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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우원식, “당정청 협력과 야당과 협치 두가지가 중요”

‘100일 민생상황실’ 만들고, ‘일자리 100일 플랜’에 당력 집중

 

 

더불어민주당이 16(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새 원내대표로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구을)을 선출했다. 총 투표수 115표 가운데 61표를 얻어 54표에 그친 홍영표 의원에 앞섰다.

 

우원식 신임 원내대표는 투표에 앞선 정견발표를 통해 지난 17대 국회에 우리는 많은 좌절을 겪었다. 분출하는 개혁욕구와 당청간 혼선이 문제였다면서 새로운 원내대표의 핵심적 역할은 당정청 협력과 야당과의 협치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어 야당과 협치하면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야당의 안건도 받아 들일 수 있다면서 여야의 공통공약을 중심으로 대화하고 토론해서 없던 길도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당면한 최우선 과제는 불공정을 바로잡고,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이 먹고사는 일부터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100일 민생상황실, 일자리 100일 플랜에 온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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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