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됐다. 10일 헌법재판소는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재판관 8일 전원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92일 만의 일이다. 헌재는 1월 3일 1차 변론을 시작으로 2월 27일 17차 변론을 끝으로 2주간 평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은 “피청구인(박 대통령)의 파면으로 얻을 수 있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며 탄핵 인용 배경을 밝혔다. 이 대행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함은 물론 공무수행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최순실)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은 비난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에서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이정미 재판관은 "피청구인(박 대통령)의 파면으로 얻을 수 있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며 탄핵 인용 배경을 밝혔다.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불과 3시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네티즌들은 관련 기사 댓글과 SNS 등을 통해 헌재의 탄핵 인용을 촉구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dp19****’은 “당연히 탄핵인용. 그래야 대한민국 법이 살아나는 것”이라며 “청와대가 뽑은 헌재 재판관들도 헌법을 지켜야한다. 권력을 위한 법이 안 되길..”이라는 댓글을 남겼고, ‘stos****’는 “탄핵 인용에 힘써 주신 재판관님들, 일주일 휴가 줘라. 너무 고생하신 듯”이라는 댓글을 통해 재판관들의 탄핵인용 판결을 촉구했다. 트위터 사용자 ‘Ben-****(@youngbee****)’sms “군주민수(君舟民水). 물이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을 수도 있는 것처럼 민심을 거스른 군주는 백성에 의해 끌어내려지는 법”이라면서 “오늘이 그 날이다..
탄핵심판을 앞둔 10일 오전 헌법재판소 인근은 경찰이 철통같은 보안을 지키고 있다. 하지만 안국역과 광화문 인근은 탄핵에 찬성하고,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 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24시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탄핵심판 선고 당일 서울에 ‘갑호 비상’을 발령하기로 했다. 갑호비상령은 경찰이 발령하는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령이다. 대규모 집단사태 등으로 치안질서가 극도로 혼란해지거나 계엄이 선포되기 전 등의 상황에서 발령된다. 비상령은 가장 높은 단계부터 순서대로 갑·을·병호 비상령으로 발령된다. 이 중 내일 서울 지역에 발령되는 갑호비상령은 군대 내에서 가장 높은 경계수준인 ‘진돗개 하나’와 동일하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가운데 탄핵 찬성과 반대 집회간 물리적 충돌 등 극도로 고조된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탄핵심판 선고 하루 전인 오늘 아침 8시부터는 서울 지역에 을호 비상이 발령됐다. 을호비..
9일 리얼미터의 탄핵 찬반 최종 여존조사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찬성이 반대를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10일 11시로 결정되면서 24시간도 남지 않은 가운데,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3·8 朴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헌재가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76.9%, 탄핵을 기각해야한다는 응답이 20.3%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2.8%였다.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 12월 21일 조사 결과 대비 격차가 더 벌어졌다. 지난 여론조사에서 탄핵 인용과 기각 간의 격차는 54.0%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2.6%더 벌어진 56.6%로 집계됐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과 중도층에서 찬성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진보층에서 탄핵을 찬성한다는 응답은 94.7%로 반대(4.0%)..
미국의 2월 ADP가 2014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갱신했다. 이에 따라 금리 인상에 가속도가 붙을것으로 전망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기업 급여 명세서 대행 회사인 ADP(Automatic Data Processing)와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발표한 2월 미국 민간부문 고용자수는 29만8,000명이 늘었다. 이는 시장예상치(블룸버그)였던 18만7,000명보다 11만명 이상 더 늘어난 수치다. 고용자수 증가폭은 건설과 제조업에서 10만6,000명이 늘어나며 상승세를 이끌었다. 이 같은 결과는 2002년 이후 최대 수치다. 건설업은 6만6,000명이 증가해 11년 만에 큰 폭으로 증가했고, 제조업은 3만2,000명이 늘어 2012년 3월 이후 최대치를 갱신했다. 전월(20만7,000명)대비 다소 둔화되기는 했으나 서비스업 역시 19만3,000명이 늘어났다. 무디스의 Mark Z..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헌재의 선고일이 오는 10일 오전 11시로 확정됐다.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헌재의 선고 발표를 환영한다”며 “박 대통령은 선고 전 하야 선언으로 국민을 기만할 생각 하지 말라”고 못을 박았다. 박 대변인은 “하나를 캐면 열 개 씩 딸려 나오는 고구마밭이었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에서부터 선고를 이틀 앞둔 오늘에 이르기 까지 실감하기 어려운 순간의 연속이었다”고 전했다. 국민의당 김경진 수석대변인 역시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 확정을 환영한다며 “우리 국민들은 헌재가 조속히 대통령 탄핵 결정을 내려 주기를 요구해왔고, 헌재의 선고기일 발표는 국민적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알렸다. 이와 함께 바른정당 이기재 대변인도 “헌재의 선고일 확정 결..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10일 오전 11시에 하기로 결정했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8일 오후 "평의를 열고 선고일을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당초 지난 7일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으나, 헌재는 7일 평의를 한 시간 만에 종료하고 선고일 발표를 미루기도 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헌재에 접수된지 92일만에 결론지어지게 됐다. 만약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하면 5월 '조기대선'이 치러지게 되고, 기각을 할 경우 박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헌재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10일 탄핵심판 선고를 생방송 중계하기로 했다.
자신을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된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이라 주장하는 한 남성의 동영상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됐다. 해당 남성은 8일 ‘KHS Video’라는 이름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상을 공개하고 “내 이름은 김한솔이고, 북한 김 씨 가문의 일원”이라며 “내 아버지는 2일 전 살해됐고, 현재 어머니와 누나와 함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김한솔이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여권을 공개했지만, 여권 내용은 모자이크 처리돼 확인할 수 없었다.
유일호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중국의 사드보복 조치와 관련해 “우리 기업과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국과의 경제·외교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24조원 재정보강과 1/4분기 재정 조기집행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하는 등 경기회복을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이 4개월 연속 증가세가 확대되고, 생산과 설비투자도 동반 회복세를 보이면서 경기회복의 불씨가 살아나는 모습”이라면서도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향후 경기 지속 가능성은 확신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일부에서는 경기가 회복되는..
오바마 정부의 가장 커다란 유산으로 꼽히는 오바마케어의 폐지가 기정사실화됐다. 로이터에 따르면 美 공화당 하원은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는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국민들이 저렴한 보험을 구입하도록 장려하는 새로운 제도로 대체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저소득층에 지원했던 Medicaid(국민의료 보조제도)에 재정 지원하는 방법을 변경 하는 등 새로운 방식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오바마케어 폐지를 두고 공화당 내에서는 전면폐지를 주장하는 입장과, 일부 조항만 수정하는 입장 등으로 나뉘어 합의가 지연된 바 있다. 한편 이번 공화당의 결정으로 오바마케어가 폐지 된 이후 美 국민들이 의료비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쟁점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