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탈당을 공식화했다. 4.13 총선 지휘를 위해 문재인 전 대표에 의해 지난해 1월 15일 비대위원장으로 영입된지 약 13개월만이다. 김 전 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어떤 자리라는 것이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인데 아무 일도 할 것이 없으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며 탈당 배경을 설명했다. 김 전 위원장의 이같은 언급은 경제민주화 등 개혁입법과 관련해 민주당에 실망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그는 의원직으로는 경제민주화의 뜻을 이루기 부족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임시국회를 봤으면 잘 알 것 아니냐”며 20대 국회에 대한 기대를 접었다고 봐도 되냐는 질문에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다”고 답했다. 김 전 위원장은 “야당이 여당의 잘못된 제도를 집권한 뒤 고쳐야 하는데 현..
최근 우리 경제가 투자는 개선되고 있지만, 민간소비의 부진으로 전반적인 성장세가 완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7일 ‘KDI 경제동향’을 통해 건설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지속한 가운데, 수출 회복으로 설비투자도 개선되고 있는 반면,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민간소비의 증가세가 완만하고 고용 부진이 지속돼 경기 회복을 제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1월 중 전산업생산은 지난해 12월과 비슷한 3.6%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서비스업생산 증가세가 소폭 확대되고, 광공업 생산 및 출하가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경기 개선 추세는 아직 제한된 범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KDI의 판단이다. 서비스업생산은 금융 및 보험업(4.6%)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1.2%) 등이 증가하며 전월(1.9%)보다 높은 전년동월대비 2.7%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미국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는 오바마 케어의 폐지를 두고 공화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파이낸셜타임즈(FT)에 따르면 공화당 내부에서 의료보험 개혁과 관련해 전면폐지를 주장하는 강경한 입장과, 일부 조항만 수정하는 온건파의 입장 등으로 나뉘어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 일부 조항만 수정하는 등의 주장을 하는 공화당 내 온건파들은 의료보험 전면 개혁에 의해 건강보험 수급을 상실하게 되는 국민 다수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의회가 단기간 내 법안 폐지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일부에서는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계속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아울러 공화당 내에서 오바마 케어 폐지 이후 국민이 의료비를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이 쟁점으로 일컬어진다...
6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뮤지엄홀에서는 제천시와 엑스포조직위원회가 함께하는 ‘엑스포 성공기원 D-200 기념행사 및 지원협약식’이 개최됐다. 이번 기념행사는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10일까지 19일 간 충북 제천한방엑스포 공원 일원에서 개최하는 ‘2017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개막전 200일을 기념해 열렸다. 행사는 이근규 제천시장, 전국제천향우회, 충북도민회 등 향우회원과 기업인, 엑스포조직위사무국, 제천시민, 충북도청 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017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는 한방과 바이오 융합을 통해 국가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실질적 가치 창출과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승인하는 국제행사다.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는 지난 2010년 성공적으로 시작된 이후 7년간 한..
박영수 특검이 6일 오후 직접 수사결과에 대해 ‘대국민보고’에 나섰다. 주요 수사사건 수사결과에 이어 박영수 특검은 최순실과 그 일가의 불법적 재산형성 및 의닉 의혹사항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박영수 특검은 “특검법 제2조12호에 근거해 그동안 제기된 최순실 일가의 재산 관련 사항을 망라해 총 28개 의혹사항을 정리하고 조사에 착수했다”면서 “이 조사를 위해 대법원, 국세청, 국가기록원 등으로부터 수많은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연인원 94명을 조사했다”고 전제했다. 박 특검은 “확인된 최순실의 부동산은 36개, 신고가 기준으로 약 228억원에 이르고, 최순실 일가의 부동산은 178개 2230억원으로 확인됐다”면서 “현재 재산 보유사항과 노출된 관련 의혹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한 진척이 있었으나, 재산형성의 불법 사항과 은닉 사항에..
박근혜 대통령과 그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해온 박영수 특검팀이 6일 오후 2시 90일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특검팀의 수사결과 발표가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특검이 출범했고 국회의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헌재에 제출된 만큼 그동안의 수사결과를 정리하는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가 재판관들의 막판 판단에 영향을 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출범한 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13명을 구속하고 30명을 기소했다.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대통령이 역할을 했고, 최 씨 모녀가 상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뇌물이 오갔고, 박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를 최 씨가 대신 구입하거나 박 대통령의 의상·의상실..
[M이코노미 이홍빈 기자]지난 2월 17일 서울중앙지법 파산 6부(정준영 수석부장판사)가 한진해운에 파산 선고를 내렸다. 지난해 9월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명령 이후 5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한진해운이 주요 영업을 양도함에 따라 계속기업가치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게 인정됨에 따라 2월 2일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한 때 국내 1위, 세계 7위 선사로 명성을 떨쳤던 40년 역사의 한진해운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북쪽으로는 북한 나머지 3면은 바다로 이뤄진 사실상 섬나라인 우리나라에서 해운 산업은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우리나라의 대외무역 의존도는 96.7%에 달하며, 수입화물의 99.7%가 선박을 통해 운송되고 있다. 특히 원유와 철광석, 연료탄 등 원자재는 100% 해상..
우리나라 R&D 투자 상위 50대 기업의 매출액대비 R&D 투자율이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중 가장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6일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인구 5,000만명 이상인 국가(패션사업 위주로 R&D 투자각 미미한 이탈리아 제외)들의 R&D 투자 집약도(총매출액 대비 총 R&D 투자율)를 비교한 ‘우리나라 R&D 활동과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과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의 R&D 투자 상위 50대 기업의 R&D 투자 집약도(총 매출액 대비 총 R&D 투자율)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3.0%로 프랑스와 함께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R&D 투자 집약도가 가장 높은 나라는 미국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그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해 온 박영수 특검팀이 6일 오후 2시 90일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특검팀의 이날 수사결과 발표에는 박 대통령과 최 씨, 삼성 등의 뇌물수수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비리, 문화계 ‘블랙리스트(지원 배제 명단)’, 박 대통령 ‘세월호 7시간’ 행적 및 ‘비선진료’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출범 이후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구속을 시작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13명을 구속했고, 30명을 기소했다. 또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 발생 당시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못했지만, ‘비선진료’ 수사가 이와 관련성이 있는 만큼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 씨와 뇌물..
김무성 바른정당 고문이 바른정당 광주전남 시도당 창당대회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무성 고문은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를 배신하고, 국민을 배신하고, 새누리당 당원을 배신하고 여러 가지 국정농단을 했다”면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공적 권력을 자기와 친한 사인인 최순실에게 넘겨 줘 최순실이 국정농단과 부정부패를 많이 했다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운을 땠다. 김 고문은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에 의해 부정부패를 한 것도 큰 죄를 받아야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죄를 저지르고 있다”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완전히 두 동강 냈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공백 상태임을 강조하며, “대통령이 특검의 조사를 빨리 받았어야 했고, 빨리 헌재판결을 마무리 지었어야 했는데, 대통령이 국민과 수차례 걸쳐서 약속했..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은 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없는 3월’을 주제로 ‘제19차 범국민행동의 날’을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오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박 대통령 탄핵 인용, 박 대통령 구속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함께 오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성평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광장을 채웠다.
미 연준 옐런 의장이 3월 FOMC에서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판단할 예정이다. 옐런 의장은 경제지표가 예상대로 낙관적일 경우 완만한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피셔 연준 부의장은 다른 연준위원들이 낙관적인 경제전망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리치몬드 래커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통제 불가능한 상황을 초래하기 전 선제적인 통화정책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카고 에반스 총재도 “인플레이션 기대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인 인플레이션 상승을 위해서는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 연준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강하게 점쳐지자 미 증시는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였다. 3일 기준 Dow지수는 전일비 0.01%, S&P는 0.05%, NASDAQ은 0.16%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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