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또 다시 무산됐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이 회의 시작 후 1시간 30분 넘게 참석하지 않아 결국 무산됐다. 이 시간동안 각 당 간사 의원 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간사 의원들은 청문보고서에 부적격과 감사원 감사 청구 내용을 담아 채택하기로 합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아 결국 간사간 합의도 이루지 못했다. 이후 국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자유한국당에 유감을 표함과 동시에 다시 한 번 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요구했다. 이학영 의원은 “충분한 합의와 협치를 위해 그동안 기간을 늘려 청와대에서 요구하는..
야당의 반대로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은 강 후보자의 외교부장관 임명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리얼미터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전국 성인 남녀 505명을 상대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를 한 결과 ‘강 후보자의 임명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62.1%(매우 찬성 32.4%, 찬성하는 편 29.4%)로 나타났다. ‘강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30.4%(매우 반대 14,8%, 반대하는 편 15.6%)로, 강 후보자 임명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반대한다는 의견의 2배를 넘었다.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찬성이 우세했다. 특히, 광주·전라(찬성 73.5%, 반대 17.4%), 경기·인천(찬성 69.1%, 반대22.9%), 대전·충청·세종(찬성 63.0%, 반대 31.9%),..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았다. 역대 가장 빠른 시기인 취임 34일만에 이뤄진 첫 시정연설이고, 대통령의 추경시정연설은 헌정사 최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하고, 의원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운을 뗐다. 국회와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치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받아들여 달라면서도, 일자리 추경의 절박성과 시급성에 더 주목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발 면접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청년, “다음 생애는 공부를 잘할게요”라고 부모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낸 청년, 부상에도 동료에게 폐가 될까 병가도 가지 못하는 소방관, 과로사로 사망한 집배원 등의 예를 먼저 들었다. 문 대통령은 “이렇게 국..
기획재정부는 정부 각 부처가 424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을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 각 부처가 기재부에 제출한 2018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는 424조5000억원으로, 400조5000억원이었던 올해대비 23조9000억원(6.0%)증가한 액수다. 예산은 294조6000억원을, 기금은 129조9000억원을 요구해 올해대비 각각 19.9조원(7.2%), 4조원(3.2%)늘었다. 분야별로 보면 복지·교육·R&D·국방 등 7개 분야는 2017년 대비 증액을, SOC·산업·농림 등 5개 분야는 감액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복지에선 기초생활보장급여, 4대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 의무지출 증가와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요구 등으로 8.9% 증가했고, 교육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 등으로 7.0% 늘었다. R&D의 경우 4차 산업혁명 대응..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경기회복이 지속되면 통화완화 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리인상을 통한 통화긴축을 처음으로 시사했다. 이 총재는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한국은행 창립 67주년’ 기념사를 통해 “최근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지만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고, 수요측면의 물가상승 압력이 크지 않은 점에 비춰 당분간은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앞으로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는 등 경제상황이 보다 뚜렷이 개선될 경우에는 통화정책 완화정도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1년 째 기준금리를 1.25%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회복세가 뚜렷해지면 금리인상을 통한 통화긴축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강조해왔던 이 총재가 이에 대한 ‘조정 필요성’을 언급한..
30대 그룹 상장사들의 유보금이 역대 최대 수준인 7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유보금은 기업들이 주주들에게 배당하고 남은 잉여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특히, 4대 그룹 상장사 유보금은 최근 5년 사이 146조원이나 늘어 부의 재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자산 상위 30대 그룹의 179개 상장사의 감사보고서(별도 기준) 기준 유보금은 3월 말 기준 691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였다. 이들 기업의 유보금은 2012년 515조4,000억원, 2013년 557조7,000억원, 2014년 602조4,000억원 2015년 655조원, 2016년 681조원으로 꾸준하게 증가했다. 5년 새 약 176조원 늘어난 것이다. 이중 4대 그룹의 유보금은 146조4,000억원을 차지했다. 유보율(유보금을 납입자본금으로 나눈 것)도 2012년 1,003.4%에서 올..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6월12일부터 16일 까지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수요 ‘과학벨트 진입도로 건설공사’ 등 총 59건, 2,257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주 집행되는 입찰은 경기도 성남시 수요 ‘야탑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등 집행건수의 약 86%(51건)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전체의 약 42%인 945억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예상된다. 조달청은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지역제한 입찰 공사는 35건, 354억원이고,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해야 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6건, 1,242억원 상당”이라고 밝혔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경상남도 638억원, 경기도 524억원, 대전광역시 369억원, 그 밖의 지역이 726억원이다. 규모별 발주..
금융감독원이 “최근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1332)에 금감원을 사칭한 ‘해외송금한도 초과 통지’라는 이메일을 받았다는 신고가 집중 접수됐다”면서 “특히 ‘연간 해외송금 한도액이 초과된 사유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니 소득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라’는 거짓 내용으로, 무심코 이메일을 열게 되는 경우 악성코드 감염을 통해 개인정보탈취, 파밍사이트 연결 등 부작용을 일으키는 Email-phishing”이라며 12일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사전에 확인되지 않은 이메일을 개인에게 무차별적으로 발송하지 않는다”면서 “관심을 끄는 표현으로 메일 열람 및 첨부파일(웹주소 링크 포함) 실행을 유도해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악성코드는 실행파일(*.exe) 이외에 모든 파일(..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취임 34일 만에 국회에서 첫 시정연설을 갖는다. 이날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크게 추경 편성과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내용으로 나뉠 것으로 보인다.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장뿐만 아니라 정부의 역할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추경안의 국회통과를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장관 인사 부분에서는 이번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했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지연되고 있는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보다 정부 인사 구정의 시급함을 강조하며 국정 공백을 메우는데 협조해달라는 정도의 언급만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김상곤(68) 전 경기도교육감, 법무부 장관에 안경환(69) 서울대법대 명예교수, 국방부 장관에는 송영무(68) 전 해군참모총장을 각각 지명했다. 환경부 장관에는 김은경(61) 전 서울시의원, 고용노동부 장관에는 조대엽(57)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을 각각 내정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오후 3시10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인선결과를 전했다.
6·10민주항쟁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행사가 10일 오전부터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후 7시부터는 '6월 민주항쟁 30년 기념 국민대회 - 6월의 노래, 다시 광장에서'라는 주제로 공연이 열렸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도 무대에 올라 가수 윤선애씨와 함께 '그날이 오면'을 불렀다. 박 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우리 시민들은 지난겨울에 이 광화문광장을 가득메워 박근혜정권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민주정부를 탄생시켰다"면서 "새 대통령을 뽑아 새로운 정부를 만들었다고 모든것이 끝난게 아니다. 광장의 민주주의를 일상의 민주주의로 계승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다문화센터의 레인보우어린이합창단과 가수 손병휘 씨가 부르는 '임을 위한 행진곡', '아침이슬', '광야에서'를 시작으로, 오케스트라와 뮤지컬·연극 등도 선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6.10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6월 항쟁의 주역인 국민과 함께 30주년을 기념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6월항쟁의 정신위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현직 대통령이 6.10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10년만이다. 이번 기념식에는 국회 여야 대표 등 정치계 인사, 시민, 민주화 운동단체인 등 5천여명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는 6월 항쟁을 통해 주권자 국민의 힘을 배웠고, 촛불혁명을 통해 민주공화국을 실천적으로 경험했다”면서 “6월의 시민은 독재를 무너뜨렸고, 촛불시민은 민주사회가 나아갈 방향과 의제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거듭 ‘민주주의’를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제도이고, 실질적인 내용이며, 삶의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