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박근혜 정권이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를 지렛대 삼아 군을 정권 연명에 이용하려 했다며 자유한국당에 실체적 진실과 배후 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추 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2일) 국방부 특별수사단의 발표는 한 마디로 충격이었다. 기무사 문건이 실체가 통상적인 대비계획이 아니라 구체적 실행을 염두에 둔 실행계획이었음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무사는 ‘계엄문건 작성 TF’를 비밀리에 운영하며 위장명칭을 사용하고, 인사와 예산, 장소까지 별도로 운영했다고 한다”면서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이 공식적이고 합법적이지 않은 비공식적, 위법적 활동이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기무사 계엄령 준비’ 사건은 자유한국당의 물타기와 기무사의 저항으로 실체적 진실규명을 더디게 하고, 반성은커녕 물타기와 말장난으로 국민을 기망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은 기무사 문건에도 적시된 계엄령의 조력자이자 수혜자이며,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당사자”라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알베르 카뮈는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점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했다”면서 “이제라도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인정하고, 그 지시자와 배후 규명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기무사가 계엄령을 검토한 것과 관련해 당 차원의 ‘기무사 TF’를 구성하고, 단장에 민홍철 의원(국방위 간사), 간사에 김병기 의원(국방위 의원), 김민기 의원(정보위 간사) 등을 임명했다. ‘기무사 TF’는 자유한국당 등의 무책임한 본질 흐리기 정치공세에 적극 대응하고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에서 드러난 군의 정치 개입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6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업체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신고센터는 수도권 5곳, 대전·충청권 2곳, 광주·전라권 1곳, 부산·경남권 1곳, 대구·경북권 1곳 등 전국 5개 권역 10곳에서 운영된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사건 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처리된다. 추석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수급사업자가 부도 위기에 있는 등 시급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신고는 우편이나 팩스,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직장인 10명 중 4명은 평소 자신이 직장에서 ‘아웃사이더’로 생활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또한 이들 중 일부는 스스로 아웃사이더이기를 택한 ‘자발적 아웃사이더’였다. 잡코리아는 7월30일부터 8월2일까지 직장인 1,402명을 대상으로 ‘아웃사이더’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37.4%가 자신이 직장 내 아웃사이더라고 답했다고 3일 밝혔다. 직급별로는 사원급이 42.5%로 가장 많았고, ▲부장급 39.7% ▲대리급 34.5% ▲과장급 33.4% 순이었다. 성별로는 여성(39.0%)이 남성(36.4%)에 비해 아웃사이더라고 인식하는 비중이 조금 높았다. 직장 내 아웃사이더로 지내는 직장인 중 3분의 1은 ‘자발적 아웃사이더’였다. ‘자신이 원한 결과인가’라는 질문에 전체 직장인의 12.3%(아웃사이더라고 답한 직장인의 33.0%)가 ‘그렇다. 내가 원해서 아웃사이더로 지낸다’고 답했다. 반면, ‘원치 않게 아웃사이더가 되고 말았다’는 응답은 9.9%에 불과했다. 나머지 57.1%는 ‘자의 반 타의 반’이라고 답했다. ‘자발적 아웃사이더’는 사원급(14.2%)에서 두드러졌고, 대리급과 과장급은 각각 11%대, 부장급은 6.9%였다. 직장인이 직장 내에서 아웃사이더로 지내는 배경(복수응답)에는 ‘가치관의 차이’가 자리하고 있었다. ‘직장 동료들과 관심사, 가치관이 달라서’ 아웃사이더로 지낸다는 응답이 45.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조직, 인간관계에 피로감을 느껴서’ 그렇다는 응답고 43.0%로 각각 40%를 웃도는 응답률을 기록했다. 이어 ▲개인주의, 혼자가 편하고 익숙해서(37.3%) ▲평소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어서(21.3%) ▲이직 및 퇴사를 준비하고 있어서(21.1%) 등이 뒤를 이었다. 이밖에 ▲점심, 회식, 번개 등 인간관계에 드는 비용이 부담스러워서(18.9%) ▲다른 사람보다 내 자신에게 더 집중하기 위해(16.0%) ▲사소한 업무갈등을 계기로(15.8%) ▲어쩌다보니, 알 수 없는 이유로(13.1%) 등의 이유도 있었다. 아웃사이더로 지내는 직장인들은 이 생활의 장점(복수응답)으로 절반 이상(53.1%)이 ‘다른 사람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를 꼽았다. 또 ▲퇴근 후 불필요한 회식 등으로 시간을 빼앗기지 않는다(40.6%) ▲일에만 집중할 수 있어 업무효율이 높다(32.6%) ▲나의 라이프스타일, 관심사를 고수할 수 있다(24.2%)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22.3%) 등도 아웃사이더 생활의 장점이었다. 반면, 힘든 점(복수응답)으로는 ‘직장생활이 권태롭고 재미없다(39.6%)’가 대표적이었다. 여기에 ▲회사, 조직 내 중요한 이슈나 소식을 잘 듣지 못한다(32.4%) ▲인간관계나 인성 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 받곤 한다(31.6%) ▲실제로 내는 업무성과보다 저평가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23.0%) ▲진의와 다르게 왜곡되거나 오해받는다(22.5%) ▲주위 시선에 자주 위축된다(22.3%) ▲다른 사람과의 협업이 원활하지 않아 업무에 어려움을 겪는다(20.4%) 등의 응답도 있었다. 한편, 많은 직장인들은 여전히 개인과 조직 중 조직에 더 무게중심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보다 조직에 집중하는 전체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소속감, 협업을 통해 업무능률 및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보는 응답(41.3%)이 조직보다 개인에 집중하는 개인주의가 ‘자율성과 개성이 혁신, 업무성과로 이어질 수 있어 긍정적(31.1%)’이라는 응답보다 10%p 이상 많았다.
국방부 기무사개혁위원회(기무사개혁위) 장영달 위원장이 2일 국군기무사령부 개혁 방안과 관련해 '사령부 존치', '국방부 참모기관화', '외청화' 등 세 가지 안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에서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령부 형식을 유지할 것인지, 장관의 참모기관으로 운영을 하게 할 것인지, 미래적으로 입법을 거쳐 외청으로 독립시키도록 할 것인지 등 3개안을 병렬적으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했다. 장 위원장은 "기무사가 대통령령과 기무사령 등에 의해서 존치되고 운영되고 있다"며 "기무사를 받침하고 있는 대통령령과 기무사령 등 모든 제도적 장치들은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새로운 부대가 탄생할 때는 거기에 맞는 대통령령 등 모든 제도적 받침은 새로 제정해 만들어 가도록 결정을 했다"고 덧붙였다. 장 위원장은 "기무사 요원은 현 인원에서 30% 이상을 감축해 정예화하고, 전문화하기로 했다"며 "특별히 전국 시·도에 배치돼 있는 '60단위 부대'를 전면 폐지하고 했다"고 밝혔다. '60단위 부대'는 외부적인 부대 명칭이 '600, 601, 608, 613부대' 등으로 불려 붙은 이름이다. 서울을 포함해 전국 광역시·도 11곳에 설치된 대령급 부대로 군사정권 시절 각 지역의 군부대 내에 설치된 기무부대를 지휘·감독할 목적으로 설치됐다. 장 위원장은 "모든 개혁이 이루어지면 앞으로는 불법적인 정치개입이나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 특권의식을 갖고 군대 내에서 지휘관들의 사기를 저해하는 행위들이 근절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정두언 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후보인 김진표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탈당을 연일 압박하는 것을 놓고 “이분이 친문(친문재인)하고 거리가 먼 이미지다보니 친문 표를 노리고, 무림의 무공으로 치면 암수를 쓰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정 전 의원은 전날(1일)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출연해 “저는 이재명 지사를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거와 별개로 김진표, 이분의 태도는 정정당당하지 못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저 같으면 이 사람 안 뽑는다. 정정당당하지가 않다”며 “자기의 정책과 능력으로 대결해야지, 그렇게 암수를 쓰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 지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김진표 후보가 정치문제화 한 것 아니냐는 질문엔 “그러면 왜 은수미 성남시장은 문제 안 삼고,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문제 안 삼는가”라며 “기준이 불명확하고, 잣대가 이미 자기 마음대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단 무죄추정 원칙 아니겠나. 그러니까 지켜봐야 한다. 선거 끝난 지 얼마 안 되고 지사까지 됐는데, 당내에서 이렇게 흔들고 있으면 도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면서 이 지사에 대한 의혹을 사법적 문제로 한정해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리얼미터] 文 지지도 반등 62.0…정의당 2주째 '최고치' 14.1](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80831/art_15331715666115_fac7f5_178x118_c0.jpg)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하락세에서 소폭 반등에 성공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긍정평가)는 1주일 전보다 0.9%P 떨어진 62.0%로 나타났다.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2.0%P 내린 31.1%였다. '모름·무응답'은 1.1%P 증가한 6.7%였다. 리얼미터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 검토 지시와 폭염 안전대책 긴급지시 등 정부의 긴급 폭염 민생대책이 여론의 긍정적 평가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정의당이 2주째 최고치를 경신하며 10%대 중반까지 상승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나란히 약세를 나타냈다. 무당층은 다시 15% 선을 넘어섰다.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2.1%P 떨어진 41.9%를 기록했고, 자유한국당도 18.4%로 0.2%P 하락했다. 정의당은 14.1%로 전주 대비 1.6%P 상승하며 2주째 최고치를 경신했다. 바른미래당은 영남권에서 큰 폭으로 이탈하며 전주대비 1.5%P 낮은 5.5%를 기록했다. 민주평화당은 전주대비 0.2%P 3.1%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tbs의 의뢰로 7월30일부터 8월1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2명을 대상으로 조사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 응답률은 4.3%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의 은처자라고 의혹을 받는 김모 씨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과 자신의 딸에 대해 "절대 어느 누구의 은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씨는 이날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자신의 딸은) 설정 스님과 아무런 연관이 없으며, 연관이 있다면 저의 간청을 받아들여 제 딸에 대한 입양을도와준 것이 유일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또 지난달 24일 미국 하와이 무량사 주지인 도현 스님이 공개한 녹취록은 1999년 자신과 도현 스님이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녹취록은 김 씨가 자신과 자신의 딸이 설정 스님의 은처자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씨에 따르면 김 씨는 원치 않은 아이를 갖게 되자 그 아이를 입양시키는 과정에서 설정 스님이 도움을 받았다. 이후 아이 입양의 입양 문제가 다시 불거져 설정 스님에게 도움을 청하려 했지만 설정 스님과 연락이 닿지 않자, 김 씨가 설정 스님을 압박해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도현 스님과 자신이 함께 거짓 녹취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지금 생각하면 당시에는 자신이 처한 문제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졌다"며 "그것은 한마디로 범죄행위였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한 이유로 "도현 스님이 지금에 와서 저와 딸의 실명을 거론하면서까지 욕보이는 행동을 한 것은 저로서는 믿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크게 얻어맞은 느낌"이라며 "도현 스님의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이며 비인간적인 행동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했다. 김 씨는 자신의 딸과 설정 스님의 유전자 검사 문제에 대해선 "현재 아이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로 그 어느 누구와도 연락을 취하지 않고 있다"며 "나이가 서른 살이나 됐고, 조용히 자기 자신만의 삶을 살겠다고 선언했다. 모든 인간관계 자체를 차단한 상태에서 유전자 검사를 받아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씨는 "설정 스님이 저로 인해 종교적·사회적 불신을 받아 엄청난 명예훼손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며 "애초에 문제를 야기시킨 당사자로서 정신적 압박을 받았고, 책임감을 통감했다"고 했다. 이어 "모든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고, 저는 어디까지나 진실을 규명하는 일에 저의 책임을 다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가 북한의 개성공단 재개 요구와 관련해 "개성공단은 가능하면 빠르게 재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대북제재의 틀 속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1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북한 노동신문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촉구한 바 있다. 이 부대변인은 이날 천해성 통일부 차관의 금강산 방문에 대해 "판문점 선언에 따라 합의된 남북 간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그간의 상봉시설들 개보수 상황을 점검하는 차원"이라며 "금강산 관광 재개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대북제재 상황을 잘 알고 있고, 관계국과 대북제재와 관련해서 긴밀히 협의하면서 공조해 나가고 있다. 유지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대변인은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발전설비를 지원받았다는 자유아시아방송(FRA) 보도에 대해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한 정보 사항을 가지고 있지 않다. 발전기가 들어갔는지 지금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소비자물가가 10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1% 상승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다. 다만, 석유제품의 가격이 크게 올랐고, 폭염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상승과 휴가철 개인서비스 물가 상승 등은 가계 부담을 키웠다. 1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5%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9월 2.1% 이후 10월(1.8%)부터 10개월 연속 1%대 상승률을 보인 것이다. 7월 소비자물가 상승은 석유류 등 공업제품과 개인서비스의 영향이 컸다. 공업제품은 1년 전보다 2.0% 올랐는데, 그중 경유(14.6%↑), 휘발유(11.8%↑), LPG(10.7%↑) 등이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하며 전체 물가를 0.64%p 끌어올렸다. 특히, 경유는 지난해 3월 18.2% 오른 이후 가장 크게 올랐다. 기획재정부는 국제유가 및 석유류 가격은 보합세지만, 작년 7월 가격이 낮았던 기저효과로 인해 상승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외식 등 개인서비스 물가도 지난해 7월 대비 2.2% 상승하면서 전체 소비자물가를 0.77%p 견인했다. 외식비는 1년 전보다 2.7% 올랐고, 외식 외 개인서비스 물가는 1.9% 상승했다. 기재부는 외식비는 전월 수준을 유지했지만, 외식 외 개인서비스는 하계휴가 영향으로 여행 관련 서비스 가격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폭염으로 인해 농·수산물 가격도 크게 뛰었다. 농산물은 전년동월대비 4.2%, 수산물은 6.2% 올랐다. 세부적으로 낙지는 1년 전보다 48.1% 증가했고, 고춧가루(41.6%), 쌀(33.3%), 고구마(28.8%), 오징어(18.1%) 등도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다.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 비중이 높아 가격 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141개 품목을 토대로 작성된 생활물가지수는 같은 기간 1.5% 올랐다.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에 의한 물가변동분을 제외한 기조적인 물가상승률을 나타내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1% 상승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1.0% 올랐다.
8월부터 일하는 7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해서는 월 최대 14만원의 생계급여가 추가 지원된다. 31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18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의 후속조치로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를 8월1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의 소득을 인정할 때 근로·사업소득에서 먼저 20만원을 공제한 다음 남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 공제, 최대 월 14만원이 더 지원되는 것이다. 현재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65세 이상) 및 장애인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시 사업 및 근로소득액에 대해서 30%를 제외(공제)해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월 4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75세 노인의 경우 현재는 12만원(30%)를 공제한 28만원이 소득에 반영해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생계급여액은 월 22만원(1인 가구 생계급여 산정기준액 50만원 – 28만원)이다. 8월부터는 40만원의 근로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20만원에 대해 추가로 30%를 공제(6만원)해 공제액이 총 26만원으로 인상되기 때문에, 14만원이 소득에 반영되고, 근로소득외 다른 소득이 없다면 생계급여액은 월 36만원이 된다. 현행 생계급여 지급액 산정방식과 비교하면 14만원이 더 지원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약 1만6,000명의 생계급여가 인상되고, 산정기준을 벗어난 차상위 비수급빈곤층 일부가 신규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노정훈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이번 대책 추진을 통해 일하는 노인과 장애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가구 소득이 증가해 생계부담 경담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조속 시행 등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에 포함된 다른 대책도 차질없이 시행해 저소득층의 생계 수준이 개선될 수 있도록 ‘포용적 복지’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주소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서 가능하며, 근로소득 공제 등 제도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를 이용하면 된다.
'미세먼지 99% 제거', '바이러스 99.9% 제거' 등의 문구로 실제 성능을 부풀려 공기청정 제품을 광고한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31일 이 같은 광고로 공기청정기의 실제 성능을 오인시킨 6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공표 명령 포함) 및 과징금 총 7,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스모앤컴퍼니, 대유위니아, 제이에스피인터내셔날, 에스케이매직, 교원, 오텍캐리어 등 6개 사업자는 공기청정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면서, 자신들의 제품이 미세먼지, 바이러스, 세균 등 유해물질을 99.9% 제거한다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유해물질 99.9% 제거성능은 소비자의 일반적인 생활환경과 큰 차이가 있는 제한적인 실험조건에서 확인된 것에 불과해, 99.9% 등의 실험결과만을 강조한 광고는 공기청정 제품의 실제 성능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들 사업자는 '공기 중 유해 바이러스 제거', '집안 공기를 천연 공기로 바꿔드립니다' 등의 표현과 함께 실험결과인 '99.9%' 등의 수치를 강조한 광고는, 실생활에서 공기청정 제품이 매우 우수한 성능을 발휘한다는 인상을 소비자에게 전달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99.9%라는 수치가 전달한 매우 우수한 유해물질 제거성능은 소비자가 실제로 제품을 사용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성능과는 무관하고, 실험결과로 도출된 99.9%의 제한적인 의미를 알리지 않은 것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품의 성능에 대한 정보를 은폐·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소비자가 실제로 공기청정 제품을 사용해 기대할 수 있는 유해물질 제거성능에 대해 객관적인 실험을 한 적이 없고, 여러 논문에 의하면 안방, 학교, 사무실 등 실제 생활공간에서 공기청정기 가동을 통한 미세먼지 제거율은 60% 정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의 제품 구매목적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제품의 성능·효율·효능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가 표시광고법 집행의 최우선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며 "그간 관행처럼 사용되던 형식적인 제한사항을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소비자를 오인시킨 사업자의 부당 광고행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했다. 또 "이번 법 집행을 계기로 제한사항의 기재가 필요한 광고의 경우 소비자 오인을 제거하기 위해 어떠한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전기요금 국민 부담이 커지는 것과 관련해 "이번 폭염이 특별 재난에 준하는 것이므로 전기요금에 대해 제한적으로 특별 배려를 할 수는 없는지 검토해봐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폭염이 오래가면 에어컨을 오래 켜고 살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 걱정도 커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또 "전력수급은 휴가철 본격화에 따라 조금 나아졌지만, 휴가가 끝나는 내주부터는 전력수요가 다시 늘어날 전망"이라며 "전력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폭염에 대비한 '여름철 국민 생활 안전대책'과 '전력수급 대책'을 잇따라 시행했지만, 지금까지 더위로 스물일곱 분이 목숨을 잃으셨고, 가축이 죽거나 채소가 시들어 농가도 소비자도 고통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 개정 이전에라도 폭염을 특별재난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겠다"고 했다. 이어 "냉방시설을 갖추지 못하신 노약자나 바깥에서 일하시는 농어민과 건설근로자 등을 지자체와 함께 수시로 점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총리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보완책을 당부했다. 이 총리는 "오늘로 근로시간 단축 한 달이 됐다. 많은 월급생활자들이 '저녁이 있는 삶'을 찾게 됐다며 반가워하신다"면서도 "그러나 일부에서는 변칙이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젠 우리도 과로사회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그러나 변화과정에서 생기는 고통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연말까지의 계도기간을 잘 활용해 '저녁이 있는 삶'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리도록 해야겠다"고 했다. 최저임금 인상 후유증에 대해선 이 총리는 "저임금 근로자 가운데는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반기시는 분이 적지 않지만,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커졌고, 일부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기도 하신다"며 "열악한 상태에 놓이신 노동자들께 저임금의 질곡을 완화해 드리는 것이 옳다. 그러나 다른 사회적 약자들께서 고통을 받으시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과도기적 고통을 조속히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했다. 이 총리는 "모든 변화에는 진통이 따른다. 진통을 두려워하는 나머지 변화를 거부하면 더 큰 문제가 쌓이게 된다"며 "변화는 수용하되 진통은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하고,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섬세한 보완책을 준비해 가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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