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분양 성수기를 앞두고 분양가 조율 및 문화재 발견 등 다양한 이유로 분양 일정이 미뤄지고 있다. 더욱이 지난달 27일 발표된 규제지역 확대와 맞물려 해당지역 사업장의 일정이 일부 연기되기도 해 가을 분양시장 채비가 조금 늦어지는 모양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9월 첫째 주에는 전국 9개 사업장에서 4,772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수도권은 경기 고양시 삼송동 ‘힐스테이트삼송역스칸센’, 경기 평택시 장당동 ‘평택고덕아이파크’ 등 대단지 오피스텔 물량이 풍성하다. 경기도형 행복주택인 따복하우스 물량도 예정돼 청년과 신혼부부의 관심을 끌 전망이다. 지방은 대구 달성군 다사읍 ‘다사역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한편 모델하우스는 4개 단지에서 개관 소식을 전했다. 부산 남구 문현동 ‘부산대연마루양우내안애퍼스트’, 강원 고성군 토성면 ‘고성봉포코아루오션비치’ 등의 개관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적시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지 못해 인력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잡코리아가 직원 수 300명 미만인 국내 중소기업 214곳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력실태 현황’을 조사해 3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응답 기업의 68.7%가 ‘적시에 직원을 채용하지 못해 현재 인력부족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2008년(46.7%)보다 22.0%P나 증가한 수준이다.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직무분야(복수응답) 중에는 영업직(22.4%)이 가장 많았고 ▲생산/현장직(16.3%) ▲판매/서비스직(15.6%) ▲재무/회계직(13.6%) ▲마케팅직(12.9%) ▲연구개발직(12.2%) ▲IT정보통신직(10.2%) 등이 뒤를 이었다. 중기 인사담당자들은 직원 채용이 어려운 원인(복수응답)으로, 대기업에 비해 낮은 직원 연봉 수준(35.0%)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외에 ▲구직자들의 눈높이가 너무 높아서(29.9%) ▲구직자들이 기업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28.5%) ▲상대적으로 근무환경(사무실환경/위치 등)이 잘 갖춰져 있지 않아서(28.0%) ▲복지제도가 다양하기 못해서(27.1%) 등의 이유가 있었다. 중소기업은 원활한 인력 운영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인사담당자들은 연봉 수준, 복지제도 등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여 일하기 좋은 기업이라는 인지도를 구축해야 하며, 대외적으로 기업을 더 많이 알려야 한다고 답했다. 잡코리아 조사결과 대기업과 연봉수준의 차이를 줄여야 한다는 답변이 26.6%로 가장 높았고 ▲중소기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이색적인 복지제도 등을 강화해야 한다(17.8%) ▲현재 직원들의 직장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13.6%) ▲기업의 사업적/재무적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10.7%) ▲대외적인 홍보를 통해 구직자들에게 기업을 많이 알려야 한다(9.8%) 등의 답변도 있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31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을 겨냥해 “경제에 좌파이념을 추가한 정부가 성공한 사례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더 이상 파국이 오기 전에 새로운 경제정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일침을 가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제 자유화가 기본원칙이고 경제 민주화는 불가피할 경우 보충적 개념임에 불과한 데도 우리는 마치 경제 민주화가 원칙인줄 잘못 알고 그것이 지고 지선한 정책인양 잘못 알고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원칙과 예외가 뒤바뀐 경제 정책을 지난 30년간 우리는 반성 없이 추진해 왔다”며 “그 결과 저성장과 예상과는 달리 양극화는 가속화 됐고, 복지 포퓰리즘은 일반화돼 그리스와 베네수엘라 경제를 따라가는 형국이 됐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세계가 호황국면인데 우리만 유독 저성장, 물가폭등, 최악의 청년실업, 기업불황, 수출부진, 자영업자 몰락 등으로 나라 경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 철회 등의 경제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방부 장관에 정경두 합동참모본부의장을 지명하는 등 장관 5명, 차관급 4명에 대한 중폭의 개각을 단행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3시 춘추관에서 장관급 및 차관급 인사발표를 했다. 문 대통형은 교육부와 국방부 장관과 함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는 재선의 민주당 진선미 의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성윤모 특허청장을 각각 발탁했다. 김 대변인은 유은혜 신임 교육부장관은 지명자에 대해 "제19대 및 제20대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과 간사로 수년간 활동하여 교육부의 조직과 업무 전반에 높은 이해도와 식견을 보유하고 있으며, 뛰어난 소통능력과 정무감각을 겸비하고 있다"며 "국민의 요구와 교육현장을 조화시켜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공정하고 투명한 대입제도,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대학 특성화 등 현안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미래지향적인 공교육체제 구축 등 중장기 교육개혁을 추진해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지명자에 대해선 "공군 참모총장을 거쳐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역임한 '방위력 개선 분야 전문가'로서 군사작전 및 국방정책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보유하고 있다"며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는 업무스타일에 한번 시작한 일은 추진력과 근성을 발휘하여 차질 없이 완수하는 강직한 원칙주의자"라고 밝혔다. 이어 "국방개혁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토대로 각 군의 균형 발전과 합동작전 수행역량을 보강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 국방개혁과 국방 문민화를 강력히 추진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산업정책에 정통한 관료라 평가를 받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지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직과 업무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이 이번 발탁 배경이라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뛰어난 업무추진력과 대내외 소통능력, 조직관리 능력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책 과제들을 차질 없이 해결하고, 규제혁신, 신산업 창출,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을 선도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지명자에 대해선 "고용·노동 분야에서 30여년을 근무한 관료 출신으로 고용과 노사분야를 두루 경험하고 차관을 역임해 조직과 업무 전반에 능통하며, 해박한 지식과 논리적인 설득력을 바탕으로 한 정책조율능력과 추진력, 소통을 중시하는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일자리 창출,임금격차 해소, 노·사·정 사회적 대화 복원 등 다양하고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현안들을 원만하게 해결하여 노동존중사회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선의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지명자는 "법조인 출신 정치인으로 정무감각과 소통능력이 탁월하며, 법조인 시절부터 실천해온 여성·아동의 인권증진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국회 의정활동으로 이어져 제19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며 관련 법안들을 발의하는 등 여성가족문제 전반에 대한 식견과 실천력을 겸비하고 있다"며 "한 부모 등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 삶을 지원하고, 성폭력·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사회적 환경변화를 선제적으로 추진하면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등으로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해 나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차관급 인사로방위사업청장에 왕정홍 감사원 사무총장, 문화재청장에 정재숙 현 중앙일보 문화전문기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 양향자 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임명했다.
보험사의 대출 잔액이 215조원을 넘어섰다. 은행권 대출이 어려워지자 보험사 대출이 증가하는 이른바 '풍선효과'라는 분석이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말 기준 보험사 대출채권 잔액은 215조3000억원으로 3월말 210조9000억원 보다 4조4000억원이(2.1%) 증가했다. 가계대출은 118조5000억원으로 3월말 대비 1조2000억원 늘었다. 이는 보험계약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따른 것이다. 기업대출도 95조8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2조9000억원(3.2%) 증가했다. 6월 기준 보험사 대출채권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28%로 전분기말 0.52% 대비 0.24%p 하락했다. 금감원은 "동양생명이 올해 6월 육류담보대출 관련 연체·부실채권 대부분(3,386억원)을 상각해 연체율과 부실채권비율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특히 가계대출 연체율은 0.54%로 전분기말(0.56%) 보다 0.02%포인트 떨어졌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34%로 3월말 보다 0.01%p 늘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12%로 전분기말(0.50%) 대비 0.38%p 하락했다. 보험사 대출의 부실채권 규모는 5900억원으로 전분기말(9526억원) 대비 3626억원 감소했다. 금감원은 "향후 금리 상승시 대출자들의 채무상환능력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하반기에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을 시범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대출과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확대해 가계대출 구조개선 등도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를 향해 3주택 이상·초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주문했다. 이 대표는 30일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요즘의 부동산 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구체적이고 과감한 대응으로 초기에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와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 정부 인사,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을 비롯해, 한병도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과도한 신도시 개발이나 대규모 재개발사업 등에서 일시에 집값 상승효과를 일으켜서 투기를 유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소유가 아닌 거주하는 주거문화를 정착시키는 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특히, 청년, 신혼부부 중심의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 도시 재생사업처럼 기존의 공동체를 유지하면서도 주거수요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방법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시중 여유자금이 너무 많아서 투기자금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자금들을 생산적인 투자로 유도하는 정부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다음 주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는 정부의 2019년도 예산안 심의 및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 주부터는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민생예산, 개혁 입법, 한반도의 평화 등의 여러 주제를 다루게 되는데, 첫째는 그저께(28일) 발표된 올해보다 9.7% 늘어난 471조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서 심의해서 처리되도록 당에서도 전념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예산 23조5,000억은 올해보다 많이 늘어났다. 22% 증가했는데, 일자리 증가에 역점을 두고 있고, 복지예산 162조2,000억원은 올해보다 17조6,000억원이 증가한 예산”이라며 “경제의 여러 가지 요소가 흔들리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특히, 청년, 중장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계층별 지원과 사회 안전망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R&D 예산이 3% 정도 늘었는데, 일반 평균 예산 증가율에 비해서 적은 편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우리가 앞으로 혁신 경제와 소득주도경제를 균형 있게 하려면 R&D 지역에 좀 더 투자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와 좀 더 당정간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는 남북정상회담이 9월에 있을 텐데, 그 후속 조치에 대한 국회의 지원과 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을 비롯해서 평양에 다녀오신 후에 이뤄질 후속 조치들에 대해 당으로서는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고위당정협의회의 정례화를 제안했다. 그는 “고위당정협의를 정례화해서 한 번은 당에서 주최하고 한 번은 정부에서 주최해서 정례화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에 접어들었는데, 민주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고 정부에 전달하는 것을 쓴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국 소상공인 3만여명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며 서울 광화문 광장에 나왔다.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는 29일 오후 4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차등화와 결정구조 개편 등을 요구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우리가 하루 장사를 접고 모인 이유는 2년 새 29% 오른 최저임금이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협하기 때문"이라며 "소상공인에게 명백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자 하는 소상공인들이 한데 모여 한목소리로 호소하고자 모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2일 당정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했지만 소상공인연합회는 "'대책을 위한 대책'이 아닌가 할 정도로 근본적인 지향과 비전 제시가 미흡해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고 평가했다.
국세청이 편법 증여 등 부동산 거래 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29일 일부 투기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자금조달계획서, FIU(금융정보분석원) 의심 거래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분석한 결과 탈세 혐의가 큰 360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대부분 지역에서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과열징후가 나타나는 등 탈세 혐의가 다수 포착돼 세무조사에착수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부동산 거래 과열지역의 고가아파트 및 분양권 취득자와 주택 및 분양권 취득 관련 편법 증여 혐의 연소자, 다주택 취득자 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 민생경제 침해 기획부동산 업체 등을 중점적으로 선정했다. 또 변칙 증여혐의가 있는 고액금융자산 보유자 146명도 함께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이 밝힌 부동산을 통한 편법 증여 유형은 대부분 실질 소득에 맞지 않는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였다. 연봉이 5,000만원인 20대 중반 사회초년생 A씨가 서울 소재 아파트를 33억원(전세금 14억원)에 사들였는데, 국세청은 이를 의대 교수인 아버지로부터 편법으로 증여받은 것으로보고 있다. 또 국세청은 소득이 4,200만원 외 다른 소득 없는 20대 후반 B씨가 아파트 취득 및 청약과열지역에 있는 분양가 13억원 아파트에 당첨된 경우에도 비슷한 편법 증여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금탈루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특히, 과열지역의 주택을 이용한 편법 증여, 다주택 취득자 등에 대해서는 검증범위를 확대하고, 탈루혐의 발견 시 자금출처조사를 포함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29일 “앞으로 (2020년) 총선 때는 연방제통일 프레임이 등장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판은 프레임 전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대방의 프레임에 갇혀 이를 해명하는데 급급해 허우적 대다보면 이길 수 없는 전쟁이 된다”며 “탄핵과 대선 때는 국정농단 프레임에 갇혀 있었고 지방선거 때는 적폐청산과 위장 평화프레임에 갇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만든 프레임으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저들의 프레임에 다시는 말려들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전 대표는 지난 6월 지방선거 참패에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이후 지난달 11일 미국으로 출국한 홍 전 대표는 내달 15일 귀국할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29일 “침수 피해가 있으신 분들이나 폭우 피해가 예상된다면 연락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젯밤 폭우로 8가구가 침수됐다”며 “오늘밤에도 폭우가 예상된다고 해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밤 잠 설치며 폭우 대비에 앞선 공무원들께도 감사한 마음”이라며 “안전을 위해 더 애쓰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11시20분 현재는 경기북부와 강원북부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40mm가 넘는 강한 비가 내리고 있다. 기상청은 오후부터 내일(30일) 오전까지 서울, 경기도와 강원영서를 중심으로 시간당 4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의 3대 악(惡)으로 불릴 만큼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음주운전의 폐해와 심각성에 대한 인식 확산과 정부 및 시민·교통 관련 단체의 캠페인과 홍보 등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매년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28일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에 따르면 최근 10년(2008~2017년) 동안 음주운전 사고 발생건수와 이에 따른 사망자·부상자 수는 각각 연평균 3.5%, 8.4%, 4.1%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255,592건의 음주운전사고가 발생해 7,018명이 사망하고 455,288명이 부상했다는 점에서 음주운전에 따른 사회경제적인 피해와 피해가족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 지를 미뤄 짐작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이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으로 2017년 한해 동안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19,517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해 439명이 사망하고 33,364명이 부상했다. 10년 전에 비해 발생건수와 사망자·부상자 수가 각각 27.4%, 54.7%, 31.2% 대폭 감소한 수치다. 하지만 2017년 한 해 동안 월평균 1,620여건, 하루 평균 54.2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해 월평균 약 36명이 목숨을 잃었고 2,78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주목되는 점은 젊은층의 음주운전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음주운전 사고 발생 건수는 30대(31~40세)가 24.2%로 가장 많았고 음주운전 사망자 수와 치사율(명/100건)은 20대(21~30세)에서 124명(28.2%), 2.8로 가장 높았다. 월별로는 12월(9.7%), 11월(8.9%), 10월(8.8%) 등의 순으로 많이 발생했고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3월(13.0%)과 9월(10.5%)에 많았다. 요일별로는 토요일이 17.9%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일요일(16.9%), 금요일(14.5%) 등으로 주말에 집중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간대별로는 22~24시에 18.6%가 발생해 가장 많았고 치사율은 새벽시간대인 4~6시대가 4.6으로 가장 높았다. 요일과 시간대를 함께 고려할 경우 토요일 0~2시대에 가장 많이 발생했고 다음으로 금요일 22~24시, 목요일 22~24시 등의 순이었다.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알코올농도는 0.10~0.14% 상태가 가장 많았고, 사망자는 알코올농도 0.05~0.09%인 운전자에게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78.3%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화물차(11.6%)와 이륜차(5.8%), 승합차(2.2%) 등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1년간 음주운전으로 3번 이상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자그마치 10만1,769명일 정도로 우리 사회의 음주운전의 폐해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음주운전이야말로 본인과 가족은 물론 피해를 입힌 상대방과 가족에게도 엄청난 심적, 경제적 고통을 안겨주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적폐 중의 적폐”라고 강조했다.
오늘(26일) 서울 조계사에서 전국 교구본사 주지협의회 등이 주관하는 ‘참회와 성찰, 종단 안정을 위한 교권수호 결의대회’와 전국선원수좌회‧조계종을 걱정하는 스님들 모임 등이 여는 ‘’전국승려대회‘가 시간차를 두고 열리는 가운데 전국에서 스님, 신도들이 속속 조계사에 집결하고 있다. 애초 오전 11시에 열리기로 했던 교권수호결의대회가 오후 1시20분으로지연되면서,오후 2시에 열리는 전국승려대회와 충돌이 우려된다. 한편 조계종은 총무원장 스님의 용퇴 이후에도 종단개혁과 교권수호를 놓고내홍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