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THAAD)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사실을 국방부 업무보고 간 누락시키도록 지시한 인물은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이라고 청와대가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위 실장을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고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국방부가 사드 배치와 관련해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는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오늘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및 보좌관 회의에서 조국 민정수석은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수석은 “국방부는 5월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다음 날인 26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각각 업무보고를 한다. 하지만 이미 발표한대로 두 차례 업무보고에서 4기의 사드 발사대가 추가 반입돼 모 미군기지에 보관 중인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며 “26일 국가안보실장 업무보고를 위해 당시 국방부 국방정책실 실무자가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는 발사대 6기, 추가 발사대 4기 보관 위치가 적혀있었다. 이미 배치한 2기 외에 4기가 추가 반입돼 보관 중인 사실을 명확하게 기술한 문구가 기재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고서 검토 과정에서 위승호 국장정책실장이 이런 문구들을 삭제토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발사대, 레이더 등 한국의 전개라는 식으로 모호하게 기재한 뒤 업무보고 시 아무런 부연설명도 하지 않아 발사대가 추가 반입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했다”면서 “위 실장은 ‘이미 배치된 발사대 2기는 공개했지만, 4기 추가 반입사실은 미국 측과 비공개하기로 합의해 이전에도 보고서에 기재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보고서에도 삭제토록 했고, 구두로 부연 설명하라고 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윤 수석은 “미군 측과 비공개 합의는 언론 등에 대한 대응기조다. 국군통수권자에 대한 보고와는 별개의 문제”라며 “지난 정부에서는 발사대 추가 반입사실이 NSC에 보고돼 대통령 직무대행까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새 정부가 출범해 첫 번째로 이뤄진 청와대 공식보고에서 미군 측과 비공개 합의를 이유로 보고서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구두보고도 하지 않은 사실은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면서 “이번 조사 결과 보고 누락 책임이 일부 확인된 위 실장은 해당 직무에서 베재하고 이들 관계자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방부가 사드를 반입하면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회피하려고 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윤 수석은 “국방부가 지난해 11월 25일 작성한 보고서에서 전체 공여부지 70만㎡ 가운데 1단계 공여부지 면적은 32만8,779㎡로 제한하고, 2단계 37만㎡ 부지를 공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며 “1단계 부지를 33만㎡ 미만으로 지정함으로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받도록 계획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국민적 관심사인 사드 배치가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방부에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라’고 말했다”면서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가 어떤 경위로 이뤄졌으며 누가 지시했는지 추가로 경위를 파악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