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과 같은 메가 FTA 참여가 성장 효과, 후생 효과, 무역 효과 등에 있어 긍정적 파급효과는 물론 최근 미·중 무역전쟁 격화 등 대외 교역환경 악화 속에서도 한국의 거시경제 안정성에 크게 기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3일 한국경제연구원은 발표한 ‘RCEP이 한국 겨시경제 안정성에 미치는 효과 : 미·중 무역전쟁 완충효과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미·중 무역전쟁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는 미·중 상호간 전 교역품목에 대한 25% 추가 관세 부과의 경우 RCEP은 한국의 수출 감소 효과를 크게 상쇄하고, 수입 증가를 억제해 무역수지 안정화에 기여함은 물론 GDP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중 상호간 전 교역품목에 2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면 RCEP 이전 한국 경제에는 장기간에 걸쳐 총 75%의 수출 감소와 181%의 수입 증가 효과가 생기는 반면, RCEP 이후에는 수출 감소폭이 총 22%에 그치고, 수입량은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해 무역수지 안정성이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중 상호간 25% 추가 관세 부과가 RCEP 이전의 한국 경제에 GDP 25% 감소를 가져오지만, RCEP 이후에는 오히려 GDP가 1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RCEP은 전반적으로 한국의 산업 및 무역구조를 긍정적으로 개편해 성장의 안정성을 크게 개선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RCEP은 성장 효과, 후생 효과, 무역 효과 등 한국의 주요 거시경제변수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불러일으켰다.

중장기적으로 연평균 약 1.1%의 추가적인 GDP 증대 효과와 11억 달러의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나타났고, 전체 산업에는 연평균 3.8%의 수출 증대 효과와 287억 달러의 경상수지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정재원 연구위원은 “RCEP과 같은 메가 FTA 참여는 한국의 거시경제 안정성에도 큰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야기하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수출주도형 소규모 개방 경제인 한국 입장에서는 RCEP 체결은 물론 기타 다자간 무역협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최대한 자유무역존을 확대하는 포트폴리오 전략이 대외 무역환경 악화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