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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슈퍼수요일’, 강경화·김이수·김동연 인사청문회 … 의혹 검증 주목

전운감도는 국회, 여야 격렬 공방 예상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7) 열린다.

 

기재위, 외통위, 헌재소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각각 오전 10시부터 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돌입한다.

 

사실상 자유한국당이 세 후보 모두를 반대하고, 각종 의혹제기에 나서면서 국회는 전운이 감돌도 있다. 각종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주목을 받는 이는 강경화 후보로 위장전입 의혹, 양도세 탈루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을 태운 버스기사에게 사형을 선고한 점,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한 점을 야권은 문제삼고 있다. 김동연 후보자는 군면제 사유가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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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