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4일 코엑스서 기업관계자, 투자자 등 대상 사업설명회 경기도가 8월14일 코엑스에서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와 관련 기업관계자 및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 다.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경기 북부 10개년 발전 계획에 따른 경기 북부 신성장 거점 마련 및 경기 남·북부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일원에 약 26만평 규모의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경기도시공사·고양시·고양도시관리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는 이날 기업관계자 및 벤처캐피탈 투자자들을 상대로 일산 테크노밸리의 우수한 입지 여건과 미래 비전 등에 대해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쳤다.설명회장에는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와 주변사업인 고양 방송영상밸리, CJ라이브시티의 홍보부스 등도 설치돼 상담을 원하는 기업 관계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이 자리에는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이재준 고양시장 등이 참석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직접 프레젠테이션에 나서 “고양 일산테크노밸리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급가격과 교통망 확보, 한강이 조망되는 입지조건과 주변 우수한 인프라 등을 갖춰 기업의 미래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최적의 투자지역”이라고 강조했다.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을 통해 첨단 미래형 신성장 거점단지가 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화답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는 “일산 테크노밸리 사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었 는데, 이번 사업설명회를 계기로 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것 같다”며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들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사업설명회를 통해 일산 테크노밸리에 대한 기업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기업유치가 기대된다”며 “공사가 진행하는 일산테크노밸리·방송영상밸 리·관광문화단지는 공사의 역점사업으로, 성공적인 조성을 통해 고양시가 4차 산업혁명과 문화산업을 주도하는 경기 서 북부의 자족도시로 자리매김 하는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이 미국과 9월 하순 대화 의사를 밝히고 미국이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가운데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뤄자오후이(羅照輝)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지난 12일 회동을 가졌다. 외교부는 13일 이 본부장과 뤄 부부장이 전날 북경 조어대에서 만나 한반도 정세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한중 양측은 북한이 북미 실무협상 재개 의사를 밝힌 것에 주목하고, 이와 같은 주요 국면에 만나 긴밀한 협의를 한 것을 평가했다. 양측은 북미 실무협상의 조속한 재개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실질적 진전에 긴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더이상 버티면 추해진다"며 원내 지도부의 사퇴를 촉구했다. 홍 전 대표는 전날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그만 그간의 과오를 인정하고 내려오는 것이 책임정치를 실현하고 야당을 살리는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작심한 듯 한국당 지도부를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홍 전 대표는 "참 하기 힘든 말을 오늘은 하지 않을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한다"라며 "정치 책임은 결과 책임이다. 그래서 나는 2011년 12월 나뿐만 아니라 우리 당과 아무런 관련 없던 최구식 의원 운전 비서가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를 돕기 위해 한 디도스 파동 때 그 책임을 지고 당 대표를 사퇴했다"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지지율 80%에 남북정상회담 쇼로 지방선거에 졌을 때도 책임을 지고 당 대표를 사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홍 전 대표는 나경원 원내대표를 향해 "원내대표가 되자마자 5당 회담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길을 열어줘 괴이한 선거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오늘에 이르게 했고, 장외투쟁하다가 아무런 명분 없이 빈손으로 회군하여 맹탕 추경을 해 주면서 민주당에 협조했다"며 "여당이 쳐놓은 덫에 걸려 패스트트랙 전략실패로 국회의원 59명의 정치생명을 위태롭게 하고도 아무런 대책 없이 면피하기 급급하고, 국민적 분노에 쌓인 조국 청문회에서도 갈팡질팡, 오락가락하다가 조국을 임명하는데 정당성을 확보해 주는 맹탕 청문회까지 열어 주어 민주당에 협조했다"고 지적했다. 홍 전 대표는 "그러고도 아직도 미련이 남아 황 대표가 낙마하기 기다리며 직무대행이나 해 보려고 그 자리에 연연하는가"라며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아직도 구설수가 계속되고 있고, 아무런 실효성 없는 국조·특검까지 거론하면서 자리 보전하기에 급급하다"고 했다. 홍 전 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와 임명 과정에 대해서도 "비리 덩어리 조국 임명 하나 못 막으면서 국조·특검한다고 현혹하면 국민들이 믿는다고 생각하는가"라며 "이대로 가면 정기 국회도 말짱 慌(황)이 된다. 야당 원내대표는 자리에 연연 해서는 안된다. 더이상 참고 볼 수가 없어 충고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해 유엔총회에 참석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제74차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22부터 26일까지 3박5일 간의 일정으로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며 “24일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며 “회담의 구체적인 일정은 청와대와 백악관 간의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뉴욕 방문 기간 안토니오 구테레쉬 유엔사무총장을 면담하고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회담도 가질 예정이다. 아울러 P4G(녹색 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 준비행사를 공동주관하고 기후행동 정상회의에도 참석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이 추석 연휴기간 중 금융소비자가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금융정보를 안내했다. 일부 금융회사는 전산시스템 교체 등으로 온라인 거래가 중단될 예정이다. 먼저 농협은행(카드업무), KB국민카드, 교보생명, KDB생명, 대신증권 5개사는 11일(수) 업무마감 후 정보시스템을 중단, 정보시스템을 전환하고 있다. 13일(금)∼16일(월) 중 서비스를 재개할 방침이다. 다만 온라인 카드결제, 입/출금, 체크카드, 홈페이지, ARS 등의 서비스는 중단되나, 오프라인 신용카드 결제 및 증권사 시세조회(국내)는 중단되지 않는다. 한편 금감원은 명절 전후 현금 출납을 목적으로 한 고객 내방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회사 영업점, 현금수송차량에 대한 현금피탈 등 금융사고가 증가할 우려에 보안실태를 강화토록 유도했다.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점포내 CCTV, 비상벨 작동여부 등 관리상태, 현금보관 및 수송 안전대책의 적정성과 같은 방범실태에 대해 자체적으로 점검을 마쳤다. 아울러 금감원은 연휴기간 중에는 은행 등이 탄력·이동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고 현황을 전했다.
올해 A형 간염 유행의 주요 요인이 오염된 조개젓인 것으로 확인돼 질병관리본부가 11일 섭취 중지를 권고했다. 아울러 미개봉 제품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조개젓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판매 및 유통을 중지시키고회수 후 폐기하도록 했다. 질본에 따르면 올해 A형간염 신고 건수는 6일 기준 1만4,214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1,818명 대비 약 7.8배 증가했다. 이에 질본은 A형간염 발생 증가 원인에 대해 심층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요 원인이 조개젓인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 8월까지 확인된 A형간염 집단발생 26건 조사 결과 21건(80.7%)에서 조개젓 섭취가 확인됐으며, 수거가 가능한 18건의 조개젓 검사 결과 11건(61.1%)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 이중 유전자 분석을 시행한 5건은 환자에서 검출된 바이러스와 조개젓에서 검출된 바이러스 유전자가 같은 근연관계를 확인했다. 질본은 "올해 A형 간염 유행은 조개젓이 큰 원인이나 집단발생 후 접촉 감염, 확인되지 않은 소규모 음식물 공유에 의한 발생도 가능하다"라며 "적극적 예방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A형간염 예방수칙으로 ▲A형간염 안전성 확인 시까지 조개젓 섭취 중단 권고 ▲조개류 익혀 먹기 ▲요리 전, 식사 전, 화장실 다녀온 후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안전한 물 마시기 ▲채소나 과일은 깨끗이 씻어 껍질 벗겨 먹기 ▲A형간염 예방접종 등을 권고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개젓 안전관리를 위해 9월 중으로 조개젓 유통제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A형간염 예방을 위해 안전성 확인 시까지 조개젓 섭취를 중지하고, 환자 격리, 접촉자 A형간염 예방접종 등 A형간염 예방을 위한 조치에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추석 이후 입주하는 서울 아파트의 분양권이 평균 3억원 가까이 뛴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가시화되면서 공급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신축아파트 분양권 가격이 갈수록 오르는 모양새다. 부동산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와 각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를 분석해 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달 30일 입주하는 서울 아파트 3곳의 전용 84㎡ 평균 분양권 가격은 9억원으로 기존 평균 분양가보다 3억원이나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분양가 대비 웃돈이 가장 많이 붙은 곳은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들어서는 ‘고덕 그라시움’이다. 해당 아파트 전용 84㎡의 분양가격은 8억원 수준이었는데, 지난 7월에는 분양권이 12억원에 거래되면서 4억원이나 올랐다. 성북구 장위동에 들어서는 ‘래미안 장위퍼스트하이’ 전용 84㎡의 분양권도 2억6,000만원이나 뛰었다. 해당 아파트 분양가는 5억4,000만원이었지만 지난 7월 8억원에 거래됐다. 강북구 미아동에 위치한 ‘꿈의숲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전용 84㎡도 분양당시 5억2,000만원이었지만, 지난 7월 7억1,000만원에 분양권 전매가 이뤄지면서 약 2억원의 프리미엄이 붙었다. 오대열 경제만랩 리서치팀장은 “분양가상한제로 집중 타격을 맞은 강남 재건축 일부 단지들은 매수세가 위축되고 있지만, 신축 아파트나 분양권의 경우 새 아파트 공급부족 우려로 가격 상승이 이뤄지고 있다”며 “분양가상한제가 계획대로 10월에 시행된다면 신축아파트의 가격 상승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한 언론의 대통령기록물 개별기록관 건립 추진 보도와 관련해 "개별 기록관 건립을 지시하지도 않았으며 그 배경은 이해하지만 왜 우리 정부에서 시작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해당 뉴스를 보고는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이 국가기록원 개별기록관 추진 보도와 관련해 '국가기록원의 필요에 의해 추진한 것으로 국가기록원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고 대변인은 "또한 문 대통령은 "나는 개별 기록관을 원하지 않는다"라며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고 했다. 고 대변인은 "참고로 문 대통령은 당혹스럽다고 말하며 격노했다"며 "국가기록원에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필요에 의해 증축을 할지 그 판단을 국가기록원에서 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수출제한 조치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를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제한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WTO 제소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을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는 일본 정부의 각료급 인사들이 수차례 언급한 데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된 정치적 동기로 이뤄진 것이고, 우리나라만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차별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공급국임을 고려할 때 일본의 조치는 세계 경제에도 커다란 불확실성과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며 “아울러 아무런 사전 예고나 통보 없이 조치를 발표한 후 3일 만에 전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이웃나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보여주지 않았음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제소장에 해당하는 양자협의요청서한에 적시한 일본 조치의 WTO 협정 주요 위반사항은 크게 3가지다. 첫 번째는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해 한국만을 특정해 포괄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한 것. 정부는 이것이 WTO의 근본 원칙인 차별금지 의무, 특히 최혜국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음은 수출제한 조치의 설정·유지 금지 의무 위반이다. 일본 정부는 사실상 자유럽게 교역하던 3개 품목을 각 계약건별로 반드시 개별허가를 받도록 했고, 어떠한 형태의 포괄허가도 금지했다. 이로 인한 우리나라 기업의 피해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전에는 주문 후 1~2주 내에 조달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90일까지 소요되는 정부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함은 물론, 언제든지 거부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까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 시행 이후 두 달이 지난 현재 단 3건만이 허가됐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이유로 교역을 자의적으로 제한했다는 것이다. 이는 무역규정을 일관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의무에 저촉된다. WTO 제소 절차는 양자협의요청서한을 일본 정부의 WTO 사무국에 전달하는 것으로 공식 개시된다. 이후 약 2개월간 일본 정부와의 합의를 위한 협의가 이뤄지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WTO에 패널설치를 요구, 본격적인 분쟁해결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유 본부장은 “정부는 양자협의를 통해 일본 조치의 부당성과 위법성을 지적하는 한편, 일본의 입장을 청취하고 건설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면서 “하지만 양자협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WTO에 패널설치를 요구해 본격적인 분쟁해결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추석을 앞두고 "활력있는 경제가 서로를 넉넉하게 하고 공정한 사회가 서로에게 믿음을 주며 평화로운 한반도가 서로의 손을 잡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SNS에 공개한 추석 인사 영상에 이같이 말하며 "우리는 지금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위해 새로운 길을 가고 있다. 그 길 끝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은 날이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고향의 달은 유난히 더 크고 밝다. 우리를 기다리며 더 커지고, 골고루 빛을 나눠주기 위해 더 밝아졌다"라며 "우리 주변에도 보름달 같은 분들이 많다. 어려운 이웃들과 마음을 나누고 계신 분들, 연휴 동안에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시는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보름달이 어머니의 굽은 등과 작은 창문에까지 세상을 골고루 비추듯이, 국민 모두에게 공평한 나라를 소망한다"라며 "함께 웃을 수 있는 날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 추석 내내 반가운 마음 가득하길 기원한다"라고 전했다.
수소충전소가 10일 국회 문을 열었다. 아울러 수소택시 시범사업도 함께 시작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수소충전소 준공식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연 국회충전소 용량은 시간당 25kg, 연중무휴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한다. 하루 약 70대 이상 충전이 가능하다. 특히 국회 수소충전소는 산업부의 규제샌드박스 1호로 추진된 사업으로, 상업지역에 속하는 국회 부지에 대해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른 실증특례를 허용해 입지제한 및 도시계획시설 지정 없이 국유지 임대를 통해 충전소 설치가 승인된 사례다. 국회충전소를 포함 현재 서울 3개, 전국 29개의 충전소가 운영중이다. 산업부는 수소경제 로드맵에서 밝힌 '2022년 310기', '2040년 1,200기'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부는 국회 수소충전소 준공식 직후 서울에서 수소택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올해는 2개의 택시업체(삼환운수, 시티택시)에서 각 5대씩 10대가 서울시내 도로를 누빌 예정이며, 2022년 말까지 약 4년에 걸쳐 총 20대의 수소택시를 일반 택시와 같이 운행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약 4년간 최대 약 80만명 이상의 서울 시민이 수소택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수소택시를 실도로에서 16만km 이상 운행함으로써 수소전기차 핵심부품의 내구성 및 성능을 검증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정부는 지난 1월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각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이번 국회충전소가 대표적 성과의 하나"라고 말했다. 또 "수소택시는 '달리는 공기청정기'로서 도심 미세먼지 저감과 함께 수소전기차 확산 및 산업 육성에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기대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52일간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280개중소 하도급업체가 총295억원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5개 지방사무소, 공정거래조정원,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함께 지난 7월부터 52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했다. 그 결과 건설업과 제조업 등 산업 전반의 경기 침체에 따라 하도급 대금이지급되지 못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정위는 주요 추석 명절 이전에 하도급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대금 결제일이 추석 명절 이후인데도, 90개 원사업자가 1만7,956개 수급 사업자에게 2조6,064억 원의 대금을 추석 이전에 지급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 중이뤄지지 않은 사건은 우선적으로 조사해 처리할 계획이다. 또 법 위반이 있는 업체는 스스로 시정토록 하고, 자진시정을 하지않으면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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