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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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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청문회 ‘스타트’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7일 시작됐다. 청문회는 이날부터 10일까지 나흘 간 총 8명의 후보자의 도덕성과 업무능력 및 자질 등을 검증하게 된다.

 

7일 이병기 국가정보원장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시작으로 8일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기권 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진행된다.

 

이어 9일에는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10일에는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검증이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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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네이버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아지툰’ 상대로 민사소송 승소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이 국내 최대 웹툰·웹소설 불법유통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두 회사가 각각 청구한 손해배상금 10억원을 전액 인용해 총 20억원 규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아지툰’은 약 75만건의 웹툰과 250만건의 웹소설을 무단 유통한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사이트로, 2024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전지방검찰청의 공조 수사 끝에 운영자가 검거됐다. 그 이후 진행된 형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이번 민사소송에서 불법유통 규모와 운영 기간 등을 고려해 수천억원대 피해 추정액을 인정했으며, 손해배상금 지급과 함께 지연이자 및 가집행을 명령했다. 이는 형사처벌에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이어진 사례로, 불법유통 대응의 전 과정을 사법적 판단으로 연결한 의미 있는 판례로 평가된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은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키다리스튜디오, 레진엔터테인먼트, 탑툰, 투믹스)와 함께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도 불법유통대응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