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포토] BMW 주차타워 입고금지 안내문](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80833/art_1534582076126_d441d6_178x118_c0.jpg)
18일 오전 서울 성동구의 한 건물 주차타워 입구에 ‘BMW차량 주차타워 입고불가’라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하반기 신입직 취업을 준비하는 4년제 대졸 취업준비생들이 취업 희망 직무 1위로 ‘인사총무직’을 꼽았다. 18일 잡코리아가 올해 하반기 신입직 취업을 준비하는 4년제 대졸 학력의 신입직 구직자 836명을 대상으로 14일부터 16일까지 전공계열별 취업희망직무를 조사한 결과 ‘인사총무직’에 대한 선호도가 35.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마케팅(24.6%) ▲생산·현장직(21.5%) ▲광고홍보직(20.8%) ▲전문특수직(20.7%) 순으로 선호도가 높았다. 취업희망직무(복수응답)는 전공계열별로 차이가 났다. 경상계열 전공자의 경우 ▲인사총무직(58.9%) ▲마케팅직(52.1%)에 취업을 희망하는 응답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다음은 ▲전문특수직(28.8%) ▲영업관리(27.4%) ▲광고홍보직(23.3%) 순이었다. 이공자연계열 전공자는 ‘생산·현장직’ 취업 희망자가 39.7%로 가장 많았고, ‘연구개발직(33.7%)’ 취업 희망자가 뒤를 이었다. 이외에 ▲인사총무직(24.4%) ▲광고홍보직(23.3%) 순으로 취업 희망자가 많았다. 인문사회계열 전공자도 ‘’인사총무직에 취업을 희망한다는 응답이 43.9%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광고홍보직(31.1%) ▲마케팅(27.7%) ▲해외영업(24.3%) 등이 뒤를 이었다. 예체능 계열 전공자 중에서는 ‘디자인’ 직무 취업 희망자가 39.1%로 가장 많았고, ‘전문·특수직(37.0%)’이 2위를 차지했다. 변지성 홍보팀장은 “최근 복수전공으로 학업을 마치는 취준생들이 늘면서 주전공 분야에 제한되지 않고 다양한 직무의 취업을 희망하는 취준생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이 17일 오후 설정 총무원장을 지지하는 일부 신도와 스님들의 총무원 청사 진입을 차단하고 나섰다. 지난 16일 중앙종회의 불신임안 가결로 해임 위기에 놓인 설정 스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뤄진 조치여서 주목된다. 이들 신도와 스님들에 따르면 설정 총무원장은 이날 오후 4~5시부터 2시간가량 연락이 되지 않고, 면담 요청도 계속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이를 걱정한 신도들은 경찰에 총무원장의 신변 보호를 요청했고,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이후 총무원 직원들은 출입문을 지키며 한동안 출입을 통제했다. 한 스님은 “이날 오전까지는 스님을 뵐 수 있었는데, 한 2시간 정도 전부터는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문자에 답도 없고 전화를 받지도 않고 있다”며 “자승 쪽 직원들 20여명이 원장실 앞을 막고 설정 스님을 꼼짝 못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실상 감금한 것”이라고말했다. 이는 설정 총무원장이 이날 인사를 단행하려 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설정 총무원장은 총무부장과 호법부장 등 부·실장 인사를 단행하려고 했지만, 내부 반발로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투기 점검에 나섰지만 각종 개발 호재가 풍부한 은평‧여의도‧용산과 그 인근에 위치한 서대문, 양천 등 비강남권이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분위기다. 실제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을 주도한 곳은 비강남권 지역들이다. 마포와 성동, 동작, 서대문, 동대문, 관악, 중구 등 7개 구의 연초 대비 누적 상승률이 강남3구(11.20%)를 뛰어넘었다. 부동산114가 1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5% 올라 일반아파트(0.16%) 중심으로 7주 연속 상승폭을 확대했다. 서울 25개구가 모두 상승했으며 서대문과 양천, 도봉 등 비강남권 지역이 상승흐름을 주도했다. 강남권에 밀집한 재건축은 0.11%의 변동률로 5주 연속 상승했지만 전주(0.18%) 대비로는 다소 둔화됐다. 이밖에 신도시(0.04%)와 경기‧인천(0.03%)도 상승세를 나타냈다. 전세시장은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기반시설과 교육여건이 양호한 지역 중심으로 수요가 늘어나면서 서울은 0.02% 상승했다. 반면 전반적으로 아파트 공급이 원활한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각각 -0.01%와 0.00% 변동률로 약보합 움직임을 나타냈다. 서울은 규제보다 지역 내 각종 개발호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위기다.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 발표 이후 양천구 일대로 오름세가 확산되고 있으며, GTX A노선, 신분당선 등 교통 호재에 따른 은평구의 아파트 값 강세도 서대문구 일대 소규모 저평가 단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분위기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오는 8월 말 투기지역 추가 지정과 재건축 가능연한 연장 등의 추가 부동산 대책을 예고한 상황이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고려하면 지역 내 호재가 있는 지역 중심으로 매매가격 상승흐름이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반면 전세시장은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교육환경이 우수한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만 제한적인 수요가 유입되고 있다. 윤 수석연구원은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아파트 입주물량 확대로 경쟁물건이 늘어나고 있어 가을 이사철에 접어들어도 당분간 약보합 흐름을 지속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진에어가 항공운송사업 면허취소 위기를 넘겼다. 다만, 일정 기간 신규노선 허가를 제한하고,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를 제한하는 등의 제재를 받게 됐다.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불법 등기이사 재직으로 항공법을 위반한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면허를 취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면허취소로 달성 가능한 사회적 이익보다 이로 인한 근로자 고용 불안정, 예약객 불편, 소액주주 및 관련 업계 치해 등 부정적인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외국인의 국내 항공산업 지배를 막기 위한 법 취지인데 비해 외국인 임원으로 인해 항공주권침탈이라는 실체적 법익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장기간 정상 영업 중인 항공사의 면허를 취소할 경우 오히려 근로자의 고용불안 소비자 불편 소액주주 손실 등 항공산업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는 그 결격사유가 해소된 점도 면허 유지가 훨씬 이익이라는 판단에 힘을 실었다는 설명이다. 다만, ‘갑질 경영’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는 일정 기간 신규노선 허가를 제한하고,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를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김 제2차관은 “이러한 제재는 진에어가 청문 과정에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이 충분히 이행돼 진에어의 경영 행태가 정상화 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갑질 경영’ 논란을 빚었던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이 미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서도 항공사 등기임원으로 재직, 항공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진에어는 항공운송사업 면허취소 위기에 놓였었다. 국토부는 조 전 부사장이 미국 국적자(미국 이름 조 에밀리 리)이면서도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진에어 등기임원으로 재직했던 사실이 올해 4월 알려지자 진에어에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전문가 법리검토, 면허자문회의 등을 거쳤다.
국회는 오늘(16일)부로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한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2018년도 특수활동비는 특활비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필요 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하며, 2019년도 예산도 이에 준하여 대폭 감축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교섭단체 및 상임위원회 운영지원비, 국외활동 장도비,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등 특활비 본연의 목적이나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 모든 집행을 즉각 중단하기로 했다. 또 올해 말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기존 법원의 판결의 취지에 따라 특활비의 집행에 관련한 모든 정보공개 청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유 사무총장은 “국회는 특활비 외에도 국회 예산 전반에 거쳐 방만하거나 낭비성으로 집행되던 부분들을 철저히 검증해 절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6일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낭비론에 대해 "동의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저외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중 3인 학생들에게 적용될 2022년 대입제도 개편안과 관련된 토의를 비공개로 갖고자 한다"며 "일부 언론 등은 공론화가 마치 무익한 낭비였던 것처럼 비판한다. 비판은이해하지만, 그에 동의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공론화 과정과 결과는 대입제도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학교와 교육전문가 등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현실을 재확인하면서, 동시에 대입제도 개편의 일정한 방향을 제시했다고 저는 본다"며 "그것 또한 의미 있는 소득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문제를 이분법적으로 갈라야만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이제 공론화를 통해 수렴된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정부가 책임 있는 결론을 내야 한다"며 "그 결론을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국민께 어떻게 설명해 드릴지 등에 대해 장관님들이 지혜로운 의견을 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폭염으로 인한 농어업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관련 부처에 당부했다. 이 총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사와 어업의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챙겨 주시기 바란다"며 "녹조를 줄이면서도 강변의 농사와 가을 축제를 망치지 않도록 환경부는 시기와 구간에 따라 강의 수위와 수량을 현명하게 조절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또 "폭염과 가뭄으로 농어촌은 일손과 장비를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며 "국방부와 행정안전부는 군과 소방의 인력과 장비를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 총리는 "폭염에 대처하기 위해 이미 배정한 특별교부세와 각종 지원금이 농어가에 적기에 지원되도록 하라"며 "지방비 매칭이 어려우면 우선 국비라도 집행하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란다. 예비비를 활용한 추가지원 등의 조치도 신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 검사팀이 15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자김 지사는 "대단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라는 글을 올렸다. 김 지사는 "저는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부터 가장 먼저 특검을 요청했다. 특검이 원하는 모든 방법대로 수사에 협조했다"며 "(이는) 특검이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너무나 당연한 기대조차 특검에게는 무리였나 보다"며 "특검의 무리한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그렇지만 저는 앞으로도 법적 절차에 충실히 따를 것"이라며 "법원이 현명한 판단으로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허익범 특검은 김 전 지사에 대해 드루킹 일당의 포털 댓글 조작의 공범 혐의(컴퓨터 등 업무방해)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영상] '광복절 73주년'...보신각 타종행사](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80833/art_15343031177161_0b07de_178x118_c0.jpg)
15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는 광복절 기념 타종행사가 열렸다. 이날 타종인사로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신원철 서울시의회의장, 김영종 종로구청장 등이 참여했다.
![[M현장] 제6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맞이 촛불문화제…“함께 평화!”](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80833/art_1534245960052_3492e4_178x118_c0.jpg)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평화나비 네트워크는 14일 오후 7시부터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제6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맞이 촛불문화제’를 개최했다. 1991년 8월14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처음 증언했던 고 김학순 할머니를 기리기 위한 기림일로, 2012년 12월8일부터 10일까지 타이완 타이베이에서 열렸던 ’제11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서 김 할머니의 용기 있는 행동을 기억하고,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지정됐다. 지난해에는 국회에서도 이날을 기림일로 채택, 올해 처음으로 천안 국립 망향의 동산에서 기념식을 가졌다. ‘제6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맞이 촛불문화제’에는 세계 전시 성폭력 피해를 증언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피해 생존자들도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최근 10년간 전관 변호사들의 이른바 '몰래변론(선임계 미제출 변론)'에 대한 사전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14일 "선임계 미제출 변론 사건 중 검찰권 남용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포괄적 조사 사건으로 사전 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국민이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을 불신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전관예우에 있다고 인식하고, 소위 전관 변호사들이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선임계 미제출 변론(몰래변론)을 하는 관행 및 실제 사건에 미친 영향 등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사 대상 사건은 최근 10년간 전관 변호사들의 선임계 미제출 변론으로 검찰권 행사와 관련해 전관예우 의혹이 제기되었던 사건과 선임계 미제출 혐의사실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요구가 있었던 사건 등이다. 위원회는 조사대상 사건들 중 대표적인 사건 또는 의혹 제기의 근거가 상당해 본 조사가 필요한 사건을 구체적으로 선별한 뒤 해당 사건에서 '몰래변론'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 사전 조사할 계획이다. 또 '몰래변론'이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찰이 감찰이나 징계 등 해당 사건에 대한 사후조치를 어떻게 하였는지, 기타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의혹 등에 대해서도 사전조사에 들어간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민간 기업 재직 시 받은 급여를 두고 불법 정치자금 관련 조사를 벌인 것에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2일 참고인 조사를 받은 송 비서관이 과거 민간 기업에 근무할 때 받았던 급여가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를 수사하겠다고 한다"며 "명백한 별건수사이자, 특검 수사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특검법 2조에 규정된 특검의 수사 범위는 명확하다"며 "'드루킹 일당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와 '드루킹의 불법 자금 관련 행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검법 제2조에서 규정한 드루킹 특검의 수사 범위에는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포함된다. 홍 원내대표는 "특검법 6조에는 "특검이 수사 범위와 무관한 사람을 소환 조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며 "송 비서관이 재직했던 민간 기업은 드루킹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곳이다. 그렇다면 특검이 수사할 범위도, 조사할 대상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만에 하나 그런 의혹이 있더라도, 검찰에 넘겨 진실을 밝혀내면 될 일인데도 특검이 왜 수사에 나서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송 비서관 조사에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자, 별건 수사를 통해 압박을 가하고, 정치적 갈등을 키우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성토했다. 홍 원내대표는 특검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홍 원내대표는 "특검의 노골적인 언론플레이도 심각하다"며 "특검은 수사 초기부터 교묘한 언론플레이와 망신 주기,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공개하는 행태를 수없이 반복해왔다. 이것 역시 명백한 특검법 위반"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특검법 8조 2항은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특검은 김경수 지사와 관련해, 드루킹 일당의 일방적 진술을 거의 매일 언론에 흘려왔다. 이번 송 비서관 조사내용도 특검이 의도적으로 언론에 흘렸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당은 허익범 특검팀의 특검법 위반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며 "특검 활동이 끝난 뒤에라도 별건 수사와 언론플레이 등 특검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따져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 특검이 정당한 수사가 아니라 '정치'에 몰두하고 있다는 점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했다. 백혜련 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특검 본질을 벗어난 조사는 전형적인 망신 주기,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며 "김경수 지사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특검이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으며, 특검 활동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별건인 사안에 수사력을 쏟는 상황은 그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역할을 위해 구성된 특검이 조사로 성과를 내는 대신 여론형성에만 열을 올리며 특검 스스로 정쟁의 중심에 선 것에 심히 유감스럽다"며 "지금껏 특검이 보인 무리한 수사와 미진한 성과를 덮기 위한 과도한 언론플레이로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은커녕 국민의 신뢰를 잃고 말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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