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3시께 서울 강남 박영수 특검사무실 앞에서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은 특검 활동기간 연장을 외치며 1박2일(30시간) 촛불집회를 시작했다. 이후 퇴진행동은 서초구 삼성전자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지나 내일 낮 12시 영등포구 국회를 지나 광화문광장에 도착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3도 수준이지만 초속 5m에 달하는 칼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영하 9도까지 떨어져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양국에 모두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최고 10%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의 대미 수출이 최대 25%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성장률이 연간 1%p 하락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골드만삭스는 미·중 무역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해외여해을 독려하고 법인과 금융분야를 비롯한 서비스 산업을 미국에 개방하는 등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미국의 대미 서비스 수출 지원으로 미·중 무역수지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중국이 미국의 무역조치에 보복하는 경우 양국의 무역관계가 냉각되는 것은 물론 미국의 경제성장률 역시 최대 0.25%p 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트럼프..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이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은 현재로써 낮다고 볼 수 있다”며 “한·미 FTA 협상 문제는 아무런 얘기가 없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9일 경제분야에 대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을 둘러싼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것에 대해 “현재 법상으로는 3개 조건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2개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지정이 안 되는 것이 맞다”면서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이나 일본 등 우리나라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나라들이 지정되면 우리나라에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다른 나라를 하다가 안 되..
9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된 ‘단기금융시장법 제정방향 정책세미나’에서 금융위원회 정은보 부위원장은 단기금융시장법 제정으로 국내 단기금융시장이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이후 제2금융권 콜시장 참여를 점차적으로 축소하고, 통합결제시스템 도입 등 RP거래를 활성화하는 한편 전자단기사채법을 제정·시행해왔다. 이에 2015년 국내 단기금융시장은 88조원으로 2011년 68조원에 비해 20조원 가까이 상승했다. 또한 2011년 콜시장이 45%, RP시장이 23% 수준이었으나, 2015년 콜시장이 20%로 축소되고 RP시장은 44%로 확대됐다. 이어 정 부위원장은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방안의 다른 한 축은 단기금융시장법 제정이다”라고 전했다. 그간 단기금융시장은 거래정보, 금리 등에 대한 공시·보고 관련 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국회 관련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회 또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에 이어 나온 제안이었다. 노 원내대표는 9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하고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할 특검법을 통과시킨 국회가 이 사태에 연루된 자신의 행위에 눈 감을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으 지난 2015년 7월 24일 대기업 총수 17명과 오찬을 하고 7명의 재벌회장과는 따로 독대를 해 미르재단 출연을 요구했고, 8월 6일 박 대통령은 재벌들의 숙원사업인 노동개혁에 대한 대국민담화를 했다”면서 “그렇게 500억원을 출연받은 미르재단이 현판식을 갖고 출범한 10월 27일 바로 그날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이규철 특검보가 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대면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 특검의 기본입장”이라면서도 “추후 일정은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왜 대통령 대면조사를 비공개로 하려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최초 대상자, 반드시 대면조사가 필요한 점, 경호상 안전 등을 고려해, 사전에는 공개하지 않지만, 조사 후에 공개하는 정도는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사전조사 일정은 특검법 12조에 따라 공개할 수 있지만, 조사가 완료된 후 수사절차상 이뤄진 사항을 공개하기로 대통령 변호인측과 합의한 사실을 공개했다. 하지만 대통령측이 문제삼는 합의 내용 외부유출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이 특검보는 “이를 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한 뒤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사전에 공개하거나 외부에 유출한..
영국의 EU탈퇴(브렉시트)로 대형은행들이 영국을 떠나면서 대규모 실업자와 자산 증발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런던 내 대형은행들이 브렉시트 이후 1조8,000유로 상당 자산을 유럽 대륙으로 이전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이로 인해 영국에서 최대 3만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의 EU탈퇴가 2019년으로 점쳐지면서 런던 거점 아래에서는 기타국가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패스포트 제도가 종료될 가능성이 높으며, 금융기관들은 도매금융 업무를 여타 역내 국가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조사연구기관인 Bruegel의 분석에 의하면 런던의 도매금융 업무의 35%가 역내 고객과의 거래로 추정된다. 이에 사무처리부문에서 다수가 런던이나 여타 지역에 머물더라도 최소한 EU 27개국에 배치되는 새로운 사업체..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이 세상에 드러난 지 3개월이 지났다.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이후 국민들은 주말을 반납한 채 광장에 모여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매주 열었고, 국회는 12월9일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 국민들의 요구에 화답했다. 박 대통령의 탄핵안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에서는 국회 측과 박 대통령 측의 날 선 법적공방이 한창이고, 이번 사건 조사를 위해 출범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0명가량 관련자를 구속기소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새벽에는 이번 사건의 핵심관련자라고 할 수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속됐다. 이제 남은 것은 박 대통령과 관련된 혐의를 밝히는 것이다. 권력자들의 비리..
중소기업연구원과 국민경제자문회의가 공동 주최한 ‘소상공인 보호와 경쟁력 강화 해법 모색’ 세미나가 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는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악화와 소상공인 보호 법적 개선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연구원 남윤형 연구위원은 소상공인들의 과당경쟁으로 인해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이로인해 폐업 소상공인 수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남 연구위원은 “소상공인 폐업 및 재도전 수요증가에 따라 정책 및 지원확대가 필요하고, 유망업종으로 전환을 위한 동기 부여 및 전환비용을 상회하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양창영 변호사는 유통대기업들의 복합쇼핑몰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소상공..
정부와 새누리당은 건강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여 서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과체계 개편안 시행을 앞당기기로 했다. 당정은 8일 국회에서 ‘건강보험 현안 점검회의’를 갖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해 지난달 3년 주기·3단계(1단계 2018년, 2단계 2021년, 3단계 2024년)의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이날 정부는 서민부담을 줄이고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지역가입자 소득 보험료 비중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향(소득 30%, 재산·자동차 70% → 소득 60%, 재산·자동차 40%)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소득과 재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내지 않는 ‘무임승..
올해 처음 발생한 구제역은 백신 접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접종 과정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물백신’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구제역 발생과 관련해 “정읍 구제역 농가 소 20두를 검사한 결과 1마리만 항체가 형성돼 있었다”며 “항체형성률은 5%였다”고 밝혔다. 항체형성률 5%는 백신접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말이다. 그런가하면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 보은 젖소 농장의 항체 형성률은 19%에 불과했다. 농식품부는 “이 농가는 지난해 8월 26일 마지막으로 접종한 것으로 서류상 나타나있다”면서 “5개월이 안 됐기 때문에 효력이 있어야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백신 정상 접종 시 항체 형성률은 평균 97.5%이다. 이에 따라..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이 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당과 통합을 선언했다. 손학규 의장은 “여야 기득권 세력은 나라를 구할 생각은 없이 한없이 무책임 하다”면서 “하지만 우리 국민은 언제나 위기 앞에서 강했다. 국민은 촛불을 들고 광장에 섰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하나 바꾸는 것을 시민혁명이라 할 수 없고, 대한민국의 새판을 짜야 한다”면서 “헌법을 바꿔서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강한 중소기업 위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손 의장은 대한민국의 새판을 짜기 위해 새로운 개혁세력이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지만, 민주당은 또다른 패권에 불과하다”면서 “안정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개혁세력이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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