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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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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희상 의장, “美-中 기술패권 경쟁속, 우리 핵심기술 보호위해 각계 지혜 모아야”

 

문희상 국회의장이 5일(수)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美-中 기술 패권 전쟁, 한국의 생존 전략’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최근 벌어지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의 본질은 세계 경제 패권 장악을 위한 G2 국가의 예고된 힘겨루기”라며 “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 경쟁이 글로벌 경제는 물론, 대미·대중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에 미칠 영향은 지대하다”고 지적했다.

 

문 의장은 이어 “우리나라도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의 핵심기술의 해외유출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현실”이라면서 “이러한 격변의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생존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지 정부와 국회, 각계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장은 “오늘 열린 토론회가 미-중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의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방향 설정과 대안 마련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국회 이언주·이종배·홍의락 의원과 특허청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공동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미-중 무역전쟁을 기술 패권 확보를 위한 지식재산의 관점에서 고찰하고,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 제도 강화를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생존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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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릉이 앱 450만건 개인정보 유출...경찰, 피의자 2명 입건
경찰이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애플리케이션에서 450만건 이상의 회원 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2명을 입건,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 피의자 2명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이어 “압수물 분석을 통해 공범 1명을 추가로 확인해 체포했다”며 “구속영장도 신청했지만 이는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2년 전 6월 따릉이 앱이 디도스 공격(DDoS, 분산서비스거부)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을 받은 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이 입건한 피의자 중 1명이 사이버 공격을 주도했고, 나머지 1명과 함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파악했다. 박 청장은 서울시설공단이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고도 2년 가까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최근 수사 의뢰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먼저 고발인 조사 이후 수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따릉이 앱의 해킹으로 인해 사용자의 아이디, 휴대전화번호 등 필수 정보 그리고 이메일, 생년월일, 성별, 체중 등 선택 정보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릉이를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