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전국 분양 예정물량은 2만2,646가구로 조사됐다. 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1만3,806가구, 지방은 8,840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서울에서는 분양 연기를 거듭하던 서초구 서초동 ‘래미안리더스원’이 분양에 돌입한다. 삼성물산이 올해 강남권에서 공급하는 첫 아파트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9월 분양물량이 가장 많은 경기는 8,033가구를 쏟아낼 예정이다. 경안시장 재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광주 경안동 ‘광주금호리첸시아’, 송내 제1-2구역을 재개발하는 부천 송내동 ‘래미안어반비스타’, 원곡연립 2단지를 재건축해 공급하는 안산 원곡동 ‘안산원곡e편한세상’ 등 정비사업 물량이 다수를 차지한다. 지방은 ▲부산(2,255가구) ▲경북(2,069가구) ▲전남(1,510가구) ▲경남(1,231가구) ▲광주(1,092가구) 등에서 분양을 개시한다.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부산전포1-1e편한세상(1,401가구)’, 경북 구미시 고아읍 ‘문성레이크자이(975가구)’, 전남 목포시 상동 ‘상동중흥S-클래스(640가구)’ 등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정부가 8일 BMW 차량 화재와 관련해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의 운행중지를 명령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도화성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리콜대상 BMW 차량 소유주 본인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미 큰 불편을 겪고 계신다"며 "그러나 터널, 주유소, 주차장 등 공공장소에서의 예기치 못한 차량 화재는,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14일까지 긴급안전진단을 빠짐없이 받아 주시고, 안전진단을 받기 전에는 운행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 드린다"며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과 안전진단 결과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차량에 대해서는 구입과 매매를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장관은 BMW사에 대해서도 사고 원인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으로 주문했다. 김 장관은 "BMW사는 엔진결함의 위험성을 2016년부터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왜 유독 한국에서만 빈번하게 차량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납득할만한 답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자료제출 문제를 놓고 정부와 엇갈린 주장을 하며 시간을 끄는 모습은 온당치 않다. 자료를 내실 있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한다"며 "조사 과정에서 사고원인으로 추정되는 부분이 추가로 발견된다면 정부는 즉시 강제 리콜을 명령할 방침이라는 점도 밝힌다"고 경고했다. 김 장관은 BMW 차량 화재 원인 분석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많은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조사 기간을 단축시켜 최대한 올해 안에 조사를 완료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또 이번 사고를 계기로 드러난 리콜제도의 허점을보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실효성있게 강화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적극 추진하겠다"며 "늑장 리콜 또는 고의로 결함 사실을 은폐·축소하는 제작사는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할 정도의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차량 화재 시 결함 확인을 위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사고 현장을 선제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재 차량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김 장관은 설명했다. 여기에 결함 조사를 담당하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을 독립기관화해,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자동차제작사들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을 확충하고 기술력을 강화한다고 덧붙였다.
허희수 SPC그룹 부사장이 액상 대마를 밀수해 흡연한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SPC그룹은 허 부사장을 경영에서 영구히 배제하기로 했다. SPC그룹은 전날(7일) 허 부사장이 구속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입장문을 내고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허 부사장에 대해 그룹 내 모든 보직에서 즉시 물러나도록 했으며 향후 경영에서 영구히 배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는 허 부사장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허 부사장은 대만 등 해외에서 액상 대마를 몰래 들여와 이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차남인 허 부사장은 2007년 파리크라상에 입사해 경영수업을 시작했고, 2016년에는 미국 뉴욕의 유명 햄버거 체인점인 ‘쉐이크쉑’을 국내에 들여왔다. SPC그룹은 파리바게뜨, 배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등의 프렌차이즈를 전문으로 운영하는 기업이다.
삼성이 8일 향후 3년간 투자규모를 총 180조원, 특히 국내에 총 130조원(연 평균 43조원)을 투자하고, 4만여명을 직접 채용한다고 발표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는 국내 생산거점, 고부가·차별화 제품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 될 AI, 5G, 바이오 사업에 약 25조원을 투자해 미래 산업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규투자 확대 ▲청년일자리 창출 ▲미래 성장사업 육성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 ▲상생협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삼성은 “기존 사업에서 ‘초격차’를 유지하며 AI, 바이오, 반도체 중심의 전장부품 등 신산업 분야에서 리더십을 선점하기 위한 성장 전략과 내부 수요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3년간 4만명을 직접 채용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낸다는 설명이다. 삼성의 국내 130조원 투자에 따른 고용 유발 효과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투자에 따른 고용 유발 40만명 ▲생산에 따른 고용 유발 30만 명 등 약 70만명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삼성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방안은 관계사 이사회 보고를 거친 것으로, 진정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실행해 삼성과 중소기업, 청년이 윈윈(Win-win) 할 수 있고, 국가경제의 지속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투자와 채용 이외에도 삼성은 ‘4차 산업혁명 선도’와 ‘삶의 질 향상’을 핵심테마로 AI·5G·바이오·반도체 중심의 전장부품을 4대 미래 성장사업으로 선정하고, 집중 육성할 계획을 밝혔다. AI는 반도체, IT 산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기술이자 4차 산업혁명의 기본 기술인 만큼, 연구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이를 위해 삼성은 한국 AI센터를 허브로 글로벌 연구 거점에 1천 명의 인재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계기로 칩셋·단말·장비 등 전 분야에 과감한 투자와 혁신을 주도해, 미국과 일본 등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하겠다. 5G 인프라는 자율주행, IoT, 로봇,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신산업 발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8년 KT 경제경영연구소에 따르면 5G 상용화 시 사회 경제적 파급 효과는 2025년 이후 연간 최소 30조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삼성은 바이오시밀러(제약), CMO사업(의약품 위탁생산) 등에 집중 투자해 바이오 분야를 ‘제2의 반도체’ 사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이외에도 삼성은 ‘기초과학 투자’ ‘삼성의 혁신 역량 및 노하우 개방·공유’ ‘청년 소프트웨어 교육 1만명’ ‘5년간 500개 스타트업 과제 지원’ ‘스마트 팩토리 2,500개 지원’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 등을 발표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지난 6일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소환조사를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끝까지 꿋꿋하고 당당하게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 7일 자신의 SNS에 ‘장미꽃과 가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가시밭길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며 이같이 적었다. 특검팀이 추가로 김 지사를 다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인 가운데, 지난 특검 조사와 앞으로의 특검 조사에 대한 소감과 지지자들에 대한 고마움을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설사 그 길이 꽃길이어도 늘 조심하고 경계하며 걸어가라는 뜻인 것 같다”면서 “가시밭길 위에 놓인 장미꼿, 그 꽃에 담아주신 마음들, 가슴에 꼭 새겨두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종사자에 대한 산재 인정간 역학조사 등 절차를 생략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경영계는 7일 “업무관련성 인정을 근간으로 하는 산업재해보험법령과 산업재해보험제도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고용부의 조치는 직업병 발생을 야기할 수 있는 해당 공정의 유해화학물질 사용 여부 및 노출 수준에 대한 검증 없이 무조건 산재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6일 고용노동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종사자에게 발생한 백혈병, 뇌종양, 암 등 기존 판례를 통해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된 질병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생략하고 동일·유사공정 종사 여부를 조사해 산재 여부를 판정하도록 처리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경총은 “현행 산재보험법 시행령상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은 해당 유해인자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직업병을 특정하고, 노출 수준 및 노출 기간을 고려해 엄격하게 직업병을 인정하는 기본 구조를 갖고 있다”면서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 종사자의 직업병 여부를 밝히기 위한 역학조사에서도 유해인자가 특정되지 않고, 노출 수준도 낮아 대부분 업무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근로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관대하게 판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외적이고 개별적인 판결을 토대로 역할조사 없이 산재결정을 하는 것은 구체적 인정기준 및 입증 없이 업무상 질병심사를 하는 것으로, 산재보험의 기본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도체·디스플레이 종사자의 작업환경이 다른 업종에 비해 유해하다는 뚜렷한 과학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일부 판결을 근거로 직업병을 인정하는 것은 타 업종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정부가 노사간의 협의 및 의견수렴을 전혀 하지 않고 산재인정 처리절차의 개선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현행 법령 및 역학조사의 취지를 고려하고 노사간 합의를 거쳐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교부가 7일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을 받고 있는 벨리즈 선적의 진룽호가 포항항에 정박 중인 것에 대해 "진룽호는 이번에 러시아산 석탄을 적재하고 들어왔으며, 관계기관의 선박 검색 결과 안보리 결의 위반 혐의는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진룽호에 대한 외교부 입장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노 대변인은 진룽호가 싣고 온 석탄을 북한산이 아닌 러시아산으로 판단한 이유에 대해서는 "관련 도큐먼트(서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도큐먼트를 통해 1차 확인을 했고, 그래서 '아직은 그 혐의가 발견된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진룽호가 지난 4일 북한산 석탄으로 추정되는 화물 5,100톤을 싣고 포항신항에 입항했다고 밝혔다. 북한산이 러시아를 거치면서 러시아산으로 '세탁'돼 포항으로 들어왔다는 것이다. 석탄은 유엔 대북제재 대상 품목이다. 노 대변인은 "과거의 행적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과거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의혹 관련 관계기관에서 전반적으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이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7일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개정안이 내년 2월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피해자의 정의에 환경부 장관에게 가습기 살균제 건강 피해를 인정받은 사람 외에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을 추가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 노출이 확인된 사람에게도 관련 단체를 구성해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피해 인정을 위한 정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아울러, 구제급여를 지급할 때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제3자가 다른 사람의 법률적 지위를 대신해 그가 가진 권리를 얻거나 행사하는 일)를 전제한다는 내용을 없애고, 환경부 장관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조항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완화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피해자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구제계정의 재원으로 정부출연금을 추가했다. 이와 함게 피해가 발생한 날 기준 20년으로 규정된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도 30년으로 연장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가습기 특별법 개정안 하위법력을 제 때에 마련함과 동시에 법 시행 1년을 계기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피해구제의 속도를 가속화하는 등 피해자의 억울함과 어려움을 보듬을 수 있는 세심한 지원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드루킹’ 김동원 씨의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소환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8시간에 걸친 마라톤 조사 끝에 7일 새벽 귀가했다. 전날(6일) 오전 9시25분께 서울 강남역 소재 특별검사 사무실에 도착해 오전 3시50분께 나온 김 지사는 “충분히 소명했고, 소상히 해명했다”며 “수사에 당당히 임했다”고 밝혔다. 특검이 유력한 증거를 제시했느냐는 질문엔 “유력한 증거나 그런 게 확인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특검은 김 지사가 댓글조작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고, 김 지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허익범 특검은 이날 오전 취재진이 김 지사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묻자 “너무 앞서가지 말라”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특검이 김 지사의 신병처리를 놓고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2019년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10.9% 인상된 8,350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아르바이트생 2명 중 1명은 해당 금액이 기대했던 최저임금 수준과 비슷하다고 답했다. 7일 알바몬이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아르바이트생 3,011명을 대상으로 ‘2019 최저임금’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슷한 편’이라는 응답이 49.0%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이어 기대 수준보다 ‘많은 편’이라는 응답은 38.9%였고, ‘적은 편’이라는 응답은 12.2%였다. 또한 2019년 적정 최저임금은 평균 8,430원으로 나타나 확정된 2019년 최저임금과 큰 차이가 없었다. 관련해서 2019년 최저임금에 대해 아르바이트생들은 관심과 우려의 시선을 동시에 보냈다. 아르바이트생의 86.6%가 내년도 최저임금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고, 85.8%는 ‘걱정되는 점이 있다’고 했다. 걱정하는 점(복수응답) 1위는 ‘일자리 축소로 인한 구직난(67.1%)’이었다. 다음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55.0%)’, ‘휴식시간 과잉 부가 등 꼼수 증가(25.1%)’, ‘갑작스러운 해고, 업무시간 축소 통보(24.4%)’ 등이 있었다. 한편, 아르바이트생 다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주들의 어려움에 공감했다. 82.2%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주들의 어려움에 공감한다’고 답했고,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7.8%였다.
장애인 A씨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주거급여를 받으려 했지만, 부양의무자인 아들이 최근 월급이 인상되면서 수급자에서 탈락했다. 하지만 아들은 사업 실패에 따른 채무 상환 중으로 실제 A씨를 부양할 수 없는 상황이다. A씨 같이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 신청이 불가능했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도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는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 등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조치다. 사전 신청 기간은 8월13일(월)부터 9월28일(금)까지로,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신청을 접수한다. 사전 신청 기간 내에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20일부터 10월분 급여부터 지급받는다. 사전 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10월 중 신청할 경우에도 선정절차 후 10월분 급여까지 소급해 지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든 신규 수급자들이 차질 없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그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신청 예정자 수가 50만 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만큼 특정 기간에 신청이 집중되어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분산 접수 일정을 참고해 주민센터를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국토부는 수급기준 완화에 따른 부정수급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후 본인 소득은 낮으나 부양의무자로부터 현금 지원 등의 사적 부양을 통해 높은 임차료를 내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료 상한을 뒀다. 실제 납부하는 월세 등이 기준 임대료(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해 지역별 및 가구원수별 차등 적용)를 5배 초과할 경우다. 아울러 기준 소득·재산 이상을 보유한 가구가 가족 구성원 간 사용대차 방식으로 급여를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가능하므로 신규 사용대차는 인정하지 않는다. 사용대차란, 현물, 노동 등 임차료 외 별도 대가(생활비 일부 보조, 육아·가사노동, 기타 다른 종류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가족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등 일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사용대차를 계속 인정해 주거불안이 없도록 할 계획이며, 추가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계층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계속 발굴해 구제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소득·재산에 관한 조사는 연 2회, 주택조사는 연 1회, 부정수급 의심 가구는 수시로 확인할 뿐만 아니라, ‘주거급여 임차료 적정성 검증시스템’(‘18.7월 구축완료, LH)을 통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7월과 8월 두 달간의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6일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올여름 폭염으로 인해 각 가정마다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전 지구적인 이상기후로 인해 이제 폭염도 해마다 있을 수 있는 상시적인 자연 재난으로 생각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폭염을 특별재난에 추가하는 것 외에도 냉방기기 사용을 국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로 봐 국민들께서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냉방기기를 제대로 사용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많은 만큼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개선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폐지나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도 적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과 누진제의 수준을 외국과 비교해 국민들게 충분히 알리고, 또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개선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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