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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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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굿바이 오바마케어, 美 공화당 폐지 계획 발표


 

오바마 정부의 가장 커다란 유산으로 꼽히는 오바마케어의 폐지가 기정사실화됐다.

 

로이터에 따르면 공화당 하원은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는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국민들이 저렴한 보험을 구입하도록 장려하는 새로운 제도로 대체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저소득층에 지원했던 Medicaid(국민의료 보조제도)에 재정 지원하는 방법을 변경 하는 등 새로운 방식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오바마케어 폐지를 두고 공화당 내에서는 전면폐지를 주장하는 입장과, 일부 조항만 수정하는 입장 등으로 나뉘어 합의가 지연된 바 있다.

 

한편 이번 공화당의 결정으로 오바마케어가 폐지 된 이후 국민들이 의료비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쟁점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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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의 불법 현금화 시도가 연일 신고되면서 정부가 팔을 걷고 특별단속에 나선다.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보이며 국민에게 호응을 받고 있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붉어지고 있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호소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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