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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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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노후 석탄발전기 8기, 한달간 '셧다운'



산업부는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30년 이상 노후석탄발전소 10기 중 8기를 6월 한달간 가동정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남 여수에 위치한 호남 1·2호기의 경우 지역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산업부는 이번 시행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전력비수기인 봄철에 노후석탄발전기 가동정지를 정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후 발전소 10기는 모두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폐지할 예정이며, 조기폐지를 준비해온 서천 1·2호기, 영동 1호기 등 3기는 가동 중지가 끝나는 7월부터 폐지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일시 가동중단 조치 및 조기폐지를 통해 석탄발전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2015년 대비 3%, 2022년에는 18%까지 감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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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