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을 둘러싸고 미 공화당 내에서도 조사를 요구하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와의 유착 의혹과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던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해임됐기 때문이다. 이에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현재 공화당은 상하원 과반수를 차지하는 차지하고 있어 공화당 내에서도 탄핵 논의가 거세질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진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 상원 정보위원회가 현재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을 둘러싼 의혹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보위원회는 전 FBI 코미 국장이 작성한 서류와 메모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전 코미 국장에 의회 증언을..
문재인 대통령이 ‘돈 봉투 만찬’에 관한 감찰을 지시한지 하루만에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18일 사의를 표명했다. 만찬 자리에서 안태근 국장은 특수본 수사팀장들에 70~100만원씩, 이영렬 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 1·2과장에게 100만원씩 격려금을 지급해 ‘돈 봉투 만찬’ 물의를 일으켰다. 이영렬 지검장은 “국민들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공직에서 물러나겠다. 감찰조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안태근 국장 또한 “이번 사건에 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현 상황에서 공직 수행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사의를 표명하고자 한다. 사의 표명과 무관하게 앞으로 진행될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의 ‘돈 봉투 만찬’ 의혹에 대해 “이번 감찰은 검찰개혁이 아..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전자기록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지능형 전자기록관리체계는 전자기록의 생산·보존·활용 전 과정에 인공지능을 탑재해, 기록관리업무 정보를 자동으로 획득·분석하고 인지·판단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시스템이다. 19일 국가기록원은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서울기록관에서 ‘차세대 전자기록관리체계 구축’ 이라는 주제로 제1차 워크숍을 갖는다. 전자기록관리는 기술의존도가 높아 급변하는 정보기술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각종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어, ICBT(IoT, Cloud, BigData, Mobile)로 요약되는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과 기록관리 전문지식의 상호융합을 통한 체계 모색이 선행돼야 한다. 이번 워크숍은 차세대 전자기..
17일 저녁 7시 강남역 일대에서 지난해 5월17일 발생했던 강남역 살인사건을 추모하는 행사와 집회가 열렸다. 여성단체 신논현역에 저녁 7시께 모인 이들은 강남역 방향으로 행진을 시작한 뒤, 사건이 발생한 **노래방 앞에서 묵념을 진행하고 강남역으로 행진을 이어갔다. 수백여명의 집회 참가자들은 강남대로 안쪽 골목을 가득채웠다. 집회 사실을 모르고 지나가던 행인이 행진에 동참하기도 했다. ‘우리의 두려움은 용기가 되어 돌아왔다’는 주제로 진행한 이번 집회에서 진행을 맡은 이지원 활동가는 “이 사건이 여성혐오 범죄임을 분명히 하고자 했고, 사건 이후로 우리 사회가 여성혐오에 대한 자각을 해야 하며, 제대로된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포스트잇을 붙이기 시작했었다”면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군가는 맞고, 성폭력 당하고, 죽는다는 사..
'서울로7017'에 설치되는 초대형 미술작품 '슈즈트리'에 대해 누리꾼들의 반응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헌신발 3만 켤레로 만든 '슈즈트리'는 세계적인 정원 디자이너이자 환경미술가인 황지해 작가의 재능기부로 만들어졌다. '슈즈트리'는높이 17m, 길이 100m, 무게 3t 초대형 설치미술작품으로 누리꾼들은 '1억 3000여만원을 들여서 쓰레기 산을 만들었다', '외적인 요소에 집중하지 말고 작가의 의도를 이해해야 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슈즈트리'를 제작한 황 작가는 영국 첼시 플라워쇼에서 '해우소'와 '디엠지' 작품으로 한국인 최초로 금메달을 수상한 세계적인 디자이너다. 황 작가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차가 다니던 도로에서 이제 사람이 다니는 길이 됐다. 신발을 통해서 도심 속의 우리가 잃어버린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같이 나누고 고민하고 싶..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규제개혁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영국, 호주 규제개혁정책의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해외 주요국의 최근 규제 개혁 사례를 분석하고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은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비용분석 후 이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해 규제총량 감축과 규제부담 경감에 나서고 있다. 규제총량 감축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영국으로, 2010년 도입했던 ‘원-인, 원-아웃(One-In, One-Out)’의 규제비용총량제를 2013년부터는 ‘원-인, 투-아웃(One-In, Two-Out)’으로 강화했다. 2016년에는 정부 입법으로 규제가 신설·강화되면 ‘원-인, 쓰리-아웃(One-In, Three-Ou..
17일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보험복함점포가 명분과 실리가 없다며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소원 조남희 대표는 “보험복합점포는 당초 예상했던대로 판매실적이 매우 저조해 활성화 명분이 사라졌다”며 “소비자들에게 실익이 전혀 없으므로 금융위가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도 잘못이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금융지주사와 보험복합점포의 유착 의혹이 있다는 점에서도 시장의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 조속히 폐지를 진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금융복합점포는 은행, 증권, 보험사 등 지주 내 계열사들이 한 곳에 모여 영업하는 점포로, 한 곳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제공해 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보험을 포함시키는 것과 관련해 각계의 반대에 부딪혀 2년간의 시범운영 결과를 보고 결정하기로 합의를 이끌어냈었..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은 새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과 관련해 주변국가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벼룩시장 구인구직은 알바천국과 함께 성인남녀 99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7.3%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새 정부가 가장 먼저 했으면 하는 일로 ‘주변 국가와의 환경정책 협의’를 꼽았다고 17일 밝혔다. 다음으로 ‘대중교통 이용, 에코 드라이브 습관 등 시민들의 동참 권유(20%)’, ‘정부의 자동차 교통수요 관리(8.9%)’, ‘석탄화력발전소 관리(8.1%)’, ‘노후 경유차량 조기 폐차(5.7%)’ 등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6월 한 달 동안 노후화된 석탄화력발전소 8기 가동을 중단하라고 지시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미세먼지 대책 기구를 설치..
16일 환경부는 올해부터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시작한 홍천, 횡성 등 20여곳의 지자체에서 상수관망 정비가 완료될 경우 연간 501억 원의 예산 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상수도 낙후지역에 사는 국민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상수관, 정수장 등 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이다. 올해 정부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으로 오래된 상수관이나 정수장을 보유한 총118곳 지자체를 선정해 12년 간 총 사업비 3조962억원(국고 1조 7,88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사업 첫해인 올해는 가뭄이 빈번히 발생하고 누수량이 과다해 사업추진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강원2곳(홍천, 횡성), 충북 1곳(보은), 충남 3곳(부여, 서천, 태안), 전북 3곳(무주, 장수, 부안), 전남 4곳(구례..
더불어민주당이 16일(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새 원내대표로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구을)을 선출했다. 총 투표수 115표 가운데 61표를 얻어 54표에 그친 홍영표 의원에 앞섰다. 우원식 신임 원내대표는 투표에 앞선 정견발표를 통해 “지난 17대 국회에 우리는 많은 좌절을 겪었다. 분출하는 개혁욕구와 당청간 혼선이 문제였다”면서 “새로운 원내대표의 핵심적 역할은 ‘당정청 협력과 야당과의 협치’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어 “야당과 협치하면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야당의 안건도 받아 들일 수 있다”면서 “여야의 공통공약을 중심으로 대화하고 토론해서 없던 길도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당면한 최우선 과제는 불공정을 바로잡고,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이 먹고사는 일부터 해..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북한은 지난달 28일 신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했지만 곧 공중폭발로 발사에 실패했지만, 지난 14일 다시 한 번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다. 안보리는 15일(현지시간) 의장(엘비오 로셀리, 우르과이) 명의의 성명을 통해 “안보리 회원국들은 안보리 결의안들을 위반해 감행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라는 극도로 불안하고 노골적인 도발에 대해 매우 강력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안보리는 북한에 부과된 모든 대북 제재의 충실한 이행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고 밝혔다.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87호(2013년) ▲2094호(2013년) ▲2270호(2016년) ▲2321호(2016년)은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
내년 하반기부터는 로그인 한 번으로 은행, 저축은행, 증권, 보험 등 가지고 있는 모든 금융계좌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잊고 있었던 휴면계좌로 찾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자신의 금융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고, 방치돼 있는 미사용 계좌를 적극 정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년 3분기 중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인 ‘파인(fine.fss.or.kr)’에 자신의 모든 금융계좌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금융회사에 개설된 계좌 수는 총 6억400만개로, 국민 1인당 평균 11.7개 수준이다. 잔액은 1,880조2,495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계좌의 상당 수는 장기간 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미사용 계좌로, 같은 기간 은행권의 총 계좌 수 2억6,000만개 중 절반 수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