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6일 재난에 가까운폭염 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선적으로 7월과 8월 두 달간의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 정부는 사상 최고의 전력 공급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기록적인 장기간의 폭염 속에서도 전력 예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왔다"며 "앞으로도 폭염과 함께 전력 사용량의 증가가 더 이어질 수 있으므로 폭염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전력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나아가서 전 지구적인 이상 기후로 인해 이제 폭염도 해마다 있을 수 있는 상시적인 자연 재난으로 생각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폭염을 특별재난에 추가하는 것 외에도 냉방기기 사용을 국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로 보아 국민들께서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냉방기기를 제대로 사용 못 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폐지나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며 "우리나라의 전기요금과 누진제의 수준을 외국과 비교하여 국민들께 충분히 알리고, 또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개선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이번 달 24일 이후부터는 소비자가 직접 한전의 전기 검침일을 선택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한전이 고객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는 약관 조항을 시정토록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한전이 고객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해왔다. 이에 동일한 전력량을 사용한 경우에도 검침일에 따라 누진율이 달라져서 전기요금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했다. 특히 전력사용량이 급증하는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사이에는 검침일에 따라 하나의 요금계산 기간으로 집중되면 높은 누진율이 적용됐다. 예를 들어, 검침일이 7월1일이면사용량 400㎾h에 대해 65,760원의 전기료가 부과될 수 있는 반면, 7월15일이 검침일인 경우 600㎾h에 대해 136,040원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런 약관 조항이 고객의 검침일 선택권을 제한하고,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며 무효라고 판단했다. 원격검침의 경우는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검침일을 변경할 수 있고, 기타 일반검침의 경우 한전과 협의해 정기검침일을 변경할 수 있다. 검침일 변경을 희망하는 소비자들은 24일 이후 한전의 전기상담고객센터 국번 없이 '123'으로 전화해 검침일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8월에 검침일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8월 요금계산 기간부터 적용 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전기공급 분야의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누진요금제에 따른 부담을 분산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전기이용 소비자들은 자신의 전력사용 유형에 맞는 검침일을 선택해 여름철 높은 누진율에 따른 전기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오는 9월에는 전국에서 3만394가구가 입주한다. 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9월 전체 입주 물량 중 91%인 2만7,651가구가 전용 85㎡이하 규모다. 아파트를 제외한 신축빌라, 도시형생활주택 등도 중소형 위주로 공급되고 있어 중소형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입주 물량이 많은 가운데 면적의 획일화가 또 다른 리스크로 작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지역별 물량을 보면 경기 남부는 시흥시(2,483가구)와 평택시(2,436가구), 화성시(1,617가구)에 입주가 집중돼 전세가격 하방 압력이 거세질 전망이다. 인천은 대단지 물량이 대기 중이다. 연수구 송도동 ‘송도더샵센트럴시티(2,610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서울의 입주물량은 전량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공급된다. 마포구 염리동 염리2구역을 재개발한 ‘마포자이3차(927가구)’, 서초구 반포동 삼호가든4차를 재건축한 ‘반포센트럴푸르지오써밋(751가구)’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지방은 충북(6,353가구)의 입주물량이 상당하다. ‘롯데캐슬더하이스트(2,500가구)’, ‘청주자이(1,500가구)’, ‘청주방서지구중흥S-클래스(1,595가구)’ 등 충북 청주시에만 5,913가구가 입주한다. 청주에는 이미 3,000가구 이상의 미분양 물량이 적체돼있고 입주물량까지 많아 미분양 해소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에서는 1,350가구가 입주할 계획으로 지방 분양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중구 남산동 물량이 포함돼있다. 이외 ▲전남(1,140가구) ▲경북(901가구) ▲강원(882가구) ▲경남(743가구) ▲광주(690가구) ▲충남(665가구) ▲대전(383가구) ▲제주(132가구) 순으로 입주가 예정돼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것과 관련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특검의 교묘한 언론 플레이와 망신주기,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 공개를 함으로써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6일 추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애당초 드루킹 사건은 사익을 위해 권력의 주변을 기웃거린 정치 브로커의 일탈 행위에 불과했다. 결단코 특검 사안이 아니었으나, 여야가 특검으로 사실관계를 밝혀내기로 한 이상 공정한 수사로 진실을 규명해줄 것을 기대해왔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경수 지사 역시 정쟁과 추측이 난무하는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진실을 밝히겠다며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면서 “특검의 부적절한 행태는 고(故) 노회찬 의원을 죽음으로 내몰았고, 드루킹은 사후에서야 진실을 번복하면서 국민은 물론 특검과 정치권을 우롱하기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은 자신들이 주장했던 특검의 문제점은 직시하지 못하고, 수사기간 연장 요구로 정치공세를 할 궁리만 하고 있다”며 “드루킹 사건에 대해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수사를 제대로 하면 될 것이고, 정치권은 인터넷 민주주의를 바로 잡는 제도 개선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 당국은 민간인 선거 브로커에 불과한 드루킹만 쟁점화하지 말고,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과 한나라당이 당차원에서 저지른 인터넷 여론조작에는 손도 못 대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해야 할 것”이라면서 “사법 당국은 이 사안에 대해 조속히 수사 결과를 내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예정된 출석 시간인 9시30분보다 일찍 서울 강남역 인근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김 지사는 취재진에게 "저는 이번 사건과 과년해서 누구보다 먼저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그리고 특검보다 더한 조사도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며 "저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특검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특검도 정치적 공방이나 갈등을 확산시키는 정치 특검이 아니라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진실 특검이 돼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 지사는 자신이 받는 댓글 조작 공모 의혹과 인사청탁, 불법 선거 의혹 등을 부인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근거지로 알려진 경기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킹크랩 시연회'를 본 적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또 '드루킹에게 6·13 지방선거에서 도움을 요청했느냐', '센다이 총영사직을 역으로 제안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중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가 한반도 비핵화 문제 관련 협의를 진행한다고 외교부가 5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쿵쉬안유(孔铉佑, Kong Xuanyou) 중국 외교부 부부장 겸 중국 정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이 6일 베이징에서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갖고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의는 지난 4일 한·중 외교장관회담에 이어 한반도 문제 관련 한·중간 전략적 소통 강화 차원에서 개최되는 것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는 "쿵 대표의 방북 및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 계기 등 포함, 각 측의 주요국과의 교류 내용을 바탕으로 완전한 비핵화 및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페이에 대한 ‘관제페이’ 비판에 “관제페이도 아닐뿐더러 오히려 민간과의 협력아래 이뤄지는 사회적 협치의 자랑스러운 사례”라고 반박했다. 5일 박 시장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지난 금요일 ‘사회주의 중국도 민간에 맡겼는데, 한국선 관제페이’라는 한 언론사의 기사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하는 서울시와 저의 노력을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가”라면서 “결제 수수료 부담을 0% 가깝게 줄여 보자는 서울페이를 ‘관제페이’라고 부르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서울페이’는 서울시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0원’으로 만들기 위해 연내 도입하기로 한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를 말한다. 서울시는 국내 11개 은행과 5개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들이 참여해 경기침체와 임대료 상승, 카드 수수료라는 삼중고에 시달리며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서울시 내 66만 자영업자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라고 소개했다. 시중 은행들과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를 억지로 끌어들였다는 지적에 대해 박 시장은 “사실이 아니며 공공영역이 시장에 개입하는 ‘정부 만능주의’의 산물이라는 폄훼에도 동의하기 어렵다”며 “소상공인들의 등골을 휘게 하는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야말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에 공감해주신 것”이라고 전했다. “이것이야말로 사회적 연대이며 각자도생을 넘어 사회적 우정을 실현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박 시장은 “민간과 경쟁하는 방식이 아닌 기존 간편결제 사업들을 존중하고 이와 연계해 나가는 방식”이라면서 “이를 통해 신용카드의 과도한 집중을 완화하고, 성장세가 뚜렷한 간편결제 시장을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어 기존 업체들도 반길만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절박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서울페이는 우리가 가야할 길”이라며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4일 폭염 대책 중 하나로 정부가전기요금 감면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쉼터'라는 글에서 "지금 폭염 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산자부가 주관하는 전기료 인하 문제"라며 "단순히 사후에 요금을 감면해주는 게 아니다. 사전에 가용한 냉방장치를 활용해 더위를 이겨내시라는 시그널을 국민께 보내드리는 게 목적"이라고 했다. 이어 "어제 첫 회의에서 나온 산자부의 보고에 따르면 두 가지 감면 방식을 놓고 최종 판단 중이라고 했다"며 "즉 감면한다는 방침 하에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할지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전날 오후 강원도 강릉시청에서 폭염 관련 관계부터화상회의를 열고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참여한 '범정부폭염대책본부'를 가동시켰다. 김 장관은 "'범정부폭염대책본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수준의 대책기구"라며 "아직 폭염이 법적으로 재난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은 상태다. 그래서 명칭은 중대본이라 붙일 수 없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중대본 수준에서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구 온난화에 따라 폭염이 매해 반복될 수 있다고 기상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폭염을 재난으로 명확히 하는 법 개정은 곧 될 것"이라며 "전기적 냉방장치 가동만큼 확실한 대책은 없다. 따라서 아예 폭염 재난 선포 시 전기요금의 감면을 법정화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냉방장치 보급도 해야 공평할 것"이라고도 했다. 김 장관은 전국에 설치된 '무더위 쉼터'의 야간 활용도 적극 당부했다. 김 장관은 "열대야 때문에 집에서 주무시기 어려운 어르신들은 가까운 야간 개장 무더위 쉼터에서 주무실 수 있다. 주위에 이런 어르신이 계시면 무더위 쉼터를 알려달라"며 "그러면 안내 도우미가 와서 모셔가는 서비스도 가능하다고 한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야간 개장 쉼터를 도입해주시면 좋겠다. 이미 총 140억 규모의 특별교부금을 내려보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번 여름 경험을 계기로 폭염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차제에 강구하려고 한다"며 "시간과 예산을 들여 전국적으로 도심 온도 떨어뜨리기 작전을 펼쳐야 할 때가 온 듯하다"고 했다.
ASEAN 관련 외교장관 회담 참석을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중인 강경화 외교장관이 4일(토) 오전(08:20-08:55 간) 마이크 폼페오(Mike Pompeo)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 등을 공유하고, 양자 현안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양 장관은 지난 7월20일 뉴욕에서 개최된 한미 외교 장관회담 이후 약 2주 만에 만나 한반도 정세변화에 관한 평가를 공유하고, 남북/북미 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촉진시켜 나가기 위한 한미간 공조방안에 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경화 외교장관은 남북관계 관련 최근 진전동향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미측에 설명하고, 완전한 비핵화 및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목표 달성을 위해 한미 양국이 굳건한 공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Pompeo 미 국무장관도 북미 후속협상 동향 등 그간의 진전 과정을 상세히 공유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한미 양국간 긴밀한 협의와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남북미 정상이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를 함께 추동해 나가자고 밝혔다. 한편, 강 장관은 미측의 대이란 제재 복원에 따라 우리 경제 및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외국 인정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폼페오 장관은 우리측 요청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강 장관이 최근 미국의 자동차 안보영향 조사 등 한미 경제 현안에 대해서도 한미가 상호 호혜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데 대해, 미측은 국무부 차원에서도 동 건에 대해 관심을 가져나가겠다고 밝혔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본격적인 휴가철에 ‘역대급’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분양시장도 숨 고르기에 들어간다. 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8월 둘째 주 청약을 진행하는 사업장은 없다. 강원 속초시 조양동 ‘서희스타힐스더베이2차’와 강원 춘천시 약사동 ‘약사지구모아엘가센텀뷰’, 전북 김제시 신풍동 ‘오투그란데김제신풍동’ 등 모델하우스 3곳만이 개관을 준비 중이다. 한편 다음 주에는 수요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두개 단지의 당첨자 발표가 예정돼있다. 평균 경쟁률 284대 1을 기록한 대구 중구 남산동 ‘남산롯데캐슬센트럴스카이’와, 241대 1을 보인 대전 서구 도안동 ‘갑천트리풀시티’의 당첨자가 발표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 재편을 통한 새로운 사령부 창설을 지시했다. 3일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은 기무사 개혁위원회 개혁안과 국방부의 기무사 개혁안을 모두 검토하고 기무사의 전면적이고 신속한 개혁을 위해 현재의 기무사를 근본적으로 다시 재편해 전면적이고 신속한,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새로운 사령부 창설준비단 구성과 사령부 설치의 근거 규정인 대통령령 제정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관련해서 문 대통령은 새로운 기무사령관으로 남영신 육군 특전사령관은 임명했다. 윤 수석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과 새로운 기무사령관에게 기무사 댓글 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 사찰, 그리고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대복귀 시키도록 지시했다”면서 “또한 신속하게 비군인 감찰실장을 임명해 조직 내부의 불법과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은 학군 23기로, 특전사령관, 3사단장, 학생군사학교 교수부장, 제7공수여단장 등을 역임한 특수전 및 야전 작전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윤 수석은 “폭넓은 식견과 전문성, 조직관리 능력은 겸비한 장군”이라며 “개혁 마인드를 바탕으로 한 업무추진 능력이 뛰어나며 솔선수범과 합리적인 성품으로 상하 모두에게 신망받고 있는 장군으로서, 기무사 개혁을 주도하고 추진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최근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화재가 발생해 리콜 조치가 내려진 BMW 차량에 대해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최대한 운행을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손병석 국토교통부1차관은 3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 명의의 'BMW 차량 화재 사고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BMW 차량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크게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럽다"며 "정부는 이번 BMW 차량의 사고원인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관련기관과 민간 전문가를 다 참여시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규명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정부기관과 BMW의 대응과정이 적절하였는지도 함께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해당 차량을 소유하신 우리 국민들께서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안전점검을 받고,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최대한 운행을 자제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전날 BMW 차량의 정확한 화재 원인 파악에 10개월이 걸린다고 전망한 데 대해선 "조사 기간을 최대한 당기겠다"고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채규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10개월은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조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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