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분양대전을 예고했던 위례‧판교‧과천의 신규 분양이 무더기로 연기됐다. 국토부가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추진하면서 개정안 시행 후 분양 하도록 분양보증 일정을 조정했기 때문이다. 법 개정 전 틈새시장을 노리는 1주택자 갈아타기 수요를 차단하고 무주택자 당첨 기회를 적극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따라 이달 분양 예정이었던 ‘위례포레자이’, ‘힐스테이트북위례’ 등 북위례 분양이 12월 이후로 미뤄졌다. 그 밖에 연내 분양 예정이던 ‘과천주공6단지재건축’, ‘성남 대장지구 힐스테이트’ 등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단지들이 분양 연기를 통보 받은 것으로 알려져 올 가을 분양 성수기는 사실상 실종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부동산114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에는 인천 부평구 십정동 ‘서희스타힐스부평센트럴’ 등 4,972가구가 분양을 개시한다. 모델하우스는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별내자이엘라(오피스텔)’,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호반베르디움’ 등이 4개 사업장에서 개관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부터 21일까지 유럽 순방을 떠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우방국들의 지지를 확보하고 진정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실질적 성과를 거두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13일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유헙 순방은 정치·외교·안보 및 경제협력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적인 순방을 기원한다”며 “EU 유일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에서 북한 비핵화 실현을 위한 강력한 대북제재와 함께 외교적 협력방안 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벨기에 아셈(ASEM) 정상회의에서는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회원국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초청한 것과 관련 문 대통령은 교황과 단독 면담을 갖고 김 위원장의 북한 초청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윤 수석대변인은 “교황의 방북이 성사된다면 한반도 평화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상징성과 함께 북한의 정치적·종교적 고립 탈피와 국제사회로의 개혁개방을 위한 중요한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교황의 북한 방문이 성사돼 북한의 개혁개발이 반드시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순방을 통해 유럽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한국의 위상을 공고히 해주길 바라며, 특히 북한 비핵화에 대한 우방국들의 지지를 확보하고 진정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실질적 성과를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외국인 토지보유 면적이 21.6%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도는 5년 전에 비해 119% 정도 외국인의 토지 소유가 급격히 늘었다. 13일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토지 보유는 서울의 경우 2013년 243만9,000㎡에서 2017년 302만4,000㎡로 24% 늘었고, 경기도는 2,552만㎡에서 4,271만㎡로 67% 늘어났다. 수도권 부동산의 외국인 소유가 크게 는 것이다. 외국인 소유 토지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제주도로 같은 기간 986만4,000㎡에서 2,164만7,000㎡로 119% 증가했다. 취득용지별로 보면 공장용지는 3013년 6,348만4,000㎡에서 2017년 5,860만9,000㎡로 5년 새 8%가량 줄었고, 레저용지는 361만5,000㎡에서 1,281만9,000㎡로 237% 늘었다. 암야 등 용도가 명확하지 않은 기타 용지도 1억3,459만2,000㎡에서 1억5,436만2,000㎡로 약 34.7% 증가했다. 이 의원은 “남북경협과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만큼 외국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며 “세계가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안전자산으로 인식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을 늘리고 국민경제 부가가치를 증가시키는 공장용지 소유 등을 8%가 준 반면, 기타용지 소유는 34.7%가 늘어나 외국인 부동산 소유가 건전한 투자 목적이라고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건전 투자를 위한 부동산 소유와 단순 소유는 엄격히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12일 경찰이 자신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자택과 성남시청 등을 압수수색 한 것과 관련해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찰 압수수색의 배경인 형님의 정신질환 문제는 이미 6년이 지난 해묵은 논란일 뿐이고 선거마다 등장했지만 아무런 문제점이 발견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형님을 강제입원 시키려 한 사실이 없고, 문제가 심각한 정신질환자의 강제진단을 위한 정당한 공무집행조차도 도중에 그만두었을 뿐"이라며 "그런데 뒤늦게 특검 수준의 과도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전형적인 망신 주기 식의 수사가 진행된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 사건을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격하는 집단 앞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정을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 경찰 관계자들도 조속히 사실관계를 밝혀 도정이 방해받지 않도록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12일 민관합동조사단의 BMW 화재조사 과정에서 추가 리콜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지난 9월11일 리콜 대상이 아닌 차량 BMW 118d에서도 EGR 쿨러내 침전물 확인했으며, 흡기다기관 천공 현상 등 현재 진행 중인 리콜 차량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현상을 발견했다. 조사단은 BMW에 당해 차종이 리콜대상에서 제외된 사유, 필요시 리콜 대상 재산정 등 조치검토를 요구해 왔다. 이에 BMW는 지난 8일 추가 리콜 의향을 표명하고 내부검토 중이며, 국토부는 시정계획서가 제출되는 대로 리콜할 계획이다. BMW는 또 사고 예방 차원에서 화재위험이 낮은 차종도 포함해 대상 차량, 차량 대수, 시정방법 등 제작결함 시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MW는 부품수급 계획 등을 고려해 리콜 개시 시기도 결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가 리콜로 BMW 화재조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며 조사단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BMW가 주장하는 EGR 결함 이외에 흡기다기관 문제, 소프트웨어 등 다른 원인 등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일부가 12일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이 곧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고위급회담이 곧 개최되는 것으로 남북 간에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위급회담이 수일 내에 열릴 것으로 윤곽이 잡히고 있는 것으로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 백 대변인은 "조만간 열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고위급회담 의제에 대해선 백 대변인은 "판문점선언 이후 6월1일 고위급회담에서 관련된 이행을 위한 일정들을 전반적으로 협의를 했었다"며 "이번에도 고위급회담이 열리면 평양공동선언에 있는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협의하면서 그 후속 조치들을 생동감 있게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는 문제들에 대해서 협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백 대변인은 또 북미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와 관련한 정부의 계획을 묻는 질문엔 "대북제재 완화와 같은 문제들은 북핵 문제, 비핵화 진전 과정과 함께 하는 것"이라며 "북미정상회담도 개최를 조율 중에 있는데, 협의 결과 등을 봐야 할 것 같다. 모든 사안이 다 같이 맞물려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국정감사에서 조영균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기업인 이외 기업인의 경제시찰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선 "장관이 '제재 해소 시에 본격적인 경협에 대비해서 경제시찰도 협의 중에 있다'고 한 것은 판문점선언 이후에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등과 함께 연구하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다"며 "남북 간에 그런 논의과정에서 제기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최근 4년간 아동학대 범죄 건수가 1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12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범죄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 사건 접수된 아동학대사범은 5,456명으로 전년 대비 876명이(19.1%) 증가했다. 2013년도 459명에서 약 12배가 증가한 수준이다. 수사 결과 범죄행위가 입증돼 재판에 넘겨진 아동학대 사범(약식기소 포함) 또한 2016년 679명에서 2017년 844명으로 24.3% 늘었다. 또 중앙아동보호기관이 발행한 '2016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가해자의 80.5%가 부모로 밝혀졌다고 채 의원은 밝혔다. 피해 아동에 대한 조치의 70% 이상이 '주 양육자에 의한 보호'로 주 양육자에 의한 아동학대 재발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현행법상 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치료·심리 프로그램 부과는 재판부의 선택에 맡겨지는 상황으로, 실제 아동학대사범에 대한 심리치료 실시는 매우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채 의원은 "아동학대 예방은 사회구성원 모두의 책임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에 힘써야 한다"며 "아동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의 목소리에 끊임없이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채 의원은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수강 명령·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반드시 부과하도록 하여 재학대를 예방하고, 아동학대 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 누구든지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도내 노동국 신설’ ‘경기도 노동청 신설’ ‘주한미군 고용 노동자 이전지원’ 등 한 초선 도의원의 행보가 발 빠르다. 6.13 지방선거에서 한국노총 경기도본부는 이례적으로 비례대표 추천후보를 단일화했다. 이례적으로 정치위원회를 구성하고, 만장일치로 당시 김장일 한국노총 수원지역지부 의장을 추대 형식을 취하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추천한 것. 이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도 다른 비례대표 후보들이 경합을 벌인 것과 다르게 유일하게 김장일 의원을 비례대표 ‘2번’으로 지정했다. 김장일 의원은 경기도의회가 개원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김장일 경기도의원을 만나봤다. “노동 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소득주도 성장과 노동시간단축을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소년노동자 출신으로 누구보다 노동자의 서러움과 고통을 잘 알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철학과 가치실현을 위해 오늘 본 의원은 노동기본권 신장과 노동 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경기도 행정체계에 독자적인 노동국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력히 제안드립니다.” 지난 8월30일 경기도의회 제330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장일 초선 도의원(비례대표)이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장일 의원은 노동국 신설은 단순히 노동자의 권익 대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역산업 육성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혁신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도,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나눔을 위해서도 인재육성과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서도 일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대접받아야 진정한 산업육성과 고용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기존의 경제실을 경제노동실로 변경하고, 노동일자리정책관을 신설한다는 계획이지만 김장일 의원은 “이는 경제와 고용문제라는 큰 틀에 노동을 끼워놓는 구색맞추기에 지나지 않다”면서 “노동복지 향상과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정규직 전환, 외국인근로자들의 인권실현 등은 독자적인 방향과 정책노선을 가진 노동 전담부서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김장일 의원이 제10대 경기도의회가 개원하자마자 선명한 존재감을 보이고 있다. 김장일 의원은 도의회 개원과 동시에 본회의에서는 경기도내 노동국 신설을 요구하고, 소관 상임위인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경기도 산하기관들을 상대로 비정규직 현황을 파악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아직 생소한 이름이지만, 김장일 의원은 한국전력노조 경기지부 노동조합위원장만 9선, 여기에 한국노총 수원지역지부 의장 3선까지 지낸, 그야말로 현장에서만 25년여 간을 노동운동가로 살아온 ‘노동통’이다. 특히 1993년 처음 한국전력공사 경기본부 이천지부 지회장 당선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이 노사갈등으로 몸살을 앓던 1990년대를 관통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는 이례적으로 올해 초 경기지역본부 15개 지역 의장, 산별위원장 등을 중심으로 정치위원회를 구성하고, 만장일치로 당시 김장일 한국노총 수원지역지부 의장을 추대 형식을 취하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추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도 다른 비례대표 후보들이 경합을 벌인 것과 다르게 유일하게 김장일 의원을 비례대표 ‘2번’으로 지정했다. 김장일 의원은 평소 ‘소통’ ‘협력’ ‘상생’을 강조하면서 현장중심의 합리적 노사관계를 추구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6.13 지방선거 국면에서 기자와 만난 당시 김장일 후보는 “만약 경기도의원으로서의 길을 가게 된다면 경기도에서만큼은 고용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발의 등 비정규직 차별해소, 양극화 해결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제는 도의원으로 정치권에 경기도 노동계를 대표해 전면에 나선 김장일 의원을 다시 만났다. 김장일 의원이 생각하는 노사관계, 비정규직 해소 방안, 포부 등을 보다 자세하게 들을 수 있었다. 다음은 김장일 의원과의 일문일답. Q. 노동위원장으로 현장노동운동가에서 이제 정치권에 입문했다. 포부를 말해 준다면. 6.13 지방선거에서 노동계의 단일후보로 추천을 받아 정치권에 들어온 만큼 부담도 크다. 그 과정에서 노동계의 많은 분들이 뜻을 접어주셨고, 이제 제가 그분들의 역할까지 짊어졌다고 생각한다. 의회에서 상임위도 원하던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 배정됐지만, 상당히 광범위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초보 정치인 티를 벗어나기 위해 많은 공부를 하며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조금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웃음). 하지만 정치인으로서의 바람은 확실하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기술력과 노동력으로 세계에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노동에 대한 가치, 인식 등은 변하질 못하고 있다. 이 원인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는 ‘양극화’에 있다고 본다. 커져만 가는 빈부격차, 해결의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는 정규직·비정규직 차이 등 말이다. 결국 이 양극화가 비정상적인 학구열과 현실을 도피할 수밖에 없는 젊은이들을 만들었고, 이는 낮은 행복지수를 가진 나라를 만들었다. 양극화 해결의 단초는 비정규직 차별해소에 있다고 생각한다. 당연한 원칙인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실현돼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취임일성으로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겠다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여러 이해관계 속에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아직은 작은 정치지만 노력해 조그마한 힘이라도 보태고 싶다. Q. 말씀은 겸손하게 하시지만, 벌써 5분 발언 등을 통해 ‘노동국’ 신설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것들은 미리부터 인식하고 있던 사안이었다. 1,300만 인구가 살면서, 가장 인구가 많이 밀집돼 있는 곳 가운데 하나가 경기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 ‘노동국’이 없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일자리’ 문제인데, 이는 단순히 청년들만의 문제도 아니다. 고령화사회로 접어들고,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으로 전세대에 걸쳐서 심도있게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 노동정책과를 가지고는 ‘좋은일자리 창출’, ‘실업대책’ 등을 해결할 수 없겠다고 생각했다. 각종 노동정책들을 총괄 제어하는 조직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 상임위 회의발언 등을 통해서는 비정규직 해소에 의지도 보이고 있다. 지금은 일단 도산하기관들의 비정규직 채용 현황 등을 파악하고 있다. 사실 우리 노동시장에 일자리가 없다고 볼 수 없다. 실질적으로 200만이 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서 근로를 하고 있다. 지금의 실업난은 모두가 ‘좋은일자리’를 찾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본다. 여기에 문제로 등장하는 게 결국 양극화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관철돼야만 한다. 임금이 거의 동등한 선까지 와야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 질 수 있다. Q. 하지만 현 시점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신기루에 가까워 보인다. 당연히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은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목표와 방향은 잡고가야 한다. 같은 일을 하고 가장 많이 받는 사람 임금을 100이라고 보면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이 80까지는 받아야 한다. 지금은 그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다고 하고, 실제 고용창출이 안 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양극화를 해소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실제로 일자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일자리는 얼마든지 있다. 임금의 격차가 너무 큰 것이다. 최저임금을 끌어올리는 것도 정책적으로 평준화를 이끌어가는 정부의 방책이지만, 직장내에서도 임금체계는 하후상박으로 해서 격차를 줄여주는 정책노선을 가져가야 한다. Q. 경기도의 노동조례 등 시스템에 대해 평가해 주신다면. 아직은 처음이라 계속 살펴보고 있고, 또 공부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례를 통해 바뀌어야 할 내용들을 발견하고 있다. 일단 이번 회기에는 주한미군에 고용돼 있는 노동자들과 관련된 내용과 관련해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모두 평택으로 이동하면서 그동안 의정부, 동두천, 부평, 용산 등에서 근무하던 노동자들도 함께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다. 사실상 정부방침에 의해서 강제로 옮겨지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어쩔 수 없이 선택해서 가는 상황이라 보금자리에 대한 취득세 등은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일부 면제를 시켜줘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이전에도 정부청사가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면제를 시켜준 사례가 있다. 지금 작성도 어느 정도 해 놓은 상태다. 또 하나는 경기도에 노동청이 없다. 물론 지청이 8개가 있긴 하지만 상급청이 존재하지 않다보니 부천과 경기북부는 사실상 인천으로 일을 보러 다녀야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기청 신설 촉구안은 대표발의를 해 놓은 상태다. Q. 노조위원장만 9선에, 지역지부 의장을 3선까지 하셨다. 의원님이 생각하는 노사관계, 중요하게 생각하는 노동철학이 궁금하다. 나는 지는 것이 곧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노동운동을 해왔다. 투쟁 일변도의 조직은 쉽게 무너진다고 생각한다. 매번 모든 협상에서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는 없다. 오히려 노사관계는 노와 사 양측이 서로 ‘양보’ ‘협력’한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다수의 협상을 진행해가면서 경험을 축적하며 합리적이고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해 가야 한다. 회사의 존립은 결국 조합원 노동자들의 생존과 일터의 지속가능한 미래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노동운동도 많이 변해야 한다.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그야말로 ‘노동’이라는 단어가 아름다워져야 한다. 노동자들 스스로도 아름다울 수 있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비장한 각오로 투쟁 일변도의 노동운동은 이제 무시당하거나 냉소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집회들의 모습은 여전히 강한 투쟁의 모습을 보였던 80~90년대 그대로 인것 같다. 시민이 동참할 수 있는 노동운동, 축제같은 집회 등의 모습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사실 우리 모두는 노동자다. 하지만 여전히 전국의 광장에 나가있는 저들은 다른 사람으로 느껴지는, 같은 노동자로 인식 못 하는 사회가 안타깝다. MeCONOMYmagazineOctober2018
지난 3년간 해외에서 동해, 독도 등 대한민국에 대해 엉터리로 표기했다는 신고가 2만8,634건 접수됐지만, 정부 노력으로 시정된 건은 3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해외문화홍보원이 운영하는 ‘한국바로알림서비스’를 통해 국가정보와 역사·도시·지리·문화 등에 대한 표기 오류 등 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그러나 2016년 9월부터 올해 10월1일까지 3년간 2만8,634건에 달하는 표기오류 신고를 받았지만, 실제 수정된 건은 9,051건(31.6%)에 불과했다. 특히, 독도 표기 오류는 637건 신고된 데 비해 221건(34.7%)만 고쳐졌고, 동해 표기 오류는 1만7,400건 중 4,571건(26.3%)만 수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오류 수정 실적이 저조한 데에는 정부의 무관심 탓이 크다고 지적했다. 해외문화홍보원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만건에 육박하는 오류를 전담요원 5명(기간제 또는 무기계약직)이 담당하고 있었다. 해외문화홍보원 측은 “예산이 줄어든 만큼 재외동포 커뮤니티와 해외 한류 팬사이트 대상 광고·온라인 이벤트 등 홍보에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민원법상(14일 이내에 조치) 신고내용 번역과 오류 여부 검토, 자료 조사, 서신 작성, 사후 모니터링 등 인력이 소요되는 문제라 전담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한국바로알림서비스’ 홍보예산도 작년 1억2,000만원에서 올해 3,000만원으로 4분이 1토막 났다. 김 의원은 “해외문화홍보원은 각종 갑질과 성희롱 등 잘못된 조직문화, 고질적인 예산 부족 등으로 총체적 난국인 상황”이라며 “컨트롤타워인 문체부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최순실의 관세청 인사개입에 깊숙이 관여한 이상기 전 과장이 공무원 신분으로 수십억원이 입금된 차명계좌를 사용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전 과장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이 전 과장은 최순실을 10여 차례 이상 직접 만나 고위직들을 추천했던 사람으로, 지난해 10월25일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해임됐다. 이 전 과장의 차명계좌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견됐다. 이 계좌는 우리나라를 오가며 일하는 중국인 동포 명의로, 2015년 3월 계좌가 개설된 이후 이 전 과장은 본인 집 근처 빵집 등 주로 생활비에 사용했고, 계좌에 돈이 떨어질 때쯤이면 회당 100만원씩 하루에 500만원 정도를 지속적으로 입금받아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차명계좌는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43억원이 입금됐고, 하루에 수차례 100만원씩 쪼개기 출금이 이뤄졌다. 지난 5년간 해당 계좌에 기장(記帳)된 입금액은 무려 83억원에 이른다. 공무원 신분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한 이 전 과장이 처벌을 받게 된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법죄수익은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최순실의 관세청 인사개입에 메신저 역할을 한 이상기 전 과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검찰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무원 신분으로 왜 차명계좌를 사용했는지, 뇌물 여부 등을 명명백백하게 조사하고, 잘못을 했다면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들의 취업난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에서 일부 귀족노조들은 자녀에 대한 고용 대물림 등 ‘고용 세습제’를 유지하며 기득권 적폐를 고수하는 ‘현대판 음서제’가 여전히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18시간도 일하지 못하는 초단시간 취업자, 일명 ‘메뚜기 알바’가 183만명으로, 8월 기준 36년만에 최고를 기록하는 등 고용 대참사 상황에서 귀족노조는 ‘고용세습 잔치’를 벌이는 것이다. 11일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부당한 고용 세습제를 폐지하라는 요구를 ‘노조탄압’으로 호도하며 단체협약의 ‘우선 채용·특별채용’을 통해 고용세습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금호타이어·현대로템·현대자동차 노조 등은 정년 퇴직자의 요청이 있을 때 그 직계가족에 대해 우선 채용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했고, 성동조선해양·롯데정밀화학 노조는 같은 조건이라면 장기 근속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도록 했다. 다만, 고용을 자녀에게 대물림하는 노조는 2016년 3월 130개에서 2017년 12월 28개, 올해 8월 기준 15개로 줄었다. 김 의원은 정년 퇴직자, 장기 근속자 자녀 등을 우선·특별 채용하거나 입사 때 가산점을 주는 고용세습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과 직업안정법 제2조는(균등처우)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성별·연령·신체조건 등과 함께 ‘신분’을 이유로도 차별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2016년 고용노동부가 “우선·특별채용 등 고용세습을 담을 단체협약에 대해 시정명령 등 집중 개선지도를 하겠다”고 발표하자 “노조탄압”이라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폐지하라’는 노동계의 요구에 ‘기존의 시정명령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으로, 오히려 노동계에 굴복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며 “고용세습이라는 ‘현대판 음서제’가 계속 유지되는 이유는 귀족노조의 기득권 지키기와 정부의 소극적 태도가 합쳐졌기 때문”고 비판했다. 실제로 고용세습 단체협약 조항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구한 건수는 2016년 23건에서 2017년 3건, 2018년 9월 2건에 머물렀다. 김 의원은 “고용세습은 채용 비리와 동일한 범죄 행위며, 대표적인 노동 적폐지만, 현 정부가 과거 정권에서의 채용비리는 수사하면서도 귀족노조의 위법에는 눈감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노조가 개입된 불법행위는 ‘노사 자율해결’을 강조하는 반면, 회사가 개입된 부당행위는 ‘시정명령’으로 대처하는 이중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고용정책기본법에서 ‘국가는 차별적 고용 관행을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과거 정권의 노동 적폐 청산을 위해 만든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조사 대상에서도 고용세습은 아예 언급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귀족노조의 ‘고용세습 잔치’ 근절 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선고 집회현장에서 4명의 국민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이 경찰청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1일 공개한 ‘3‧10 탄핵선고 집회에 대한 구급활동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3월10일 탄핵선고 집회현장에서 총 4명의 국민이 사망하고 63명의 국민이 부상으로 병원에 긴급 이송되는 등 총 7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조 의원은 특히 탄핵선고 집회에 관련해 경찰청과 소방청이 제대로 된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경찰청은 ‘차단선과 경력운용 계획’을 세웠고, 소방청은 ‘소방안전종합대책’을 세웠는데 집회장소 인근에 턱없이 부족한 구급차와 구급인력을 배치했다는 주장이다. 종로소방서 구급대는 당일 12시9분 신고 된 응급상황에서 12시38분에 도착했고, 환자는 심정지로 사망했다. 또 12시16분에 신고 된 건도 12시28분에 도착했지만 환자는 결국 사망했다. 조 의원은 “탄핵선고 날 응급상황이 예상됨에도 경찰과 소방은 현장매뉴얼과 철저한 안전 및 응급대책을 준비하지 않았다”며 “억울한 국민이 현장에서 4명이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소방청 집계자료보다 더 많은 국민이 부상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 속에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탄핵반대를 외치시다 돌아가신 4명의 애국국민에 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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