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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해외자원개발사업, 본래 목적 잃고 총체적 부실

감사원, ‘해외자원개발사업 성과분석’ 감사 중간발표

감사원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 성과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3개 공기업과 산업부, 기재부를 대상으로 한 이번 감사는 325일부터 619일까지 감사인력 46명이 투입돼 실시됐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는 과거의 잘잘못을 가리기보다 그간의 사업성과를 객관적·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해 해외자원개발사업 본연의 목적인 자원의 안정적 확보에 충실하도록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줬다고 밝혔다.

 

정부는 1984년 예멘 마리브사업(석유) 진출을 시작으로 35.8조원을 투자해 169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참여했다.

 

감사원은 처음에는 자원빈국이 겪는 수급 불안정을 극복하고자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직접 참여를 통해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목표로 했으나, 보유국의 반출통제 등으로 개발된 해외자원의 국내 도입이 곤란하자 자원의 확보보다는 단순 지분참여 위주의 재무적 투자사업으로 변질됐다고 전했다.

 

결국 각 공사는 자원의 국내 도입 가능성이나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은 소홀히 한 채, 해외광구 지분인수를 통한 외형확대에 치중했다.

 

감사원은 그 결과 사업의 본래 목적인 자원확보 성과는 미미한 채, 투자성과는 저조하고 다수 참여사업들이 부실화돼 향후 사업전망도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석유의 경우 실제 도입 실적은 우리 지분의 0.4%에 불과하고 비상히 국내 도입 가능 물량은 일일 소비량의 2.2%에 불과한 것으로 밝혔졌다.

 

감사원은 사업초기인 2008~2014년까지의 예상적자(3.1조원)보다 9.7조원 증가한 12.8조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2015~2019년까지의 현금 수입도 기대보다 14.5조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더불어 진행중인 사업은 일부 사업(7개 사업, 기투자비 6641억원, 향후 추가투자비 67325억원)은 그동안 투자비 회수 실적도 없고 앞으로도 수익성이 없을 것으로 전망돼 계속 추진하는 것이 회의적이라고 전했다.

 

각 공사의 주력 사업이 유동성 위기, 대규모 손실 위험, 사업지연 등을 겪고 있는 것도 큰 문제로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48개 사업에 46.6조원을 투입하는 추가투자 계획을 그대로 실행할 경우 큰 재무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애초부터 투자계획 자체가 자원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낙관적인 전망에 기초하고 있고, 해외자원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기존 차입금(22.3조원)의 상환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 재무적 위험이 더 커진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각 공사는 자산 구조조정 등 획기적인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감사원에서 자산관리합리화 모델을 개발해 자산 구조조정에 활용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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