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THAAD) 배치와 관련해 “정부는 한·미 동맹 차원에서 약속한 내용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의도가 없다”고 밝혔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9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엄중한 인식 하에 사드배치 문제는 몇 가지 원칙을 갖고 다뤄나가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실장은 “사드는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결정한 것으로서 정권이 교체됐다고 해서 이 결정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미국과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 및 투명성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국내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밟아 나가고자 한다”며 “특히, 환경영향평가는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투명하게 진행해 나갈..
새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심상치 않다. 아파트 매매가가 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기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반 아파트는 중소형 저가 매물에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상승폭이 확대됐다. 다만, 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과 대출규제 강화 등 부동산 대책이 예고됨에 따라 서울 재건축 아파트의 상승세는 둔화된 모습을 보였다. 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6월 첫 째 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0.45% 올랐다. 일반 아파트는 0.40% 상승해 전주 0.33% 상승보다 오름폭을 키운 반면,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격은 0.71% 올라 1.05% 상승을 보인 전주보다 상승세가 둔화됐다. 서울은 ▲강동(1.23%) ▲성동(0.68%) ▲송파(0.67%) ▲관악(0.66%) ▲서초(0.54%) ▲양천(0.51%) ▲동작(0.48%) ▲강남(0.44%) ▲영등포(0.44%) 등에서 아파트 매매가가 상승했다. 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보고서 채택이 또 무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지만, 여야 간 입장 차이를 좁히는데 실패했다. 정무위는 오는 12일 오후 3시 다시 전체회의를 갖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우리 경제가 세계경제 회복에 따라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는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내수회복은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진단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발표에 이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추경 편성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기획재정부가 9일 내놓은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 따르면 최근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의 개선에 따른 수출 증가세 지속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생산·투자가 조정을 받아 소비 등 내수는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출 증가세와 심리 개선 등 회복신호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실업률 등 고용상황이 미흡하고, 가계소득이 부진한 가운데 대외 통상현안과 미국의 금리인상 등 위험요인이 상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4월 중 고용은 건설업·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취업자(2,657만7,000명)는 42만4,..
태국산 계란 수입이 허용되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가계에 부담을 줬던 계란 값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태국산 식용란에 대한 수입위생평가를 마치고, 수입을 위한 마지막 절차인 태국 정부와의 수입위생요건 및 수출위생증명서에 대한 협의도 마무리됨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부터 태국산 식용란 수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수입위생요건 협의에 따라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태국산 식용란은 태국 정부로부터 GAP나 HACCP 등의 위생관리 인증을 받은 생산 농장과 제조업체에서만 가능하다. 한편 살모넬라 및 잔류물질 등에 대해서는 한국의 기준·규격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태국산 식용란 수입 결정이 국내 계란 수급 및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민주노총이 정부의 일자리위원회 참여를 결정했다. 일자리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민주노총이 정부 주도의 기구에 참여하는 것은 1999년 2월 노사정 기구 탈퇴 이후 18년 만이다. 또한 민주노총은 지난해 탈퇴한 최저임금위원회 복귀와 관련해 탈퇴 당시 요구했던 최저임금 수준 및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한 정부·여당의 입장을 확인한 후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8일 제9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일자리위원회 참여를 통해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동적폐 청산과 노동부문의 촛불개혁 요구를 실현하고, 저임금·비정규직 일자리를 없애겠다”며 “더 많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2,000만 노동자를 대표해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노·정 교섭 정례..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슈퍼수요일’이 지난 오늘(8일) 오전 국민의당은 의원총회 후 브리핑을 통해 당의 입장을 밝혔다. 단독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정부와 여당도 여야 ‘협치’라는 부담을 가지고 있는 만큼 강행하기에는 향후 정국운영에 부담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국민의당은 먼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보류’ 입장을 밝혔다.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13개월 남은 분을 임명하면서 향후 나머지 재판관들이 헌재소장이 되기 위해 코드를 맞추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또 국민적 논란이 큰 사안(통진당 해산)에 대해 소수 의견을 낸 분을 헌재를 대표하는 헌재 소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국민적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
북한이 이날 오전 지대함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수발 발사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이번을 포함해 4차례지만, 지난 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새로운 대북제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이후로는 처음이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아침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 방향으로 지대함미사일로 추정되는 불상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며 “대통령에게는 관련 사항이 즉시 보고됐다”고 밝혔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달 29일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스커드 계열 탄도미사일을 쏜 지 10일 만이다.
![[브리핑 전문] '돈봉투 만찬'이영렬·안태근 면직 청구...이영렬은 김영란법도 위반](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70623/art_14968286056201_26bde7_178x118_c0.jpg)
‘前서울중앙지검장 및 前법무부 검찰국장 만찬 금품 수수 사건’에 대한 감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찰진행 경과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 5. 15. 언론보도 이후 2017. 5. 17. 대통령 지시에 따라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합동 감찰반을 편성하고 본격적인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2017. 4. 21. 이영렬 前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前 법무부 검찰국장의 만찬 과정에서 금품이 수수된 것과 관련해, 자금출처와 제공이유, 지출의 적법여부, 관련법령 위반여부, 법무․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체계 등 확인에 중점을 두고, 참석자 전원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한 것을 시작으로, 현장 조사, 감찰대상자 전원에 대한 소환조사, 통화내역 분석, 특수활동비 계좌 및 前서울중앙지검장과 前검찰국장 본인 및 가족 계좌 입출금내역 확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가 해외도피생활 3년 만에 강제 송환됐다. 유 씨는 7일 오후 2시 40분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프랑스에서 귀국한 뒤 곧바로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연행됐다. 인천지검에 도착한 뒤 취재진 앞에 선 유 씨는 “도피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무자비한 공권력으로부터 보호받고 싶어서 현재까지 기다렸다”고 밝혔다. “정치적인 이유로 한국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한국 송환을 지금까지 거부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로 인해서 다른 분들이 수사를 받을 때 강압적인 수사를 받았고, 그로 인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못 했다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기다린 것”이라며 “정권보다도 세상이 바뀌기를 바랐다”고 말했다. 자신이 받고 있는 42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유 씨는..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는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과 이에 대한 거짓해명에 대해 “엄마의 마음으로 더 잘 적응하지 않을까 하는 단순한 생각이었고, 남편과 소통이 부족한 탓에 관련사실이 잘못 전달됐다”며 “공직자로서의 판단이 매우 부족했다.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2000년 7월 24일 자신과 장녀의 주소를 서울 중구 정동아파트로 옮긴 사실이 있다. 남편과 차녀, 장남은 30일 뒤인 8월 23일 이 집에 전입했다가 일주일 만에, 강 후보자와 장녀는 전입 후 81일 뒤에 전출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지난달 21일 후보자 발표과정에서 강 후보자의 장녀가 한국으로 전학 오면서 서울 중구의 친척집 주소지로 옮겼다고 밝혔으나, 실제 해당 주소지는 심치선 전 이화여고 교장 명의로 전..
![[강경화 청문회] 강경화, “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국민외교 실천하겠다”](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70623/art_14967991563313_cd635f_178x118_c0.jpg)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가 새 정부의 외교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무한한 연광으로 생각하며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현재 우리의 외교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합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주변 정세의 불안정이 가중되고 있고, 보호무역주의를 비롯해 범세계적 도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외교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도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취임식 말씀을 통해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기조는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당당하면서도 국익을 중심으로 한 협력외교를 토해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 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절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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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18시 5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