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및 ‘화이트 리스트’ 배제 조치 단행 등으로 일본 관련 국제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부터 무역협상을 진행해 온 미일 양국이 조만간 큰 틀의 합의를 이루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 경제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6일 한국경제연구원은 ‘미·일 FTA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미·일 FTA 체결의 제반 파급효과를 시나리오별로 분석했다.

시나리오 1은 일본이 미국산 농산물 수입 관세를 50% 인하하고, 미국은 일본산 자동차·부품 수입 관세를 50% 인하하는 것이고, 시나리오 2는 미·일 상호간 전 부문 수입 관세 50% 인하, 시나리오 3은 수입 관세 100% 철폐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각 시나리오별 한국 제조업의 수출기업 수 변화를 추정했는데, 시나리오 1의 경우 한국 자동차 운송 및 전자 부문의 수출기업 수는 각각 1.6%, 1.3% 감소했다.

그러나 미·일 무역협정이 상호 전 부문 관세 인하 및 철폐로 확대되면 한국 자동차 운송 및 전자 부문의 수출기업 수 감소는 더욱 확대돼 시나리오 2에서는 각각 2.8%, 6.8% 감소했고, 시나리오 3에서는 각각 9.2%, 11.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일 상호 간 전 부문 관세 철폐(시나리오 3) 시에는 한국 기계 부문의 수출기업이 22.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철강금속 부문의 경우 전 시나리오에 걸쳐 수출기업 수가 증가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전반적으로 미·일 FTA 체결에 따른 한국 총생산 및 무역수지 감소 효과도 예상됐다.

전체 산업 총생산 감소 효과는 제한적으로 나타나 미·일 상호 간 전 부문 관세 철폐(시나리오 3) 시에도 0.4% 감소하는데 그쳤으나, 무역수지는 275억 달러까지 악화했다.

각 산업별 효과는 산업별로 크게 상이했다.

시나리오 3은 축산낙농, 자동차 운송, 전자, 기계, 기타제조 부문의 총생산은 감소, 기타 1차, 석유화학, 철강금속, 서비스 부문의 총생산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역수지에 있어서는 석유화학 및 철강금속 부문을 제외한 전 부문의 무역수지가 악화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중에서도 기계 부문의 무역수지 감소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 306억 달러의 무역수지 악화 효과를 보였는데, 향후 미·일 FTA와 한·일 무역분쟁 진행 상황에 따라 전략적인 산업별 지원 및 육성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재원 연구위원은 “미국이 최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와 관련해 관망세를 유지하는 이면에는 미·일 무역협상을 진행하며 어느 정도 양국이 암묵적인 합의를 이뤘을 가능성이 있다”며 “미·일 무역협정과 일본의 수출규제를 동일선상에 놓고 향후 추이를 봐가며 전략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될수록 미국의 암묵적인 관망 속에 한·일 무역분쟁 또한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단기적으로는 일본과의 무역분쟁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를 통한 외교적 협상 노력을 지속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글로벌 가치사슬 확보를 위해 핵심 소재 수입선 다변화, 소재부품 자립화 등 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