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7세의 바이러스 연구자인 권혁진 박사는 기온이 35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그의 유일한 소일거리라는 충청남도 금산의 작은 야산을 찾아갔다. 뜨겁게 내리쬐는 햇볕 아래 낫을 들고 풀을 베고 마치 어린 자식처럼 여러 작물을 보살피고 있다. 이마에 흐르는 땀이 맺힌 얼굴 모습은 산속의 나무들이 내뿜는 피톤치드 덕택인지 건강한 기운으로 가득하다. 그의 딸들은 아버지를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표현한다. 일제 식민지 시절 초등학교를 다녔고, 낮에 일하며 야간 중·고등학교를 마쳐야 했던 가난한 소년이었다. 전쟁과 궁핍의 잿더미에서 벗어나려고 폭주 기관차처럼 달려온 경제개발과 민주화 시대를 오로지 바이러스 배양 시험관만을 붙잡고 살아온 권혁진 박사의 삶이 전설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의 두 딸들의 얘기와 권 박사가 후배 연구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듣고 제3부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장녀(권순애)_"제가 초등학교에 다니던 때 아버지는 항상 아침에 일어나보면 안 계셨어요. 어머니에게 아버지 어디에 가셨냐고 물으면 아버지는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러 산에 가셨다고 하셨죠. 그때 우리는 안양 수리산 아래에 살았는데 아버지의 영어 단어카드들을 넣어두는 나무상자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우리에게 그 나무상자를 보여주셨는데 나무상자 안에 영어 단어를 써놓은 카드들이 차곡차곡 들어 있었죠." " 어머니에게 아버지는 자신의 자부심이었던 것을 어린 마음이었지만 느낄 수 있었어요. 아마 다른 형제들도 같았을 거예요. 어머니께서는 아버지는 산에 가실 때도 주머니에 영어 카드를 늘 넣고 다니신다고 하셨어요. 아마 저는 아버지의 영어단어카드를 보고서 그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대학에서 영어를 전공하고 영어 선생님이란 직업을 가졌으니까요. 제 딸이 둘인데, 둘 다 영어를 잘해요. 큰 딸은 지금 미국에서 영어박사 학위를 공부하고 있고, 둘째 딸은 영어 소통에 문제가 없어요. 이게 다 아버지의 영향일 거란 생각이 들어요." 차녀(권순주)_ "언니와는 저는 두 살 차이에요. 저에게 있어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연구소에서 돌아오시면 무조건 책상에 앉으셔서 공부하셨던 모습이에요. 저희들에게 공부하란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지만 공부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죠. 1960년대 중반 처음으로 안양에 우리 여섯 식구가 단란하게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했어요. 그때도 초가집이 드문드문 있었지만 사라지고 있었을 무렵이었는데 우리 집이 초가집이었어요." "아마도 공무원 봉급으론 싼 초가집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담장도 없어서 아카시아를 울타리 삼아서 심었죠. 150평 정도 되는 집이라 텃밭이 꽤 넓었는데 거기에 무, 배추, 호박, 각종 채소도 심고 꽃도 많이 키웠어요. 또 돼지, 닭, 개, 토끼도 키웠고요. 아버지는 퇴근하시고는 마을에 돌아다니며 음식 찌꺼기와 인분을 수거하러 통을 들고 나가곤 했죠. 그러면 우리 둘이서 그 뒤를 졸졸 따라갔어요. 인분이 통에서 넘쳐흐를 땐 창피하단 생각도 했지만 좌우간 철이 없던 때 잖아요. 즐겁게 아버지 뒤를 쫓아다니던 기억이 나요. 아버지는 인분을 집으로 가져와서 퇴비로 만들어서 채소에 뿌렸죠. 언니와 저도 돼지 먹이를 주기 위해 동네 집집을 다녀서 음식찌꺼기를 거둬왔고요. 그때가 우리 식구들의 가장 단란했던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 차녀(권순주)_ "우리 형제들은 네 명입니다. 공무원 봉급으론 네 명의 자식들을 다 대학에 보낼 수 없잖아요. 부모님은 우리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부업을 하셨어요. 돼지 키우는 거는 아버지만 한 게 아니고 어머니도 많이 하셨죠. 어머니는 집 담벼락을 터서 슈퍼도 하시고 마지막에는 미용실도 하시고 하숙도 치셨어요." 장녀(권순애)_"우리 식구들만 살던 단란한 시절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끝났어요. 아버지가 10살쯤 되었을 때 병환으로 어머니를 여의었어요. 아버지가 장남이었는데 저한텐 할머니죠, 10살 때 돌아가신 어머니를 평생 그리워하는 걸 봤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할아버지는 새 장가를 드셨죠. 그러다 할아버지도 장년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일 때 아버지는 계모와 이복동생들을 거둬들여 한 집에서 살게 됐어요. 두 집 살림을 도저히 꾸릴 형편이 아니라고 판단한 어머니의 결정으로 한 집으로 합친 것이죠. 아버지는 8남매의 맏이었는데 그땐 우리 식구들 중에 봉급을 받는 사람이 아버지밖에 없었죠." "어머니가 매일 고모, 삼촌, 그리고 우리 거, 하여간에 도시락을 거의 10개씩 쌌어요. 아버지는 밤에도 연구소에 늦게까지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저녁 도시락까지 평생 챙겨주셨어요. 우리가 도시락을 연구소에 가져다 드린 적도 있고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장남으로 큰 며느리로 모든 책임을 다하셨던 것 같아요." Q. 아버님도 훌륭하시지만 어머님이 더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리 1960년대라고 하지만 이복동생들까지 다 돌봐주신다는 거 지금 시대에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아버님의 성실함은 대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에서 비롯된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차녀(권순주)_ "어머니는 그 어려운 시절에서도 항상 긍정적이었어요. 어떤 힘든 일도 안 된다고 한 적이 없었어요. 저보고는 반드시 4년제 대학을 가라고 하셨죠. 아버지가 일평생 흔들리지 않고 연구와 공부에 몰두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헌신적인 뒷받침이 큰 역할을 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공부할 때는 우리들을 조용하게 했고, 맛있는 거 있으면 아버지 몫을 남겨놓은 다음에 저희들이 먹도록 했죠." 장녀(권순애)_ "어릴 때 벽장 위에 바구니가 놓여 있었어요. 어머니에게 저 바구니에 뭐가 들었냐고 물으면 어머니는 아무 것도 아니라고 말했어요. 어느 날 자다가 깼는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두런두런 얘기하는 걸 듣게 됐어요. 자는 척 하고 실눈을 뜨고 보니,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감을 깎아 드리고 껍질을 바구니에 담더라고요. 아버진 딱딱한 감을 아주 좋아하셨어요. 전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에 푸근한 안도감, 행복함 같은 거를 느꼈죠." Q.부모님이 어떻게 만나 결혼하셨어요? 장녀(권순애)_ "아버지가 다니던 가축위생연구소의 직장 선배님의 따님이셨어요. 외할아버지 되신 분은 연구원은 아니었지만 아버지를 쭉 지켜보시고 그 성실함을 보고 자신의 딸을 시집보낸 거죠. 딸에게 ‘이런 남자, 그 어디에도 못 만난다.’ ‘그는 공부로 크게 성공할 거’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Q.아버님은 취미가 없었나요? 장녀(권순애)_ "탁구를 치시긴 했는데, 취미라고 하긴 힘들죠. 아버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연탄을 방마다 다 갈고 동네 골목을 빗자루로 쓸었어요. 눈 오면 쓸고, 동네 가축 예방접종도 해주셨고요. 우리 가족들, 예방 접종도 손수 주사를 놓아주셨어요. 아버지는 전설이라고 할까요. 자식들 손톱도 깎아주시고 언제나 한결 같은 모습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돼주는 것 같아요. 가끔은 우리와 탁구를 치셨어요. 연구소에 있는 정구장에서 왜 테니스를 치지 않느냐고 아버지에게 물었던 것 같은데 그때 아버지께서 테니스가 격렬한 운동이잖아요, 점심시간에 테니스를 치고 나면 오후 근무에 지장을 준다고 했죠. 평생 부정한 일에 관여하지 않으려고 했던 걸로 기억나요." 차녀(권순주)_ "두 달 전에 할머니가 96세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와 9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은데, 아버지가 평생 어머니로 모셨죠. 아버지의 이복동생들은 아버지께서 어릴 때 돌봐주셨던 걸 고마워하죠." Q. 지금 아버님 연세가 87세인데, 연구하시는 게 힘들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나요? 차녀(권순주)_ "전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아버지가 ‘요즘에 바이러스가 이전보다 더 잘 보인다’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돈 안 받아도 좋다. 연구만 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말씀하시고요. 우리 형제들은 아버지가 걱정돼 그만 쉬시라고 하지만 연구하시는 게 좋다는 걸 어떡합니까.(웃음) 집에서 연구소에 가려면 버스를 두 번이나 갈아타야 하는데도 연구하는 걸 좋아하세요. 연구소에 나가지 않는 휴일에는 부모님 산소가 있는 산에 가시죠. 그 산에 몇천 평의 땅을 가지고 계신데, 사과나무, 배나무, 밤나무, 그리고, 파, 둥글레, 호박 등 각종 채소와 약초를 기릅니다." “한 우물을 파세요” 우리네 보통 인생은 늘 방황한다. 아마도 욕심 때문이리라. 남의 얘기에 쉽게 흔들린다. 90세를 바라보는 권혁진 박사에게 일 원칙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한 우물을 파세요” 평범한 진리를 거듭 힘주어 강조했다. 권혁진 박사_ "제가 바이러스만을 60년 연구했습니다만 일본이나 미국, 호주 등 선진국에선 바이러스 중에서 하나의 바이러스만을 연구합니다. 우리 연구자들은 승진과 진급을 위해 전공을 버리고 다른 영역의 과로 옮겨 다닙니다만 선진국 연구자들은 하나만 깊게 팝니다. 이것저것 하면 겉핥기로만 알게 되기 때문에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바이러스는 전자현미경으로만 보이지만 오랫동안 바이러스를 연구하다 보면 전자현미경 없이도 바이러스의 성질을 다알 수 있게 되지요.(웃음)" " 우리나라 연구자들은 아직도 한 우물을 파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선진국에선 바이러스한 개만 평생 연구하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에선 세계 첨단을 달리게 되는 겁니다. 전공을 여러 개 해가지고는 그저 남 따라가기도 벅차게 됩니다. 일본의 가축시험장에 가봤더니 돼지콜레라만 연구하는 연구실이 있더군요. 우리나라 가축위생연구소의 과보다도 연구원이 더 많아요. 일본 연구원들은 하나를 놓고 이것저것 다 시도해보는 겁니다." "일본의 구마카이라는 돼지콜레라 연구자는 돼지콜레라를 처음으로 시험배양에 성공해 세계적인 학자가 된 분입니다. 나의 박사학위 심사위원이기도 하죠. 사이언스지에 1950년대 중반에 그 무렵까지 못하던 돼지콜레라의 시험배양법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미국의 돼지콜레라 전문가인 베이커라는 학자가 구마카이 교수를 초청해 미국 시험실에서 해보라고 했죠. 미국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 창피를 당한 구마카이 교수는 일본 시험실에서는 되는데 미국 시험실에선 왜 안 되는가를 더 깊이 연구를 했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조직배양에 사용되는 소 혈청에 돼지콜레라 외에 설사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같이 있었다고 해요. 동일한 항원조직에 두 개 이상의 바이러스가 존재하면 다른 것을 죽일수 있거나 억제한다는 획기적 사실을 발견하는 개가를 올린 것이죠. 구마카이 교수는 돼지콜레라 연구를 파고들어 자신의 당초 연구 결과를 증명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 1960년대 여러 과학 잡지에 대대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구마카이 교수의 발견은 지금도 교과서에 나올 정도로 큰 업적입니다." Q. 토종벌에 관한 지난 번 논문발표에 대해 국내에서 반응이 나왔습니까? 권혁진_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토종벌을 감염시키는 색브루드 바이러스를 제가 처음으로 시험실에서 배양했다는 사실을 발표했는데도 반응이 없습니다. 바이러스를 시험실에서 조직배양을 할 수 있어야 후속 연구가 가능합니다. 그걸 증명했는데도 관심들이 없어요. 미국에선 반응이 오는데, 한국에선 없다는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가난과 결핍, 도전의 자산이 되다 평균적 연령대의 한국인으로서 가장 연배가 높은 1930년대 태어난 사람들을 만나보면 공통적인 의식을 느낄 수 있다. 가난과 결핍이란 시련을 불평불만의 거리로 삼지 않고 오히려 도전의 자산으로 여기는 긍정심이다. 권혁진 박사는 가족과 사회를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연구 일에 일평생 헌신했다. 3부에 걸쳐 그의 삶을 취재하면서 ‘헌신’ ‘성실’ ‘정직’이란 단어가 떠오른다. 특히 직업인으로서 우리에게 들려준 말, “일평생 한 가지만 하라”는 말씀이 왠지 이 시대의 화두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MeCONOMYmagazineAugust2018
최근 잇따른 BMW 차량 화재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차 안에 생수병을 두는 것만으로도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기아자동차는 출고한 지 8년이 지난 차량을 대상으로 지난 20일부터 11월 말까지 석 달 간 전국 서비스거점에서 ‘노후 차량 고객안심 무상점검 서비스’를 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현대차는 전국 22개 서비스센터와 1,400여 개 블루핸즈에서, 기아차는 전국 18개 서비스센터와 800여 개 오토큐에서 노후 차량에 대해 안심점검 서비스를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무상점검에서는 ▲오일 및 냉각수 누유 여부 ▲엔진룸 내 오염 및 이물질 ▲연료, 오일 계통 연결부 누유 여부 ▲전기 배선 손상 여부 ▲전기장치 임의설치 및 개조에 따른 차량 상태 등을 확인한다. 현대차는 또 무상점검을 위해 블루핸즈를 찾은 고객을 대상으로 차량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물이 들어있는 투명한 생수병을 실내에 보관하면 햇빛에 의한 돋보기 역할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외에도 마른 풀밭 주변에서 장시간 시동을 켜놓거나, 여름철 보조배터리 등을 차량 내 보관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지난 7월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에 대한 세간의 관심은 무더운 날씨만큼 뜨거웠다. 7월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 특별대담을 시작으로 17일에는 2007년 나온 서적 ‘나쁜 사마리아인들’ 재출간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24일에는 ‘세계경제 대전환과 한국경제’를 주제로 열린 포럼에 초청됐다. 한국경제에 대한 장 교수의 진단과 대안 제시는 연일 언론에서 기사화했다. 특히 7월24일 포럼에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는 물론 박영선, 진선미, 박주민, 김병관 등 여당 의원들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집권여당이 장 교수에게 갖는 관심의 정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자리에서 추 대표는 “학자는 권력자에게 덕담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지 않도록 경고를 보내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의 말처럼 7월 한 달 간 장 교수의 입에서는 한국경제에 대한 경고와 함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조언이 이어졌다. 장 교수는 ‘산업정책의 부활’과 ‘복지강화’를 강조했다. 장하준 교수는 소위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 대표적인 제도주의 경제학자다. 장 교수는 다수의 저서와 강연을 통해 오랫동안 신자유주의를 비판해왔다.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순기능을 중시하고 국가의 개입을 반대한다. 장 교수는 이런 신자유주의의 문제점 중 하나로 정치와 경제를 분리 하려는 태도를 지적한다. 사유재산권과 자유방임주의를 옹호하는 신자유주의 학자들은 중앙은행과 각종 규제기구의 독립, 연기금의 탈(脫)정치화 등을 주장한다. 장 교수는 이런 주장들을 “완전히 반대”하며 “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한다. 또 “신자유주의는 성장주의가 아니라 ‘성장을 망치는 주의’”라고 강조한다. 장 교수가 저성장과 양극화에 시달리는 한국경제에 ‘시민권에 바탕을 둔 보편적 복지’, ‘경제민주화’를 제시하는 이유다. 한국경제 위기의 시작…금융자유화·산업정책 폐기 장 교수는 여러 강연과 포럼에서 현재 한국경제 위기의 원인으로 신자유주의의 도입에 따른 금융자유화와 산업정책의 폐기를 꼽았다.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며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인 한국경제는 국영기업의 민영화, 무역 개방, 외국인투자 자유화 등의 방식으로 자본시장을 개방했다. 장 교수는 “자본시장 개방으로 상장 대기업은 단기이익을 추구하는 주주들, 특히 외국인 주주들의 입김이 세졌다. 이들이 계속 고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요구하면서 장기투자가 힘들어졌다”며 “지난 15년 동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들어온 돈보다 나간 돈이 3배다. 주식시장이 현금자동인출기가 됐다”라고 지적했다. 단기주주의 입김이 세지자 기업의 설비투자 급감으로 이어졌다. 장 교수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전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대비 투자비율은 35%, 설비투자 비율은 총 투자의 14~16%였다. 전체 투자의 40% 정도가 설비투자인 셈이다. 하지만 지금은 국민소득 대비 투지비율이 30%로 떨어졌고, 설비투자는 7~8%에 불과하다. 장 교수는 “결국 설비투자를 통해 경제 성장 동력이 생기는데 금융자유화로 인해 설비투자가 줄어들고 경제 성장이 감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산업정책은 외환위기 이전 김영삼 정부시절 폐기됐다. 장 교수는 “우리 경제는 1960~80년대 정부가 개입하는 산업정책을 통해 신(新)산업을 엄청나게 개발했다. 그때 우리나라가 자유무역을 했다면 삼성은 아직 양복집하고, 현대는 아직도 길닦고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 1990년대 초 김영삼 정부 때부터 좌·우파를 막론하고 산업정책을 군부 독재의 잔재라며 사실상 폐기해버렸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장 교수는 산업정책 자체는 좌우 이념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는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산업정책은 좌파정책이다. 프랑스 같이 우파정책인 나라도 있지만, 독일·스웨덴·이탈리아·핀란드·노르웨이·오스트리아의 산업정책은 좌파정책”이라고 말했다. 진영논리에 입각한 정부의 산업정책 폐기는 산업구조 고도화에 실패를 불러왔고, 10년 뒤 대부분 주력 산업 분야에서 중국에 위협받게 만들었다. 제조업 몰락과 위기의 악순환, 자살률 1위·최저 출산율 금융시장의 자유화와 산업정책의 폐기는 한국 제조업의 몰락으로 이어졌다. 장 교수는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 제조업이 점점 기울었다. 조선 산업은 이미 2011년 세계 1위 지위를 중국한테 뺏겼고, 철강도 고급부문 일부를 제외하고는 중국한테 주도권을 뺏겼다. 이제는 자동차·휴대폰·디스플레이까지 다 뺏기고 있다”며 “반도체는 아직 괜찮다고 하지만 중국이 반도체를 국책 산업으로 키우겠다며 돈을 퍼붓고 한국 기술자를 사가고 있다. 뺏길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경고했다. 장 교수는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가 선진국을 추격한건 하나도 없다. 우리 주축 산업이 대개 70~80년대 만들어졌고, 90년대에는 휴대전화 하나뿐이다. 그 후에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선진국에게 뒤처져 있는 기계·부품소재·제약 같은 분야에서 따라잡은 게 없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반도체는 세계 1위지만 반도체를 만드는 기계의 80~90%는 독일이나 일본에서 수입을 해야 한다”며 “그런 걸 잘해야 진짜 선진국이 되는데 그걸 못 했다”고 지적했다. 제조업 몰락은 곧장 일자리 감소와 성장 침체로 이어졌고 고용불안도 증대됐다. 2016년 기준 통계청 일자리행정통계를 보면 전체 일자리 2,323만개를 산업별로 분류할 경우 제조업 비중이 476만개(20.5%)로 가장 크다. 일자리 140만개 이상의 규모가 큰 산업 일자리형태별로도 제조업의 지속일자리 비중이 74.9%로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장 교수는 “비정규직 비율이 OECD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고 정규직도 과거에 비해 고용이 극도로 불안해졌다. 복지제도가 취약하다보니까 일자리를 잃으면 생계가 곤란해지고, 재기가 극도로 힘들어지면서 실업과 은퇴가 재앙이 됐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공공복지 지출은 OECD 최하위다. 장 교수는 “우리나라 공공복지 지출이 국민소득 대비 10% 수준인데 신자유주의의 모범생인 칠레마저도 공공복지 지출이 국민소득 대비 11%다. 미국이 복지국가를 안 한다고 하지만 미국의 공공복지 지출은 국민소득 대비 19%로 우리나라의 2배”라고 했다. 장 교수는 “이처럼 고용은 불안한데 육아·교육 보조가 미비하니까 아이들 키우기가 힘들어져 세계 최저 출산율이 된 것이다. 실업보험도 없고 연금도 없고, 재교육도 잘 안돼서 재기도 불가능하니까 실직하거나 은퇴를 하면 살길이 막막해진다. 그러다 보니 40대 이후 실직이나 은퇴한 사람들 대다수가 치킨집, 편의점과 같은 생계형 자영업으로 흘러들어간다. 우리나라가 자영업 비율이 선진국 중에 제일 높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장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인구의 자영업자 비율은 25.5%인 반면 미국은 6%, 독일이 10%, 일본이 11%다. 고용불안과 부족한 공공복지 지출은 한국에 세계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겼다. 수많은 사람을 생계형 자영업으로 몰아넣는 구조는 과다 경쟁을 일으켰고, 사업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자살률이 증가했다. 장 교수는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직전까지는 자살률이 OECD 평균 이하였지만 외환위기 이후에는 OECD 1위다”라며 “특히 50대 이상 자살률이 OECD 평균의 4배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가장 주요한 원인은 40~50대가 노동시장 주류에서 탈락해 재기하지 못하고, 생계형 자영업을 하다가 또 거기서 파산해 궁지에 몰린 사람들이 결국 스스로 목숨을 많이 끊는다”라고 했다. 장 교수는 “자살률 세계 1위. 출산율 세계 최저 1위.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할 숫자들”이라고 말했다. 산업정책 부활로 혁신 성장해야 장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방향에는 찬성하면서도 더욱 과감해질 것을 주문했다. 우선 산업정책의 부활을 강조했다. 장 교수는 “산업정책을 군부 독재의 산물이라며 진보 세력이 경원시 했는데 이제는 경제를 성장시키고 혁신하려면 산업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장 교수는 미국을 예로 들었다. 장 교수는 “미국은 2차 대전 이후 정부가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새로운 산업을 엄청나게 만들어 냈다. 지금 미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산업의 대부분 시작은 다 국가가 투자한 국방연구에서 시작했다”며 “컴퓨터·인터넷·GPS·터치스크린 전부 국방연구에서 나왔고, 반도체는 처음 미국 해군에서 투자해 만들었다. 또 생명공학·제약 분야 역시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엄청난 돈을 부어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냉전시대였던 1950~80년대 미국은 전체 연구개발비의 최소 50%, 많을 경우에는 70%까지 정부가 투자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연구·개발비용을 25% 이상 투자한 적이 없다. 장 교수는 “지금 개발해야 하는 최첨단 산업들에 대해서 관세 보조금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유치산업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며 “공공연구소나 연구개발 보조금을 통해 기초연구,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를 늘리고 그 질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장 교수는 산업정책의 혁신을 강조하며 새로운 생태계 조성이라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장 교수는 “과거와 달리 이제 혁신은 협동적인 작업이다. 정부·기업·노동자·연구기관·지역사회·교육훈련기관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며 “혁신을 하려면 규제를 완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것은 혁신을 100미터 달리기로 보는 것이다. 혁신은 축구다. 힘을 합쳐 서로 패스도 하고 적당할 때 뒤로 빠져주고, 남을 돕기 위해서 태클도 해야한다”라고 했다. 장 교수는 혁신 생태계 조성의 좋은 예로 독일을 들었다. 독일은 연방정부 차원의 산업정책은 많지 않지만 지방정부와 지역 금융기관, 지역 상공인모임, 노조가 협동해 개별기업들이 조달하기 힘든 비싼 연구개발과 해외 마케팅 제공한다. 또 노동자를 교육해 필요한 노동력 공급해 주며 기업들을 키워나가는 산업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장 교수는 “우리도 옛날에 잘했다. 이제 다시 산업정책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혁신 정책 구분을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장 교수는 “대기업들이 (특정 산업분야를) 틀어쥐고 있어 혁신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런 분야도 많이 있지만 어떤 산업은 대기업 없이 혁신할 수 없다”며 “엄청난 연구 개발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도체나 제약, 자동차 분야는 대기업 없이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신소재나 인공지능은 대기업이 필요하고,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앞서 말한 독일식 산업정책이 필요하다. 산업정책의 틀을 다시 잘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형편 맞는 복지’ 아닌 ‘형편 늘린 복지’ 장 교수는 산업정책 부활과 더불어 주류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이들이 생계형 자영업으로 몰리는 사회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복지 지출을 지금보다 더 늘려야 한다고 했다. 장 교수는 “정부가 복지를 늘리는 쪽으로 정책 방향은 잡았지만 ‘형편에 맞게 늘린다’는 식의 소극적인 접근을 하루 빨리 바꿔야 한다. 형편이 안맞으면 형편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장 교수는 “세금 걷는 게 두려워서 복지를 못 늘리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물론 복지국가 자체를 나쁘게 생각하면 세금을 더 걷으면 안 되겠지만, 복지국가 그 자체로 순기능이 많다. 특히 우리나라 지금 상황에서 제일 필요하다. 세금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장 교수는 복지와 조세부담, 적자재정에 대한 개념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장 교수는 “사회 복지를 ‘무상’이라고 하는 말은 절대 쓰면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도 다 세금 낸다. 부가가치세, 주세내고 담배 피우면 담뱃세도 낸다”며 “사실 우리나라가 간접세 비율이 50%로 OECD 평균인 40%보다 높다. 우리나라 가난한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꾸 무상복지라고 하니까 부자들은 그럼 나한테 돈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공짜로 갖다 주느냐고 화를 낸다. 또 가난해서 복지 혜택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공짜로 받으니까 좀 뭔가 잘못하는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장 교수는 복지를 ‘공짜’가 아닌 ‘공구’, 즉 공동구매에 비유했다. 그는 “개인이 사회보험·교육보험·의료보험·노후보험·실업보험·산재보험 다 하려면 너무 복잡하고 돈도 많이 드니까 나라에서 일괄적으로 사서 공동구매를 하는 것이 복지다. 개념을 바꾸지 않고 무상복지라고 하면 듣기 좋을지 몰라도 복지의 본질 자체를 호도하는 발언이 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보수 세력이 주장하는 이른바 ‘선별적 복지’에 대해서 장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선별적 복지가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식의 복지는 중산층 이상 사람들에게 돈만 내고 하나도 받지 못한다는 거부감을 생기게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내지도 않고 받기만 하는 사람이라는 낙인을 찍어 ‘2등 시민’ 취급을 받게 만든다”며 “결국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 모두 복지국가에 대해서 불만을 품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시민권에 바탕을 둔 보편적 복지가 진정한 사회복지고, 경제 민주화의 핵심이라는 게 장 교수의 주장이다. 두 번째로 장 교수는 ‘조세 부담’이라는 말을 거부했다. 그는 조세를 부담이 아닌 우리가 제공받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구독료’에 비유했다. 장 교수는 “음식점에서 음식 먹고 돈 내면서 부담된다고 이야기하느냐. 조세는 자기가 받은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가격이라 생각하고 내는 것이다”라고 했다. 장 교수는 “세금이 정말 부담이고, 낮을수록 좋다면 왜 이 세상의 모든 부자들이 소득세가 10%인 파라과이에서 살지 않고, 왜 모든 기업들이 법인세가 10%밖에 안 되는 마케도니아에 가서 사업을 하지 않겠느냐”며 “결국은 ‘가성비’ 때문이다. 세금을 적게 내는 대신에 정부 서비스가 엉망이고, 노동자들도 교육도 잘 안 돼 있고, 치안도 불안하다. 그래서 독일이나 최고 소득세율이 60%나 되는 스웨덴에서 부자들이 살고 기업도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 교수는 마지막으로 ‘적자재정은 나쁘다’라는 사고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영국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즈를 언급하며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정부가 적자를 내서라도 수요를 키워 경기를 일으키고, 이후 경기가 좋아지면 흑자를 내서 경기과열을 막는 게 맞다”고 했다. 적자재정을 ‘절대악’으로 여길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장 교수는 “장기적으로 볼 때 재정 적자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정부가 결국 그 재정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사회간접자본이나 연구개발, 교육, 직업훈련 등에 투자하거나 복지에 재정을 투입한다면 경제성장이 잘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적자를 줄이는 길이 될 수 있다. 무조건 버는 만큼만 써야한다는 ‘자린고비 경제학’이다”라고 했다. 장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대비 국채 비율은 43%로 국제적인 기준으로 봐도 굉장히 낮다. 세계에서 국민소득 대비 국채 비율이 낮은 나라들은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와 같은 유럽의 작은 부자 나라들로 대부분 30%대다. 우리보다 선진국인 네덜란드, 핀란드, 독일이 60%대 미국 77%, 오스트리아 82%, 싱가포르 115%다. OECD가 우리나라를 향해 재정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이야기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장 교수는 “기획재정부에서 우리의 국채 비율을 GDP 대비 41%로 맞춰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어디서 떨어진 숫자인지 무슨 경제적 이론과 근거에서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빚지면 안 된다는 자린고비 경제학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써야 복지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은 마중물” 장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두고 ‘마중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이 단기적인 효과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혁신적인 산업정책의 부활과 적자재정을 통해서라도 복지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게 장 교수의 주장이다. 7월2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포럼에는 한낮 기온이 40℃에 육박하는 무더운 날씨에도 일반 시민 수백여 명이 참석해 장 교수의 강연을 경청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장 교수의 진단과 제언에 큰 관심 갖고 있고, 앞이 보이지 않는 한국경제의 미래를 불안해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아직까지 대다수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에 기대를 걸고 있다. 7월16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계속 추진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67.6%가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대기업중심 성장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19.8%였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을 계속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 ‘경제정책은 단기간에 성과가 나지 않기 때문’이었다. 시간은 아직 문재인 정부의 편이다. 다만, 마중물의 효과가 다 마르기 전에 정하준 교수의 제언에도 귀를 기울여도 좋을 듯 싶다. MeCONOMYmagazineAugust2018
서울과 다른 지역 간 국공립 어린이집 보급률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2일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를 앞두고 국공립 어린이집 보급률의 지역 격차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보육료가 저렴한 데다 양질의 서비스로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매우 높다. 정부는 매년 ‘어린이집 확충사업’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서울지역 쏠림현상이 지속되면서 서울 외 지역 학부모들의 불만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서울의 경우 1년(2016년~2017년)동안 203곳이 생긴 반면, 충북은 1곳, 부산과 대전, 세종, 제주, 전북은 불과 2곳 늘어나는데 그쳤다. 광주는 오히려 1곳이 줄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간 서울에서 524곳이 늘어났음에도 광주 지역은 단 1곳 늘어나는데 불과했다. 서울지역이 인구수가 많아 그만큼 국공립 어린이집 수가 많은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지역별 영유아 수치를 보면 사실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다. 서울시 영유아 수는 전국 영유아 수 대비 16.6%인 반면, 국공립 어린이집 개소수 및 정원은 각각 40.4%, 38.9% 수준으로 영유아수 비율보다 2배 이상 높기 때문이다. 조 의원은 “국공립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일자리, 교통, 문화 등 모든 사회적 인프라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도 “아이 기르는 것만큼은 어디에 살든 부족함 없도록 지역편차 없이 국공립 어린이집 보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말로만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와 지역균형 발전을 외치지 말고 영유아 숫자와 지역 경제상황에 맞게 사업지원 국고보조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드루킹’ 김동원 씨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의혹을 조사해온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22일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박상융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역 인근 특검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그간 진상규명의 정도와 증거 수집을 비롯한 수사진행의 필요성 등 진상 및 수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특별검사는 굳이 더 이상의 조사나 수사가 적절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 수사기한 연장 승인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기한이 25일 종료됨에 따라 수사대상으로 규정된 사안에 대한 진상 및 수사상 처분된 내용에 대하여는 27일 오후에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지난 60일간 김 지사가 댓글조작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고, 김 지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 했다. 결국 특검은 김 지사가 드루킹과 범행을 공모했다고 판단, 김 지사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지난 18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특검은 기간 내 수사를 매듭짓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수사기간 30일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지만 결국포기하면서,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역대 첫 특검으로 남게 됐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어려운 경제상황이나 고용상황은 제가 책임져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악화 등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자 이같이 밝히면서 “지금까지 절대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자세로 일해 왔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전날 대통령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재정과 정책이 충분하지 못하다며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이 완벽한 팀워크로 직을 거는 결의를 다져야겠다고 말씀했다”며 “김 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잘 협의해 직을 걸고 대처하라는 취지 같은데 경제를 아는 사람은 김 부총리 중심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어제 한국당 연찬회에서 다섯 명이 책임지고 그만둬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김 부총리 언급은 없었다”고 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필요성에 대해 “소득분배 왜곡이나 양극화 등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봤을 때,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가 가야할 방향”이라면서도 “시장의 수용성 문제나 사회 안전망 불비, 자영업자 숫자가 전체 취업자의 21%나 되는 점을 고려해 좀 더 적응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 저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 정책실장과의 ‘엇박자’설에 대해선 “장 실장과 제가 한 얘기를 놓고 엇박자 얘기가 많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이나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틀은 굳건히 변함없이 가야되는 상황”이라면서 “개선이나 수정하는 문제는 정부가 정책은 추진하지만 시장과 소통과 호흡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의 수용성 등을 감안해 이제까지 해왔던 것과 앞으로 할 것을 필요하다면 관계부처 및 국회와 의논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부총리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상황 관련 당·정·청 회의에서 “그동안 추진한 경제정책도 효과를 되짚어 보고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 당과 협의해 개선·수정하는 방향도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 자리에 있던 장 정책실장은 “고용상황이 연말까지는 개선될 것이니 정부를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언급해청와대와 정부 간 정책기조에 불협화음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21일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하고,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서 중대한 담합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어도 검찰이 바로 수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가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4가지 유형의 담합행위로 전속고발권 폐지범위를 한정했다. 법무부와 공정위는 전속고발제 제도개선과 관련해 4차례의 양 기관장 협의, 9차례의 실무 협의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논의한 끝에 지난 14일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가격이나 입찰담합 등 중대한 담합은 신규사업자들의 시장진입기회 자체를 박탈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며, 그로 인한 비효율을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하는 행위로서 형사제재 필요성이 높다”면서 “양 기관은 이러한 중대한 담합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 폐지를 통해 적극적인 형사제재를 해 담합행위를 근절한 필요가 있다는 것에 양 기관이 공감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의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기업 활동과 시장의 자율성 위축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이에 법무부와 공정위는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협의체를 구성해 정상적인 기업 활동과 경제주체들의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충분한 의사소통을 할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적인 담합 사건에 대해 우선 조사하고,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국민경제에 심대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사건’에 한해 우선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전속고발권 폐지에 따라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도 개편한다.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자진신고가 위축돼 은밀하게 진행되는 담합행위 적발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공정위는 이를 고려해 자진신고자에 대해 행정처분뿐 아니라 형사처벌 감면기준도 명확히해 자진신고자를 보호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사례 #1) A씨는 B렌터카에서 차량을 빌려 친구들과 여행을 가는 도중 같이 간 친구 C씨에게 운전을 허락했다. 그런데 C씨가 운전을 하던 중 사거리 교차로에서 전방 충돌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상한 후 운전자 C씨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에 C씨는 피보험자인 A씨의 허락을 받고 운전을 했기 때문에 자신도 운전피보험자에 해당, 보험사의 구상 대상이 아님을 주장했고, 보험사는 기명피보험자인 B렌터카가 차량 임차인 A씨 이외의 제3자가 운전하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에 C씨는 운전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여행 혹은 휴가를 떠날 때 렌터카를 빌리는 경우를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 이때 한 사람이 장시간 운전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동승한 사람들끼리 교대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일이 없어야하지만, 만약 자신의 명의로 빌린 렌터카를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양측의 주장에 대해 법원(2012다116123, 2013년 9월26일)은 A씨가 B렌터카와 맺은 임차계약서에 ‘임차인 A씨 이외 제3자가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승낙피보험자인 A씨가 친구 C씨에 게 운전을 허락했다고 해도 기명피보험자인 B렌터카의 의사에 반한 것이므로, C씨는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고 구상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렌터카를 빌릴 때 임차인 본인 외에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로 등재되지 않은 제3자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렌터카가 가입한 보험사는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통 렌터카를 빌리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운전자가 누구인지를 명시하는데, 이는 렌터카의 사용 및 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 혜택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지정하는 의미가 있다. 결국 렌터카 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승 낙피보험자가 된 A씨 외에는 차량의 사용 및 관리 책임자로 보지 않고, 보험혜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보험사 및 법원의 판단이다. 또한 사용 및 관리 책임자로 등재되지 않아 보험혜택의 대상이 아닌 사람이 사고를 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손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 손해에 대한 구상권을 C씨에게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임차인 외 제3자가 렌터카를 운전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모두 운전자로 등재하는 것이 좋다. 딸과 사실혼 관계 사위, 운전자 특약 대상이 될까? 사례 #2)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D씨 소유의 자동차를 딸 E씨와 사실혼 관계인 대만국적의 F씨가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차량에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D씨는 F씨가 E씨와 대만 혼인법에 따라 화교협회에 혼인신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상 D씨의 가족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보험 사는 국내법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운전자 F씨는 차량 소유자 D씨의 법률상 사위가 아니며, 사실혼 관계에 기초한 사위는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상 가족의 범위에 들지 않기 때문에 대인배상I 외에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녀의 배우자를 ‘가족’으로 볼 수 있는 지가 쟁점인 사례다.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의 약관은 ▲부모, 양부모, 계부모 ▲배우자의 부모, 양부모, 계부모 ▲법률상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법률상 혼 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녀, 계자녀 ▲며느리 또는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 등을 기명피보험자(D씨)의 가족으로 명시했다. 그러나 기명피보험자 자녀의 배우자가 법률상 혼인관계에 기초한 것인지 사실 혼관계에 기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법원(2013다66966, 2014년 9월4일)은 “사위나 며느리는 사 실혼 관계에 기초한 경우가 포함되는지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사위나 며느리는 기명피보험자의 자녀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보다 앞서 법원(2008다68944, 2009년 1월30일)은 ‘가족 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서 가족의 범위와 관련해 기명피보험자의 모(母)에 대해서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 모(母)가 아닌 기명피보험자 부(父)의 사실혼 관계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 어머니는 가족으로 볼 수 있지만, 법률상 아버지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즉,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지 않는 배우자에 대해서는 가족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사실혼 관계에 기초한 사위 또는 며느리는 가족운전 한정특약의 ‘가족’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차량을 운전할 경우까지 보험의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 가입 시 ‘누구나 운전가능 조건’으로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대리운전 기사가 차주 없이 운전하다 사고 났다면? 사례 #3) 차주 G씨는 대리운전회사에 대리운전을 의뢰하면서 서울시 ○○지역에서 △△시청 근처까지 차량을 탁송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리운전 기사H씨는 차주가 동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에 부딪히는 접촉사고 를 냈다.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자보험 약관에 차주가 차량에 동승할 것을 보험금 지급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보험사가 주장하는 ‘탁송’은 여러 대의 차량을 운반전용 차량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 이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을 지 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대리운전자보험 약관상 보상하는 ‘통상의 대리운전’에는 차량의 탁송 및 대 리주차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차주가 동승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면 대리운전 기사는 가입돼 있는 대리 운전자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결론이다. 사례 소개에서도 밝혔듯이 통상적인 대리운전의 범위에 자동차의 탁송 및 대리주차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분쟁조정위원회(제2012-15호, 2012년 3월27일)도 해당 사건에 대해 “대리운전자보험 약관은 통상의 대리운전 과정에 서 발생한 사고만을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고, 통상의 대리운 전 범위에 탁송과 대리주차는 제외하고 있다. 이를테면 차량만을 목적지에 이동시키는 행위는 탁송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차주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도 통상 대리운전자는 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않아 보상이 불가(대인배상I만 보상)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교통사고로 인한 추상(醜相, 추한 모습)’도 장해보험금 지급 사유 사례 #4) J씨는 교통사고로 인한 안구함몰로 장해진단을 받았다. 이에 J씨는 ‘추상장해 진단’을 받았으므로 보험사가 장해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약관에서 정한 장해평가방법에서는 추상장해가 포함돼 있기 않기 때문에 장해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고 판단 했다. 교통사고로 인해 외모에 흉터나 피부 변색, 모발·조직(뼈, 피 부 등)의 결손이나 함몰 등 심각한 추상이 생겨 장해진단을 받았다면 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자동차보험은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에 따라 장해정도를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사고로 신체에 장해가 생겼을 때 상실되는 노동력을 백분율(%)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식물인간이라면 장해율 100%, 한쪽 팔이 절단됐다면 장해율 59%, 한쪽 눈을 잃었다면 장해율 24% 등의 방식이다. 장해의 부위, 종류,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노동능력상실률을 세분, 280여종의 직종별 계수를 만들어 수천가지 이상의 상실률 평가가 이뤄지도록 구성돼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에서는 보험금 산정시 ‘맥브라이드식 장해 평가’의 직업분류를 옥내·외 근로자 2종으로 축소해 사용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분쟁조정위원회는 약관에서 정한 장해평가방법 외에 다른 평가방법도 인정될 수 있다고 봤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서 정한 장해평가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동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수 없는 후유장애에 대해서는 다른 평가방법도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성형외과 전문의가 다른 평가방법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의 신체장해등급표)으로 판정한 추상장해에 대해 장해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권고했다. MeCONOMYmagazineAugust2018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아직도 가시밭길은 끝나지 않았다. 끝까지 뚜벅뚜벅 당당하고 의연하게 헤쳐 나가겠다"는 심경을 밝혔다. 김 지사는 20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어쩌다 보니 본의 아니게 응원해주시는 분들을 밤잠 설치게 만드는 일이 계속 이어졌다. 믿고 격려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그날(18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오전에는 김대중 대통령님 추도식을 다녀왔다"며 "올해로 서거 9주기를 맞았다.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향한 대통령님의 불굴의 의지와 집념을 새삼 되새기게 하는 요즘"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또 "추도식 마치고 바로 경남으로 왔다. 지난주에 발표한 도정 4개년 계획 세부 이행계획도 점검하고, 내일 예정된 경제혁신추진위 계획도 미리 챙겨보았다"며 " 경남 경제와 민생 살리기를 위한 큰 틀이 잡혀가고 있다. 경남 도민과 함께 완전히 새로운 경남,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상황이 그래서이긴 했지만, 그동안 늘 무겁고 힘든 글로 이곳(페이스북)을 채웠던 것 같다"며 "이제는 조금은 가벼운, 미래에 대한 희망이 반짝이는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 만나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썼다. 이어 "다시 한번 힘든 시간을 견디는 동안 든든한 언덕이 되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가 전년동월대비 5,000명에 그치고, 실업자 수는 7개월 연속 100만명대를 기록하는 등 그야말로 ‘고용쇼크’가 사회를 강타한 가운데 19일 당정청이 긴급회의를 열고 “최근 고용부진이 매우 엄중하고 심각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고용상황이 개선 추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최근 고용상황 부진은 제조업 구조조정, 숙박·음식업 등 자영업 업황 부진 등 경기적 요인과 함께 생산가능인구 감소, 주력 산업의 고용창출력 저하, 자동화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봤다. 이에 당정청은 우선 올해 일자리 및 추경 사업의 집행 점검을 강화하고, 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패키지도 빠르게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12.6%) 이상으로 확대하고, 내년도 재정기조도 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뿐 아니라 업종별·분야별 일자리 대책도 발굴·추진한다. 미래차 등 자동차 산업, 에너지,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도소매·숙박음식 등 생활밀착 서비스 생산성 제고 방안과 안전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계획도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에 근본적으로 민간의 일자리 창출력 제고를 위해 일자리와 투자를 제약하는 규제를 찾아 신속히 해소하고, AI·데이터· 수소경제 등 전략투자 분야별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다음 주 발표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 관련 보완대책도 마련·추진하기로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활 밀착형 SOC 예산도 대폭 확대한다.
충북 지역 학교의 지능형 스쿨도우미 로봇 구매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기업이 적발돼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지능형 스쿨도우미 로봇 구매 입찰에서 낙찰자와 투찰가격, 들러리 합의 등의 담합행위를 한 ㈜이디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5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디는 2012년 1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충청북도 내 40개 학교에서 발주한 지능형 스쿨도우미 로봇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통해 총 15억7,600만원 규모의 계약을 따냈다. 이디는 자사의 대리점을 운영하는 ㈜디다텍, ㈜비앤비텍, 총판계약 협의 중이던 ㈜하이로시, 자신의 거래처세일종합상사 등의 업체를 들러리로 내세워 입찰을 따냈다. 이디는 이런 담합을 통해 40건의 입찰에서 예정가격 기준 97.2%~99.8%의 높은 가격으로 낙찰자로 선정됐다. 다만 이디에 협력한 업체는 연간 매출액 1억원 내외의 영세사업자로, 2015∼2018년 사이 폐업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처벌 대상에서는 빠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스쿨도우미 로봇과 같은 중소사업자들이 참여하는 학생용 기자재 시장의 입찰담합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된다"며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이나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입찰담합행위를 엄중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31개 민간 대기업 그룹의 시설투자 및 수출 기여도가 전체 수출의 3분의 2에 달하고, R&D 투자, 기부금 기여 비중은 전체의 절반 수준을 차지하는 등 국가 경제발전에 크게 공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전체 주식시장의 절반 이상이고, 수익률도 부동산이나 채권투자보다 높아 국민의 재산형성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9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소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라고 불리는 31대 민간 대기업 그룹의 경제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대기업의 수출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기준 66.3%였다. 한경연은 “과거 3년간 추이를 분석해봐도 31개 대기업 그룹의 수출 비중은 62% 이상을 꾸준히 유지했고, 2017년 전체 수출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71.4%임을 고려할 때 31대 대기업 그룹이 우리나라 수출을 선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31대 민간 대기업 그룹의 시설투자 비중은 2017년 전체 189조8,000억원(산업은행 발표 기준)의 71.4%인 135조5,000억원으로 전체 투자를 선도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2014년 87조2,000억원(전체의 48.7%) 대비 2017년에는 48조3,000억원(55.4%) 투자가 증가하면서 2017년 경제성장률 3.1% 달성에 크게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기부금 규모는 2016년 기준 2조4,000억원으로 기업 전체 기부금 4조6,000억원의 51.4%를 차지했다. 이는 금액 면에서 2014년(2조1,000억원) 대비 3,000억원(15.5% 증가) 늘어나고, 비중 면에서는 2014년(42.2%) 대비 9.2%p 높아진 것이다. 대기업 그룹의 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이 2015년 11.8%에서 2016년 10.9%로 낮아져음에도 기부금액과 비중은 모두 증가한 것이다. R&D 투자 규모는 24조5,000억원으로 전체 민간 R&D 규모 54조원의 45.5%를 기록, 2014년보다 금액 면에서 9,000억원, 비중 면에서는 5.6%p(2014년 51.1% → 2016년 45.5%) 각각 감소했다. 한경연은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기업의 R&D 투자공제율이 2014년 11.1%에서 2016년 3.9%로 급감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민간 대기업은 국민재산 형성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전체 시가총액 비중은 90.4%이고 중소기업 전체 시가총액 비중은 7.7%다. 2017년 말 기준 31대 민간 대기업 그룹 소속 186개 상장기업의 시가총액은 1,127조2,000억원으로 전체 1,893조9,000억원의 59.5%를 차지했다. 또한 주식시장의 지난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8.8%로, 부동산 연평균 수익률 3.7%, 채권투자 연평균 수익률 4.9%보다 높았다. 한경연은 “증권시장에서의 개인투자자 비중(매수대금 비중)이 60% 내외임을 감안하면 대기업 그룹의 성장이 국민의 재산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그룹이 국가의 경제발전을 선도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는 규제정책은 재검토하고, 모든 기업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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