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출산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리얼미터가 CBS의 의뢰로 지난 7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4.4%p)를 실시한 결과 ‘출산주도성장’ 정책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61.1%(매우 반대 35.6%, 반대하는 편 25.5%)로 나타났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29.3%(매우 찬성 12.9%, 찬성하는 편 16.4%)로,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잘 모름’은 9.6%였다. 모든 지역과 대부분의 계층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한 반면, 학생에서는 찬성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높았고, 한국당 지지층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반대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소폭 우세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반대 73.8% vs 찬성 20.4%)에서 반대 의견이 70% 이상으로 가장 높았고, 50대(65.2% vs 26.6%)와 40대(61.4% vs 31.2%), 20대(54.5% vs 32.5%), 60대 이상(53.8% vs 33.7%) 순으로 반대 의견이 대수였다.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76.1% vs 19.4%)과 민주당(66.7% vs 24.8%) 지지층, 무당층(56.2% vs 25.3%)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자유한국당(47.9% vs 46.4%) 지지층에서는 오차 범위 내에서 반대 의견이 약간 높았다. 이념성향에 따라서는 진보층(67.8% vs 26.3%)과 중도층(62.4% vs 27.4%), 보수층(56.4% vs 37.6%) 순으로 반대 의견이 많았다. 성별로는 남성(62.6% vs 31.3%)이 여성(59.8% vs 27.4%)보다 반대 의견이 오차 범위 내에서 많았고, 지역별로는 부산·경남·울산(68.5% vs 26.8%)과 경기·인천(65.5% vs 25.7%), 대구·경북(60.3% vs 26.6%), 서울(58.3% vs 30.1%), 대전·세종·충청(55.1% vs 37.2%), 광주·전라(52.5% vs 41.8%) 순으로 반대가 높았다. 직업별로는 자영업(66.3% vs 26.9%)과 사무직(63.7% vs 25.1%), 노동직(61.8% vs 27.5%), 가정주부(53.8% vs 35.5%)에서는 ‘반대’의견이 다수로 나타났다. 반면, 학생(41.5% vs 57.2%)에서는 찬성 의견이 절반 이상이었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메르스 확진자 발생에 따라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하고, 질병관리본부 내에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여 메르스 추가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 17개 시도에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격상 사실을 알리고, 모든 시도별로 지역 방역대책반을 가동할 것을 지시했다. 현재 질병관리본부와 서울시는 확진환자 입국 이후의 이동경로와 접촉자 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파악된 밀접접촉자는 21명으로 이는 8일 발표한 밀접접촉자 수 20명에서 1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현재 밀접접촉자는 해당 지역 보건소에서 자택격리와 증상 모니터링 중이며, 최대 잠복기인 접촉 후 14일까지 집중 관리 예정이다. 또한, 이동경로 조사 결과 삼성서울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할 때는 서울시 강남구보건소의 음압격리구급차(운전기사 개인보호구 착용)를 이용했고,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환자진료시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확진환자와 항공기에 동승한 승객 등을 비롯한 일상접촉자(440명)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 명단을 통보해 수동감시를 진행 중이다. 다만 추가적으로 확진환자의 공항 내 이동경로와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접촉자 확인을 위해 CCTV 분석 및 접촉자 조사를 진행 중으로 접촉자 숫자는 변동될 수 있다. 확진환자는 검역단계에서 설사증상만을 신고하고, 메르스 의심증상인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은 동반되지 않고, 고막체온계 측정 결과 정상체온(36.3℃)으로 측정돼 의심환자로 분류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인천공항 검역관은 검역조치 후 발열 등 증상 발생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에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메르스 예방관리 홍보자료 등을 배부했다고 전했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민들에게는 중동 방문시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 여행 중 농장방문 자제, 낙타 접촉 및 익히지 않은 낙타고기와 생낙타유 섭취 금지, 진료 목적 이외의 현지 의료기관 방문 자제 등 메르스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과, 입국시 건강상태질문서를 성실히 작성하는 등 검역에 협조하고, 귀국 2주 이내 발열, 기침, 숨가쁨 등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1339 또는 보건소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의료기관 종사자는 호흡기 질환자 내원시 내국인은 DUR을 통해, 외국인은 문진 등을 통해 중동 여행력을 확인하고, 메르스 환자로 의심될 경우 해당지역 보건소나 1339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 질병관리본부가 밝힌 ‘메르스’ 관련 [FAQ] 질문1. 현재 메르스 발생 상황에 대해 알려주세요. ☞ 현재 쿠웨이트 알주르(Al-Zour) 방문 후 9월7일 인천공항 통해 입국한 우리나라 국적 남성 1명이 설사 증세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선별 진료 및 격리입원·검사 통해 메르스 환자로 확진됐습니다. 질문2. 발생 환자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 메르스 환자가 입국 시 증상으로 개별 리무진을 이용하여 바로 의료기관으로 방문했고, 의료기관에서 여행력 확인 통해 선별 진료, 격리조치 및 개인보호구 착용 등 선제적 감염예방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 다만, 항공기 및 공항 내 접촉, 추가 장소 방문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환자에 대한 심층역학조사 및 접촉자 조사 중으로, 확인 결과에 따라 추가 발생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3. 메르스 환자의 접촉자 파악과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 메르스 확진환자와 항공기 내 동승한 모든 승객 및 승무원의 주소지 소재 관할 보건소로 명단을 통보해 지역사회 내에서 역학조사와 증상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도록 조치 중입니다. ☞ 또한, 접촉자로 확인된 경우, 접촉일로부터 14일 동안 보건소 통해 발열 및 호흡기 증상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 의심환자에 준한 검사, 격리입원 등 진단 및 방역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질문4. 메르스 환자의 접촉자로 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증상 발생 모니터링과 감염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생길 경우, 타인에 대한 감염 전파 방지 및 자신의 빠른 메르스 감별 진단을 위해 타인 접촉 및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지체없이 보건소 담당자에게 알리고 안내에 따르도록 합니다. 질문5. 향후 질병관리본부의 메르스 대응 계획은 무엇입니까? ☞ 중앙역학조사반, 서울시, 민간전문가로 즉각대응팀을 확대, 편성하여 서울대병원 등 현장에 파견하여 심층 역학조사결과에 따른 추가 방역조치 검토 등 실시할 계획입니다. ☞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를 구성, 메르스 추가 환자 발생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며, 심층 역학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언론브리핑 통한 대국민 정보공개 등을 진행 할 계획입니다. 질문6. 메르스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어디로 확인할까요?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국번없이 ☎ 13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간 기차 유실물 발생건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연평균 약 13만건으로 본인에게 인도되지 못해 경찰서로 이관된 경우만 약 1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기차 유실물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에 10만3천 건, 2017년에 14만7천 건으로 5년 새 42.7%가 증가해 최근 5년간 총 61만6천 건의 유실물이 발생했다. 연도별 유실물 품목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가방이 1위로 가장 많았으면 5년간 약 12만4천 건(20.2%)이 발생했다. 2위는 휴대폰(11만5천 건, 18.7%), 3위는 지갑(9만4천 건, 15.2%)이며, 쇼핑백, 의류, 우산, 카드류, 식품류, 안경, 모자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기차역이나 열차에서 물건을 분실한 경우, 철도고객센터 및 각 역에 문의하거나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에서 검색해 확인이 가능하다. 기차 유실물은 본인에게 연락 및 인계되지 않을 경우, 5일간 게시 및 7일간 보관하다 경찰서에 이관되며, 경찰서에서는 14일간 게시 및 6개월간 보관 후 국고로 귀속된다. 김영진 의원은 “열차 내에서 소지품을 분실할 경우 하차 후 유실물을 바로 되찾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분실률이 가장 높은 휴대폰·지갑 등은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이용객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몇주 앞으로 다가온 추석연휴에는 기차 이용객이 그 어느 때보다 많으므로, 목적지 하차 전 개인 소지품에 대한 꼼꼼히 확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3년여 만에 국내에서 발생해 현재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8일 쿠웨이트 방문한 61세 남성이메르스 환자로확진돼 서울대병원 국가지정격리병상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질본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 8월16일부터 9월6일까지 쿠웨이트를 방문했으며, 쿠웨이트와 두바이를 경유해 아랍에미레이트 항공편으로 지난 7일 입국했다. 앞서 8월28일에는 설사 증상으로 현지 의료기관을 방문했으며, 귀국 직후에는 설사증상으로 공항에서 바로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삼성서울병원은 이 남성을 즉시 응급실 선별격리실로 격리해 진료한 결과, 발열과가래 등 폐렴 증상이 확인돼 보건당국에 메르스 의심 환자로 신고했다. 이후 국가지정격리병상으로이송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를 통해 8일 오후 메르스 양성으로 최종 확인했다. 특히 질본은 항공기와 방문 의료기관 등에서 환자와 접촉한 밀접접촉자는총 20명이라고 밝혔다. 밀첩접촉자는환자와 2m 이내에서 접촉하거나,같은공간에서 함께 생활한 사람, 객담과 같은 분비물에접촉된 사람을 의미한다. 이번에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남성과 접촉한 밀접접촉자는검역관 1명, 출입국심사관 1명, 항공기 승무원 3명, 탑승객 10명, 삼성서울병원 등 의료진 4명, 가족 1명 등이다. 서울시 등 지자체는 현재밀접접촉자에 대한 자택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 중이다. 다만 밀접접촉자 수는 향후 조사결과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질본은 설명했다. 질본은 중앙역학조사반, 서울시, 민간 감염병 전문가와 함께 즉각대응팀을 확대편성해 현장대응을 실시하고, 환자에 대한 바이러스 분리 및 분석 등 추가분석을 시행할 예정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9월 둘째 주에는 전국 25개 사업장에서 1만1,003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중 절반 이상인 6,010가구가 행복주택으로 공급된다. 수도권 물량이 상당해 청년 및 신혼부부의 눈길을 끌 전망이다. 그 밖에 부산 동래구 온천동 ‘동래더샵’,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신도시 중흥S클래스퍼스트뷰’ 등이 분양에 나선다. 계약은 20개 사업장에서 진행된다. 올해 서울에서 분양한 단지 중 첫 가점 만점자가 등장한 ‘노원꿈의그린’의 계약이 시작된다. 모델하우스는 경기 안양시 안양동 ‘안양KCC스위첸’, 경북 구미시 고아읍 ‘문성레이크자이’ 등 5개 단지에서 개관을 준비 중이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또다시 갈등의 대한민국으로 들어간다”고 말했다. 홍 전 대표는 8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독서와 충전, 성찰과 반성의 시간을 보낸 지난 두 달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6·13 지방선거 참패 후 자유한국당 대표직에서 물러나 현재 미국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홍 전 대표는 “1982년 사법시험을 합격해 공직에 들어선 이래 지난 36년 동안 검사, 국회의원, 도지사, 상임위원장, 원내대표, 당대표를 거치면서 숨가쁜 세월을 보냈다”면서 “지난 두달 동안 36년 만에 휴식과 힐링의 시간을 미국에서 보내면서 대한민국의 혜택을 그렇게 많이 받았던 내가 나머지 인생을 대한민국을 위해 어떻게 헌신해야 할지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 나라가 부국강병한 나라가 되고 선진강국이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한다”고 글을 맺었다. 홍 전 대표는 추석 성묘를 위해 15일 귀국할 예정이다. 지방선거 참패 후 대표직에서 물러나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는 듯 했지만,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SNS를 통해 국내 정치 현안 등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혀왔다. 이를 두고 홍 전 대표가 귀국 후 다시 정치 일선에 복귀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M포토] 수습 시작된 상도동 흙막이 사고 현장](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80936/art_15363115589462_2c89ba_178x118_c0.jpg)
지난 6일 오후 11시22분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 다세대주택 흙막이 공사장 지반 붕괴로 상도유치원 건물이 기울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사고 수습을 위한 작업이 시작됐다. 상도동 도깨비 시장 등 사고 현장 주변 상인들과 주민들을 각자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내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사고 현장에 가까워 질수록 사고에 대한 걱정과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를 추가 사고에 불안해하는 주민들을 볼 수 있었다. 상도초등학교 학생은 “학교는 정상 수업을 했지만운동장을 쓸 수 없고, 선생님들이 ‘’조심하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다”며 “유치원생들은 학교 강당에서 수업하고, 돌봄교실 선생님들이 돌보고 있다”고 전했다. 상도초등학교 정문과 후문 등 사고 현장은 배치된 경찰이 통제 중이었고, 사고 현장 안에서는 포크레인이 무너진 토사 등을 정리하는 한편, 25톤 덤프트럭은 사고 현장을 분주하게 오갔다. 사고 현장 인근 주민은 “(사고 현장을) 보고도 꿈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북핵 폐기에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국방개혁 2.0을 추진하는 것은 평화 정착의 중대한 한쪽 축을 무너뜨리는 대단히 위험한 도박”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방개혁 2.0 북핵폐기 없는 무장해제의 위험성’ 토론회에 참석해 “평화를 정착시키려면 단단한 국방력과 대화‧타협‧협상, 크게 두 축이 있어야 하는데 최근 한 축이 무너지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27일 전군 주요지휘관들을 소집해 보고받고 확정한 ‘국방개혁 2.0’은 병사 복무기간을 육군기준 18개월까지 줄이고 육군 병력은 11만8,000명, 장성숫자는 76명 감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김 위원장은 “국방개혁 2.0을 보면 지상군 감축, 전방사단 및 예비사단 감축, 복무기간 단축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해 추진된 한국형 3축 체제, 참수부대 운용 등도 철회되거나 축소되는 내용이 담겨있다”며 “그러다보니 많은 일반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대화‧타협‧협상은 우리의 강한 국방력과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북한에 대한 압력에서 시작 된다”며 “기본을 무너뜨리면 상당히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태우 전 국방선진화추진위 군구조개선 소위원장이 ‘국방개혁과 안보정론’을,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가 ‘국방개혁과 강군 육성’을, 신원식 전 합참 작전본부장이 ‘약소지향 국방개혁 2.0과 올바른 개혁방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이어 권태오 전 유엔사 군정위원회 수석대표, 김진무 숙명여대 국제관계대학원 교수, 김민석 중앙일보 군사안보연구소장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번 토론회는 자유한국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원장 김선동)이 한국당 백승주·이종명·정종섭 의원실과 공동주최했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이번 달 18일부터 20일까지 2박3일간 평양에서 열린다. 6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대북 특사단 방북 결과 브리핑에서 “남과 북은 9월18일부터 20일가지 평양에서 2박3일간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며 “회담 준비를 위한 의전, 경호, 통신, 보도에 관한 고위실무협의를 내주 초 판문점에서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판문점 선언 이행 성과의 점검과 향후 추진방향을 확인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및 공동번영을 위한 문제,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본인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남북간은 물론, 미국과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관련해서 정 실장은 김 위원장이 풍계리 핵 실험장 폐쇄,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쇄 등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의문을 제기하는데 답답함을 토로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 위원장은)매우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조치들인데, 국제사회의 평가가 좀 인색한 데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며 “미국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고, 비핵화 결정에 관한 자신의 판단이 옳은 것이었다고 느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일련의 선제적 조치들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진다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들을 계속해나갈 수 있다는 강하게 밝혔다”고 전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자신(김 위원장)의 신뢰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근 북미간 협상에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신뢰는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며 “신뢰의 기반 아래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북한과 미국간 70년간의 적대 역사를 청산하고 북미 관계를 개선해나가면서 비핵화를 실현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연내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고, 관련국과의 신뢰를 쌓기 위해 필요한 첫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북한도 우리 판단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미국과 우리나라 일부에서 제기하는 우려, 즉 종전선언에 따른 한미동맹 약화, 주한미군 철수 등은 종전선언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는 입장을 저희에게 표명해왔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남북은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를 계속 진전시켜 나가고,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상호 신뢰구축과 무력충돌 방지에 관한 구체적 방안을 합의하기로 했다. 또한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정상회담 개최 이전에 개소하기로 했다. 정 실장은 “앞으로 남과 북은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해 나감으로써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에서 보다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속보] 노량진수산시장 세 번째 강제집행 무산](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80936/art_15361983307309_c9a323_178x118_c0.jpg)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수협중앙회가 6일 구(舊) 노량진수상시장 상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구시장 전체 판매자리를 대상으로 세 번째 명도 강제집행에 나섰지만 결국 무산됐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들이 매달 한차례씩 만나는 오찬 회동 ‘초월회’를 정례화 하기로 했다. 문 의장과 여야 대표들은 5일 국회 사랑재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국회 현안을 논의하면서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문 의장은 오찬에 앞서 “국회의장‧당대표 모임을 정례화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여기 계신 분들과 시대적 소명을 같이 할 수 있으면 대한민국이 크게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문 의장과 여야 대표들은 매월 첫째 주 월요일 오찬 회동을 정례화 하기로 했고, 모임 이름은 초월회로 정했다. 초월회는 정파 등 모든 것을 초월해 논의하고 협력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외에도 오늘 회동에서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개헌 ▲선거제도 개편 ▲민생개혁입법 협조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대해 '문워킹(Moonwalking), '눈물의 씨앗', '보이스 피싱', '불(火)의 고리'라는 표현을 써가며 힐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나라 경제를 끝판으로 내모는 '소득주도성장 굿판'을 당장 멈추고, 정책실패를 깨끗하게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세금중독성장'이다.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로 가는 '레드카펫'"이라며 "베네수엘라는 나라 전체가 대중인기영합주의로 흥청망청 대다가 결국 국가 파산을 당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문재인 정권은 '소득주도성장 몽니'를 부리고 있다"며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와 나라 경제는 정권이 오기를 부릴 대상도, 아집과 독선으로 밀어붙일 대상도 절대 아니다. 이념의 도구도 아니다"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져온 혼란으로 마이클 잭슨의 문워킹(Moonwalking) 처럼 한국 경제가 미끄러지듯이 뒷걸음질 치고 있다"며 "마이클 잭슨의 문워킹에는 박수와 환호 갈채가 쏟아지지만, 문재인 정권의 경제 헛발질 문워킹에는 탄식과 절규가 넘쳐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소득주도성장은 반기업, 반시장정서가 낳은 한국경제 '눈물의 씨앗'"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사람 중심 경제를 표방하지만 사람 잡는 경제가 바로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자 임금이 올라가면 소비가 늘고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져 경제가 성장한다고 주장하지만, 소득주도성장은 '경제정책'이 아니라 '이념'이다. 성장론이 아니라 분배 담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저와 한국당이 소득주도성장에 주목하는 이유는 소득주도성장이 경제파탄의 주범이기 때문"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은 이 정권이 국민을 현혹하는 '보이스피싱'이다. 달콤한 말로 유혹하지만, 끝은 파국"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일자리 고갈-세금중독은 우리 경제의' 불(火)의 고리'"라며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이려면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려야 하고, '일자리 불황'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자연스럽게 '세금 몰빵 경제' 늪에 빠져든다"며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청와대와 끝장 토론을 제안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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