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7일) 열린다. 기재위, 외통위, 헌재소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각각 오전 10시부터 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돌입한다. 사실상 자유한국당이 세 후보 모두를 반대하고, 각종 의혹제기에 나서면서 국회는 전운이 감돌도 있다. 각종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주목을 받는 이는 강경화 후보로 위장전입 의혹, 양도세 탈루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을 태운 버스기사에게 사형을 선고한 점,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한 점을 야권은 문제삼고 있다. 김동연 후보자는 군면제 사유가 논란이 되고 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THAAD)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사실을 국방부 업무보고 간 누락시키도록 지시한 인물은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이라고 청와대가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위 실장을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고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국방부가 사드 배치와 관련해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는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오늘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및 보좌관 회의에서 조국 민정수석은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수석은 “국방부는 5월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다음 날인 26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각각 업무보고를 한다...
지난 4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흑자행진을 이어갔지만, 전달에 비해 그 규모가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THAAD)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로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줄었고,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 투자자들에게 배당을 늘렸기 때문이다.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4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4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40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로써 경상수지는 2012년 3월 이후 62개원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다만, 흑자 규모는 3월 57억5,000만 달러에서 4월 40억 달러로 17억5,000만 달러(30.4%) 감소했다. 1년 전(2016년 4월 37억6,000만 달러)보다는 2억4,000만 달러 늘었다. 상품수지는 선박, 반도체 등의 호실적에 힘입어 지난해 4월 98억5,000만 달러에서 119억3,000만 달러로 흑..
5일 오전 7시30분부터 당정이 첫 협의를 가지고, 정부조직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당정협의 결과를 토대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6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중소기업청을 승격시켜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한다. 중소기업청에 산업부의 산업인력·지역산업·기업협력, 미래부의 창조경제, 금융위의 기술보증기금관리 업무를 이관하고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한다. 중기·벤처·소상공인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중견기업 정책업무는 산업부로 이관한다. 산업부에는 통상 및 무역을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차관급)를 설치해 통상교섭 업무의 전문성 제고 및 무역정책과의 연계성 강화한다. 과학기술과 관련해서는 헌법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과학기술정책 조정·자문 기구를 일원화..
지난달 12일 미국으로 출국해 휴식을 취하던 홍준표 전 경상남도 지사가 오늘(4일) 귀국한다. 미국에서 휴식을 취하면서도 페이스북 정치를 통해 각종 의사를 밝혀온 홍준표 전 지사는 당권 도전 행보에 본격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간 홍 전 지사는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당내 친박세력들을 지목하며 ‘집단지도체제 변경 시도’에 대해 구체제 부활을 노리는 음모라고 비판하는가 하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강력한 지도체제를 갖춰야 한다면서 당권도전 의사를 시사한 바 있다. 7월3일 전당대회를 한 달 가량 앞두고 귀국하는 홍준표 지사가 어떤 당 재건 방안을 밝힐지도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브리지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테러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20여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영국 런던 시내 중심의 런던브리지에서 승합차 한 대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치는 테러를 일으키고, 이어 인근 마켓에서는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20여명이 부상을 당했다. 테러범이 승합차로 1차 공격을 한 이후 흉기로 2차 범행을 벌였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지 목격자들은 “승합차로 행인 10여명을 들이받은 테러범들이 차에서 내려 긴 칼로 사람들을 찔렀다”고 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배후를 자처하는 단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런던 경찰청은 용의자가 3명 이상인 것으로 보고 이들을 추적하고 있다. 지난달 22일멘체스터 테러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이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에 맞서 전원 찬성의견으로 새로운 대북제재결의안을 채택한 가운데, 우리 정부도 이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3일 정부는 외교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여 안보리결의 2356호를 (현지 시각 어제)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의 핵심은 자산동결과 여행에 제한을 가하는 이른바 ‘블랙리스트’명단확대다. 이에 따라 고려은행과 북한 전략로켓사령부 등 북한 기관 4곳과, 조일우 정찰총국 5국장 및 김철남 조선금산무역 대표 등 개인 14명이 블랙리스트에 추가됐다. 정부는 “안보리가 이번 결의를 통해 북한이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활동을 지속하는 것을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북한의 이러한 활동과 이를 위한 자금원 확보 등에 관여..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가 지난해 4분기보다 1.1% 성장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한국은행은 2일 ‘2017년 1/4분기 국민소득(잠정)’을 통해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이 전기대비 1.1% 성장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한은이 발표한 속보치보다 0.2%p 상향 조정된 것이다. 또한 지난해 1분기 0.5%보다는 0.6%p, 2015년 3분기 1.3% 이후 가장 크게 성장했다.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이 이처럼 크게 오른 데는 건설투자,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수출 등에서 좋은 실적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먼저 건설투자는 전분기 1.2% 감소했다가 이번에 6.8% 증가했다. 속보치보다 1.5%p 증가했다. 수출은 반도체, 기계 및 장비 등을 중심으로 늘어나 속보치보다 0.2%p 상승한 2.1%의 증가율을 보였다.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소프트웨어 투자 증가의 영향..
산업부는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30년 이상 노후석탄발전소 10기 중 8기를 6월 한달간 가동정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남 여수에 위치한 호남 1·2호기의 경우 지역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산업부는 이번 시행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전력비수기인 봄철에 노후석탄발전기 가동정지를 정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후 발전소 10기는 모두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폐지할 예정이며, 조기폐지를 준비해온 서천 1·2호기, 영동 1호기 등 3기는 가동 중지가 끝나는 7월부터 폐지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일시 가동중단 조치 및 조기폐지를 통해 석탄발전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2015년 대비 3%, 2022년에는 18%까지 감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된 김상조 한성대학교 교수의 부인 조 모 씨에 대한 취업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30일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의 배우자 조 모 씨가 결격 자격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한 공업고등학교에서 영어회화 전문 강사로 2013년부터 현재까지 5년간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초·중등학교(영어) 2급 정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영어 모국어 국가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국내외 영어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 ▲국내 대학의 영어 관력 학사 또는 영어 모국어 국가의 학사학위 이상(전공 불문) 소지자 등이다. 또한 TESOL, TEFL, TESL 과정(5개월 또는 160시간 이상)을 이수하거나 공인인증시험 기준 점수(TEPS 831점, TOEFL-iBT 102점, TOEIC 90..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행정자치부 장관에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토교통부 장관에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해양수산부 장관에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는 경북 상주 출신의 4선 중진으로, 지난해 4.13 총선에서 민주당 블모지인 대구에서 당선됐다. 김 후보자는 균형 발전 측면에서 이번 정부 1기 내각에 기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시인 출신으로, 2012년 총선에서 당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충북 청주 출신이다. 3선 의원으로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을 맡았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경찰청은 지난 2월 7일부터 5월 17일까지 100일 간 3대 반칙행위 특별 단속을 벌여 생활·사이버 반칙사범 39,880명을 검거하고 교통사고 사망자도 전년 동기 대비 8.2% 감소시켰다고 밝혔다. 3대 반칙은 생활반칙, 교통반칙, 사이버 반칙 등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고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범죄를 일컫는 말로, 경찰은 지난해 말 일부 기득권층의 입시비리 등이 불거지면서 '3대 반칙' 근절을 위한 총력대응을 벌였다. 생활반칙 분야에서는 중고차량의 매연측정을 하지 않고 허위 점검기록부를 작성한 업체 대표와 딸의 생활기록부를 위작해 ○○대 수시전형에 합격하게 한 ○○고 교무부장, 학부모 30여명으로부터 총 2억 3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태권도부 코치 등 안전비리 11,906명, 선발비리 510명, 서민 및 외국인 갈취 5,977명을 검거했다. 교통반칙 분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