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의 경제적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R&D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4일 ‘서비스업 R&D의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서비스업도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R&D에 의해 뒷받침 될 때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요인으로 R&D의 중요성은 점차 증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경연에 따르면 현재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2015년 기준 59.7%, 취업자 비중은 69.7%%에 이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경쟁력은 취약하다. 구체적으로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제조업 노동생산성의 42.7%에 불과하고, 미국 등 주요국 서비..
3월 미 금리 인상이 유력한 가운데, 올해 총 네 차례의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로이터에 따르면 JP모건의 Michael Feroli는 3월 FOMC가 발표하는 연내 금리인상이 지난해 말 세 차례에서 추가로 한 번 더 늘어난 총 4회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제기했다. 지난해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12월 14일(현지시간) 미 연준은 연방 기금 금리를 0.25%~0.5%에서 0.25%포인트 올리며 금리 인상에 시동을 걸었다. 12월 금리 인상 이후 FOMC는 2017년 말 미국 연방금리가 1.4%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0.25% 포인트씩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연내 총 세 차례 정도의 인상을 예고하는 것이다. 하지만 JP모건의 네 차례 금리 인상 전망에 따라 기준금리 인상이 높게 점쳐지는 3월 이후 6월, 9월, 12월 모두 금리인상이 이뤄질 가..
12일 오후 7시 40분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 사저로 도착했다. 차에서 내린 박 전 대통령은 삼성동 사저 인근을 가득 메운 박사모 등 친박단체들에게 인사를 했다. 박 전 대통령의 인사에 친박 단체는 "사랑해요 박근혜"등 구호를 외치며 지지를 보냈다. 박 전 대통령은 미리와서 기다리고 있던 최경환, 윤상현, 김진태, 조원진 등 자유한국당 소속 친박 의원들과 5분정도 이야기를 나누고 사저로 들어갔다. 이어 사저로 들어간 박 전 대통령은 2층 사저 창문으로 손을 내밀고 친박단체를 향해 손인사를 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박 전 대통령 사저에 얼굴을 비춘 친박 의원들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소명을 마무리 못해 죄송하다. 하지만 진실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밝혀질 것이다"는 등의 발언을 이어가며 탄핵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일 오후 7시께 청와대를 빠져나와 삼성동 사저로 이동했다.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으로 이동하기 전부터박사모 등 친박 단체 등은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에 모여 박 전 대통령을 연호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박사모 등 친박 단체는 "헌법재판소가 미쳤다"등 구호를 외치며서박 전 대통령의 탄핵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친박 단체의 이 같은 행동에 박 전 대통령 삼성동 사저 인근 롯데캐슬 주민들은불편을 호소하기도 했다. 삼성동 사저 인근에는 박사모 등 친박 단체와, 수백명의 경찰, 기자들이 엉켜 있는 상황으로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에 따르면 박 전대통령 사저쪽으로의 접근 자체가 매우 힘든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여전히 태극기를 손에 들고 있는 친박 단체들은 현장에 있는 기자들에게 "언론은 다 나가라", "언론의 자..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나와 서울 삼성동 사저로 이동한다. 헌재 판결이 난지 사흘만의 일이다. 박 전 대통령은 오후 6시 이전에 청와대를 떠나고, 이날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 등 참모들을 관저로 불러 간단한 다과를 갖은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판결에 대한 별도의 메시지는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저에 도착한 이후 사저 주변에 몰린 지지자들과 이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간단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혼란이 우려됐던 시장은 예상과 달리 차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국내외 시장은 차분한 반응을 보이면서 도리어 상승하는 모습도 나타냈다. 금융시장의 경우 국내외 시장 모두 탄핵 선고관련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의 경우 10일 탄핵 결정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불안 징후 없이 주가는 0.3% 상승한 2097p를 기록했다. 외국인 투자도 늘었다. 10일 외국인 투자는 1,777억원이 늘어 5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갔다. 원/달러 NDF는 미국 달러 약세 등에 의해 1,147.5원으로 하락했다. 해외 금융시장은 미국의 2월 고용지표가 취업자수 증가에 따른 호조세를 보이며 주요국 주가가 상승한 모습을 보였다. 다우지수와 유로존 모두 0.2% 씩 상승했다. 국내 시장에 대한 평가는단기적으로 긍정적일..
10일 역사상 처음으로 헌재가 ‘대통령 파면’ 결정을 한 가운데, 오늘(11일) 마지막 주말 촛불집회가 열렸다.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은 11일 ‘촛불과 함께한 모든날이 좋았다’ 모이자! 광화문으로! 촛불승리 20차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를 열었다. 시민들은 박 대통령 파면을 ‘촛불승리’로 선언하고, 박 전 대통령의 구속, 황교안 권한대행 퇴진, 공범자 처벌, 사드 철회, 공범 재벌수사 등 박근혜 적폐 청산을 요구했다. 퇴진행동은 집회에 앞서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2017 촛불권리선언’을 발표했다. 촛불권리선언에는 촛불의 정신과 새로운 사외에 대한 희망을 담은 전문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10개 분야에 대한 촛불시민들의 개혁요구를 담은 본문으로 구성됐다. 촛불권리선언은 “촛불시민은 부당한 권력을 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재의 파면 결정에 대해 ‘묵묵부답’인 가운데, 삼성동 사저는 적막감 속에 시설 공사에 한창이다. 사저 주변은 조용한 가운데 경찰이 오가는 차량 통제에 한창이다. 취재진 50~60명 정도와 경찰병력 수십명이 대기중이다. 전기·통신 설비 기술자들이 자재를 들고 사저에 출입하는모습이 보이고, 가로등 설치를 위한 재료도 눈에 띈다. 자재를 배달한 한 배달원은 “정원에 설치하는 가로등 자재”라고 밝혔다. 사저내부에서는 뭔가를 절단하고, 용접같은 소리가 들리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의 궐위가 확정됨에 따라 10일부터 제19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해 등록신청을 하고 기탁금 6,000만원(후보자 기탁금 3억원의 20%)를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전국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전화를 이용해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방식의 선거운동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 할 수 있다. 기탁금 규정이 없었던 지난 제17대 대선에서는 총 186명이 예비후보자로..
10일 11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이후 안국역 사거리에서 집회를 벌이던 탄기국(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일으켰다. 11시 20분께 예상보다 빨리 탄핵 인용이 선고되자 탄기국 집회측은 헌재의 판결을 믿을 수 없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탄기국 주최측은 “헌재 재판관 8명은 정의와 진실을 외면하고 불의와 거짓의 손을 들었다”며 고성을 질렀다. 이어 끝가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분을 삭히지 못한 탄기국 집회 참여 인원들이 경찰 차벽으로 쏠리면서 아수라장이 시작됐다. 탄기국 집회 인원들은 들고 있던 물건을 경찰 차벽 위의 경찰 병력에게 던지기 시작했고 이어 태극기와 성조기 등을 무기 심아 경찰을 위협했다.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자 경찰은 차벽 주위로 방호복을 입은 경찰..
10일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선고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전원은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인용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자 여야정치권은 ‘당연한 결정’이라는 분위기다. 자유한국당 인명진 비대위원장은 “인용결정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고 말했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역사적 결정을 내렸다”고 헌재의 결정을 반겼다. 또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말했고,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역사적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권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페이스북에 <청산과 공정국가 건설 이제 시작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 헌재는 이 나라가 국민이 주권자인 민주공화국임을 만천하에 선호했..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에서 재판관 8명 전원 만장일치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은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며 박 대통령을 파면했다. 다음은 선고 요지 전문이다.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 해 12. 9.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