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취업자 수도 전년동월대비 30만명 이상 늘었다. 30만명 이상 늘어난 건 지난 2월부터다. 이 수치를 넉 달째 유지하고 있다. 두달 연속 하락 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아직은 고용시장에 봄바람이 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017년 5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682만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7만5000명이 증가했다. 지난 3월 취업자 수가 1년3개월 만에 40만명 넘게 증가하며 정점을 찍었지만, 지난달 다시 30만명대로 떨어졌다. 산업별로는 건설업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16만2000명이 늘었고, 부동산업 및 임대업이 5만8000명, 도매 및 소매업이 5만2000명 증가했다. 건설호조 영향이 아직 식지 않은 모양새다. 반면 운수업(-4만4000명), 제조업(-2만5000명), 금융및보험업(-2만명)등에..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 대해 법에 보장된 임기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최근 민주당과 일부 언론노조가 기간통신사와 공영방송 사장 물러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맞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도종환 후보자는 “공공기관 인사문제나 사장 문제는 공공기관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나 의원이 “그것을 정권이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인가”라고재차 질문하자 도 후보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나 의원은 이어 “공공기관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문체부 산하 33개 공공기관 중 1년 이내로 임기 남은 사람 14명, 1년 이상이 16명”이라며 “그 기관장들 임기 보장하겠나”라고 질문했다..
2017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1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엑스포 D-100 성공다짐대회’를 개최했다. 성공다짐대회에는 엑스포 조직위 공동위원장인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이용걸 세명대학교총장, 집행위원장인 이근규 제천시장, 홍보대사인 탤런트 박주미를 비롯한 내외 귀빈과 조직위원회, 범도민협의회, 자문위원회 위원, 도민홍보단, 출향인사, 도시군 공무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간 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한 우호협약을 체결하며, 한방 관련 산업에 대한 이해와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명예홍보대사 위촉을 하는 등 다양한 엑스포 사전 붐 조성 행사가 펼쳐졌다. 또한 엑스포 성공을 기원하는 도내 시군 및 국내외 자매도시의 깃발 퍼포먼스와 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취임 일성은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통한 경제적 약자의 보호’였다. 김 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9대 공정거래위원장 취임식에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 이것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 차원을 넘어선 공정위의 존립 목적이자 이 시대가 공정위에 부여한 책무”라며 “우리 사회가 공정위에 요구하는 바는 ‘을의 눈물’을 닦아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쟁법의 목적은 경쟁을 보호하는 것이기, 경쟁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는 법언을 인용하며 “시장의 경쟁구조를 유지·강화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는 것이 경쟁당국, 즉 공정위의 궁극적 목적이지 경쟁자, 즉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고, 이 명제는 우리나라의 경쟁법 및 그 집행체..
금융위가 14일 매출액 5억 이하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여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수수료 부담 완화 등을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역량 강화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또 향후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선제적인 대응 노력도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은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영여건 및 전반적인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세·중소가맹점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일정규모 이하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우대수수료율이 적용..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7일 한국산 고순도 테레프탈산(PTA)에 대한 반덤핑 조사 결과,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조사를 종결키로 결정했다고 외교부가 14일 밝혔다. EU내 PTA 생산업체들은 당초 한국산 제품에 대해 12.0-16.1%(CIF기준)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을 주장했으나, 지난해 8월3일 EU 집행위의 조사 개시 이후 민관 공동 대응 결과, 미소마진으로 판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조사를 종경했다. PTA는 합성섬유, 페트병, 필름 등에 주원료로 사용되는 석유화학 품목으로 우리 기업들의 동 품목 수출은 EU 시장점유율 1위(2016년 對EU 수출: 8.81억불, 534천톤)를 차지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번 조사 결과는 우리 기업이 EU의 반덤핑 조사에 성실하게 대응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이 외교부 본부 및 재외공관과 긴밀히 공조해 적극..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김상조 한성대학교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첫 번째 인사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에서 공정한 경제민주주의 질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며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능력을 갖췄음을 입증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자로서 도덕성 또한 그가 걸러온 길과 사회 평판이 말해준다”면서 “중소상공인, 지식인, 경제학자 등 사회 각계 인사들이 그의 도덕적이고 청렴한 삶을 증언하고, 위원장 선임..
앞으로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시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세금 보장보험은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 후 30일이 지났거나 임대차 기간 중 해당 주택이 경매, 공매 후 배당을 했음에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전액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서울보증보험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임차인의 전세금보장가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임대인 동의(49.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기존에는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해 가입에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돼왔다. 보험은 서울보증보험과(SGI)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가입할 수 있지만 HUG의 전세금..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통일부 장관에 조명균 전 청와대 비서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유영민 포스코경영연구소 사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는 김영록 전 의원, 여성가족부 장관에 정현백 성균관대 교수를 각각 내정했다. 이로써 문 대통령은 총 17개 부처 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제외한 15개 부처의 장관 인사를 마쳤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경기도 의정부 출신으로,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 비시설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과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경수로기획단 정책조정부장·교류협력국장 등을 지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조 후보자는 남북 회담 및 대북 전략에 정통한 관료 출신으로, 새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문제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정책기획부터 교류, 협상까지 풍부한 실전경험을 가진 정책통”이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의 이상과열을 조장하는 투기 행위에 대해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상과열 현상에 대해 면밀히 주시 중”이라며 “부동산 투기는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가동하겠다”면서 “과열현상을 보이는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점검을 진행,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예외 없이 엄단하겠다는 분명한 원칙을 재천명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마련에 ▲실제 이상 과열현상 발생 지역에 대한 맞춤형·선별적 대응 ▲투기수요 근절간 실수요자의 피해가 없도록 거래 지원 ▲시장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국민의 삶이 고단한 근본원인은 바로 일자리입니다. 누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의 고용상황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 때 우리 모두는 방법론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기가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이미 통계청에서 발표하여 보도된 내용이지만 우리의 고용상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실업률은 2000년 이후 최고치, 실업자 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실업은 고용절벽이란 말이 사용될 정도로 매우 심각합니다. 연간 청년실업률은 2013년 이후 4년간 급격하게 높아졌고, 지난 4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인 11.2%를 기록했습니다. 체감 실업률은 최근 3개월간 24% 안팎, 청년 4명 가운데 1명이 실업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