행 ▲주택 공시비율 80% 폐지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 등 가격조사 용역 추진 등이다. 먼저 정확한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을 위해 표준지·주택 조사·평가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공시가격은 말 그대로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증한 부동산 가격이다. 국토부는 전국 토지 50만 필지와 주택 22만호를 선정해 단위면적당 가격을 조사한 후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발표한다. 조사대상인 50만 필지와 주택 22만호가 이른바 표준지, 표준주택이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발표하면 각 기초자치단체는 이를 토대로 지역별 개별 주택과 토지에 대한 공시가격을 산정해 개별 공시가격을 발표한다. 경기도에서는 토지 6만 필지와 주택 2만6,000호가 표준지·주택으로 사용된다. 이런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지표로 사용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문제는 이런 공시가격이 부동산 유형과 가격에 따라 시세반영률이 달라 공정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경기도가 지난해 도내 부동산을 대상으로 공시가격이 실제 거래가를 얼마나 반영하는지 나타내는 시세반영률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단독주택은 51.6%, 공동주택은 66.9%, 토지는 64.4%로 나타났다. 이는 실거래가 100원인 주택의 과세기준이 단독주택이면 52원, 공동주택이면 67원으로 공동주택 소유자가 더 많은 세금과 부담금을 낸다는 뜻이다. 이런 현상은 부동산 가격 구간별로도 나타난다. 실거래가 9억원 이상 주택과 3억원 이하 주택의 시세반영률을 비교한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단독주택은 9억원 이상 48.3%, 3억원 이하 56.1% ▲아파트 9억원 이상 58%, 3억원 이하 68.4%로 나타났다. 토지도 ㎡당 300만원 이상은 50.8%, 10만원 이하는 73.6%로 가격이 낮을수록 더 높은 과세기준 적용을 받고 있었다. 이 지사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 “비싼 땅, 비싼 집에 살수록 세금을 적게 내고 있는 셈”이라며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심화하고, 불로소득을 조장하는데다 공정성에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경기도는 국토부가 표준지·주택을 선정해 공시가격을 정하고 있지만 기간과 인원 부족으로 정밀한 조사와 평가에 한계가 있어 거래금액 전 구간별 큰 편차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실정에 밝고 현장 접근성이 뛰어난 시도지사에 표준지·표준주택 조사·평가 권한을 위임하고, 국토부는 이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한다면 공정한 공시가격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비주거 부동산 공시제도’ 조속시행 제안 또 경기도는 과세의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비주거 부동산 공시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제안한다. 현행 제도는 토지와 주택의 경우 공시된 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하지만 상가나 업무용 대형빌딩 등 주거목적 이외의 부동산은 공시가격이 없다. 때문에 각 지자체와 국세청이 산정하는 ‘시가표준액’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런 산정방식이 실제거래가격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동일한 건물에 1층과 2층 등 층별로 실거래가가 다른데도 동일한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문제다. 경기도 분석결과에 따르면 A시 소재 B상가의 경우 분양가는 1층이 ㎡당 864만원으로 가장 높지만 분양가 대비 시가표준액은 16%에 불과했다. 반면 지하 1층의 분양가는 ㎡당 79만원으로 분양가 대비 시가표준액이 136%에 달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6년 비주거용 부동산도 공시가격을 발표하도록 법을 개정했지만 현실적 어려움으로 아직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 김기세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비주거용 부동산 소유자는 일반 주택이나 토지소유자에 비해 고소득자지만 공시가격이 없어 세금 부담 비율이 낮은 편”이라며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한 제도인 만큼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택가격 공시비율 80% 폐지 세 번째는 주택가격 공시비율 80% 폐지다. 공시비율은 평가금액에 일정비율을 곱하는 것을 말하는데 현행 주택에는 공시비율 80%를 적용하고 토지는 산정가격을 그대로 공시한다. 문제는 이럴 경우 토지와 건물을 합친 개념인 주택이 오히려 토지보다 공시가격이 싼 역전현상이 발생한다는 것. 실제 경기도 분석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C시 소재 D주택의 올해 주택공시가격은 7억원인 반면 토지 공시가격은 8억원이었다. 건물과 토지를 합친 주택공시가격이 토지 공시가격보다 1억원 낮은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공시비율을 폐지하면 이런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 등 가격조사 용역 추진 마지막으로 도내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 등에 대해 전문기관에 가격조사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고가 부동산 거래가 거의 없고 특히 비주거 부동산의 경우 평가 작업이 힘들어 실거래가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용역을 통해 비주거 부동산 가격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확보한다면 공평과세의 기반을 다지고 도민의 신뢰도 회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공시제도 개선안을 국토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힌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양극화를 심화하고 불로소득을 조장하는 공시가격 제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공평 과세의 기반을 다지고 도민의 신뢰를 받는 공정한 경기도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MeCONOMY magazine August2019
외교부가 6일 일본에 대한 여행 규제 조치와 관련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상 안전공지게재, 추가적 안전문자 발송, 여행경보발령 등 조치를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재외국민과 해외여행객에 대한 안전 문제는 외교부의 최우선 순위 업무 사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는 방사성물질 검출과 같은 이유로 국민안전이 위험할 수 있다며 일본에 대해서 여행 규제 조치를 해달라고 외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일본에 '적반하장'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일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과잉 주장'이라고 한 것에 대해 "상대국 국가원수에 대한 일국의 책임 있는 정부 고위인사의 언급으로는 국제예양과 상식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특히 한일관계를 관리해나가야 하는 고위 외교당국자의 발언으로서는 무책임하기까지 한 발언"이라며 "이 자리에서도 저희가 일본 측을 초치해서 얘기했듯이 깊은 유감을 표하고자 하며 강력히 항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일본 아이치 트리엔날레에서 '평화의 소녀상' 전시가 중단된 것에 대해선 김 대변인은 "위안부 문제는 아시다시피 보편적 여성 인권 문제다. 말씀하신 사항이 맞다면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와 명예회복에 반하는 행위로 매우 유감스러울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누가 됐건 일본 측에서 국제 보편 기준에 따라서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역사를 직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안이 다음 주 초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을 확정했다”며 “다음 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9·13 대책 같은 강력한 규제에도 서울 집값이 상승장으로 돌아서는 등 불안한 조짐을 보이자, 지난달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준비해왔다.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만큼 제도 시행이 다소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국토부는 미루지 않고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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