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부담을 덜기위한 아동수당이 오는 21일 처음으로 지급된다. 원래 매달 25일(주말․공휴일의 경우 전일)지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 달은 추석연휴 등으로 지급일을 앞당겼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아동수당은 이번 달부터 6세 미만 아동 1명에게 월 10만원씩 최대 72개월 동안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달 수당은 만 6세를 앞둔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다음 달 분은 2012년 11월생까지 지급된다. 연령기준을 충족해도 일부 고소득층 자녀는 수당을 받지 못한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170만원, 4인 가구 월 1,436만원, 5인 가구 월 1,702만원, 6인 가구 월 1,968만원 이하일 경우만 수당을 받는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은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수당 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와 대리인은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시설입소 아동의 경우 시설종사자 등이다.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때는 홈페이지에서 아동수당 신청서를 받아 미리 작성해두면 편리하다. 홈페이지나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은 부모가 보호자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 외 경우에는 보호자 확인을 위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시는 부모 각각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이 필수적이다. 아동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10월에 신청하면 10월분부터 받는 식이다. 아동수당은 만 0∼5세 아동 252만 명(198만 가구) 가운데 고소득층 자녀를 뺀 95%가량이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5일(수)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美-中 기술 패권 전쟁, 한국의 생존 전략’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최근 벌어지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의 본질은 세계 경제 패권 장악을 위한 G2 국가의 예고된 힘겨루기”라며 “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 경쟁이 글로벌 경제는 물론, 대미·대중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에 미칠 영향은 지대하다”고 지적했다. 문 의장은 이어 “우리나라도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의 핵심기술의 해외유출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현실”이라면서 “이러한 격변의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생존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지 정부와 국회, 각계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장은 “오늘 열린 토론회가 미-중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의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방향 설정과 대안 마련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국회 이언주·이종배·홍의락 의원과 특허청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공동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미-중 무역전쟁을 기술 패권 확보를 위한 지식재산의 관점에서 고찰하고,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 제도 강화를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생존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최영애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과 존재감을 좀 더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최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가진 환담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과거보다는 인권 수준이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여성인권이나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들이 많다"며 "인권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설령 정부에 쓴소리가 될 수 있더라도, 이 자리에 있는 조국 민정수석의 가슴이 뜨끔뜨끔할 정도로, 할 말을 하는 인권위원회가 되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은 한국의 품격, 국격과 닿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사회의 인권이 굉장히 달라지고 있는 모습, 선도적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조국 민정수석, 이용선 시민사회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등이 배석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3일 “지난해에 (올해분 최저임금이) 16.4% 오른 것은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았다”며 “솔직히 저도 깜짝 놀랐다”고 털어놨다. 장 실장은 이날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이 너무 높았다고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히며 “2022년까지 1만 원 가려면 (인상률이) 14.3%면 되는데 16.4%까지 감으로써 저희들도 좀 놀랐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가 만나 치열하게 논쟁하고 국민의 공감대를 구하고 또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구했어야 하는데 그냥 걸어 나가버렸다“며 “좀 더 국민들 사이에 토론이 이루어지고 공감대를 이뤄서 합의점을 찾는 과정이 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는 공약대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하는 것은 이제 가능하지 않다고 국민께 사과했다”며 “그러면 2021년이냐 2022년이냐 인데 2021년까지 달성하려면 앞으로 남은 게 연 7%, 2022년까지 간다면 6.6% 정도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 실장은 “지난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이 7.4%였다. 그걸 적정선이라고 본다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2021년까지 수행하든 2022년까지 수행하든 이미 남은 기간 동안에는 그보다 낮은 인상률을 남기고 있다”며 “그러나 그걸 떠나 지금 7.4%보다 더 오른 추가 인상분은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폭을 좀 더 확대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며 “이 달 안에는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로 꼽히는 장 실장이 이 같은 언급을 했다는 점에서 무책임한 발언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소득주도 성장, 왜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장 실장 본인도 최저임금 16.4% 오른 것에 깜짝 놀랐다면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 과정에 적극 개입해 동결했어야 한다”며 “무책임하게 발언하는 장 실장을 당장 해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8월 소비가물가가 1%대 상승률을 유지하면서 11개월째 1%대 상승률을 이어갔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채소류 등 농산물 가격은 소비가물가를 크게 올렸지만, 7~8월 한시적 전기요금 누진 구간 완화 조치로 인한 전기요금 하락이 소비자물가 상승폭을 제한했다. 4일 통계청이 내놓은 ‘2018년 8월 소비가물가 동향’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4% 상승했다. 이로써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상승폭은 지난해 10월 1.8%를 기록한 이후 11개월째 1%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같은 상승폭은 2012년 11월부터 2016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이 기간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상승폭은 0.4~1.7% 등 1%대 안팎에서 움직였다. 8월 소비자물가를 가장 많이 끌어올린 것은 석유 등 공업제품이었다. 자동차용 LPG(14.0%), 경우(13.4%), 등유(12.7%), 휘발유(11.0%) 등 석유류는 1년 전보다 12% 오르면서 전체 물가를 0.52%p 상승시켰다. 농산물도 소비자물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쳤다. 농산물은 1년 전보다 7.0% 오르면서 전체 물가를 0.33%p 끌어올렸다. 고춧가루(44.2%), 쌀(33.4%), 수박(31.1%), 복숭아(29.0%), 무(24.4%) 등이 크게 올랐다. 특히, 채소류는 7월보다 30.0% 오르면서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는 2016년 9월 33.2% 이후 가장 크게 오른 것이다. 시금치값이 전월대비 128.0% 상승해 가장 많이 올랐고, 양배추(85.5%), 배추(71.0%), 수박(63.2%), 무(57.1%), 파(47.1%), 상추(40.5%) 등 순으로 가격 상승폭이 컸다. 다만, 전기·수도·가스는 1년 전보다 8.9% 하락하면서 전체 물가를 0.35%p 끌어내렸다. 올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7~8월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완화한 데 따른 영향이다. 서비스 물가는 1.4% 오르면서 전체 물가를 0.80%p 상승시켰다. 외식(2.6%) 등 개인 서비스가 2.4% 오르면서 서비스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품목 141개를 바탕으로 작성한 생활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1.3% 올랐다. 신선채소, 신선과실 등 계절 및 기상조건에 따른 가격변동이 큰 50개 품목으로 작성된 신선식품지수는 같은 기간 3.2% 상승했다. 계절적인 요인이나 일시적인 충격에 의한 물가변동분을 제외한 기조적인 물가상승률을 나타내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전년동월대비 0.9% 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의 물가상승률을 나타대는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근원물가)는 1년 전보다 1.0% 상승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법상 정신과 치료를 비롯한 각종 심리상담에서 환자나 내담자 등의 심리적 취약성을 이용한 성적침해에 대해 처벌규정이 없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정신적 질환을 앓는 현대인이 증가함에 따라 정신과 치료와 각종 심리상담 등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환자나 내담자의 심리적 취약성을 이용한 성적침해 또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환자나 내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어, 이러한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자문·치료 관계를 이용한 성적침해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정신적·심리적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한 자문, 치료 또는 보호를 위탁받은 사람이 자문, 치료 또는 보호 관계를 이용하여 간음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형법 개정안 제303조 제2항), 추행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성폭력특례법 개정안 제10조 제2항) 함으로써 그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상담사 등에게 극도의 의존 상태가 된 내담자들의 심리적 취약성을 이용한 성적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처벌 근거가 없어 그 실태 규모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치료 목적으로 상담소를 방문한 이들의 신뢰를 악용해 씻을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악하다. 이와 관련된 처벌 규정을 마련해 성폭력범죄의 법적 사각지대를 없앨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골재협회와 전국바다골재협의회가 3일 바다골재 채취 재개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소공원에서 관련업계 종사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선 정부의 일방적인 바다골재 채취 금지 결정에 항의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정부는 환경파괴와 어획량 감소 등을 이유로 지난해 1월과 8월 각각 남해와 서해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골재 채취를 중단시켰다. 고성일 전국바다골재협의회장은 "열악한 산업을 영위하면서 해온 바다골재산업이 오늘날 하루아침에 왜 해양환경파괴범으로 몰려야 하느냐"며 "김영춘 해수부장관은 해운업을 육성하겠다고 국민을 상대로 공표해놓고 수산업계 눈치보기에 급급하여 정작 해운업 종사자인 우리를 말살시키려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안전하고 튼튼한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바닷모래와 같은 양질의 천연모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자명한 사실과, 환경 영향과 어업피해가 미미하다고 수차례 검증된 과학적 조사결과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전체 골재공급량의 5% 수준만 공급하라고 한다"고 말했다. 고 회장은 또 "양질의 바닷모래가 공급되어야 할 건설현장에 저질 불량모래가 건설용 골재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정부와 국민이 과연 알고 있는 지 묻고 싶다"며 "정부가 어업인의 떼법에 휘둘리고 해수부장관과 수협중앙회장이 사리사욕을 채울 동안 국민의 소중한 기본권인 생명권과 안전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국민 호소문에서도 "바다골재는 우리나라 전체 바다 중 0.004％에 해당하는 극히 제한된 면적에서 철저한 지도와 감독하에 채취를 하고 있다"며 "심지어 연안 해양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계에서 유일하게 먼 바다인 배타적경제수역까지 나아가 채취하여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바다골재 업계는 지난 수십 년간의 삶의 터전을 잃고 막대한 고정비 지출로 인한 출혈을 감내하지 못하고 도산의 기로에 서 있었다"며 "종사자들은 실직의 위기에 봉착한 채 부양가족들과 생계를 걱정해야 할 형편"이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민들을 향해 ▲바다골재에 대한 인식 제고와 관심 ▲바다골재채취업에 대하여 왜곡된 편견 지양 ▲해양수산부 및 어업 사업자 단체의 상생적 입장 ▲바다·산림·하천·육상골재의 균형적 개발 모색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결의대회를 마친 후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담긴 호소문을 청와대에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까지 행진을 진행한 후 해산했다.
3일 올해 정기국회가 개회되는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민생 및 경제 살리기 입법 등 정치권의 협력과 입법부로서 국회의 역할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법안들과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규제혁신 법안들이 처리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은 안타까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일자리, 양극화,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최대 현안이라는 데 여야 간의 의견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면서 “좋은 정책과 제도도 적기에 맞춤하게 시행돼야 성공할 수 있다. 늦어지면 피해는 결국 국민들과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점을 특별히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문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세수를 현실적으로 예측해 늘어나는 세수에 맞게 사업계획을 세웠다. 국민의 세금을 경제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삶을 개선하는데 쓰기 위함”이라며 “올해 2018년도 예산의 경우에도 세수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안 심의를 기대해본다”고 덧붙였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카드수수료 0%’를 골자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서울페이(제로페이)’와 관련해 카드수수료 0% 혜택을 연매출 5억원 이하의 자영업자에게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매출액에 따라 카드수수료율을 다르게 책정할 방침이다. 3일 박 시장은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출석해 “연 매출 5억원 이하일 경우 서울페이 수수료를 완전 제로로 하겠다”며 “5억원 이상 8억원 미만은 0.5%로 하는 등 매출액 구간별로 다르게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당초 연 매출 10억원 이하 5인 이하 소상공인에게 수수료를 받지 않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이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중은행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서울페이는 소비자가 QR코드를 찍으면 결제 금액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이체되는 방식으로, 올해 하반기 도입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계좌이체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 11곳이 서울시와 수수료 면제에 합의함에 따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과 같은 메가 FTA 참여가 성장 효과, 후생 효과, 무역 효과 등에 있어 긍정적 파급효과는 물론 최근 미·중 무역전쟁 격화 등 대외 교역환경 악화 속에서도 한국의 거시경제 안정성에 크게 기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3일 한국경제연구원은 발표한 ‘RCEP이 한국 겨시경제 안정성에 미치는 효과 : 미·중 무역전쟁 완충효과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미·중 무역전쟁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는 미·중 상호간 전 교역품목에 대한 25% 추가 관세 부과의 경우 RCEP은 한국의 수출 감소 효과를 크게 상쇄하고, 수입 증가를 억제해 무역수지 안정화에 기여함은 물론 GDP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중 상호간 전 교역품목에 2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면 RCEP 이전 한국 경제에는 장기간에 걸쳐 총 75%의 수출 감소와 181%의 수입 증가 효과가 생기는 반면, RCEP 이후에는 수출 감소폭이 총 22%에 그치고, 수입량은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해 무역수지 안정성이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중 상호간 25% 추가 관세 부과가 RCEP 이전의 한국 경제에 GDP 25% 감소를 가져오지만, RCEP 이후에는 오히려 GDP가 1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RCEP은 전반적으로 한국의 산업 및 무역구조를 긍정적으로 개편해 성장의 안정성을 크게 개선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RCEP은 성장 효과, 후생 효과, 무역 효과 등 한국의 주요 거시경제변수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불러일으켰다. 중장기적으로 연평균 약 1.1%의 추가적인 GDP 증대 효과와 11억 달러의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나타났고, 전체 산업에는 연평균 3.8%의 수출 증대 효과와 287억 달러의 경상수지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정재원 연구위원은 “RCEP과 같은 메가 FTA 참여는 한국의 거시경제 안정성에도 큰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야기하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수출주도형 소규모 개방 경제인 한국 입장에서는 RCEP 체결은 물론 기타 다자간 무역협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최대한 자유무역존을 확대하는 포트폴리오 전략이 대외 무역환경 악화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국토교통부의 4급 이상 고위 공무원이 대기업 및 정부 산하 공공기관, 협회 등으로 자리를 옮기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받고 재취업한 공직자가 32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공받은 최근 5년간 4급 서기관급 이상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현황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최근 5년간 총 38건을 심사해 35건의 취업가능·취업승인 결정을 내렸다. 취업불승인은 3건뿐이었고, 취업이 가능한데도 취업하지 않은 경우도 3건 있었다. 심 의원은 국토교통부 출신 공직자 32명이 재취업한 곳은 대부분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과 협회 등이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은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공항공사, 교통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한국철도공사 등이고, 협회는 주로 철도신호기술협회, 렌터카연합회, 대한건설협회, 공간정보산업협회, 화물자동차운수연합, 한국도로협회 등이다.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전 5년간 일했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이런 곳에 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통해 취업가능·승인결정을 받아야 한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에 취업해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심 의원은 “관례적으로 산하기관과 협회 등에 국토부 출신이 가는 자리가 따로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정부가 관피아 문제가 해결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대기업 신규채용(신입+경력)은 지난해와 비슷할 전망이나 대졸 신입 채용은 다소 나아질 전망이다. 2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7월20일부터 8월10일까지 종업원 수 300인 이상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응답기업 122개사)으로 ‘2018년 주요 대기업 대졸 신규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 표본오차 ±7.92%p) 올해 신규채용(신입+경력) 규모는 ▲작년과 비슷(51.6%) ▲작년보다 감소(24.6%) ▲작년보다 증가(23.8%) 순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신규채용을 늘린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부족한 인력의 충원(37.9%) ▲회사가 속한 업종의 경기상황 개선(31.0%) ▲미래인재확보 차원(24.1%) ▲사회적 기대에 부응(6.9%) 등을 이유로 꼽았다. 반면, ▲국내외 경제 및 업종 경기상황 악화(40.0%) ▲회사 내부 상황 어려움(33.3%)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부담 증가(16.7%)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신규채용 여력 감소(3.3%) 등이 신규채용 규모 감소의 원인으로 꼽혔다. 올해 대졸 신입직원 채용은 ▲작년과 비슷(57.4%) ▲작년보다 감소(23.8%) ▲작년보다 증가(18.8%) 순으로 조사됐다. 한경연은 지난해 조사결과와 비교했을 때 ‘작년과 비슷’ 응답은 1.5%p 낮아지고, ‘작년보다 증가’ 응답은 4.9%p 높아져 올해 대졸 신입 채용시장이 지난해보다 다소 나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삼성그룹은 향후 3년 동안 채용예정 규모가 원래 2만명이었는데, 4만명으로 2배 늘리고, SK그룹은 지난해 8,200명보다 늘어난 8,5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LG그룹은 전낸대비 10% 정도 늘어난 1만명을 채용할 계획을 발표했고, GS그룹은 지난 3년간 평균 3,800명을 채용했으나 앞으로 5년간 연평균 4,200명 이상을 채용할 계획이다. 한화그룹은 과거 연간 3,000~4,000명을 채용했으나, 2016년부터 6,000명 수준으로 확대했고, 앞으로 5년간 매년 7,000여명을 채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주요 그룹사들이 앞장서 채용을 늘리는 등 얼어붙은 채용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어 대기업 채용시장은 개선될 전망이다. 신규채용에 있어 ‘인공지능(AI) 활용’ 여부에 대해서는 86.1%(105개사)가 ‘활용할 계획이 없다’, 8.2%(10개사)는 ‘활용할 계획이 있다’, 5.7%(7개사)는 ‘이미 활용한다’고 답했다. 채용전형에 AI를 이미 활용하고 있는 기업 7개사 중 A사는 AI를 활용해 지원자의 서류전형 기술내용이 당사 인재상과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를 분석하고, 부합도(%)를 면접관에게 제공해 AI를 활용한 면접전형을 진행하고 있었다. 인턴사원 채용은 46.7%(57개사)가 뽑고 있다고 답했다. 이들 기업 중 86.0%(49개사)는 ‘정규직 전환 가능 인턴제도’를 ‘이미 도입’했고, 7.0%(4개사)는 ‘도입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7.0%(4개사)는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대졸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경우 공개채용 외에 수시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은 54.1%(66개사)였다. 공개채용과 수시채용의 비중은 공개채용이 평균 38.6%, 수시채용이 평균 61.4%로 나타났다. 특히, 수시채용 비중이 90% 이상인 응답은 31.8%(21개사)였다.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대내외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주요 대기업들이 신규투자 및 고용계획을 내놓고 있다”며 “정부의 과감한 규제혁신 등으로 기업들의 잇따른 투자계획이 예정대로 집행되고 일자리가 늘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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