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 맑음동두천 14.3℃
  • 구름조금강릉 15.6℃
  • 맑음서울 16.1℃
  • 맑음대전 13.7℃
  • 맑음대구 17.7℃
  • 구름조금울산 16.3℃
  • 맑음광주 14.5℃
  • 맑음부산 16.7℃
  • 맑음고창 11.0℃
  • 맑음제주 15.1℃
  • 맑음강화 14.9℃
  • 맑음보은 11.5℃
  • 맑음금산 11.2℃
  • 맑음강진군 14.5℃
  • 구름많음경주시 15.5℃
  • 맑음거제 15.0℃
기상청 제공

사회


마약류 사범, 전년比 큰 폭 증가…적발 연령대 낮아져

마약류 사범, 올해 7월 기준 7,033명…올해 1만명 넘을 듯
10대(69명→114명), 20대(1,478명→1,553명) 마약사범 크게 늘어

 

마약, 향진정성 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 관련 사범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약류를 접하는 연령대가 계속 낮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14일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연도별 마약류 사범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마약류 사범은 2017년 8.887명에서 218년 8.107명으로 다소 줄었지만, 올해 7월 기준으로 벌써 7,033명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대비 86.8%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같은 추세라면 올해 말 기준 1만명이 훨씬 넘는 마약류 사범이 적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약류 사범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마약을 접하는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2017년 10대 마약사범은 전체의 0.8%인 69명에 불과했지만, 올해 10대 마약사범은 전체의 1.6%인 114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20대 마약사범 역시 2017년 1,478명(전체의 16.6%)에서 2019년 1,553명(전체의 22.1%)로 늘어나는 등 10대, 20대 마약 관련 사범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과거에 은밀하게 거래되던 마약류가 최근에는 클럽이나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며 “마약류는 살인, 성폭행 등과 같은 강력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큰 만큼 초기 유통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단속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윤상현 "알리·테무서 판매되는 어린이제품 유해물질 범벅...정부의 적극 대처 시급"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알리·테무 등 이커머스 플랫폼 상품에 대해 정부의 적극 대처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어제(9일) 서울시가 발표한 해외 온라인 플랫품 제품 안전성 검사 결과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제품 71개 중에 41%인 29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시장의 혼란을 잠재울 수 있도록 적극행정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계 플랫폼에서 해외직구로 판매하는 어린이 학용품과 슬라임 등 완구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 등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된 것이 확인됐다"며 "초저가 가격경쟁력을 내세운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이커머스 플랫폼 상품이 공산품을 넘어 신선식품·어린이제품 등으로 공격적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면서 국민들의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유해물질 관련 상품의 안전성, 불량·파손·가품 등 피해 대처뿐 아니라 개인정보 침해 등의 문제도 잇따르고 있지만 관련 법제도 미비로 제재 방법이 마땅치 않은 실정"이라며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업체들이 초저가 공세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국내 경쟁업체들에 부과되는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있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