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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한국당 상습적 국회 거부·장외투쟁으로 법안 처리 28%…일하는 국회 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며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1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추석 연휴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추석 연휴가 마무리되면 이제는 국회도 다시 일하는 국회로 돌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의 상습적 국회 거부와 명분 없는 장외투쟁으로 20대 국회의 법안처리 비율은 고작 27.9%”라면서 “이번 9월 국회만큼은 달라져야 한다. 민생과 경제, 입법과 예산을 책임지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 국회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장 일본의 경제 침략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국가연구개발혁신특별법과 아울러, 경제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3법,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의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며 “또한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한 소방관국가직전환법, 유통산업발전법, 지역상권상생법 등의 조속한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생법안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통과”라면서 “경기 하방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제 체질을 개선해 포용적 국가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및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이번 방미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의 결실을 수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해 UN총회 기조연설과 한·미 정상회담, 주요국 정상들과의 양자 회담,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 준비행사를 공동 주관할 예정이다.

 

홍 대변인은 “그간 북미 대화는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교착상태에 빠졌었으나, 북한이 이번 말 북미실무협상 재개 의사를 밝혔고, 미국은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인 볼턴 안보보좌관을 경질하며 연내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며 “이러한 시점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로 인한 일각의 한·미 동맹 균열 우려를 불식시키고, 한·미 간 긴밀한 공조 아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평화정착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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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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