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1일 범정부 차원은 '공공기관 채용 비리 근절 추진단'을 설치하고 1,453개 공공기관에 대한 정규직 전환 포함 채용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채용 비리 정기 전수조사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우선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대한 상시감사를 위해 국민권익위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공공기관 채용 비리 근절 추진단'을 출범시키기로 했다. 이어 추진단은 11월6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3개월간 1,453개 공공기관의 채용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점검대상은 2017년 채용 비리 특별점검 이후 모든 신규채용과 최근 5년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이다. 추진단은 기관장 등 임직원의 채용 청탁이나 부당지시 여부와 이에 따른 인사부서의 채용 업무 부적정 처리 여부, 채용 절차별 취약요인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적발된 채용 비리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에게 징계·문책·채용취소 등 엄정한 조치를 요청하고 비리 개연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자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시험 기회 부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채용 비리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계획이다. 박은정 위원장은 "채용 비리는 구조적이고 뿌리 깊은 병폐로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점검과 처방이 필요하다"며 "취업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대다수 20·30세대에게 깊은 불신과 좌절감을 야기한 채용 비리를 반드시 근절할 수 있도록 정기조사와 함께 관계부처와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M포토]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토론회···비어 있는 한유총 자리](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81044/art_15409500938441_e2fba9_178x118_c0.jpg)
31일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 정책 토론회'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자리가 비어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유총이 참석하지 않은 것이 아쉽지만, 언제가는 만나야 한다"며 "토론회를 계기로 아이들이 안심하고 자랄 수 있는 유아교육의 기반이 갖춰 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M현장] 박용진 "'박용진 3법' 사립유치원공공성·투명성 위한 것··· 생존권과 무슨 관계인가"](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81044/art_15409497597333_cb7a45_178x118_c0.jpg)
프로페셔널의 업무와 기술자의 기술도 AI와 빅데이터의 도래로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각개약진으로 발전해오던 테크놀로지들의 통합 속도가 관련 전문가들의 예상을 넘어서고 있다. 특히 대규모 제조업 중심인 한국경제는 지금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접하고 있다. 콤포지션 경제학 세 번째 시리즈, 『AI시대, 노하우로 뚫어라』가 그 해법을 제시해본다. 노하우의 세계 ‘지식+정보’가 빅데이터와 AI에 의해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시대가 곧 올 것 같다. 지금은 사용자가 검색해서 지식과 정보를 얻지만 그 반대로 공급을 받는 것이다. 마치 아마존 등에서 소비자의 온라인 구매 패턴을 보고 추천 정보를 받듯이. 내게 필요한 지식과 정보도 그런 식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되면 기업들은 외주를 통해서나 혹은 자체적으로 지식과 정보를 맞춤형으로 받아 여기에 자신의 노하우와 기술을 창조적으로 융합해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 콘텐츠를 생산한다. 빅데이터와 AI로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받을 수 있다면 진짜 중요한 것은 자신의 노하우와 기술이다. 표준화된 기술, 중간급 기술은 알고리즘과 AI의 학습능력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기술자는 노하우로 무장한 고급 기술자와 창조적 기술자로 업그레이드 돼야 한다. 노하우와 기술은 일종의 자기만의 독점적 현장 지식과 정보라고 할 수 있다. 노하우와 기술에서 차별화해야 강점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창조적 생산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 기술은 타사도 공유되는 부분이 많지만 노하우는 전적으로 그 회사만이, 해당 개인만이 가지고 있는 독점적인 것이다. 물론 기술도 독보적일 때는 더욱 가치가 있다. 지식에 치우친 연구개발에서는 창조성이 나오기 어렵고, 설령 나온다고 해도 현실화에 많은 장애가 놓여 있는 것들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지식’이란 기초적이고 표준적인 이론이나 팩트, 밑그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한국 기업과 한국인은 대체로 자신이 정작 가장 잘 알고 있는 기술과 노하우는 경시하고 자꾸 지식의 세계에서 실마리를 찾으려고 한다. 한국인들의 일종의 습관적 ‘질병’인 지식 숭배주의, 타인에게 해결책과 창조성을 의지하려는 의존증이 심한 편이다. 이와 같이 지식에 치우친 사고 때문에 현장의 자기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지식을 찾으러 바깥에서 빙빙 돈다. 각자 노하우는 자기에게만 주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노하우를 소홀히 하는 것은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어떤 이는 중요한 능력으로 ‘촉’, ‘감’을 얘기하는데, ‘촉’, ‘감’은 노하우와 유사하나 노하우의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촉’, ‘감’은 유의미한 직관력 혹은 통찰력으로 바꿔 부를 수 있다. 노하우는 촉, 감보다는 범위가 크다. 이를테면, 사업가의 경우 사업 수익을 내는 시스템의 구축과 유지, 개선, 혁신 등과 관련된 종합적·관계적 지식과, 관계 그 자체, 정보 등이 노하우에 속한다. 지식과 기술은 분리된 요소이지만 노하우는 종합적인 것이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유동성이 특징이다. 지식이 약한 사람은 기술과 노하우에 집중하고, 지식과 기술이 약한 사람은 노하우에 집중하는 것이 유리하다. 지식과 기술, 노하우 중에서 중요도의 우열을 가리기는 어려우나 지금과 같은 지식과 정보의 홍수 시대에서는 기술과 노하우, 그 중에서 노하우의 중요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일반적으로 중간 노동자들은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현장 기술과 노하우를 강화시킬 생각은 하지 않고 지식을 강화하려고 한다. 이렇게 반대로 하다보면 전문성과 창조성을 위한 3요소인 지식과 기술, 노하우가 모두 평범한 수준에 머물고 만다. 노하우와 학문의 관계 일의 세계를 그 역할 분담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나눌 수 있다. 일하는 사람의 지위 높낮이는 조직과 일과 관련한 책임의 질과 양에 비례한다. 이 지구상에는 헤아릴 수 없을 만치 많은 종류의 조직과 업무, 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일이 다 논할 수는 없고 크게 보면 기술계 조직과 비기술계(노하우 중심) 조직으로 대별할 수 있다. ▶ 기술계 조직: 과학자 → 공학자 → 기술자 → 중간 및 단순 노동자 ▶ 비기술계 조직: 경제학자 → 경영학자 → 경영자/전문가/행정가(고급 관료) → 중간 및 단순 노동자 과학자와 경제학자는 이론가다. 공학자와 경영학자는 이론을 현장의 일에 접목시키거나 현장에서 나타난 문제에 대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공학자는 과학자를 겸할 수 있지만 반복적인 기술을 익힌 적이 없다면 기술자가 아니다. 기술자가 공학자나 과학자가 되려면 전공 학문의 이론과 실험 경험이 있어야 한다. 마쓰시타와 혼다는 기술자로서 공학자의 반열에 올랐던 창업경영자였다. 기술자와 경영자, 전문가, 행정가는 현장 실행 전문가들이다. 중간 및 단순 노동자들은 일꾼이다. AI시대가 오면 이들 현장 실행 전문가와 중간, 단순 노동자들이 하는 일들이 대폭 사라지거나 교체될 것이다. 미국의 장관들은 관료 출신보다는 기업가 출신들이 훨씬 많다. 그 이유는 기업가는 현장 실행 전문가이면서 경영자이고 기술자이고 공학자 또는 경영학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관료로 쭉 성장해온 사람들은 행정 노하우 전문가에 그치기 쉽다. 그들은 행정 대상이 되는 분야의 현장 경험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관료 출신들은 정치적 감각과 정무적 의사 결정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기업가들은 그런 능력을 가지기 어려운 게 약점이다. 경제학자는 이론가다. 이론가들은 수많은 사례를 관찰해 자기 나름의 이론과 가설을 제시한다. 노벨경제학상은 이론가들이 받는다. 이론을 현실에 적용하는 경영학자들에게는 노벨상이 주어지지 않는다. 노하우 연구 개발법 노하우는 현장에서 일을 열심히 하면서 난제를 해결해나가 고 유관 분야를 공부하다 보면 체득하는 것이지만 아래와 같이 구조적으로 나눠서 짜임새 있게 하면 최고의 창조 단계 로 도달할 수 있다. ▶ 공간 분석: 자신이 종사하는 일터의 장소와 포지셔닝을 분석 한다. ▶ 시간 분석: 자신의 일에 대한 히스토리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분석한다. ▶ 일 분석: 현재 하고 있는 일 자체, 그리고 현재 일의 상위와 하위, 횡위의 일, 업무, 실무를 분석한다. ▶ 제품, 서비스, 콘텐츠 분석: 자신의 일에 의해 생산된 제품과 서비스, 콘텐츠를 분석한다. ▶ 기술 분석: 일과 기술을 어떻게 나누나 생각할 수 있는데, 빵을 직접 만들어서 파는 빵가게 주인을 가정하자. 빵을 만드는 ‘기술’과 빵의 재료를 구입하고 종업원을 관리하고 매대에 진열하고 마케팅, 광고, 판매하는 것은 가게 주인으로서 ‘일’이다. ▶ 지식과 정보 분석: 앞서 예로 든 빵 가게 주인의 경우, 여러 종류의 빵 관련 지식과 기술 정보, 시장 동향 파악은 피할 수 없다. 노하우는 더듬이 노하우는 새로운 것, 차별화되는 것을 찾기 위한 일종의 척후병, 더듬이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노하우의 전문성 확보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박사 출신 연구자는 아무래도 지식으로 돌아가기 쉽다. 그들은 보편성을 추구하는 논문 쓰기로 자신의 성취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현장 전문가는 작업 과정의 경험과 크고 작은 결과, 피드백 등을 통해 기술과 노하우로 축적한다. 현장 전문가로서 최고봉인 창조적 전문가 수준 에 이르면 앞서 든 ‘노하우 연구개발법’ 등을 통해 창조적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 있다. 이론가들은 노하우를 깊이 이해하기 어렵다. 또 이론과 가 설은 본질적으로 이념화하기 쉽고 나아가 갈등과 대립의 파벌주의로 흐를 수 있다. 이념에 추종자까지 생기면 정치 세력화될 수 있다. 좌파와 우파는 경제, 사회, 문화 이론으로 시종 대결한다. 모든 경제 이론과 가설은 변하기 마련이다. 경제 원리도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당대의 타당성을 일부 상실하고 제한된 조건 속에서의 타당성으로 생명을 유지한다. 가설은 현실의 변화 속에서 금방 시효가 만료되기도 한다. 어찌 보면 경제 이론과 가설은 서서히 죽음을 맞이하게 될 운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이론과 가설의 노예가 되지 말고 ‘노하우’의 지혜에 귀를 기울여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노하우 없는 직업인은 속빈 강정 직장 생활을 오래해도 노하우가 거의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지식만 대단하게 보고 노하우를 가벼이 보는 인식 때문이다. 전문직업인들도 전문 지식과 기술에만 안주하면 혁신과 발전을 기할 수 없다. 특히 법적으로 보호되고 자격증과 이익단체의 보호막 아래에 있는 전문직업인들에게 이런 경향이 심하다. 직업 간 경계가 흐려지고 경계선상의 일에서 혁신을 일으킬 불씨가 숨어있다. 미국 실리콘밸리와 일본, 중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인도의 기술 스타트업 단지에서 혁신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 우리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뭔가 대단한, 새로운 걸 하려고 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노하우에 불씨가 숨겨져 있다. 이제 전문지식은 인터넷에 올라와 있고 전문기술도 AI 시대를 맞아 알고리즘으로 포용됨으로써 전문직업인이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럴 때 노하우만이 인간다운 일로 남을 것 같다. 우리는 자기 직업의 본질과 성격, 가치 등에 대해 별로 생각을 안 하는 편이다. 그냥 생계 유지를 위한 것이라거나 돈벌이 수단으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짙다. ‘직업 예측’이나 ‘직업 전망’도 이런 수단적 목적론에 빠져 있다. 직업에 관한 저술 도 그 직업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에 한정돼 있고 노하우에 대해선 거의 주목하지 않는다. 우리는 큰 직업군과 새 직업군 의 하나하나를 깊이 성찰해 살펴봐야 하며 그런 연후에 그 직업의 선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큰 직업군에서 파생된 직업도 어떤 점에서 다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기술계 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비기술계 기업도 4차혁명 기술과의 융합을 시도해야 한다. 4차혁명기술의 모색 은 더듬이인 노하우와 기술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지식에서 찾으면 완전히 새로운 영역으로 이동하기가 쉬워 그만큼 많은 투자와 노력에 비해 현실적인 결과를 얻지 못하거나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창의성은 있으되 창의법은 거의 효과 없다 창의성이 중요하다고 해서 여러 가지 창의적 방법들이 소개되고 있다. 트리즈와 같이 기발한 방법까지 소개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거의 효과가 없다. 그런 창의적 방법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실현가능성이 낮을 뿐 아니라 가야할 방향과는 엇나간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창의성은 자신이나 기업의 지식과 기술, 노하우의 수준에 맞고, 동원 가능한 외부 요소와의 융합에 몰두하다 보면 나타난다. 그런 것들도 테스트와 검증을 통해 수정돼야 한다. 이러저러한 창의법에 현혹되지 말고 일의 품질을 높이고 노하우를 연구 개발하다 보면 창의성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제조·기술 산업 중심에서 노하우 중심 산업으로 우리나라는 대규모 제조 및 장치 산업에서 노하우 중심 산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특히 많은 중간 및 단순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대규모 제조업은 이제 고임금 등 제반 비용 상승으로 도저히 수지를 맞출 수 없다. 싼 임금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데려다 섰으나 최저임금 인상과 내외국인 동등 대우로 인해 대규모 인력고용 제조업은 버틸 수가 없다. 제조업 살리기도 인력을 적게 쓰는 첨단 제조업으로 가는 방향이 마땅하다. 괜한 미련을 버리고 과감한 구조조정과 재교육과 훈련만이 살 길이다. 행동이 민첩하고 팀워크의 집중력이 높은 한국인에게 노하우 중심 산업이 적합하다. 문화콘텐츠 산업, 게임 산업, MICE 산업, 한식 산업, 정보 산업 등이 그 예로서 문화콘텐츠와 게임 산업은 이미 성장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창업가가 수익을 내기까지, 중간 노동자가 기술자가 되기까지 대부분의 창업가가 창업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식과 아이디어만 괜찮으면 선뜻 시작하기 때문이다. 지식과 아이디어, 나아가 비즈니스 모델만 괜찮다고 사업에 뛰어들면 백전백패다. 비즈 모델이나 사업계획서도 창업가가 그 사업과 관련해 기술과 노하우가 없으면 그냥 엉성한 설계도에 불과하다. 창업가가 자신의 지식과 기술로 창업해 손익분기점을 달성하고 드디어 수익을 내고 지속 가능성을 확인할 때까지는 노하우가 완성됐다고 볼 수 없다. 얼마나 많은 창업가들이 지속 가능한 수익을 내는 노하우에 도달하기 전에 좌절하고 마는가. 그들은 노하우의 연구와 개발에 초점을 두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도움을 받는 컨설팅도 지식과 기술의 부분 이지 노하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노하우는 오직 자신만이 얻을 수 있다. 컨설턴트들의 조언은 이전의 많은 사례에서 추출한 지식과 기술에 범주에 속한다. 창업가가 수익을 내기까지 노하우를 얻으려면 최소한 1년 이상 걸린다고 본다. 그 사업 아이템이 고객에게 생소한 것일수록 첫 수익을 내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오래 걸릴 것이다. 창업가는 새 일에서 노하우를 얻는 기간을 충분히 감안하고 창업을 해야 한다. 이 노하우를 익히는 데 드는 시간을 소홀히 한 결과 자금이 바닥나고 동업자와 종업원 들이 떠나 실패의 쓴잔을 마시는 것 같다. 우리나라에 전문가와 기술자들이 부족한 것도 현장의 노하우의 중요성을 경시한 결과 노하우를 체득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투자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식이 없어도 일을 열심히 하면 전문가와 기술자가 될 수 있다. 지식만으로는 일을 잘 할 수 없다. 실패한 기업가가 다시 시작해 성공하는 것은 사실 그 실패를 통하여 노하우를 얻었기 때문이다. AI시대, 전문가의 미래 한국은 지식중심 문화에 젖어 있기 때문에 전문가다운 전문가가 매우 부족하다. 전문가들의 부족 문제를 극복하는 데 확실히 AI와 같은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이용은 필요하고 불가피하다고도 볼 수 있다. 한국은 전문가의 루틴한 서비스를 AI로 대체할 수 있다면 창조적 콘텐츠와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해낼 수 있을 것이다. AI시대에, 기술자, 전문가들도 자신의 직업과 직장이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건 지나친 걱정이다.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의지’만 있다면 크게 심려 할 필요가 없다. 앞에서 언급한 노하우 연구 개발법은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 및 지키기 도구가 될 수 있다. MeCONOMYmagazineOctober2018
![[M포토] 민주당 앞 금속노조 "재벌·사장 갑질 근절하라"](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81044/art_1540880187648_094ba8_178x118_c0.jpg)
금속노조 서울지부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 적폐를 청산하고 재벌 갑질과 사장 갑질을 근절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법원이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권'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이는 2012년 5월 대법원판결을 다시 한번 확정한 것으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은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날 고(故) 여운택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일본 정부의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 등 불법적인 침략전쟁의 수행과정에서 핵심적인 기간 군수사업체의 지위에 있던 구 일본제철은 철강통제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일본 정부의 인력동원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인력을 확충했다"며 "원고들은 당시 한반도와 한국민들이 일본의 불법적이고 폭압적인 지배를 받고 있었던 상황에서 장차 일본에서 처하게 될 노동 내용이나 환경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 채 일본 정부와 구 일본제철의 위와 같은 조직적인 기망에 의해 동원됐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1965년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 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해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청구권협정의 협상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했다"고 했다. 이어 "한일 양국의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2년 "협정청구에도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취지대로 원고들에게 위자료 1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후 피고인 신일철주금은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이번 판결은 2013년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5년여 만에 이뤄졌다. 처음 소송을 제기한 2005년부터는 13년 만이다. 그 사이 소송당사자 4명 중 3명은 세상을 떠났다. 대법원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다음 달 6일부터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하기로 한 가운데 정유업계가 "인하 정책에 따른 효과를 소비자가 최대한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자영알뜰주유소협회 등 석유 및 석유유통 관련 협회들은 3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한석유협회는 "국내 정유사들은 11월6일 시행일부터 세금 인하분을 즉각 반영하여 공급할 것"이라고 했고, 주유소협회 등 석유유통단체들도 "계도와 협조 요청을 통해 정유사의 공급가격 하락분이 대리점 및 주유소 판매가격에 최대한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휘발유·경유 등 우리나라 석유제품 유통경로는 정유사-대리점-주유소, 또는 정유사-주유소 단계로 이뤄져 있는데, 주유소 등을 포함한 국내 석유유통시장은 유류세 인하 전 공급받은 재고 물량으로 인해 정부의 유류세 인하 시행일인 11월6일 바로 현장 판매가격을 내리기 어렵다. 이들은 "소비자 체감까지는 일정 기간 소요가 불가피하지만 정부의 유류세 인하 효과가 조기에 시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간 단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30일 오는 11월6일부터 내년 5월6일까지 휘발유, 경유, LPG 등의 유류세를 15% 인하하는 내용이 담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30일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과 같은 강력범죄에 대해 "심신미약의 경우에 범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형량을 줄이도록 하는 현행 형법이 사법 정의 구현에 장애가 되지는 않는지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검찰에는 "기소부터 구형까지 심신미약 여부를 조금 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지 않는지 고려했으면 한다"고 했다. 이 총리는 또 경찰에 대해서는 "초동대응이 충실했는지 점검하라"며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 대응과 2차 사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법령의 미비 때문에 취하지 못했는지, 만약 그렇다면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 총리의 이같은 지시는 강서구 피시방 아르바이트생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심신미약자라는 이유로 '처벌이 약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의 피의자를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글이 올라와 있다. 이 청원은 30일 현재 110만명이 동의했다. 청원글을 올린 게시자는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하느냐"며 "나쁘게 마음먹으면 우울증약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심신미약의 이유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가 될 수 있다.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하면 안 되느냐"고 적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립유치원의 보조금·지원금 부정수령 등 비리와 관련한 정부의 조치에 사립유치원이 집단 휴원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지만, 정부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관계부처 간담회를 열고 사립유치원 사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일제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 이은항 국세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유 부총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안전한 교육, 보육의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고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포용 국가를 실현하는 길”이라며 “우리 아이들에게 출발선에 차별이 없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보육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반대를 하면서 집단 휴업까지 거론하고 있지만, 정부의 국가 책임 정책 방향에 변함이 없으며, 정부는 학부모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립유치원 단체 집단행동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 차원의 조사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며, 국세청과는 교육청 감사와 비리신고 결과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면서 “보건복지부와는 일부 사립유치원이 폐원할 경우에 인근 국공립 유치원뿐만 아니라 국공립 어린이집까지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사립유치원이 집단 휴업할 경우 일시 돌봄서비스를 즉각 시작하고,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서비스와 바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협의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의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와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수용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어제(29일)까지 유치원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참여해주신 사립유치원 수가 1,022곳으로 참여율이 25%를 넘었다. 전년과 비교한다면 9배 늘어났지만, 우리 학부모님들의 불편을 해결하기에는 아직 멀었다”며 “아직 동참하지 않은 사립유치원 관계자 여러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 이번 일을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계기로 삼아 정부, 유치원, 어린이집 모두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립유치원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수용해야 최소한의 회계 투명성 확보가 시작될 것이며, 이를 전제로 영세한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 지원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유가 상승,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서민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11월6일부터 내년 5월6일까지 한시적으로 15% 인하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재부는 휘발유는 리터당 123원, 경유는 87원, LPG 부탄은 30원의 가격 인하요인(부가가치세 10% 포함)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 대책 발표일부터 기재부, 산업부, 공정위 등 관계부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하기로 했다.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 정보 사이트 '오피넷'의 국내 석유제품 주간 가격동향을 보면, 10월4주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3.5원 상승한 리터당 1,689.7원, 경유 판매가격은 4.2원 오른 1,494.6원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2013~2018년 현재까지 17개 시도교육청 유치원의 감사결과와 지도점검 결과 자료를 추가로 공개했다. 29일 박 의원은 5년9개월 동안 감사를 통해 2,325개 유치원에서 6,908건, 총 316억618만원, 지도점검에서는 5,351개 유치원에서 9,214건, 65억8,037만원의 지원금·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감사결과의 경우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구분했다는 점 ▲기존 공개 자료에서 각 시도교육청의 착오 등으로 누락됐던 부분과 ▲면재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유치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공개되지 않아 동일한 이름의 유치원이 있을 경우 이를 구분하는데 혼란이 있었던 부분이 보완됐다. 지도점검 결과는 ▲유치원의 지원금·보조금을 부정수급 ▲원비인상률 상한 준수 여부 ▲예·결산 절차 및 편성항목의 적정 여부를 조사했다는 점이 기존 감사 자료와 다르다. 지도점검 결과가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도점검의 경우 유치원의 운영 정지·폐쇄·고발까지 조치할 수 있지만, 1,000만원 이상 고액이거나 상습적으로 부정수급을 저지른 경우에도 대부분 보전조치로 끝났다. 서울 소재 A유치원은 약 1년간 원아수 69명을 부풀려 유아학비 1,712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은 사실이 적발됐디만, 기관경고와 원장에 대한 경고, 해당 금액에 대한 환수 조치가 전부였다. 서울 소재 B유치원 역시 유아교육법 제25조 등에 따라 현장학습비를 9만원만 징수했어야 하나 교육청에 허위보고 후 실제로는 원아 1인당 재료비 20만원과 현장학습비 20만원을 징수했다. 이런 식으로 총 43명에게 원비를 더 받아 총 1,272만원을 부당징수했다. 하지만 조치는 시정명령에 그쳤다. 경기도 소재 C유치원도 유아학비를 허위로 청구해 1,309만원을 부당수령했지만, 경고조치와 함께 전액이 아닌 888만원만 반납하는 것으로 처분이 끝났다. D유치원도 원비 상한율 1%를 준수했다고 교육청에 허위보고하고 실제로는 미보고된 특성화 활동을 운영, 2,959만원을 원장 개인계좌로 추가징수했지만, 경고와 시정명령뿐이었다. 박 의원은 “지도점검은 비록 액수가 크지 않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며 “자료를 공개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상당히 고민했지만, 지금까지 한유총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보다는 반발하고 집단 행동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공익적 측면에서 일부 유치원의 비리와 도덕적 해이를 일깨우기 위해서 공개했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 인사로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제조, 판매한 CMIT/MIT의 폐손상 피해 책임을 공식 인정한다는 발언이 나왔다. 이에 따라 346명의 CMIT/MIT 함유제품 피해자들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29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박천규 환경부 차관이 “환경부는 CMIT/MIT 함유 제품 단독 사용자에게서도 PHMG로 인한 피해자와 동일한 특이적 질환이 나타났기 때문에 해당 기업 가해자의 폐손상 피해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며 “정부가 피해를 공식 인정한 만큼 SK와 애경도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전문가들은 동물실험에서 확인되지 않는 결과가 총간 차이로 인해 사람에게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라면서 “환경부는 2012년 9월부터 CMIT/MIT를 유독물질로 지정·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환경부의 피해인정 의견으 법무부에 공문으로 통보해서 동물실험 결과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류한 SK와 애경에 대한 검찰수사를 재개하도록 요청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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