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18일 배터리 결함으로 리콜 중인 애플 맥북 프로(15인치)의 항공기 안에서 전원을 켜거나 충전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또 위탁수하물로 부치지 말라고 했다. 애플이 리콜 조치를 내린 맥북 프로는 2015년 9월부터 2017년 2월 생산돼 판매된 것이다. 다만 리콜 제품이 수리되거나 교환된 경우는 이번 권고사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국토부는 항공사와 공항운영자에게 국토부 권고사항에 대해 탑승객에게 안내를 철저히 할 것과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내년 3월부터 오후 4시까지의 기본보육시간에 이어 오후 7시30분까지의 연장보육시간이 마련된다. 4시 이후 연장보육에 전담 교사가 배치돼 담임교사들의 업무부담이 줄고 휴게시간과 수업준비시간이 확보돼 근무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내년 3월부터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해 연장보육 전담 교사를 배치하는 등 보육지원체계 개편의 세부사항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4월 국회에서 통과하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의 보육시간은 모든 아동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오후 4시까지의 기본보육시간과 개별적인 필요에 따라 제공되는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의 연장보육시간으로 구분된다. 연장보육은 유아(3~5세) 가정에서는 필요한 경우 신청해 이용할 수 있으며, 영아(0~2세)는 맞벌이, 다자녀, 취업준비 등 장시간 보육 필요성이 확인돼야 한다. 다만 연장보육을 신청하지 않았어도 긴급한 보육수요가 발생한 때에는 연장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오후 4시 이후의 연장보육반에도 아이들을 전담해 돌보는 교사가 배치된다.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오후 3시에 출근해 인수인계 후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 연장반을 전담한다. 연장반 교사 1명당 아동 정원은 만1세 미만은 3명, 1∼2세반은 5명, 유아(3∼5세반)는 15명이다. 연장반이 구성돼 연장보육전담 교사가 채용되면 정부가 4시간 근무기준 담임수당 11만원을 포함해 월 111만2,000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복지부는 자동출결시스템을 도입해 영유아 가정에 핸드폰 문자 메시지 등으로 등·하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어린이집에는 이를 통해 시간당 보육료도 자동 산출하여 지급한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보육서비스의 질은 교사의 질과 직결되는 것으로 교사 근무 여건 개선에 초점을 두고 지원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라며 "교사근무 여건이 개선되고 연장보육에 대한 지원이 추가로 이루어짐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사우디아라비아의 모하메드 빈 살만 알 사우드 왕세자와 전화 통화를 갖고 최근 사우디 국영석유회사 아람코의 주요 석유 시설과 유전의 무인 드론 공격 등 중동 정세에 대해 논의했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이 오전 9시부터 25분 동안 모하메드 왕세자와 전화 통화를 가졌다고 전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사우디 석유생산의 핵심 인프라인 동부지역 압카이크와 쿠라이스 석유 시설에 드론 공격이 발생해 큰 피해를 입은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왕세자와 사우디 국민들께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우디 석유 시설에 대한 공격은 한국은 물론 전 세계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우리 정부는 테러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하며, 국제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는 이번 공격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이에 모하메드 왕세자는 "국제사회 안보를 위협한 현 상황을 규탄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주요한 유전지역에 대한 유례없는 공격으로 중동지역을 비롯해 글로벌 석유공급시장이 위협받는 피해가 생겼다. UN 등 국제사회와 공동진상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하나의 목소리로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모하메드 왕세자는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한 공동 대처와 더불어 재발 방지를 위해 대공방어체제 구축에 도움을 요청했고, 양 정상은 긴밀히 협의해 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원유의 약 30%를 사우디로부터 공급받고 있다"라며 "피격시설의 조속한 복구가 이뤄지기를 바라며, 복구 과정에서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흔쾌히 응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모하메드 왕세자는 "이번 테러로 사우디 원유 생산량의 50%가 줄었지만, 비축량을 긴급 방출하는 등 복구작업을 빠르게 진행시키고 있다"며 "현재 2/3가량이 복구됐고, 열흘 안에 생산량의 100% 회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한-사우디 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 관련 후속 조치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고 말했고, 모하메드 왕세자는 "지난 6월 방한은 무척 유익하고 성과가 컸다"며 화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자본과 증오와 혐오, 가짜뉴스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경없는기자회' 크리스토프 들루아르 사무총장을 만나 자리에서 "국경없는기자회의 노력 덕분에 정치권력으로부터 언론의 자유를 지켜내는 문제는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언론의 자유를 이렇게 침해하는 것은 그뿐만이 아니다"며 "우선 언론 자본, 또는 광고 자본의 문제, 그리고 또 속보 경쟁, 그리고 서로 아주 극단적인 입장의 대립, 생각이 다른 사람들 간의 아주 증오와 혐오, 그리고 또 너무나 빠르게 확산되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이런 것들이 공정한 언론을 해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언론 자유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또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며 "뿐만 아니라 언론이 자유로우면서도 공정한 언론으로서 역할을 다할 때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경없는기자회가 언론의 자유를 옹호하면서 또 한편으로 언론이 공정한 언론으로서 사명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데 계속해서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접견은 오전 11시부터 30분 동안 이뤄졌으며, 크리스토프 들루아르 사무총장과 세드릭 알비아니 동아시아 지부장, 정규성 한국기자협회장 등이 배석했다.
지역의 제조업 기반인 공장이 많을수록 경제 수준뿐만 아니라 삶의 질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상위 30대 지역의 재정자립도는 하위 30대 지역의 2.8배, 지역 내 총생산(GRDP,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은 13.4배 차이가 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전국 247개의 시군구 지방자치단체별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 미등록공장 제외) 수와 주요 경제지표를 비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2018년 2분기 기준 등록 공장 수 상위 30대 시군구의 평균 공장 수는 1,200개, 하위 30대 시군구의 평균 공장 수는 5,4개로, 222배 차이가 났다. 등록 공장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부천시(3,339개)였고, 김해시(2,476개), 인천 서구(1,870개), 안양시(1,835개) 순이었다. 항목별로 상위 30대 지역의 GRDP는 17조5,000억원으로, 하위 30대 지역 평균 GRDP(1조3,000억원) 대비 13.4배 높았고, 인구 수는 13.4배, 출생아 수 17.6배, 혼인 건수 17.8배 많았다. 평균 재정자립도는 상위 30대 시군구는 평균 40.1%로, 하위 30대 시군구 14.3%보다 2.8배 높았고, 평균 사회복지예산 비중은 각각 38.7%, 15.7%로 2.5배 차이가 났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2015년 5월 평택시에 반도체 공장 착공에 들어가 2017년 초 1기 반도체 공장을 완공, 4월부터 양산을 시작했는데, 공장 건설 전후 평택시의 재정자립도는 2014년 말 44.6%에서 49.0%로 9.9%p 상승했고, 취업자 수는 22만4,800명에서 24만9,000명(10.8% 증가), 인구증가율은 2.21%에서 3.14%로 42.1%p 증가했다. 군산의 경우 지난해 5월 GM공장이 폐쇄됐는데, 이후 군산의 재정자립도는 17.9%, 취업자 수 1.8%, 혼인 건수 40.7% 감소했고, 실업률은 무려 68.4%나 늘었다. 고용 측면에서 상위 30대 시군구 평균 상용직 비중은 77.8%로, 하위 30대 64.1%보다 13.7%p 높아 공장이 많은 지역의 직업 안정성이 높았고, 취업자 수도 상위 30대 지역이 하위 30대 지역에 비해 16.8배 많았다. 실업률은 공장 수와 비례해 상위 30대 시군구의 실업률은 4.0%, 하위 30대 시군구 실업률은 1.1%였고, 고용률은 공장 수와 반비례해 각각 59.7%, 70.3%였다. 한경연은 지역의 사업체가 많아지고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경제활동인구가 많아지면서 실업률이 자연스럽게 상승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장 수와 고용률이 반비례하는 것에 대해서는 농촌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장이 많은 도시에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하지 않은 학생, 취업준비생 등의 비율이 많기 때문이다. 공장 수와 주요 경제변수의 통계적 상관관계를 봐도 공장 수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뚜렷하게 나타난다. 관련해서 취업자 수 GRDP, 출생아 수, 혼인 건수, 재정자립도와 공장 수의 상관계수는 0.4를 넘어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고, 실업률 상관계수는 0.51, 고용률과의 상관계수는 –0.34였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장을 유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지방의 공장 유치를 위해 규제개혁과 과감한 유인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청년층의 구직난이 계속되고 있지만, 중소기업 3곳 중 2곳은 인력난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8월19일부터 31일까지 직원 수 300명 미만의 국내 중소기업 526개사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고용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66.9%가 ‘적시에 직원을 채용하지 못해 현재 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인사담당자 10명 중 4명은 인력수급이 어려운 원인(복수응답)으로 ▲구직자들의 높은 눈높이(43.3%)를 꼽았다. 다음으로 ▲기업의 낮은 인지도(33.7%) ▲상대적으로 낮은 연봉수준(32.5%) ▲다양하지 못한 복지제도(29.3%) ▲근무환경(19.4%) ▲상대적으로 넓은 업무영역(10.5%)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중소기업에 입사한 신입직원은 10명 중 3명은 1년 내 퇴직하는 등 신입 인력 유지가 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인사담당자들은 최근 1년 내 채용했던 신입사원 중 퇴사한 직원이 있는지에 대해 74.5%가 “있다”고 답했고, 신입사원들의 평균 퇴사율은 28.9%였다. 구간별로 신입사원 퇴사율은 ▲20~30% 정도가 28.6%로 가장 많았고,▲30~50% 정도(23.0%) ▲10% 정도(20.4%) ▲10% 미만(15.8%) 등 순이었다. 신입직 퇴사가 가장 많았던 직무(복수응답)는 ▲영업직(36.7%)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판매·서비스직(28.8%) ▲생산·현장직(25.3%) ▲고객상담·TM(23.0%) ▲IT·정보통신직(20.9%) 등 순으로 직원들이 회사를 떠났다. 퇴사 시기로는 ▲입사 후 3개월 이내(63.5%) ▲3~6개월(29.8%) ▲6개월~1년(6.6%) 순이었다. 하지만 인사담당자들은 신입사원 채용 시 기대하는 근무 기간은 최소 3년(34.6%)이었다. 이어 ▲최소 2년 정도(21.3%) ▲최소 1년 정도(17.3%) ▲최소 5년 정도(16.3%)였다.
정부는 최근 금융시장 상황과 관련해 “엄중한 상황인식을 갖고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동향, 향후 리스크 요인 등을 예 의주시하며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8월20일 오전 8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 67차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꼬리위험(Tail Risk)이 커지면서 우리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실물경제에 대해 “미·중 무역갈등으로 글로벌 교역 둔화와 제조업 생산 부진 등 세계 경제의 성장세가 약화되는 가운데 반도체 등 주력품목 수출환경 악화, 일본의 수 출 규제 등이 중첩되며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시장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대중 추가 관세 부과, 환율조작국 지정 및 홍콩시위의 격화로 미·중 무역 협상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미국에서 장단기 금리의 역전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커지는 등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아르헨티나, 이탈리아의 정정불안, 미 연중의 금리 결정, 브렉시트와 관련한 불확실성 등도 금융시장의 또 다른 불안요인”이라고 평가했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정부는 냉철한 상황인식과 철저한 대응태세를 갖춰 차분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우리 증시는 그간 글로벌 유동성 확대에 따른 과열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고, 전반적 경제 상황 역시 금융시장이 과도하게 반응할만한 실물경제나 금융시스템 차원의 위 기와 거리가 멀다”며 “단기적으로 글로벌 차원의 악재가 중첩되며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과 금융시장의 복원력을 감안할 때 과도하게 반응하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무엇 보다도 대외적인 충격에 대비한 금융시장의 기초적 안정망과 대외신인도가 견고하다”면서 “우리 기업·은행들이 해외자금 조달도 해외투자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막힘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우리 금융시장의 외환보유액, 순대외채권, CDS프리미엄 등 대외건전성의 모든 측면이 양호해 대외충격에 대한 충분한 대응능력을 보유했다는 평가에 따른 것으로, 최근 무디스에 이어 피치는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실성이 확대되는 속에서 한국의 신용등급을 현재 수준(AA-, 상위 네 번째)으로 유지했다. 김 차관은 “실물 측면에서도 반도체·IT 기기 등 주력품목 수출은 글로벌 차원의 가격조정 등으로 부진한 상황이지만, 친환경차, 바이오헬스 등 신성장 유망품목은 시장점유율을 확 대하며 수출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며 “30~40대와 제조업 취업자의 감소세에도 불구, 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10개월 연속 증가하며 7월 취업자 수가 18개월 만에 최대폭인 29만9,000명 증가했고, 고용률도 개선세를 보이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사주매입 규제 완화, 공매도 규제강화 등 컨틴전시 플랜에 따른 다양한 가용수단을 구체적으로 검 토하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 취사선택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처할 것”이라면서 “외환시장에 대해서도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주시하면서 과도한 쏠림 등에 의한 시장불안 발생 시 선제적이고 단호하게 시장안정조치를 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추경은 물론, 민간·민자·공공 투자사업에 신속한 집행과 수출기업 지원 등에 힘을 쏟는 한편, 최근 발표한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에 이어 수출활성화 대책, 추석 민생안정대책 등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조속한 원상회복을 촉구 함과 동시에 일본의 조치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입을 수 있는 당장의 피해를 최소하는 한편, 우리 산업생태계의 체질 개 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 세제·재정지원 방안들을 촘촘하고 꾸준하게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 은 ‘뜻하지 않은 사고를 극복해 자신의 힘으로 기회를 만들어 내는 사람은 100% 성공한다’는 데일 카네기의 말을 인용 해 “정부의 민간이 합심해 지금의 어려움을 기회로 삼고, 경제의 근본적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면 과거 우리 경제가 그래왔던 것처럼 능히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7일 전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조국 법무부 장관 파면 촉구 삭발을 두고 "과거 운동권 시절 삭발·단식은 빨갱이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모욕했던 공안검사들의 말이 생각났다"고 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삭발·단식은 몸뚱어리밖에 없는 우리 사회의 수많은 약자가 자신의 삶을 지키고 신념을 표현하는 최후의 투쟁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국민이 준 제1야당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부여된 수많은 정치적 수단을 외면하고 삭발투쟁을 하며 약자코스프레를 하는 황교안 대표의 모습은 한 마디로 지금 대한민국의 비정상의 정치를 웅변하고 있다고밖에 말할 수 없다"며 "참으로 안타깝다"고 했다. 심 대표는 "황 대표가 삭발투쟁을 통해 실추된 리더쉽의 위기를 모면하고 지지자들의 결집을 이룰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며 "그러나 분명히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다. 국민은 자유한국당이야말로 기득권 정치, 부패와 특권의 정치, 일 안 하는 싸움판 정치, 국정농단 정치,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정치 적폐세력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라 강조했다. 심 대표는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에 대해서도 "110석을 가진 제1야당이 정부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걸핏하면 국회 문을 걸어잠그는 것밖에 없다면 이미 제1야당 지위를 스스로 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오죽하면 일 안 하는 국회의원들 임금 주지 말자는 법안에 국민 80% 이상이 찬성했겠느냐"며 "자유한국당은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국회를 보이콧하는 것은 정권이 아니라 국민을 보이콧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의 역할을 스스로 보이콧하는 것"이라며 "조국 퇴진 투쟁이든, 정권 타도 투쟁이든 다 좋다. 그러나 최소한 국회의 책임마저 방기한다면 그 어떠한 투쟁도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무부가 17일 검찰 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조국 장관의 지시에 따라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을 발족했다. 단장에는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이 임명됐으며, 부단장은 이종근 차장검사가 맡았다. 추진지원단은 법무부 장관 직속 기구로,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해 인권정책과장, 검사 2명, 사무관 2명 등 총 10여명으로 구성해 검찰개혁 추진 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추진지원단은 ▲검찰 개혁과제선정 및개혁방안마련 ▲검찰개혁 법제화지원 ▲국민 인권보호위한 수사통제 방안마련 ▲검찰에 대한 법무부감독기능실질화 방안 연구 등의 활동을 할 예정이다. 또 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입법 지원, 형사부․공판부 강화 및 우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과거 검찰권 남용사례 재발 방지 방안 등을 주요 개혁과제로 선정했다. 이외에도 감찰제도 개선, 검찰 조직문화 개선,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구성 등을 신속히 추진한다. 조 장관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해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 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전날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 내부 구성원의 의견을 듣고, 국민들의 제안을 받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9월 중으로 조 장관이 직접 검찰청을 방문해 일선 검사들과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청년층 니트(NEET)의 비중은 2015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니트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2017년 기준 49조4,000억원, GDP 대비 약 2.7%에 이른다는 주장이 나왔다. ‘니트(NEET)’는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약자로, 직업도 없으며 훈련과 교육도 받지 않는 젊은이를 말한다. 17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청년층 니트의 특성 분석 및 비용 추정과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서 한국노동패널 2010~2017년 자료를 사용해 청년층 니트의 비중을 추정한 결과 니트의 비중은 2017년 21.2%를 기록했으며, 2015년부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니트가 취업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월평균 소득은 2017년 178만4,000원으로 나타나 취업자 대비 니트의 평균소득 비율은 85.0%를 기록했다. 시장소득 기준으로 사업주의 사회보장부담금을 포함한 니트의 연간 경제적 비용은 2010년도에 34조7,000억원을 기록했는데, 2017년에는 49조4,000억원으로 증가했고, GDP 대비 니트의 경제적 비용 비중은 2010년 2.6%을 기록한 이후 부침을 보이다가 2015년부터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며 2017년에는 2.7%를 기록했다. 니트의 비중은 성별, 학력, 소득 등 개인과 가구 특성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남성 니트 비중이 증가하면서 여성 니트 비중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초대졸 이상의 고학력층에서 니트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고, 특히 4년제 대졸 이상의 경우 니트의 비중은 30%를 넘어섰다. 또한 과거 한 번이라도 취업한 경험이 있는 청년의 경우 그렇지 않은 청년보다 니트의 비중이 낮게 나타났으며, 직업훈련의 경우도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의 니트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편, 부모의 학력 수준이 높으면 니트 비중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고, 가구의 소득이 높을수록 니트 비중이 감소했으며, 부모가 무직인 경우 니트의 비중이 더 높았다. 유진성 국가비전연구실장은 “최근에는 청년실업률이 완화됐다고 하지만 청년층 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2018년 이후에도 21% 이상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어 니트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소득 하위계층에서 니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청년취업 지원정책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년층 니트를 대상으로 취업경험이나 직업훈련, 인턴 등 서비스 중심의 지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현금지급의 경우 취업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해야만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지원과 연계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학력 수준이 높으면 니트의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졸 취업을 활성화애 과잉 대학 진학을 지양하는 사회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 실장은 “규제완화, 기업에 대한 고용창출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기업들이 일자리 만들기 좋은 환경을 구축해 나가는 것도 함께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파주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치사율 100%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해 방역 당국이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전날 해당 농장에서는 어미돼지 5마리가 폐사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했다. 검역본부는 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진했다. 농림부는 또 양성 확진 판정 즉시 아프리카돼지열병 위기경보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농림부는 신고접수 직후부터 현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출입통제, 소독․살처분 등 긴급 방역 조치를 시행 중이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 3팀(6명)을 투입해 농장의 농장주, 가축, 차량, 외부인 등의 출입을 통제하고, 거점소독시설 16개소와 통제초소 15개소를 설치해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조치도 강화했다. 아울러 발생농장 및 농장주 소유 2개 농장 3,950두에 대한 살처분 조치도 실시했다. 인근 농장 전파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아직 발생농장 반경 3㎞ 이내에 위치한 양돈농장에서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부는 반경 10㎞ 이내의 양돈농가 19호에 대해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를 통해 발생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17일 오전 6시 30분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차량 등을 대상으로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했으며, 경기도에서 타·시도로의 돼지 반출을 일주일간 금지하는 긴급조치를 실시하고, 전국 양돈농가 6,300호의 의심증상 발현 여부 등 예찰도 즉시 실시하기로 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백신이 없어 치사율이 100%에 달하며, 감염된 돼지를 얼리거나 염장해도 바이러스는 죽지 않는다. 다만 75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죽일 수 있다. 또 사람에게는 옮지 않는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다. 김현수 농림부 장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전국 지자체는 방역 조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상황실을 즉시 설치·운영하고, 양돈농가 등 축산시설 일제소독, 도축 출하 전 임상검사, 의심축 발생 시 신고요령 홍보 등을 조속히 실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농가 등 내외부 및 출입차량 소독과 ASF 의심 증상 발생 시 신속히 검역본부, 지자체 등에 신고해 주시고, 전국 축산농가 모임, 행사 금지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에 협조해 달라"며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고, 시중에 유통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도 국산 돼지고기를 안심하고 소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파주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 처음으로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가 추가 발병 방지와 확산 조기 차단을 위해 긴급 방역조치에 나서는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한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17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파주 돼지농장 발생현황과 도 및 시‧군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김용 대변인은 “경기도는 돼지열병 유입 방지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안타깝게도 파주의 돼지농가에서 발생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늘 새벽 오전 6시30분경 확진 발표했다”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경기도는 위기단계를 ‘심각단계’로 높여 발령하고, 가축질병 위기대응 매뉴얼 및 ‘ASF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기관별 방역조치 등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새벽 발생상황을 보고받은 뒤 시간이 생명인 만큼 초기 단계부터 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돼지열병 확산방지에 나서달라고 지시했다”면서 “경기도는 시군과 함께 대응 매뉴얼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 통제초소 설치, 축산농가 이동제한 등을 신속하게 조치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6일 저녁 6시경 파주 돼지농가는 2~3일 전 사료섭취 저하 및 고열로 모돈 5마리가 폐사 되었다는 의심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도는 이날 저녁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을 긴급 출동시켜 폐사축 ASF 의심증상 관찰 및 시료를 채취하고, 방역조치 완료시까지 농장내 상주토록 하는 한편 발병 직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긴급 가동했다. 또한, 도 방역지원본부 및 파주시 방역팀(4명)을 투입해 통제 및 소독 등 초동조치를 완료했다. 도는 24시간이내 발생농장 반경 500m 이내 2,450두를 살처분하고, 방역대 3km 이내에 농가는 없으나 예방차원에서 발생 농장 가족이 운영하는 20km 인근 2개 농장 2,250두를 살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방역대 내 통제초소 5곳과 거점소독시설 3곳을 24시간 운영하고 발생농장 방문차량과 역학관련농장 임상예찰 및 정밀검사를 실시해 추적 관찰하는 한편 발생권역(파주시) 전 양돈농가 이동제한 조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오전 6시30분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차량 등을 대상으로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 still)을 발령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17일 오전 11시30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긴급 부단체장시군 영상회의를 열고 시군별 돼지열병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강력 대응을 주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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