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가 군부대 면회 기록과 경찰망을 통해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군 장병은 물론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통화도 감청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30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가 누적 수백만에 이르는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사찰해온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센터에 따르면 기무사는 군부대 면회나 군사법원 방청, 군 병원 병문안 등 군사시설을 방문할 때 위병소에서 전산망에 입력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수집대상에는 친구를 면회 온 일반인부터 취재 차 방문한 기자, 군 병원에 위문 온 정치인 등이 포함됐다. 센터는 기무사가 이렇게 확보한 개인정보를 '수사협조'라는 명목으로 경찰망을 통해 주소나 출국 정보, 범죄경력 등을 무단으로 열람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가령 중국 여행을 다녀온 출국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적성 국가 방문'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범법행위자' 등을 명목으로 갖다 붙인 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용의 선상에 올리는 식이었다"며 "이렇게 한 뒤 대공 수사 명목의 감시, 미행, 감청, SNS 관찰 등의 사찰을 자행했다. 군부대에 방문한 전력이 있다고 해도 관할권도 없는 민간인을 수사 명목으로 사찰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했다. 특히 센터는 대공수사라는 빙자해 기무사가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과의 전화 통화도 감청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내부제보에 따르면 기무사는 노무현 대통령이 윤광웅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하는 것을 감청하였는데, 대통령은 당시 민정수석(문재인 대통령)에 관한 업무를 국방부장관과 논의했다"며 "통상의 첩보와 수집 과정에서 기무사가 대통령과 장관의 긴밀한 국정 토의를 감시할 까닭이 없다. 대통령과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할 기무사가 지휘권자까지 감시하는 실태라면 기무사가 벌이는 도·감청의 범위는 짐작조차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센터는 기무사가 '관리'라는 이름으로 군 장병을 사찰했다고도 주장했다. 센터는 "각급 부대 기무부대 요원이 충성심, 도덕심, 사생활, 음주, 업무 충실도 등 모호하고 추상적인 기준으로 군 간부에 대한 존안자료를 작성했다"며 "정보기관에 의해 소설처럼 쓰인 검증 안 된 자료가 인사 주요 검토 사항으로 반영되는 것은 매우 전근대적이고 미개한 일"이라고 했다. 또 "운동권 출신 대학생 등이 입소할 경우 휴가 시 미행, SNS 관찰 등을 통해 사찰했다"며 "실제 2016년 기무사가 대학 시절 운동권 활동을 하였던 3군사령부 소속의 병사를 휴가 중에 미행하고 통장 거래 내역을 추적하다 들통난 사건이 있었다"고 했다. 센터는 기무사 요원들의 '이념적 편향성' 문제도 주장했다. 센터는 "제보에 따르면 2012년 당시 기무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노무현 자서전'을 가지고 있자 교관이 '이러한 불온서적을 읽어도 괜찮은가?'라고 추궁한 해프닝도 있었다"며 "전직 대통령이자 국군통수권자의 자서전을 '불온서적'으로 모는 것은 기무사가 전직 대통령을 이적 인사로 본다는 충격적인 의미를 갖는다. 다른 제보에 따르면 2009년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였을 당시 속보를 본 기무사 요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기무사가 1949년 특무부대로 창설된 이래 정보기관이란 미명 하에 법질서를 무시하고 70년간 국민을 상대로 첩보를 벌여왔다"며 "DNA 자체가 국민을 적으로 간주하는 집단이다. 이런 곳에 더 이상 정보기관의 임무를 맡길 수 없다. 기무사는 즉각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기무사 개혁 TF 13명 중 9명이 현역 군인으로 구성되어있고, 심지어 이 중 3명은 기무사 장군"이라며 "현재는 배제되었으나 계엄령 문건 작성 책임자인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도 포함됐었다.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할 이들이 개혁안 마련에 참여하는 형국으로 실효적 개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기무사 개혁 TF 인원을 재구성하고 군인의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역대 최저치에 근접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정의당 지지율은 최고치를 경신했다. 30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2,5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0%p)를 실시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1.8%p 하락한 61.1%를 기록했다. ‘잘 못 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1.9%p 상승한 33.3%였다.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6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하며 취임 후 가장 낮은 국정 수행 지지율을 기록했던 1월 4주차(60.8%)에 근접했다. 리얼미터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 파문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기무사 간 진실공방으로 비화하면서 정쟁화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송 장관과 기무사의 진실공방 논란이 빚어졌던 24일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해 논란이 이어졌던 27일에는 지지율이 59.8%까지 떨어져 취임 이후 일간 지지율로는 최저치였던 1월25일(59.7%) 수준까지 하락했다. 세부적으로는 부산·울산·경남(52.9%, 4.5%p↑)과 60대 이상(50.9%, 2.5%p↑)에서는 오른 반면, 대구·경북(44.8%, 9.8%p↓)과 대전·세종·충청(56.1%, 6.5%p↓), 20대(62.8%, 9.5%p↓)와 50대(52.9%, 3.5%p↓), 보수층(32.9%, 6.6%p↓)과 중도층(58.2%, 3.7%p↓)에서는 상당 폭 떨어졌다. 정당 지지율는 더불어민주당이 44.0%(0.6%p↑)를 기록, 5주간의 내림세를 멈추고 소폭 반등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주 대비 0.3%p 오른 18..6%를 나타내며 2주 연속 완만한 오름세를 보였고, 바른미래당은 7.0%(0.7%p↑)로 4개월 만에 처음으로 7%대를 회복했다. 정의당은 지난 23일 노회찬 의원의 죽음 이후 애도의 물결이 확산되면서 2.1%p 상승한 12.5%를 기록했다. 2주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정의당 지지율은 노 의원의 영결식이 열렸던 27일 15.5%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15%선을 넘기도 했다. 리얼미터는 “노회찬 의원에 대한 애도 물결이 확산되며 지지층이 결집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의당 지지율은 부산·울산·경남(PK)과 호남, 수도권, 30대 이상, 중도층과 진보층 등 대부분의 지역과 연령, 이념성향에서 올랐다. 호남(15.3%), 30대(15.1%)와 50대(15.1%)에서는 15%대를 기록했고, 40대(18.4%)와 진보층(19.9%)은 20%선에 근접했다. 다만, 20대(7.0%, 4.2%p↓)와 충청권(7.6%, 3.2%p↓)에서는 하락했다.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드루킹 측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던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해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자살은 책임회피에 불과하다”며 “자살이 미화되는 세상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29일 홍 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 남긴 글에서 “그 어떤 경우라도 자살이 미화되는 세상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며 “잘못을 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 들여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 자살을 택한다는 것은 또다른 책임회피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오죽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일견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자살은 생명에 대한 또다른 범죄”라면서 “사회 지도자급 인사들의 자살은 그래서 더욱 잘못된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아울러 그러한 자살을 미화하는 잘못된 풍토도 이젠 고쳐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사람은 되기 힘들어도 괴물은 되지 맙시다’라는 영화 ‘생활의 발견’ 속 대사를 언급하며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예의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현 대변인은 “노회찬 의원의 사망을 애도하고 추모하는 것은 고인의 생전의 삶의 궤적을 볼 때 상식이다.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위해 일관되게 노동운동과 정치적 활동을 해온 삶을 반추하면 그의 죽음을 비통해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당은 달라도 동시대 정치인의 태도여야 할 것”이라며 “이를 두고 죽음을 미화한다느니, 그런 것은 정상사회가 아니라느니 훈계조로 언급하는 것은 한 번도 약자와 소외된 사람을 위해 살아보지 못하거나 그런 가치관조차 갖지 못한 사람이 갖는 콤플렉스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제1야당 대표를 지낸 사람이라면 응당 노회찬 의원의 비운에 대해 함께 걱정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면서 “타국에서 잔혹한 노이즈 마케팅이나 벌이고 있는 홍준표 전 대표는 자중자애하시라”고 일갈했다.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생전의 그를 그리워하며 추모의 물결이 더욱 크게 퍼져나가고 있는데, 일선으로 후퇴한 홍 전 대표에게는 그의 비통한 죽음이 오랜만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뉴스거리였단 말인가”라며 “뉴스가 뉴스로 덮이는 우리 사회에서 홍 전 대표의 전략을 통했는지 모르나, 애통과 슬픔이 참을 수 없는 대중의 분노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몰랐던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일기장 속 낱말이야 무엇이 됐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제발 일기는 일기장에 쓰시길 바란다”면서 “정치가 그립고 권력이 고픈 홍준표 전 대표에게 영화 ‘생활의 발결’의 유명한 대사를 들려드린다. ‘사람은 되기 힘들어도 괴물은 되지 맙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홍 전 대표는 자신의 SNS 글에 대한 비판이 일자 또 다른 글을 통해 “같은 말을 해도 좌파들이 하면 촌철살인이라고 미화하고 우파들이 하면 막말이라고 비난하는 이상한 세상이 됐다”며 “맞는 말도 막말이라고 폄훼하는 괴벨스 공화국이 돼가고 있다. 참으로 개탄할 일”이라고 말했다.
주말 동안 반가운 비 소식이 예보됐다. 하지만 비가 올 때 일시적으로 폭염이 완화될 뿐 전반적인 폭염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기상청에 따르면 28일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강한 소나기가, 29일에는 동해안 지역에 비가 내린다. 오늘(28일)은 우리나라 대기 상층으로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는 가운데, 대기 하층에서는 동풍과 서풍이 수렴하면서 저녁까지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이 있겠다. 특히, 남부내륙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지면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다. 29일에는 제12호 태풍 ‘종다리’기 일본 부근에 위치하면서 동해안을 중심으로 동풍이 유입,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로 폭염은 일시적으로 완화되겠지만, 기온을 크게 내리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29~30일에는 강한 일사와 동풍 효과가 더해지면서 서쪽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37℃ 이상 오르는 등 폭염이 강화되겠다. 밤에는 지면이 습한 가운데 높은 기온이 유지되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다만,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폭염이 일시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행상은 29일부터 31일까지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일부 내륙에도 다소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해수욕장 안전사고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29일부터는 태풍이 일본 부근에서 서진하면서 덩해남부해상과 남해상을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 선박의 유의가 요구된다. 특히,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대비가 필요하다.
관망세를 보여 오던 서울 아파트 시장이 보유세 개편안 발표 이후 분위기가 달라지는 모양새다. 보유세 개편안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된 데다 여의도 통합개발, 용산 마스터플랜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다시금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지난 27일 부동산114가 조사·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7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값은 0.08% 올라 5주 연속 상승폭이 확대됐다. 잠실주공 5단지, 개포 주공, 한신4차 등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에 대한 매수세가 늘면서 재건축 아파트 값은 0.07% 올랐다. 신도시는 판교와 광교 내 새 아파트 값이 오르며 0.01% 상승했고, 경기·인천도 광명과 과천 일대 재건축 아파트 값 주도로 상승폭이 확대되며 0.03% 올랐다. 전세시장은 폭염 속 이사 비수기에 접어들며 수요가 줄었고 신규 아파트 공급이 늘면서 안정된 흐름을 보였다. 서울이 0.01% 소폭 상승했고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물량 공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 값이 떨어지면서 각각 0.01%, 0.02% 하락했다. 집값...서울은 ‘양천’, 신도시는 ‘판교’, 경기·인천은 ‘광명’이 가장 많은 오름세 보여 서울은 ▲양천(0.23%) ▲도봉(0.18%) ▲용산(0.16%) ▲노원(0.14%) ▲마포(0.14%) ▲관악(0.13%) ▲성북(0.12%) ▲은평(0.12%) 순으로 상승했다. 양천은 신정동 목동신시가지 10단지가 2,500만원, 목동신시가지 12단지(저층)가 2,000만원~3,500만원 올랐다. 실수요는 물론 투자수요도 많지만 매물이 부족하다. 도봉은 창동 일대 급매로 나온 매물이 거래되며 시세가 상승했다. 창동 주공 3단지가 250만원~500만원, 상계주공 18단지가 500만원 올랐다. 용산은 이촌동 강촌과 삼성리버스위트가 서울 마스터플랜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2,000만원~3,500만원 올랐다. 신도시는 ▲판교(0.08%) ▲광교(0.06%) ▲평촌(0.03%) ▲분당(0.02%) ▲일산(0.01%) 순으로 상승했다. 판교는 백현동 판교알파리움 2단지가 1,000만원~5,000만원 올랐다. 판교역 역세권 아파트로 매수세가 꾸준하다. 광교는 광교호반 베르디움이 500만원 상승했다.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며 매매가격이 상승했다. 평촌은 평촌동 꿈 라이프가 500만원~1,000만원, 꿈 한신이 1,000만원 상승했다. 반면 위례(-0.05%)는 성남시 창곡동 위례센트럴 푸르지오가 1,500만원 하락했다. 인근 송파구 헬리오시티 입주 여파로 매매가격이 하향 조정됐다. 경기·인천은 ▲광명(0.32%) ▲과천(0.21%) ▲군포(0.13%) ▲안양(0.11%) ▲구리(0.04%) ▲용인(0.04%) ▲하남(0.04%) 순으로 상승했다. 광명은 재건축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철산동과 하안동 일대 아파트에 대한 저평가 인식이 퍼지면서 매수수요가 많았다. 철산동 주공 8단지가 1,000만원~1,500만원, 하안동 주공 10단지가 500만원 가량 올랐다. 과천도 재건축 아파트 위주로 매매가격이 올랐다. 별양동 주공 4단지가 1,000만원~1,500만원, 부림동 주공 9단지가 2,000만원 상승했다. 군포는 산본동 래미안 하이어스가 250만원~500만원, 안양은 관양동 동편마을 3단지가 1,000만원 올랐다. 반면 공급과잉 우려가 높은 안성(-0.57%), 평택(-0.18%), 안산(-0.05%), 오산(-0.04%)은 하락했다. 안성은 공도읍 벽산블루밍 디자인시티가 1,000만원 떨어졌다. 전셋값...‘노원’, ‘산본’, ‘안성’이 가장 많이 떨어져 서울은 ▲도봉(0.06%) ▲양천(0.06%) ▲마포(0.05%) ▲성북(0.05%) ▲강남(0.02%) ▲서대문(0.02%) 순으로 상승했다. 도봉은 방학동 대상타운 현대가 250만원~500만원 가량 올랐다. 전세수요가 많지는 않지만 매물이 워낙 귀해 전셋값이 올랐다. 양천은 신정동 일대 아파트 전셋값이 상승했다. 신정동 푸른마을 2단지가 1,000만원, 삼성쉐르빌 2가 1,000만원~2,500만원 올랐다. 마포는 공덕역 일대 아파트에 대한 전세수요가 꾸준하다. 공덕동 마포현대가 500만원~1,000만원 가량 전셋값이 상승했다. 반면 ▼노원(-0.03%) ▼송파(-0.01%)는 전셋값이 하락했다. 노원은 상계동 주공 9단지가 1,500만원~3,000만원, 송파는 잠실동 잠실엘스가 1,500만원 가량 하락했다. 송파는 헬리오시티 입주가 다가오면서 전세매물에 여유를 보이고 있다. 신도시는 ▼산본(-0.05%) ▼일산(-0.02%) ▼분당(-0.02%) ▼평촌(-0.02%) 순으로 하락했다. 산본은 산본동 계룡삼환이 1,000만원 가량 떨어졌다. 폭염이 계속되며 전세문의가 자취를 감췄다. 일산은 주엽동 강선 9단지 화성이 1,000만원 하락했다. 인근 파주시의 입주물량 증가 여파가 일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분당은 비수기 들어 전세매물이 소화되지 않고 있다. 서현동 효자임광이 1,000만원, 구미동 무지개청구는 250만원 가량 떨어졌다. 반면 판교(0.02%), 동탄(0.01%)은 전셋값이 상승했다. 판교는 백현동 판교알파리움2단지가 3,000만원 올랐다. 경기·인천은 ▼안성(-0.55%) ▼평택(-0.33%) ▼구리(-0.12%) ▼과천(-0.07%) ▼용인(-0.07%) ▼고양(-0.05%) ▼파주(-0.04%) 순으로 전셋값이 하락했다. 안성은 새 아파트 입주 여파로 공도읍 일대 아파트 전셋값이 하락했다. 공도읍 송정그린빌과 태산 1차가 500만원 하락했다. 평택은 이충동 현대가 500만원~1,000만원, 세교동 우성 꿈 그린이 500만원 정도 떨어졌다. 구리는 이사 비수기 영향으로 전세 매물이 쌓이고 있다. 인창동 인창2차 e편한세상이 1,000만원 정도 하락했다. 반면 ▲광명(0.16%) ▲시흥(0.03%) ▲안양(0.02%) ▲남양주(0.01%)는 전셋값이 올랐다. 광명은 재개발 이주 수요로 전세매물이 귀한 편이다. 하안동 주공 9단지와 10단지가 각각 500만원씩 상승했다. 박원순發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에 비강남권 아파트까지 ‘꿈틀’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 주춤했던 서울 강남권 매매시장은 최근 저가매물이 거래되면서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다. 여기에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 용산 마스터플랜 발표가 호재로 작용하면서 비강남권 아파트 값도 꿈틀거리는 모습이다. 서성권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선임연구원은 “서울 아파트시장은 매물 출시가 제한적인 가운데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면서도 “8월 초 본격적인 휴가철에 돌입하는데다 정부가 서울시 마스터플랜에 대한 제동을 걸면서 상승폭이 더 확대될 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전세시장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휴가철의 영향으로 당분간 조용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성권 선임연구원은 “신규 아파트 공급이 많은 안산, 안성, 시흥, 용인 등 경기 남부권의 경우 전셋값 약세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MeCONOMYmagazineAugust2018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면서 사망자까지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가 긴급폭염대책본부를 운영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와 중앙부처 및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폭염대책 일일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의 과(課) 단위 대응체계를 재난관리실 차원의 긴급폭염대책본부로 확대 운영된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또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장점검 강화와 독거노인, 노숙인, 쪽방촌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노인돌보미, 지역자율방재단 및 관련 시민단체의적극 활용, 열대야에 따른 무더위 쉼터 운영시간을 연장 등을 지시했다. 또 농·어촌, 실외작업장 등 취약지역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오는 30일 서울시 용산구 쪽방촌과 노숙인 무더위쉼터를 방문해 폭염 취약 계층에 대한 대책을 직접 점검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도 들을 예정이다. 김 장관은 "폭염은 앞으로도 계속될 재난의 유형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다른 재난과 마찬가지로 폭염 역시 사회적 약자를 먼저 공격하는 만큼, 관련부처와 지자체는 쪽방촌 거주민, 독거노인, 어린이 등 재난취약계층의 입장에서 인명피해 방지와 보호활동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갤럽] 문 대통령 지지율 62…취임 이후 최저](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80730/art_15326559753137_6996ca_178x118_c0.jpg)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이후 최저로 떨어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2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지난주보다 5%p 떨어진 62%로 나타났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대북정책(13%)', '외교(12%)', '북한과의 대화 재개(12%)'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문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8%로 지난주보다 3%p 상승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 3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논란이 계속 되는 '최저임금 인상' 이슈도 12%를 기록했다. 특히 20대와 무당층이 전주에 비해 대거 이탈했다. 전주 77%였던 20대 지지율은 일주일 새 60%로 떨어졌다. 무당층 지지율 역시 43%에서 32%로 내려앉았다. 갤럽은 "문 대통령의 직무 긍정률 62%는 취임 이후 최저치"라며 "평창 올림픽 개최 전후인 올해 1월 말부터 2월 말 사이 남북 단일팀 구성, 북한 고위급 대표단장 등에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며 긍정률 63~64%, 작년 9월 북핵·안보 이슈가 부상하고 북미 간 초강경 발언이 오가며 추석 직전 65%를 기록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24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응답률은 14%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고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2개 업체에서 제작이나 수입해 판매한 자동차 총 2개 차종 2,83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5일 밝혔다.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쏘나타(LF) 1,604대는 동승자석 승객감지장치의 프로그램 오류로 동승자석에 유아용 카시트를 장착하더라도 성인이 탑승한 것으로 잘못 인식해 사고 발생 시 에어백이 전개되어 탑승한 유아가 다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오는 27일부터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지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캐딜락 CT6 1,229대는 뒷좌석 유아용 카시트 고정 장치가 규정 지름(6mm)을 초과해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했다. 해당차량은 25일부터 지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엠코리아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0분의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이른바 소득주도성장 속도조절론에 대해 "방향이 옳다면 거기에 대해 속도를 말할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을 보완할 수 있는 세밀한 정책들이 공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케임브리지대 장하준 교수 초청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문재인 정부 출범이)이제 1년 하고 몇 개월 지났는데 벌써부터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하면 그것이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자이든 정책 집행자이든 (정책을)집행해보고 오작동되면 다시 피드백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소통의 사회 전체 집단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추 대표는 "물론 정치권도 소극적일 수만은 없다. 자꾸 프레임을 작동시킬 것이 아니라, 성장이냐 분배냐, 좌냐 우냐, 이런 것이 자꾸 담론으로 서로 대립할 것이 아니"라며 "보다 정밀한 정책을 통해서 우리나라, 내 삶이 더 좋은 세상으로 변화될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포럼에는 추 대표를 비롯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진선미, 박주민, 김병관 등 여당 국회의원들도 대거 참석했다. 또 토론 패널로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김성환 의원들이 참여했다.
정부가 23일 세상을 떠난 소설가 최인훈에게 금관문화훈장을 수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금관문화훈장 추서는 1999년 보관문화훈장 수여에 이어 최인훈 작가에게 수여하는 두 번째 훈장이다. 최인훈 작가는 냉전이라는 엄혹한 상황에 놓여있던 1960년남북분단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시대정신을 선보이는 소설 '광장'을 발표해 새로운 지평을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회색인', '서유기',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등 많은 작품을 남겼다. 최인훈 작가는 1977년부터 2001년까지 24년 동안 서울예술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많은 후학을 양성에도 힘썼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4일 오후 최인훈 작가의 빈소(서울대병원)를 찾아 정부를 대표해 훈장을 전달하고 유족을 위로한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23일 오전 투신자살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의당 관계자들이 서울 여의도 중앙당 당사에서 외부 출입을 통제한 채 회의를 하고 있다. 정의당 당직자들은 이날 잠깐씩 복도에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지금 어떤 말씀을 드리기 곤란하다”거나 “대변인실을 통해 확인해 달라”는 언급만 반복한 채 말을 아끼고 있다. '드루킹' 측으로부터 약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노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 아파트 현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금전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청탁과는 관련이 없다.',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사건을 수사해온 허익범 특별검사는 이날 오전 긴급브리핑을 열고 “예기치 않은 비보를 들어 안타깝다”면서도 “수사에 대한 얘기는 다음에 하겠다”고 밝혔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9시38분경 서울 약수동 자택 현관에서 숨친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아파트 경비원이 아파트 현관에서 노 원내대표가 숨진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노 원내대표가 아파트 위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알렸으며, 노 원내대표 몸에서는 “금전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청탁과는 관련이 없다,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고 전했다. 앞서 노 원내대표는 ‘드루킹’ 김동원 씨의 측근으로부터 2016년 3월 불법 정치후원금 5,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었으며, 이에 노 원내대표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혹을 거듭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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