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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3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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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한국당 상습적 국회 거부·장외투쟁으로 법안 처리 28%…일하는 국회 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며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1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추석 연휴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추석 연휴가 마무리되면 이제는 국회도 다시 일하는 국회로 돌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의 상습적 국회 거부와 명분 없는 장외투쟁으로 20대 국회의 법안처리 비율은 고작 27.9%”라면서 “이번 9월 국회만큼은 달라져야 한다. 민생과 경제, 입법과 예산을 책임지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 국회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장 일본의 경제 침략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국가연구개발혁신특별법과 아울러, 경제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3법,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의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며 “또한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한 소방관국가직전환법, 유통산업발전법, 지역상권상생법 등의 조속한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생법안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통과”라면서 “경기 하방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제 체질을 개선해 포용적 국가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및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이번 방미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의 결실을 수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해 UN총회 기조연설과 한·미 정상회담, 주요국 정상들과의 양자 회담,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 준비행사를 공동 주관할 예정이다.

 

홍 대변인은 “그간 북미 대화는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교착상태에 빠졌었으나, 북한이 이번 말 북미실무협상 재개 의사를 밝혔고, 미국은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인 볼턴 안보보좌관을 경질하며 연내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며 “이러한 시점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로 인한 일각의 한·미 동맹 균열 우려를 불식시키고, 한·미 간 긴밀한 공조 아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평화정착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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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저항’ 윤석열 구치소 CCTV 영상 온라인 유출 논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에서 찍힌 것으로 추정되는 CCTV 영상 일부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2일 온라인상에서 퍼진 19초짜리 구치소 영상에는 윤 전 대통령이 자리에 앉아 특검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무언가 말하는 장면과 난감해하는 집행관들의 모습도 그대로 포착됐다. 앞서 여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1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대한 CCTV 등 영상 기록을 열람한 바 있다.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CCTV 영상 열람 후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은 속옷 차림으로 누워 집행을 거부하면서 ‘나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며 “그러면서 변호인을 만나겠다고 하는 등 집행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영상은 열람 현장에 참석했던 국회 관계자가 영상을 촬영해 유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지만, 국회 법사위원 쪽은 영상 촬영 및 유출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법무부 측은 영상 유출 경위 파악에 나섰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법적 대응 여부를 논의 중이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