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의 중재 및 조정을 통해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을 유도하고 동시에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소송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주는 ‘분쟁조정제도’가 8월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의 분쟁조정제도는 임대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성이 없어 활용도가 높지 않았는데 지난 5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협력할 의무가 부여되면서 실질적인 조정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보증금과 권리금, 월세가 타 지역에 비해 높고 인상횟수 또한 잦아 분쟁이 비교적 많은 서울시의 특성상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제도’ 이용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적극적인 분쟁조정을 통해 상가임차인들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실제로 서울시가 2015년 서울시 상가임대차..
유명 아웃도어 의류 제조업체 A는 수급 사업자들에게 의류와 단추 등 부자재의 제조를 맡기고서는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59개 업체에게 2년 동안 미지급한 할인료 29억원을 전액 지급했다. 자동차 회사 1차 협력업체인 B사는 수급 사업자들에게 흡음재 등 자동차 내장재 제조를 맡겼다. 그러나 대금을 외상 매출채권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32개 업체에게 2년 3개월 동안 미지급한 수수료 7억원을 전액 지급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5년 상반기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 현장조사를 통해 중소기업이 못받고 있던 하도급 대금 1천384억원을 지급받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조치액 661억원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대금 미지급은 하도급법 위반 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에서 미국 Muscle pharm(사)가 제조한 식이보충제인 ‘Arnold Iron Dream’을 섭취하고 사망하는 등 중독사고가 발생했다는 해외 위해정보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해당제품을 구입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디니트로페놀(2,4-Dinitrophenol, DNP) 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며, DNP 함유 식이보충제를 섭취하고 사망한 사고는 영국, 아일랜드, 독일, 노르웨이 등에서 10여건에 달한다. DNP는 1930년대 이전까지는 신진대사 활성과 다이어트 약으로 판매되었으나 섭취 후 불규칙한 심장박동, 체온상승, 탈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다. 현재까지 해당 제품이 국내에 수입 신고된 사례는 없으며, 방송통신위원회와 관세청에 인터넷 판매 차단과 통..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는 7월23일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결과를 반영해 농어업 정책자금 대출금리를 8월1일부터 인하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출금리 인하는 농어업 정책자금 36개(농업부문 27, 어업부문 9)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신규 대출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을 받은 농어업인 등 약 40만2천명도(농업인 36만7천명, 어업인 3만5천명)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농어업인의 선택에 따라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적용이 가능토록 36개 자금에 대해 변동금리 제도를 도입해 시장금리 인하에 따른 혜택이 농어업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고정금리 대출의 금리인하는 8월1일부터 즉시 도입 예정이나, 새로 도입되는 변동금리 대출은 대출취급기관(농협, 수협)의 전산시스템 개발(변경) 등을 위해 약 3개월후 시행 예정이다. 농업..
우리 기업들이 쿠웨이트의 제4차 정유공장 건설공사(총 150억불 규모, 일산 62만 배럴)에서 53억불의 수주를 거뒀다. 쿠웨이트 국영정유회사(KNPC)는 30(목)일 동 공사 입찰에 참여한 우리 5개 기업(현대중공업·대우건설·현대건설·SK건설·한화건설)에 수주자 선정통지서(LOA : Letter of Award, 낙찰통지서)를 발급하면서 수주를 확정했다. 쿠웨이트 국영정유회사는 9월 중순경 수주한 우리 기업들과 정식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제4차 정유공장 건설사업은 5개 패키지로 구성되며, 우리 기업들은 4개 패키지에 참여중이다. 수주액 53억불은 2014년 우리 기업들이 쿠웨이트 국영정유회사의 정유공장 개선사업(Clean Fuel Project, 71.9억불)을 수주한 이래 최대 규모며, 동 사업 완료시 양국간 상호 호혜적 에너지 협력이 가속화될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오는 8월1일부터 건강보험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한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 기준을 기존의 ‘연 소득 1억원 또는 재산 20억원 초과자’에서 ‘연 소득 2천만원 또는 재산 2억원 초과자’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는 기존 1천494명(2014.7.1. 기준)에서 2만7천494명으로 확대되며, 해당 대상자는 요양기관 이용 시 진료비 전액(100%)을 본인이 납부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중 핵심과제로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고소득·고가재산 체납자(연소득 1억원 또는 재산 20억원 초과자) 1천494명에 대해 사전 급여제한을 최초 실시한 바 있다. 건보공단은 제도운영 결과, 사전제한 대상자 1천749명(2014.6.1, 시범사업 기준) 중 1천117..
현대자동차(주)는 상용차 고객을 대상으로 차량 주요 부품의 가격과 수리 공임을 할인하는 고객 감사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현대자동차는 최근 메르스 사태 등으로 인한 국내 경기 침체로 고통을 겪는 상용차 고객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현대모비스와 협업을 통해 이번 할인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용차 부품·공임 할인 행사’는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개월 간 전국 110개 지정 블루핸즈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는 이번 할인 행사를 통해 ▲클러치 디스크 및 커버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밸브 ▲브레이크 라이닝 ▲에어드라이어 필터 ▲브레이크 챔버 ▲연료필터 카트리지 등 주요 소모성 부품 39개 품목은 15%~34%, 수리 공임은 20%의 할인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이번 행사 기간 동안 할인 혜택..
서울시가 영구임대주택 1천950호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강북, 노원, 강서 등 8개구 30개 단지 총 1천950호다. 공급주택은 전용면적 23~41㎡형이며, 임대료 수준은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으로 보증금은 148만원~357만원이고, 월 임대료는 3만5천900원 ~ 7만1천160원으로 저렴하다. 이번 모집 공고 시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사항으로는 신청자격을 무주택세대주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확대했다.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15.7.30)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가족·저소득 국가유공자·일본군위안부 피해자·북한이탈주민·장애인 등이다 입주자 선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며,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2015년 상반기 증권시장에서 상호를 바꾼 회사는 50사로 지난해 상반기 43사 보다 16.3% 증가했다. 증권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법인이 2014년 상반기 16사에서 11사로 전년 동기 대비 31.3% 감소했고, 코스닥시장법인은 2014년 상반기 27사에서 39사로 전년 동기대비 44.4% 증가했다. 최근 3년간의 상호변경은 2012년 69사에서 2013년 67사로 2.9% 감소, 2014년도에는 68사로 1.5% 증가했으며, 2015년 상반기에는 50개사로 전년 동기 대비 16.3% 증가했다. 기업이미지 제고를 위한 상호변경이 절반 넘어 2015년 상반기 상호변경은 웅진 등 26사(52%)가 기업이미지 개선 또는 제고를 위해 상호를 변경했고, 이어서 큐브엔터테인먼트 등 9사(18%)가 기업인수 목적회사(스펙)의 합병 등 주요 종속회사 편입에 따라 상호변경 했다.이베스트투자증권..
보건복지부는 29일(수) 2015년도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를 개최해 ‘2014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014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 결과와 성과를 확정·의결했다. 2014년도말 국민연금기금은 469조 8천229억원으로, 2014년도 기금의 총수익률은 5.25%(금액가중수익률 기준), 수익금은 23조 326억원이었으며,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의 연평균 수익률은 6.21%, 누적수익금은 총 212조 4천40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도 국민연금기금의 금융부문 운용 수익률은 5.25%(시간가중수익률 기준)를 기록했으며, 자산군별로는 대체투자 12.47%, 해외채권 9.23%, 해외주식 8.94%, 국내채권 6.79%, 국내주식 –5.43%의 수..
청약 철회 등을 방해하고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 조건 등을 알리지 않은 9개 화장품 온라인 상점(이하 온라인 쇼핑몰)사업자에게 3,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로부터과태료를 받은 업체는 (주)네이처리퍼블릭, (주)더페이스샵, 미즈온(주), 쏘내추럴(주), (주)아모레퍼시픽, (주)에뛰드, (주)에이블씨엔씨, (주)이니스프리, (주)토니모리 등이다. 이들 업체는 표시··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르면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품·· 환불 등을 할 수 있음에도 7 ~ 30일이 지나면 청약 철회를 할 수 없다고 고지했다. 또 (주)네이처리퍼블릭, 미즈온(주), 쏘내추럴(주) 3개 사는 소비자가 작성한 후기 가운데 상품 품질 불만 등 업체에..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지원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할당업체의 경쟁력 감소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지원을 통한 감축목표 달성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올해 지원 사업 예산 규모는 20억원이며 사업자로 선정되면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입증된 감축설비 투자비의 50% 이내, 업체당 최대 3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검증된 기술을 이용한 시설로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사업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실질적인 감축효과가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지원 사업 운영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은 8월10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엘더블유(LW) 컨벤션에서 사업설명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