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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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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굿바이 오바마케어, 美 공화당 폐지 계획 발표


 

오바마 정부의 가장 커다란 유산으로 꼽히는 오바마케어의 폐지가 기정사실화됐다.

 

로이터에 따르면 美 공화당 하원은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는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국민들이 저렴한 보험을 구입하도록 장려하는 새로운 제도로 대체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저소득층에 지원했던 Medicaid(국민의료 보조제도)에 재정 지원하는 방법을 변경 하는 등 새로운 방식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오바마케어 폐지를 두고 공화당 내에서는 전면폐지를 주장하는 입장과, 일부 조항만 수정하는 입장 등으로 나뉘어 합의가 지연된 바 있다.

 

한편 이번 공화당의 결정으로 오바마케어가 폐지 된 이후 美 국민들이 의료비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쟁점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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