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이산가족을 위한 상설면회소를 빨리 복구해 열도록 북측과 잘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36회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개회식에서 "남북정상의 합의에 따라 다음 달에는 금강산에서 남북적십자회담이 다시 열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화상 상봉이나 영상 편지 같은 여러 방법으로 가족과 연락하실 수 있도록 북측과 충분히 논의하겠다"며 "여러분이 하루라도 빨리 고향땅을 밟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여러분이 오래 기다리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총리는 또 "정부는 이북도민의 활동을 힘써 돕겠다"며 "이북 5도 무형문화재의 보전 육성과 문화 예술의 교류를 지원하겠다. 탈북주민의 취업과 정착을 더 알차게 챙기겠다"고 했다. 이 총리는 "이산가족의 숙원을 풀어드리는 일이 조국분단을 극복하는데도 기여한다고 생각한다"며 "여러분을 돕는 일이 한반도 평화의 정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저는 굳게 믿는다"고 했다. 이 총리는 "잃어버린 고향을 이제는 갈 수 있어야 한다. 헤어진 가족을 이제는 만날 수 있어야 한다"며 "조국의 허리를 자른 분단을 이제는 조금씩이라도 뛰어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변화가 마침내 시작됐다. 남북의 정상이 올해만도 세 번이나 만났고,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의 크나큰 운동장에서 북녘 동포들께 직접 연설하고, 남과북의 정상이 백두산에 함께 올랐다"며 "지금의 변화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 기회를 우리는 살려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 총리는 "정부가 확고한 의지로 지금의 변화를 살려가겠다"며 "지혜로운 판단으로 이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겠다. 조국분단의 질곡을 딛고 일어서서,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이루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전력공사가 새로 구축한 정보시스템과 차세대 SCADA 시스템이 보안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사가 보관 중인 고객의 개인정보나 시험성적서, 등기부등본, 도면 등 민감자료는 구글 검색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20일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보시스템 모의 해킹 결과 자료에 따르면 대상시스템 9대에서 50건의 취약점이 발견됐는데, 전체적으로 서비스 권한권리(불충분한 세션관리)가 돼 있지 않았다. 모의해킹테스트는 정보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도출하고, 이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내·외부의 악의적인 공격으로부터 대상 서비스 및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전 보안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 협의된 정보 시스템을 대상으로 시스템 보안 수준을 점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조치관점에서 웹 취약점은 ▲파라미터 검증 불충분(SQL 인젝션,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 파일 업로드·다운로드) ▲권한관리 불충분(URL 강제접속, 불충분한 세션 관리, 매개변수 조작) ▲부적절한 시스템 구조(관리자 페이지 노출, 사용자 측 스크립트 조작, 쿠키변조)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한전의 경우 취약점 진단에서 3가지 분류 항목에 해당되는 취약점이 모두 도출됐다. ‘송변전용기보상관리 시스템’의 경우 SQL인젝션을 통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확인 가능한 고객 개인정보는 45만8,640개에 달했고, 주민등록번호는 평문으로 저장돼 있었다. 또한 권한 없는 사용자가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서비스에 강제로 접속해 타인의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었고, ‘지중순시용역 통합관리 시스템’에서는 휴대폰 인증번호를 자바스크립트를 통해 확인하고 이써 해당 스크립트 조작을 통해 휴대폰 인증 없이 로그인이 가능했다. 이와 함께 구글 해킹을 통해 도면, 시험성적서, 등기부 등본, 핵심자료 엑센문서 등 내부민감 파일을 쉽게 얻을 수 있었다. 김 의원은 “전문기관을 통해 실제 운영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정보 시스템의 무결성, 가용성, 기밀성을 높여야 한다”며 “테스트에서 드러난 대부분의 취약점은 보안시점에서부터 고려했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모의해킹테스트는 특정한 서비스를 기준으로 시행한 것이라서 더 많은 취약점을 찾아내기 위한 정기적인 해킹 테스트가 필요하지만, 한전은 시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청년공약’인 ‘경기청년공간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경기도는 취업 및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정보를 교류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 참여를 통해 실업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18 경기청년공간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경기청년공간조성사업’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이 지사가 제시한 대표적인 청년 공약사업 중 하나다. 도가 추진하는 청년공간은 스터디룸, 창작 및 휴식 공간, 세미나룸, 일자리 카페 등으로 취업 및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조성된다. 이 공간에서 취·창업상담, 취업특강, 직무멘토링, 심리상담, 금융상담, 문화행사 등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도는 보다 많은 청년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청년공간 조성을 위해 자체적인 활동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지역유관기관의 청년정책 등도 함께 연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올 추경에 공간설치비로 사용할 도비 3억원을 확보한 뒤 지난달 10일부터 10일간에 걸쳐 공모를 진행했다. 이어 도는 사업규모, 시·군의 예산 반영의지, 프로그램 구성계획과 지역별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모에 참여한 6개시 중 안산시와 양주시를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 김종근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경기청년공간 사업은 지역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정보를 교류하는 장으로 청년 실업극복을 위한 새로운 접근”이라며 “이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더욱 활기를 찾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역군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내년에도 청년공간 2개소를 추가 구축하기 위해 9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으며, 공간구축비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운영비도 함께 지원할 방침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10월 넷째 주에는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호반베르디움’,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별내자이엘라(오피스텔)’ 등 6,568가구가 청약에 돌입한다. 지난 주 갑작스러운 분양 연기로 맥 빠졌던 분양시장이 검단신도시를 비롯한 비조정지역 물량 등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인천 서구 당하동 ‘검단신도시유승한내들에듀파크’, 인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SK리더스뷰’,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데시앙스튜디오(오피스텔)’ 등 모델하우스 7곳이 개관하며 분양에 시동을 건다. 한편 분양가 조율 문제로 수개월 분양이 연기됐던 서초구 ‘래미안리더스원’이 3.3㎡당 분양가를 4,489만원으로 확정 지으면서 이달 말을 기점으로 분양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비즈니스센터 11층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유튜브 마케팅 및 동영상 제작' 강연이 열렸다. 이날 강연은 유튜브 성공사례 소개와 유튜브 마케팅 초반 전략, 유튜브 마케팅 활용방법, 영상 제작 및 편집방법 순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유튜브에서 유튜브를 가르치는' 유튜브랩 박현우 총괄 PD가 맡아 진행했다. 박 총괄 PD는 소상공인이 유튜브 크리에이터에게 광고를 맡길 경우 "유명한 크리에이터와 구독자에 현혹되면 안 된다"며 "유튜브는 구독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타깃이 집중된다. 내 제품과 크리에이터가 어울리는지 분석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크리에이터 선택 시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내 제품과 서비스와 어울리는 캐릭터인지 ▲크리에이터의 개성을 감당할 수 있는지 ▲크리에이터가 아닌 나 혹은 회사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콘텐츠는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 밖에도 박 총괄 PD는 채널 운영 시 콘텐츠가 중요하다면서도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무조건 자극적인 콘텐츠는 오히려 독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된 인천국제공항공사 용역업체 직원들이 인천공항의 자회사 소속 정규직이 아닌 임시법인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연말 정규직 전환 방식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는데 계획대로라면 9월 말 현재, 16개 업체 1,972명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속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어야 한다. 하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민주평화당, 해남·완도·진도)이 확인한 결과, 인천공항공사는 자회사 추가 설립 등 정규직 전환 방식에 대해 전면 재검토 중인 것으로 지난 국토교통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인천공항공사는 자회사 추가 설립 여부 등을 확정하기 위해 자회사 전환시 경비업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경찰청의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어, 추후 그 결과에 따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당분간 정규직 전환은 하세월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올해 연말 계약 만료 예정인 8개 업체 769명 역시 자회사의 정규직이 아닌 임시법인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계약이 만료된 16개 업체 1,972명은 올해 연말까지 임시법인 소속으로 계약을 체결중인데, 이들은 올해 연말 계약 만료 예정인 8개 업체 796명과 함께 2019년 1월 1일부터 1년 단위로 매년 임시법인 계약을 연장하게 된다. 정규직 전환을 기대했지만 정규직 전환 방식 확정 전까지 임시법인 소속으로 매년 1년 단위로 재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제2의 비정규직과 다름없다. 24개 업체 2,741명이나 된다. 인천공항공사 소속 용역 직원들의 임시법인 행은 이미 예견됐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연말 생명안전업무 2,940명을 직접고용하고 ‘공항운영’과 ‘시설 및 시스템유지보수 관리’를 위한 자회사 2개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 방식 협의 과정에서 인천공항공사가 7억원을 주고 발주했던 한국능률협회의 연구용역은 ▲공항운영 ▲시설관리 ▲보안경비 등 3개의 자회사 설립을 제안했지만, 인천공항공사는 이를 무시하고 자회사를 2개만 설립하는데 합의했기 때문이다. 인천공항공사는 합의가 이미 끝난 뒤인 올해 4월과 5월에서야 정규직 전환 방식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했고, 법무법인은 자회사 추가 설립 등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법무법인은 ‘자회사 1’로 전환되는 52개 용역업체 가운데 23개 용역업체는 경비업법 위반으로 ‘자회사 1’로의 전환이 불가능하고, 19개 업체는 과업단위를 분리를 조건으로 가능하다고 답했다. 경비업법 위반 없이 ‘자회사 1’로 전환이 가능한 업체는 52개 중 10개에 불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민주평화당, 해남·완도·진도)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인천공항 방문 당시 내걸었던 연내 ‘비정규직 제로화’ 선언 결과 달성에만 급급해 졸속으로 처리한 결과가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보여주기에 급급한 성급한 ‘성과 위주’의 결과 발표로 입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심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기계식주차장 4대 중 1대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아 1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46,484대의 기계식주차장 가운데 11,019대(24%)가 검사를 받지 않았다. 기계식주차장은 주차장법에 따라 2년마다 정기검사를, 설치된 지 10년이 지나거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4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한다.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원이 635대 중 236대(37.2%)가 검사를 받지 않아 미수검 비율이 가장 높았고 ▲경남(33.8%) ▲전남(28.0%) ▲서울(27.9%) 등이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기계식주차장이 관리 소홀로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검사를 강제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강화하고, 전담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 원전 부품들의 품질요건 부적합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아 18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각 원전본부에서 발행된 불일치품목보고서(NCR)가 12,233건에 달했다. NCR은 발전소 운영과 관련한 업무 수행 중 규정된 품질요건을 위배한 품목에 발행되는 보고서다. 한수원 및 계약자의 자격이 부여된 검사자가 입회검사 시 규정된 요건에 일치하지 않는 품목을 발견할 경우 작성‧발행하며, 보고서에 따라 부품의 회수, 폐기, 수리 등을 진행한다. NCR발행 현황을 보면 제일 많은 호기를 보유한 한울본부가 3,68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월성(2,303건) ▲고리(2,264건) ▲새울(2,194건) ▲한빛(1,787건)순이었다. 2013년 원전비리 사태로 1,071건에서 2,140건으로 두 배 가량 폭증한 이후 연평균 1,274건이 발행됐다. 조 의원은 “원전의 안전성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지만, 원전에 사용되는 각종 부품의 품질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고 사용하는 한수원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며 “한수원은 원전부품에 대한 주기적 점검 강화 등 품질 안전 확보를 통해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립유치원의 비리 사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9명이 비리 사립유치원의 명단을 전면 공개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의 전면 공개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어린이 교육 관련 비리는 보다 엄격하게 처리해야 하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88.2%로 집계됐다. '법을 지키는 다른 사립유치원에까지 불신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7.8%에 불과했다. '모름·무응답'은 4.0%였다. 찬성 의견은 대부분 지역, 연령, 이념 성향, 정당 지지층에서 90% 전후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30대에서는 찬성이 97.3%인 반면 반대는 0%였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찬성 95.9% vs 반대 1.6%)과 서울(90.1% vs 9.4%)에서 찬성 여론이 90%를 웃돌았다. 대전·충청·세종(89.4% vs 6.7%)과 경기·인천(87.1% vs 7.2%), 광주·전라(85.0% vs 13.6%), 대구·경북(81.9% vs 11.8%)에서도 찬성이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30대(찬성 97.3% vs 반대 0.0%)에서 찬성 여론이 90% 후반의 압도적 다수였으며, 20대(91.1% vs 5.5%), 40대(89.8% vs 7.6%), 50대(84.3% vs 15.0%), 60대 이상(82.2% vs 8.8%) 순으로 찬성이 압도적이었다. 성별로도 여성(찬성 89.6% vs 반대 5.9%)과 남성(86.8% vs 9.6%) 모두 10명 중 9명에 이르는 응답자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찬성 94.9% vs 반대 5.1%)과 중도층(91.3% vs 6.7%)에서 찬성 여론이 90% 이상이었다. 보수층(83.0% vs 11.2%)에서도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 전면공개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80%를 넘었다.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3.5% vs 4.0%)과 정의당(찬성 98.6% vs 반대 1.4%) 지지층에서 찬성이 90%대를 기록했고, 바른미래당(88.3% vs 11.7%)과 자유한국당(78.0% vs 15.3%) 지지층, 무당층(85.9% vs 6.4%)에서도 찬성이 80%대 전후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17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 응답률은 7.1%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최승호 MBC 사장이 정치보복에만 몰두하면서 시청률과 경영실적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정 의원은 이날 방송문화진흥회를 대상으로 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치 보복하느라 경영실적이 낙제점인가”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최 사장은 지난해 12월 취임 직후 파업에 불참한 기자 80여명의 마이크를 뺏고 보도국이 아닌 보도NPS준비센터, 뉴스콘텐츠센터 등의 비보도부서로 발령을 냈다”며 “특히 김세의 기자, 배현진 앵커, 박상후 국장 등 6명은 조명기구 창고로 발령을 냈고, 이것도 모자라 직원을 무려 14명이나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사장의 정치보복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최근에는 ‘100명 퇴출설’까지 흘러나오고 있어 내부 직원들은 공포에 떨고 있는 실정”이라며 “최 사장이 정치보복에 몰두하는 사이 MBC 뉴스시청률과 영업이익 등 경영실적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MBC뉴스데스크의 주간시청률은 최 사장이 취임했던 지난해 12월8일 이후 점점 떨어졌고, 지난 8월5일에는 일일시청률이 지상파 3사로서 보기 드문 1.97%까지 떨어지는 수모를 겪었다. 정 의원은 “금년 상반기에만 무려 536억원의 적자가 났고, 연말까지 1,000억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된다”며 “최승호 사장은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계속되는 어려운 고용 상황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먼저 기업 투자애로 해소, 금융·세제 지원 등 투자활성화 노력을 강화해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확충 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최근의 어려운 고용여건을 감안, 일자리 창출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장 최근인 9월 고용동향을 보면 상용직 비중 증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 등 일자리의 질이 개선되는 측면은 있으나 취업자 증가 규모가 4만5,000명에 그치는 등 양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며 “청년 일자리 대책, 고용과 산업 위기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 등 이미 정부가 발표해 시행 중인 일자리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집행해 현장에서 일자리가 하나라도 더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일자리 창출력 제고 및 미래 산업 선점을 위한 추력 산업 고도화, 규제혁신 등 혁신성장 노력을 가속화 하겠다”며 “취업애로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이라는 기본 방향 아래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추진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부총리 인사말 전문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하반기 기획재정위원회 구성 이후 첫 번째 국정감사를 맞이해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기획재정부가 그간 업무를 추진하며 거둔 성과를 평가하고 부족한 점들을 반성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저와 기획재정부 전 직원은 국가경제를 책임지는 경제 총괄 부처의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며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소비 등이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투자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소득분배와 고용 측면에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국민이 삶의 질 개선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 가계부채, 미중 통상마찰, 주요국 통화정책의 정상화 등 대내외 리스크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식을 토대로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우선 최근의 어려운 고용여건을 감안, 일자리 창출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겠습니다. 가장 최근인 9월 고용동향을 보면 상용직 비중 증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 등 일자리의 질이 개선되는 측면은 있으나 취업자 증가 규모가 4만5,000명에 그치는 등 양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엄중한 상황입니다. 청년 일자리 대책, 고용과 산업 위기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 등 이미 정부가 발표해 시행 중인 일자리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집행해 현장에서 일자리가 하나라도 더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어려운 고용 상황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먼저 기업 투자애로 해소, 금융·세제 지원 등 투자활성화 노력을 강화해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력 제고 및 미래 산업 선점을 위한 추력 산업 고도화, 규제혁신 등 혁신성장 노력을 가속화하는 한편, 취업애로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이라는 기본 방향 아래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양극화 완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부양기준 완화 근로장려금 확대, 실업급여 기간 연장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아동수당 지급, 기초연금 인상 등을 통항 맞춤형 소득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카드수수료 부담완화, 사회보험료 지원, 세금감면, 재창업 및 취업 지원 등 영세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혁신성장의 성과를 확산시키는 한편, 기업가 정신을 고양해 우리 경제의 활력과 역동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미래 산업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 AI, 수소경제 등 플랫폼 경제 기반을 구축하고 드론, 에너지신산업, 핀테크 등 8대 핵심 선도사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그간 성장과 고용에 기여해 온 전통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규제샌드박스법, 인터넷 은행특례법 등 국회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공유경제, 스마트헬스 등 핵심규제 혁신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여타 규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다시 한 번 부탁 말씀드립니다. 동시에 창업 관련 혁신모험펀드 투자집행, 회수시장 활성화 및 재기지원 등을 통해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에 매진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정책방향 하에서 거시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중장기 위험요인도 적극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거시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8년 본예산 및 추경예산을 연말까지 차질없이 집행하고 2019년 예산안은 전년보다 9.7% 확대 편성하는 등 당초 계획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하되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와 함께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미중 통상마찰, 미 금리인상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관리,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은 현장점검 모니터링을 강화해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대책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출산 고령화 등 우리 경제 사회구조를 위협할 수 있는 중장기 미래과장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획재정부 모든 직원은 우리 경제가 가급적 빠른 시기에 고용과 투자 등에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하는 동시에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과의 소통을 보다 강화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토대로 국민이 바라는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사립유치원 비리사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10월22일부터 12월14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국 약 2,000개 어린이집에 대한 집중점검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복지부는 집중점검을 통해 아동 및 교사 허위 등록과 보조금 부정수급, 보육로 부당사용 등을 비롯해 특별활동비 납부 및 사용관련 사항, 통학차량 신고 및 안전조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대상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43개 유형 중 일부를 모니터링해 선정했다. 세부 모니터링 선정 기준은 한명의 대표자가 2개 이상 어린이집 소유하거나, 회계프로그램 미설치, 보육아동 1인당 급간식비 과소·과다, 보육료 및 보조금 지급 금액 대비 회계보고 금액 과소 계상, 세입대비 세출액 차액이 큰 어린이집 등이다. 아울러 매년 지자체별로 실시되던 어린이집 정기점검과 별도로 올해 하반기와 2019년 상반기에 걸쳐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도·점검시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위반정도에 따라 운영정지·시설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또 보조금 부정수급액 300만원 이상 어린이집은 지자체·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등에 위반행위, 어린이집 명칭, 주소, 대표자 및 원장 성명 등을 공개한다. 김우중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장은 "그간 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회계처리 및 보고토록 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매년 연평균 3만 개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 왔다"며 "부당기관 정보공개,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등을 통해 어린이집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직도 교직원 허위등록 등 일부 부정행위가 존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함께, 시스템에 의한 모니터링 항목 지속 개발, 명단공표 기준 조정, 지자체 담당자 지도점검 역량 강화, 내부고발을 유도하기 위한 신고포상제도 활성화 등을 검토·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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