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22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추경안의 처리문제,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및 경기회복 뒷받침, 그리고 노동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 추진, 감염병 방역체계 개선방안들에 대해 협의했다. 정부는 올해 공공·노동·금융·교육 4대 부문에서 강력한 개혁의지를 보이고 있다.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회의후 브리핑을 열고 “상반기에 공무원연금개혁이 마무리 된 만큼 하반기에는 우리의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청년 고용절벽 해소에 절실한 노동개혁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당·정·청 간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노동개혁 특위 위원장은 노동부장관을 지낸 이인제 최고위원(사진)을 위원장으로 당·정·청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노사정위원회 활동도 재개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나머지 부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재정위기 상황이 닥칠 경우, 주민서비스가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자치단체와 정부가 협력해 재정위기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긴급재정관리제도가 도입된다.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는 지방재정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지방재정 지표를 사전에 점검·관리해오던 현행 위기관리제도를 한층 강화하는 것으로 지방재정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다.현행 ‘재정위기관리제도’는 7개 재정지표 기준에 따라 분기 별로 재정상태를 점검하고, 기준을 초과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에 상정하고 있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면 자치단체장 주도로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추진..
2018년부터 현재 중학교에서 선택과목인 정보가 필수로 바뀌어 모든 중학생이 프로그래밍개발과 알고리즘을 배우게 된다. 대학에서는 인문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이 실시되고 SW 특기자가 관련 학과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21일 창조경제 핵심성과 창출을 앞당기고 소프트웨어(이하 SW) 중심사회에서의 주역인 SW인재 양성을 위해 「SW중심사회를 위한 인재양성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미래사회를 위한 초중등 SW교육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해 초중등 SW교육 강화 방침 확정 이후 2018년부터인 초중등 SW교육 필수화에 대비한 구체적인 실행 과제들이다.정부는 2018년까지 전체 초등교사의 30%인 6만 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이 중 6천 명에..
교육부는 국가·지역 전략산업과 창조경제를 이끌어 갈 우수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제 11차 마이스터고 지정 설명회를 21일 개최했다. 제11차 마이스터고 지정은 산업별 관련부처에서 인재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5개 분야에서 우선 추진한다.마이스터고로 지정된 학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관련 산업과 연계하여, 예산지원은 물론, 교육과정 편성·운영, 현장실습, 취업까지 전 분야를 지원하며, 교육부는 기숙사 설립 등 개교준비금(50억)과 개교 후 보통교부금으로 학교운영비(9~11억)를 지원하게 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을 통해 제11차 마이스터고 지정동의 신청서를 9월초까지 접수하고 직업교육 및 관련 산업분야 전문가 등으로 ‘마이스터고 지정·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현장 심의 등을 거쳐 10월중 지정 여부결과를 발표할..
최근 유행성각결막염, 급성출혈성결막염 등 유행성 눈병 환자수가 증가해 여름철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질병관리본부는 2014년과 2015년 28주(7월 5일~7월 11일) 동기간 대비해 재원 환자 수 1천명당 유행성각결막염 환자 수는 16.9명에서 24.5명으로 45.0% 증가했으며, 급성출혈성결막염은 재원 환자 수는 1.5명에서 2.9명으로 93.3%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또한 2015년 27주(6월 28일~7월 4일) 재원 환자 수 1천명당 유행성각결막염 환자 수는 23.1명, 급성출혈성결막염 환자 수는 2.7명에 비해 28주의 환자수가 증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여름철 유행성 눈병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 유행성 눈병 예방수칙을 시달(20일)하고, 예방활동을 철저히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집단생활을 많이 하는 아동 및 청소년층에게 많은 발생을 보이..
“회사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재취업도 되지 않아 생계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국가의 도움으로 체불임금을 받게 되어 너무나 기쁘고 생계에 도움이 되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강원도에 소재한 ◊◊사업장 임금체불 퇴직근로자 박○○ 씨가 7월1일부터 도입된 ‘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해 체불임금을 지급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가동 중인 사업장에서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사업주를 대신해 최대 300만 원까지 우선 지급하는 소액체당금제도를 7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는 임금체불 지원 대상이 도산기업의 퇴직근로자에 집중되어 있어 가동 사업장의 퇴직근로자를 위한 소액체당금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소액체당금 제도의 첫 수혜자가 된 박○○ 씨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새마을금고에 대낮에 강도가 침입해 5분만에 현금을 탈취해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추적하고 있다.잠원동 새마을금고에 오늘(20일) 낮 12시30분께 헬멧을 착용한 남성이 들어와 여직원과 손님을 위협해 돈을 가방에 담아 도주했다. 범인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은행 주변 CCTV를 분석하는 한편, 예상 도주로에 검문 경력을 배치하는 등범인을 추적하고 있다...
‘제8회 희망농구올스타 2015 with SMTOWN’이 18일 오후 5시 30분, 의정부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 비가 내리는 굳은 날씨인데도 의정부실내체육관 앞은 아이돌 가수들이 경기에 참여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와 줄을 서서 기다리는 청소년들로 혼잡했다. 이날 열린 경기에는 현직 프로농구올스타 선수(김강선, 김만종, 김종규, 김지후, 두경민, 문태영, 박성진, 박철호, 양희종, 이재도, 정병국, 정희재, 주희정, 허웅 등)들과 농구를 즐기는 SM TOWN 소속가수(슈퍼주니어-이특, 강인, 샤이니-민호, SM 루키즈 -재현, 텐 등)들이 선수로 참여해 열정적인 경기를 펼쳤다. 사랑 팀과 희망 팀으로 나눠서 진행된 경기는 1쿼터가 끝난 후 각 팀에서 뽑힌 대표선수가 모금함을 들고 관중석을 돌며 불우이웃을 돕는 모금활동도 전개했다. 하프타임에는 각 팀 어린이..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는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시행에 따른 맞춤형 기초생활보장급여를 7월20일부터 첫 지급한다고 밝혔다.지난 12월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된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층화해서 일을 해 소득이 증가해도 필요한 지원이 계속 이뤄지도록 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해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스스로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은 국가가 책임지고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은 일을 통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제도가 운영됨으로써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라는 사회보장제도의 큰 틀이 완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기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격전환 절차를 완료해 총 131만명에..
감사원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 성과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3개 공기업과 산업부, 기재부를 대상으로 한 이번 감사는 3월25일부터 6월19일까지 감사인력 46명이 투입돼 실시됐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는 과거의 잘잘못을 가리기보다 그간의 사업성과를 객관적·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해 해외자원개발사업 본연의 목적인 ‘자원의 안정적 확보’에 충실하도록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줬다”고 밝혔다. 정부는 1984년 예멘 마리브사업(석유) 진출을 시작으로 35.8조원을 투자해 169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참여했다. 감사원은 처음에는 자원빈국이 겪는 수급 불안정을 극복하고자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직접 참여를 통해..
천정배 의원은 1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한국의 노동시장과 최저임금 문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노동문제 해결에 대한 우리사회 합의 수준이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이어"기업들이 비정규직을 남발한다며, 얼마 전 내년 최저임금을 8.1% 올렸지만 최저생활을 위해서는 아직 부족하다"면서"우리 경제가 더 성장해야 한다며, 성장은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성장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토론회 발제에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은 "1년 미만 근무년수 비율이 35%로 우리나라는 초단기 국가"라면서 "통계청 분류상 사내하청 항목이 없어서 정규직으로 분류되고 있다며, 올해 3월 기준 비정규직은 839만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44.8% 수준"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은 "그러나 노동부가..
열차운행이 멈춘 전국의 철도 폐선부지가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연간 450만 명이 방문하는 프랑스 파리 베르시 빌라주나 연간 37만 명이 방문하는 우리나라의 정선 레일바이크, 380억 원의 경제파급 효과를 내는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등이 대표적인 철도 폐선부지 활용 사례다.국토교통부는 최근 철도 폐선부지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활용도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보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철도 폐선부지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지침을 제정하고 1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새로 제정되는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전국 철도부지 유형화 추진-앞으로 우리나라 철도 유휴부지는 입지 여건과 장래 기능에 따라 보전, 활용, 기타부지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각 유형의 특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