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경제매거진] 삼성전자, 최근 3년간 배당·자사주 매입에 33조5천억원 써](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80937/art_15367203743814_45451b_178x118_c0.jpg)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한국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상장회사 배당 및 자사주 취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삼성전자가 배당과 자사주에 쏟아 부은 금액이 33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진 의원은 “지난해에만 15조원이 넘는 금액을 자사주와 배당에 쏟아 부었다”면서 “특히 지난해 자사주 매입에 9조2,209원을 투입했는데, 이는 유가증권 상장사 전체 자사주 취득금액의 96.4%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당기순이익은 2016년(11조5,797억)에 비해 149% 늘어난 28조8,008억원으로 코스피 상장기업 전체(117조393억)의 24.6%에 달한다. 이 가운데 5조8,263억원을 주주에게 현금 배당했다. 고용진 의원은 최근 삼성전자의 이같은 주주환원 정책은 경영권승계 전략과 관련이 깊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말 기준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이 52.7%에 달하고, 이재용 부회장 등의 지분이 20%에 불과한 상황에서 주가부양과 배당확대 정책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경영권 승계를 묵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진 의원은 “삼성전자가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고 있지만, 그 대부분을 자사주와 배당 잔치에 쏟아 붓고 있는데 어떻게 투자와 고용이 늘어날 수 있겠냐”면서, “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해 남은 이익을 다시 재투자해 미래의 성장 동력과 고용을 늘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이어 “기업의 본질적 가치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주가부양 목적의 과도한 자사주와 배당 잔치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지 따져봐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고용시장이 얼어붙을대로 얼어붙었다. 취업자 수는 두 달 연속 1만명 밑을 맴돌았고, 실업자 수는 8개월 연속 100만명을 넘어섰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90만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고작 3,000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인해 2010년 1월 취업자 수가 1만명 감소했던 이후 가장 낮은 것이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올해 1월 이후 7개월째 10만명대에 머물고 있다. 게다가 7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5,000명에 머문 데 이어 지난달에는 3,000명 증가에 그치는 등 고용시장이 도무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건설 고용이 다소 개선됐지만,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고용부진,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던 제조업은 최근 구조조정과 자동차 판매 부진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10만5,000명 감소했다. 도매 및 소매업(-12만3,000명), 숙박·음식점업(-7만9,000명)은 15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고,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11만7,000명)에서도 취업자 수가 줄었다. 연령별로 40대 취업자 수는 15만8,000명 줄면서 1991년 12월(-25만9,000명)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를 보였다. 고용률은 60.9%로 지난해보다 0.3%p 하락했다. 실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13만4,000명 늘어난 113만3,000명이다. 이는 1999년 8월 136만4,000명을 기록한 이후 8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실업자 수는 올해부터 8개월 연속 100만명대를 웃돌고 있다. 실업률은 4.0%로 지난해보다 0.4%p 상승했다. 8월 기준 2000년 4.1%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청년층 실업률은 10.0%로 전년동월대비 0.6%p 올랐다. 기재부는 20대 후반 취업자는 증가했지만, 인구감소 등으로 15~24세 취업자가 위축되면서 실업률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관련해서 청년 취업자 수는 올해 4월, 1년 전보다 6만8,000명 감소하기 시작해 5월 9만5,000명, 6월 4만2,000명, 7월 4만8,000명, 8월 4만명 감소하는 등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통계청은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쓰는 음식·도소매업 등의 산업에서 고용이 크게 감소한 것을 청년층 실업률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최저임금 상승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3은 11.8%로 1년 전보다 0.7%p 상승했고,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은 23.0%를 기록했다.
앞으로 TV홈쇼핑에서 '속사포 보험 설명'이 사라진다. 또 깨알같이 작은 자막으로 보험상품을 소개할 수도 없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협회의 광고·선전규정을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홈쇼핑 등 TV 광고는 방송 특성상 보험회사 입장에서 모집에 도움이 되는 사항에 편향돼 진행된다는 불만이 지속 제기돼 왔다. 방송 끝에 '작은 글씨'로 적힌 중요사항을 '빠른 속도'로 설명해 이해를 어렵게 하거나, 전화만 하면 고가의 상품을 무료로 주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 받은 사은품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또 보험상품이나 의료보장 등을 어려운 전문용어를 사용해 보장 내용 및 지급 제한 사유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 2017년 말 기준으로 TV 홈쇼핑의 보험 광고 불완전판매비율은 0.33%로, 전체 보험 상품 불완전판매비율인 0.22%를 웃돌았다. 금감원은 ▲광고방송에서 상세히 설명하지 않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수 안내사항의 문자 크기를 50%가량 대폭 확대 ▲구두로 설명하는 속도에 맞춰 화면에 글자로 고지되는 내용도 순차적으로 별도 색으로 진행 ▲현재 깨알 같은 글씨로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구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서 설명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현재 광고 경품 가액이 3만원을 넘지 않는다는 내용을 방송 말미 고지방송에서 작은 글씨로 표시하는 부분도 광고 방송 중 경품 가액이 3만원을 넘지 않으며, 일정 조건 충족 시에만 제공된다는 점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다. 질병보험의 보험금 지급기준 등 중요 보험금 청구 권리 제한사항은고지방송에서 단순 나열식으로 설명하던 것에서 보험상품을 설명하는 본방송에서 보험금 지급 사유와 동등하게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바꿨다. 금감원은 필수안내문구·전문용어 정비 등 관련 가이드라인도 함께 마련하고, 상품설명서 및 약관개선 내용 등을 감안해 전문용어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개선할 방침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부동산투기 해결방안으로 국토보유세 신설과 공동주택 분양수익 환수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여당에 제안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부동산투기와 경제문제해결을 위해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줄이고, 그 이익을 환수해 국민의 이익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 지사는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도입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서 부동산이 특정 소수의 투기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세금에 대한 저항은 세금을 걷어서 다른 데 쓴다는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유세를 걷어 국민에게 그대로 돌려준다면 저항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모든 토지에 공개념을 도입해 보유세를 부과하고 이를 국민에게 100% 돌려주는 기본소득으로 사용하면 된다"며 "일괄 시행에 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현 의지가 있는 시도에서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시도조례에 위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광역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경기도는 모든 토지에 대해서 일정액의 토지보유세를 부과하고 그 전액을 도민 전원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는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또 "공동주택 분양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공공이 환수해 기금을 만들고 이 재원을 장기 공공임대 주택을 짓는 데 사용하도록 제도화하면 모두가 행복한 부동산정책이 될 것"이라며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을 현재 35%로 고정해놨는데 이를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부여하면 경기도에서만큼은 아파트 분양 투기를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의 제안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토지공개념을 도입해놓고 실제로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다 보니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중앙정부에서도 모색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도 모색해 달라"고 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오늘 발표한 국토보유세 등의 제안은 당 전체회의에서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11일 오후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백남기 정신계승, 문재인 정부 농정 규탄 전국농민대회’가 열렸다. 대회를 주최한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농업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고, 백남기 농민 정신계승으로 밥 한 공기 300원 보장을 쟁취하기 위해전국농민대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농업적폐를 청산하고 농민들의 삶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농민들의 삶은 여전히 피폐하며 농업적폐는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업계 4대강 사업인 스마트팜 밸리 사업, 농업예산 삭감, 종자산업법 개정, PLS 시행 등 농민을 무시하고 한국농업을 기만한 무책임 농업정책이 쏟아지고 있다”며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전농은 지난달 29일 성명서를 통해 전날 발표된 정부예산안은 ‘철학도, 양심도 없다’고 비난 했다.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 도입을 놓고 갈등을 빚어오던 경기도와 관내 어린이집 단체가 결국 정면으로 충돌했다. 경기도 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 1,000여명(주최 측 추산)은 11일 오전 경기도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경기도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 의무도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는 도 금고를 운영하는 신한은행, 농협과 컨소시엄을 꾸려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을 개발,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28억여 원의 시스템 구축비용 등은 두 은행에서 전액 부담했다. 무료보급 대상은 국공립 어린이집 등 700여 곳으로 나머지 민간어린이집 1만여 곳은 사용을 권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경기도 어린이집 종사자들은 시스템 의무도입이 현장실정에 맞지 않는 탁상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거래 은행을 바꾸면서 그동안 받아오던 혜택이 없어짐은 물론 새 시스템의 복잡한 사용법으로 업무가 과중된다는 것이다. 이미 정보공시 제도를 통해 투명성이 확보된 마당에 투명한 회계를 핑계 삼아 편협한 족쇄정책을 펼치려 한다는 주장이다. 또 지금은 국공립 어린이집 등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결국 사업성 등을 이유로 민간어린이집까지 의무도입을 강제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한편 일부 경기도 의원들도 이와 관련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성준모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의원은 지난달 30일 도정질의를 통해 “민간회사인 농협과 신한은행이 자기돈 28억을 들여 회계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무료로 배포하는 것이 타당 하느냐”며 “나중에 농협과 신한은행만을 주거래은행으로 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환자 A씨와 접촉한 사람 중 의심 증상을 보여 검사를 받았던 6명 중 4명이 최종적으로 음성 판정을 받고 격리에서 해제됐다. 질병관리본부는 A씨와 밀접접촉자 1명과 일상접촉자 5명 등 6명이 발열, 기침 등 의심 증상을 보여 검사를 진행한 결과 4명이 1, 2차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격리에서 해제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2명은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고 현재 2차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1명은 밀접접촉자인 외국인 승무원이고, 또 다른 한 명은 일상접촉자다.
국세수입이 소득세와 법인세 등의 증가로 전년보다 22조원 늘었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192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조5000억원 증가했다. 7월 국세수입도 33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조2000억원이 늘었다. 세목별로 보면 7월 소득세는 7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5000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명목임금 상승으로 인한 근로소득세 증가에 따른 것이다. 법인세 역시 원천분 증가에 힘입어 7월에 1조9000억이 걷혔다. 전년 동월보다 5000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부가가치세는 17조9000억원이며, 2분기 소비 증가와 수입액 증가로 전년 같은 달 대비 1조원 증가했다. 이외 관세는 8000억원, 교통세는 1조3000억원이 걷혔다. 세수 집행실적은 7월 집행계획 184조원 보다11조4000억원 초과 집행된 195조4000억원이었으며, 연간 계획의 69.4%로 집계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월 중 12조7000억원 흑자였으며,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10조원 흑자였다. 1월부터 7월까지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9조2000억원 흑자였고, 관리재정수지는 15조5000억원 적자였다. 7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79조4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7조7000억원 증가했다. 국고채권 7조1000억원, 국민주택채권 7000억원 등이 증가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고용상황과 미국과 중국의 통상분쟁 등 대내외 위험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일자리?혁신성장과 거시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적 재정기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컴퓨터가 내부통제 업무를 수행하고, AI가 금융약관을 심사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핀테크의 새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융감독원이 10일 핀테크기업, 금융회사, 유관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핀테크 전반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핀테크 타운홀 미팅-핀톡(FinTalk)’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핀톡에는 120명의 핀테크 업계 관계자와 금융회사 직원이 핀테크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에 대해 윤석헌 금감원장을 비롯한 금감원 임직원 및 유관기관(코스콤, 핀테크지원센터, NH농협은행 등) 관계자들과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핀테크 기업들은 금감원의 인허가 처리 지연 및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규제 관련 이슈 등 애로사항부터 핀테크의 기반기술 육성 및 핀테크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정책철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질의와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이에 윤석헌 금감원장은 “핀테크 이슈 관련 최고 협의체인 ‘핀테크 전략협의회’(금감원 부원장 전원으로 구성)와 ‘핀테크 현장자문단’(20년 이상 경력의 감독․검사 전문가로 구성)을 통해 핀테크 기업의 애로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고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시장진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금감원은 핀테크 혁신을 장려하면서도 소비자보호 문제 등 새로운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상시감독체계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핀테크 업체 스스로도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일부 업체의 사기적 행각이나 도덕적 해이 등을 자율적으로 통제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레그테크’·‘섭테크’ 구체적 실행방안 제시 한편, 이날 핀톡(FinTalk) 자리에서는 또한 지난 7월9일 발표한 금융감독혁신 과제 가운데 ‘레그테크(RegTech)’와 ‘섭테크(SupTech)’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제시됐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핀테크-레그테크-섭테크로 이어지는 혁신 생태계 조성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먼저 국내 레그테크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아시아 최초로 머신 리더블 레귤레이션(Machine Readable Regulation)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금융관련법규를 기계(Machine)가 인식할 수 있는(Readable) 언어로 변환하는 기술로 컴퓨터 시스템이 스스로 금융규제를 인식하고 규제 준수 업무를 수행하는 파일럿 테스트를 올해안에 시작한다. 금감원은 본격 시행·확산될 경우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인력과 자금이 부족한 핀테크 기업의 업무 효율성이 대폭 향상되고, 아울러, 신생 핀테크기업 창업 활성화로 청년 일자리가 창출되며, 금융소비자에게는 더 좋은 금융상품과 금융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레그태크와 아울러 섭테크(SupTech) 도입도 적극 추진한다. 섭테크는 감독(Supervis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핀테크 확산,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신기술의 접목으로 금융서비스가 지능화·자동화되고, 규제 환경도 복잡·다기화됨에 따라 각국의 금융당국들이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금감원도 ▲AI 약관 심사 시스템 ▲금융감독 챗봇(Chatbot) ▲전자 금융사기 방지 알고리즘 개발 등에 나선다. 올해 중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효과성을 검증한 후, 내년도부터 실제 업무에 도입･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청와대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평양에서 진행되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국회의장단을 공식 초청했지만, 국회는 ‘불참’ 의사를 전달했다. 국회 대변인실은 청와대의 초청에 문희상 의장은 오후 3시 30분부터 이주영 부의장, 주승용 부의장 및 강석호 외교통일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협의한 결과, 이번 정상회담에는 정기국회와 국제회의 참석 등에 전념하기 위해 동행하지 않기로 하고 이같은 협의결과를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문 의장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 후 열릴 가능성이 있는 ‘남북 국회회담’에 여야가 뜻을 모아 함께 참여하기로 두 부의장 및 외통위원장과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환자 발생과 관련해 "관련 병원 등이 메르스 대처에 전념하시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기관들은 문의를 자제하시고, 기자의 취재도 정해진 창구와 방식을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 3년 전 담당 의사, 이번 담당 의사의 말씀. 저도 현장방문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앞서 이 총리는 전날 열린 메르스 대처 긴급 관계장관회의에도 현장 대응인력과 실무자는 부르지 않았다. 이 총리는 또 공항의 메르스 검역과 관해선 "입국으로 끝나지 않는다"며 "입국 후 2주일간 4번 SNS로 물어 이상이 있으면 조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환자는 설사가 이미 멎었다고 하셨고, 체온은 36.3도여서 일단 입국 조치(했다)"며 "검역부실은 아니지만, 제도보강 여부는 검토하겠다. 일반 여행자의 편의도 고려하면서"라고 했다. 이 총리는 9일 메르스 확진 판정 이후 10일 오전부터 자신의 페이스북에 메르스 관련 내용을 짧게 요약해 올리고 있다. 이 총리는 자신의 글에 국민들이 댓글을 달며 불안해 하면,일부는 직접 답글을 달며 국민 불안확산을 막는 데 직접 나서고 있다. 이 총리는 "오늘 항암치료받으러 서울대병원에 간다. 아이들까지 데리고 가야 하는데 걱정된다"는 댓글에 "메르스 환자는 철저히 격리돼 계신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서울대병원은 완전한 격리시설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환자를 서울대병원으로 보내드린 것"이라고 답글을 달며 안심시키기도 했다. 이 총리는 전날 긴급 관계장관회에서도 "메르스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께서 필요 이상이라고 할 만큼의 불안감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억측과 또는 과장된 걱정도 가지실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대비한 설명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해주셔야 한다. 당국의 홈페이지건 온라인이건 해 달라. 그래야만 국민들이 덜 불안해하실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총리는 "우선 저에게도 수많은 국민들이 많은 질문을 해오신다. 그 환자가 타셨다는 택시운전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쿠웨이트에 있는 환자 회사 가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대사관에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 비행기는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그 택시는 어떻게 했습니까? 등등 여러분이 상상치 못할 정도의 많은 질문이 저에게 쏟아진다"며 "그런 것들, 질문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만큼 충분한 정보를 여러분이 제공하시기 바란다. 거듭 말씀드리지만,날마다 기자회견 했으므로 됐다, 그건 아니다. 기자들의 불성실 때문이 아니라 메스미디어의 숙명적 한계 때문에 그렇다"고 했다.
국회가 이번 주부터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들어가며 여야 간 격렬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여야는 10일 이석태·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11일에는 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 12일에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 총 5명의 인사청문회에 들어간다. 다음 주 17일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19일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잇따라 열린다. 자유한국당과 일부 야당은 후보자들에 대한 이념 성향과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한다는 입장이다.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진보성향 인사이고,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출신이다.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인사다. 특히 장관 후보자를 두고는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유은혜 후보자는 장관 지명 이후 피감기관 건물에 지역구 사무실이 입주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특혜 논란'에 휩싸였고, 자녀 병역 의혹과 위장전입, 전문성 논란이 인 상태다. 정경두 후보자도 위장전입과 논문표절 의혹 등 도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이재갑 후보자는 다운계약서를 통한 세금 탈루와 비상장 주식 관련 내부정보 이용 의혹, 위장전입 등이 논란이다. 진선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0일로 확정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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