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시절검찰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대기업과 대형병원 등으로부터 10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7일 우 전 수석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013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서퇴직한 후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친분이 있는 검찰관계자에게 수사 확대방지, 무혐의 처리, 내사종결 등을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10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인천 가천대길병원이 연구중심병원 선정을 위해 보건복지부 간부에게 뇌물을 제공한 정황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의 이같은 변호사법 위반 행위를 인지했다. 현행 변호사법 제111조는 누구든지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우 전 수석이 지난 2013년 인천지검 특수부에서 수사중이던 길병원 횡령 사건과 관련해 사건을 3개월 내 종결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이듬해 1월 착수금 1억원, 4월 성공보수 2억원 등 총 3억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길병원은 국내 최대 로펌을 선임한 상태였지만 2013년 말 인천지검 지휘부와 담당 수사팀이 교체되고 사건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신임 최재경 당시 인천지검장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우 전 수석에게 '수사의 조기 종결'을 조건을 제시했다. 이에 우 전 수석은 '3개월 이내에 끝내주겠다'는 확답을 하고 착수금 1억원, 성공보수 2억원을 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경찰은 우 전 수석이 2014년 4월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1주일 전에 최 전 지검장을 한 차례 만났지만, 수사팀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거나 사건을 수임한 사실을 변호사회에 신고하지 않았고, 의견서 제출·수사기록 열람·조사 참여 등 정상적인 변론 활동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건은 계약조건대로 3개월 직후 종결됐고, 이길여 길병원 회장은 무혐의 처리됐다. 경찰은 우 전 수석이 길병원 사건과 같이 정상적인 변호 활동으로 볼 수 없는 2건의 사건을 추가로 수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2013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3부에서 수사 중인 현대그룹 비선실세 사건 관련해 검찰 관계자를 통해 압수수색 여부 등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무혐의 처분 등을 조건으로 착수금 2억5000만원과 성공보수 4억원 등 총 6억5000만원의 수임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현대그룹은 길병원과 마찬가지로 대형로펌 등 다수의 변호인을 선임했지만 1년여 동안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자 사건을 맡고 있던 검사장 출신 변호사의 추천으로 우 전 수석을 선임했다. 이후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선임된 지 2개월도 지나지 않아 현대그룹 관계자 모두를 무혐의 처분을 했다. 우 전 수석은 경찰에 법률자문을 조건으로 계약을 했고 공동변호인인 로펌 회의에도 2~3회 참석하는 등 변호인으로서 정당한 변호 활동을 했다고진술했지만, 현대그룹 측은 우 전 수석의 검찰 인맥을 활용하기 위해 선임계약을 하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우 전 수석은 2013년 8월 4대강 입찰 담합 사건 수사를 받던 K 설계업체와 수사가 내사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조건의 수임 계약을 체결했다. 우 전 수석이 사건을 수임한 열흘 뒤 검찰은 K 설계업체를 압수 수색을 했지만 3개월 후 사건을 내사 종결하고 압수물을 돌려줬다. 경찰 조사에서 우 전 수석은 자신의 변호 활동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K 설계업체는 "우 전 수석이 퇴직한 지 얼마 안 된 전관 변호사고 특수 분야에서 주로 근무했기 때문에 현직에서 근무할 때 알고 지낸 선후배와의 인맥·친분을 이용해 서울중앙지검 고위직이나 검찰 수사팀을 통해 수사내용을 확인하고, 내사종결 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조 사회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적폐인 '몰래 변론' 행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수사를 진행했다"며 "전관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사례인 홍만표 지검장과 최유정 부장판사의 관련 판례를 면밀히 분석해 수사에 적용했다. 또 관련자 조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법률전문가들의 자문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우 전 수석의 행위는 정상적인 변호인의 활동이 아닌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의 사건 수임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제6회 마이크로바이옴 산업화 포험이 17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글루텐 분해 마이크로바이옴’을 주제로 개최됐다. 이날 포럼에는 안봉락 대한마이크로바이옴협회장과 윤복근 광운대학교 바이오의료경영학과 책임지도 교수 등 학계와 정치권, 지자체, 산업계에서 약 300여명이 참석하는 등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각계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열렸다. 밀가루로 만든 음식에는 불용성 단백질인 글로텐이 들어있다. 글루텐은 밀가루의 쫀득하고 찰진 식감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지만, 글로텐은 소장에서 잘 분해가 되지 않아 대장으로 내려갔을 때 대장점막에 붙어 잘 배출되지 않고 부패해 장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윤복근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글루텐 볼내증으로 인해 건강에 이상이 생긴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여서 글루텐 분해 유산균의 산업화에 대한 적용방안을 발표한다”며 “(주)마이크로바이옴이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세계 최초로 마이크로바이옴 균주를 이용해 글로텐 분해 유산균을 공동 연구개발해 특허출원한 락토바실러스플란타룸(MB-0601균주)을 주제로 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안봉락 대한마이크로바이옴협회장은 “마이크로바이옴 발전과 변화는 세계적 추세다. 향후 글로벌 경쟁이 뜨거워질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가 마이크로바이옴”이라며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마이크로바이옴 산업화에서 국제적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R&D 연구를 해 다양한 제품개발과 국제적 산업화에 성공할 수 있는지를 발표하고 토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마이크로바이옴은 인간의 건강유지와 예방의학, 질병치료에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면서 “여러분의 성원과 적극적인 참여가 뒷받침된다면 산업화 포럼이 국제산업의 핵심적인 원동력으로 크게 성장하고, 우리나라 미래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정병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미래에는 바이오가 우리나라의 먹고 살 가장 중요한 축이라고 전망하고 중점적으로 지원 중”이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초에 바이오경제 10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바이오 분야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중 마이크로바이옴을 중요한 산업으로, R&D 분야로 집중 지원할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요즘 사람에 맞춤형으로 진료하는 ‘정밀의료’라는 단어를 쓰고 연구개발 및 보건복지부와 협조해서 각 개인에 맞는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각 개인의 유전자 분석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몸 안에 함께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개인의 유전자 분석을 통한 ‘정밀의료’를 국가의 큰 프로젝트로 하려고 하는데, 마이크로바이옴도 한짝이 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인식하게 돼 중요한 연구개발의 축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4차 산업혁명시대 바이오산업의 핵심 소재로 주목받는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고 관련 산업의 발전과 부가가치 창출이 중요한 시대가 됐다”며 “인간 생명유지에 필요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산업화 필요성이 증가해 의료, 식품, 제약, 농수산, 환경 등 다양한 전문분야와 학술, 정보교류, 협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잘 모아 한국의 미래성장동력인 마이크로바이옴 산업화 과정에 필요한 정책 마련을 위해 학계, 산업계, 바이오 관련 업계와 소통하겠다”면서 “오늘 포럼을 통해 모아진 논의 결과를 토대로 국민건강, 미래성장동력으로서의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들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 학술발표에서 윤복근 교수는 ▲장 누수 증후군과 글루텐 분해 유산균의 산업화 적용에 대해 발표했고, 김민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글루텐 분해 유산균의 특성 및 활용방안, 조호군 원장은 ▲글루텐의 문제점 임상 및 의료분야 적용사례 등을 발표했다.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경찰의 내사 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 내사사건'은 2011년 171만여 건에서 2016년 200만여 건까지 증가했다가 지난해는 177만여 건으로 감소했다. 내사 단서는 작년 한해 신고에 의한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진정이나 첩보, 신문기사 같이 신고 없이 내사에 착수한 경우도 40%가 넘었다. 지난해 경찰이 내사한 사건들은 81%를 입건하고 나머지는 협의가 없어 '내사편철'로 마무리됐다. '내사'는 수사 전(前)단계 절차로, 기사나 신고, 첩보 등을 통해 범죄 정보를 입수한 수사기관이 범죄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활동이다. 내사 결과 범죄혐의가 있으면 입건해 정식으로 수사에 들어가지만, 범죄혐의가 없으면 내사편철로 마무리 한다. 지난 6월 발표한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따르면 내사절차 관련 법규를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했다. 검찰 내사사건은 지난해 608건으로 2011년 6,381건에 비해 10% 수준으로 감소했다. 입건사건은 100건으로 16%에 불과했다. 금 의원은 "내사와 관련해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내사 착수와 진행, 종료 과정까지 투명하게 관리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차량 화재로 지급된 보험금이 540억원에 이르고 보험처리 차량은 8,955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차량 화재로 인한 보험처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전부손해와 부분손해로 총 8,955대에 538억9,581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연도별로는 2013년 1,863대에 96억원이 지급됐고, 2014년 1,745대, 92억원, 2015년 1,745대, 116억원, 2016년 1,824대, 112억원이 지급됐다. 2017년에는 1,778대, 121억원으로 한 해 평균 1,790여 대, 107억원 가량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사별로는 현대차가 전체 화재발생 차량 가운데 45.5%인 4,072대로 가장 많았다. 보험금으로는 202억원 가량 지급됐다. 이어 기아차가 2,012대, 99억원, 대우 544대, 21억원, 쌍용 430대, 20억원, 삼성 386대, 17억원 순이었다. 수입차 중에는 최근 화재사고로 논란을 일으킨 BMW가 154대, 29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벤츠 141대, 29억원, 아우디 57대, 11억원 순이었다. 화재 차량 1대당 평균 보험금액은 전손의 경우 833만원이었으며, 벤츠가 2,917만원, BMW가 2,530만원이었다. 반면 현대차는 695만원, 기아차는 706만원이었다. 분손일 경우 평균 보험금은 350만원으로, 벤츠가 1,094만원, BMW가 1,010만원이었으며, 현대차는 278만원, 기아차는 259만원이었다. 아울러 민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차량 화재 건수는 현대차가 1,163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아차가 429건, 한국GM이 207건, 르노삼성이 85건, 쌍용차가 75건으로 뒤를 이었다. 외제차 중에서는 BMW가 58건으로 가장 많았고, 메르세데스-벤츠 31건, 아우디 15건의 순이었다. 1만대 당 화재 건수는 BMW가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민 의원은 "연간 국내에서 발생하는 차량 화재만 5,000여건으로 원인 미상의 화재도 많지만, 소비자가 제조사의 결함을 인정받아 배상을 받는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며 "원인 미상의 차량 화재 발생 시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전문 기관의 조사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울지하철 중 최고의 혼잡구간은 지하철 9호선의 염창→당산행 급행열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구간 혼잡도는 201%에 달했다. 열차 정원 대비 2배의 인원이 탑승한다는 것이다. 17일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서울지하철 1~9호선 중 9호선이 평균 혼잡도 175%로 가장 붐볐다. 혼잡도는 전통차 1량의 정원인 160명 대비 탑승객 인원으로 산출되며, 열차 1량에 160명이 탑승했을 때를 100%로 본다. 혼잡도는 지하철 9호선 염창→당산행 급행열차의 혼잡도가 201%로 가장 높았고, 당산→여의도 186%, 노량진→샛강 179%, 여의도→노량진 173% 순이었다. 1~8호선 중에서는 2호선 사당→방배 구간이 170.3%의 혼잡도를 보였고, 4호선 한성대입구→혜화 159.7%, 7호선 까치울→온수 155.9%, 가산디지털단지→철산 147.8%, 2호선 방배→사당 147% 등 순으로 혼잡도가 높았다. 이들 노선은 혼잡도 150%를 웃도는 수준으로, 정원 160명인 1량에 240명 정도의 승객이 탄다는 말이다. 관련해서 서울시는 작년 12월부터 9호선의 실내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기존 4량 급행열차를 6량으로 증량했고, 현재는 12편성이 운행 중이다. 하지만 여전히 평균 혼잡도는 162%에 달해 타 호선에 비해 붐볐다. 박 의원은 “서울시는 출·퇴슨 시간대 혼잡도 개선을 위해 열차를 증편하는 등 노력에 대한 가시적이 성과가 필요하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으로 시민들의 고통 안전성과 편의성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면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소송위협에 굴하지 않고 유치원 비리 해결 끝을 보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제 한 방송에서 토론자로 함께 출연한 서정욱 변호사로부터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국내 3대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저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처음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를 결심할 때부터 어느 정도 각오는 했지만, 막상 닥쳐오니 걱정도 되고,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면서 “고 노회찬 의원이 떡값 검사 실명을 폭로했을 때가 떠올랐다. 당시에도 온 국민이 노회찬 의원을 지지하고 성원했지만, 결과는 유죄, 의원직 상실로 이어졌다. 그가 힘들어하던 모든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는데, 지금은 내가 그런 상황에 처했구나라는 생각에 약간 서글퍼졌다”고 심정을 전했다. 박 의원은 “저는 한유총이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학부모들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말할 때까지만 해도 반성하는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며 “앞에서는 고개 숙이고 뒤로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너무나 큰 배신감이 들었다. 이는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명백히 배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고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유치원 비리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커녕, 소송으로 무마해 보려는 한유총의 태도는 누가 보아도 비겁하다”면서 “유치원은 아이들에게 첫 학교이자 처음 만나는 사회다.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 어른들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강고했다. 또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고, 세금이 쓰인 곳에는 당연히 감사가 있어야 한다. 혜택과 권한은 누리고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한유총의 태도는 그 누구에게도 절대 납득받지 못할 것”이라며 “저 박용진은 의연하고 당당하게 대처하겠다. 국민이 뽑아주신 국회의원으로서의 사명만 생각하겠다. 제가 해야 하는 일,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국민을 믿고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박 의원은 “국민 여러분들께도 부탁드린다. 계속 유치원 비리 문제에 관심 가져 주시고, 저 박용진도 지지하고 응원해주시길 바란다”며 “유치원 비리,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힘내보겠다. 감사하다”고 글을 마쳤다.
![[M현장] 심재철 질의에 고성 오가는 기재위 국감장](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81042/art_15396843467775_c5dba8_178x118_c0.jpg)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인가 재정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김재훈 재정정보원장에게 질의하자 기재위원들 간 고성이 오가고 있다.
![[속보] 이재명 도지사 신체검증···"점 없다"](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81042/art_15396794765763_f7aa27_178x118_c0.jpg)
이재명 경기도지사 신체의 특정부위에 점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배우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 의혹에 휩싸인 이재명 도지사는 16일 오후 4시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신체검증을 받았다. 김부선 씨가 이 도지사의 신체 특정 부위에 점이 있다고 말한 녹취가 SNS를 통해 공개되자 이를 정면돌파하기 위한 것이었다. 신체검증은 아주대학교병원 웰빙센터 진찰실에서 이뤄졌고, 피부과·성형외과 전문의가 검증을 담당했다. 경기도 출입기자 3명이 증인으로 참관했다. 의료진은 검증 후 이 지사의 신체에 점이 있거나 점을 제거한 흔적이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오늘 공개검증은 더이상 불필요한 논란을 도정이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재명 지사의 확고한 결심에 따라 진행됐다"며 "자연인 이재명에게는 매우 참담하고 치욕스러운 일이지만, 공인으로서, 도지사로서 책무를 다하고자 검증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실이 명백하게밝혀진 만큼 소모적 논란이 모두 불식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도지사 신체검증 이후 경기도의 공식 브리핑 전문이다. 검진 결과 특정 신체부위에 점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됐다. 시술 흔적도 전혀 없었다. 오늘 공동으로 점진한 피부과 전문의와 성형외과 전문의 공통된 소견은 다음과 같다. 점이나 레이저 시술 반응 및 수술적 절제 후 봉합반응은 관찰되지 않았다. 검증은 기자들도 입회한 가운데 매우 투명하게 진행됐다. 오늘 공개검증은 더이상 불필요한 논란을 도정이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재명 지사의 확고한 결심에 따라 진행됐다. 자연인 이재명에게는 매우 참담하고 치욕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공인으로서, 도지사로서 책무를 다하고자 검증에 나섰다. 진실이 명백하게밝혀진 만큼 소모적 논란이 모두 불식되기를 희망한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이재명 도지사가 차분하게 도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기를 당부드린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6일 사립유치원 비리사태와 관련해 "어느 유치원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른 곳의 잘못은 없는지, 잘못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 국민이 아셔야 할 것은 모조리 알려드리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드러나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불러일으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일부 사립유치원은 국민 세금에서 나온 지원금을 개인용도에 마음대로 썼다"며 "매년 2조원 규모의 정부재정이 사립 유치원에 지원되지만, 관리와 통제는 작동하지 않았다. 심지어 징계로 파면된 전(前) 원장이 계속 근무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이 총리는 "다음 주부터 내년도 유치원 입학설명회가 열린다"며 "설명회에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학부모께 드리시기 바란다. 그때까지 파악되지 못하거나 준비되지 못하는 것은 계속 파악하고 준비해 차후에라도 충분히 알려드리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회계 집행의 투명화, 학부모가 동참하시는 견제의 상시화, 교육기관의 점검과 감독의 내실화를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지난 7일 발생한 경기도 고양시 저유소 화재에 대해선 "위험물 시설 관리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소방당국은 외국인 노동자의 실화라고 추정했지만, 문제의 핵심은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한다"며 "해당 저유소가 엄청나게 많은 인화성 위험 물질을 보관하는 시설인데도, 한 사람의 과실에서 비롯된 작은 불씨조차 막지 못했다. 전후의 과정에서 많은 것이 부실했음이 드러났다"고 했다. 이 총리는 또 "풍등이 잔디밭에 떨어져 유류 탱크가 폭발하고 지역주민이 신고할 때까지 아무도 화재 발생을 알지 못했다"며 "화재감지 센서도 없고, 초기 화재진화 장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더구나 그곳이 5개월 전에는 정부의 재난대응 훈련에서 '우수' 등급 평가를 받았다"고 했다. 이 총리는 "인명피해가 없었던 것은 불행 중 다행이지만, 그렇다고 가볍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며 "경찰청과 소방청이 화재 원인 등을 수사 중이지만 설비에 결함은 없었는지, 안전관리와 화재대응에 잘못은 없었는지 엄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도 전국 가스저장소를 포함한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조치를 취해달라"며 "시설설계와 안전장치 구비 기준이 적정한지, 안전관리 매뉴얼과 안전점검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정부의 관리·감독과 관련 법령에 허점은 없는지 등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꼼꼼히 따져보고,위험 물질 저장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재정비해달라"고 거듭 지시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한국수출입은행이 성동조선해양의 법정관리로 국민 혈세를 2조원 이상 낭비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러나 혈세 낭비에 책임있는 임원들이 수억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받았고, 일부 퇴직자들이 성동조선에 줄줄이 재취업해 대출 지원이 크게 늘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와 관련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성동조선해양으로부터 20억원을 받아 1007년 1월부터 12월까지 김윤옥, 이상득, 이상주를 통해 이 전 대통령에세 전달하고, 2008년 6월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 선임된 사실이 최근 법원 판결로 밝혀졌다. 성동조선해양의 자금이 이 전 대통령의 뇌물로 쓰인 셈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성동조선해양에 2005년까지 대출금 3조6,435억원, 보증 7조4,596억원 등 약 11조원에 달하는 혈세를 투입했고, 2010년부터 8년간 자율협약을 통해 계속해서 자금을 지원했다. 하지만, 올해 4월20일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돼 한국수출입은행의 자금투입이 대부분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한국수출입은행이 법원에 신고한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채권액은 2조1,236억원이지만, 안진회계법인의 조사 결과 한국수출입은행의 회생담보권을 7,560억원, 무담보 회생채권은 1조3,500억원으로 산정됐다. 회생채권의 경우 회생절차에서 약 75% 정도를 출자전환하고, 병합 및 재병합을 하는 통상의 사례를 고려하면 회수 가능금액은 일부에 불과해 사실상 1조원가량의 손실이 예상된다. 여기에 한국수출입은행이 갖고 있는 성동조선해양의 주식 1억1,307억주는 가치가 인정되지 않아 사실상 휴지조각에 불과한 만큼 액면가 1조1,307억원만큼은 손실로 확정됐다. 그러나 혈세를 낭비한 책임을 져야 할 한국수출입은행 임원들은 수억원에 달하는 임금을 수령하고 퇴직했다. 김용환 전 행장은 14억9,500만원, 이덕훈 전 행장은 8억6,800만원을 수령했고, 감사 재직사들은 최대 13억6,500만원부터 7억9,800만원까지, 전무이사는 8억3,500만원부터 최대 13억9,800만원까지 수령했다. 박 의원은 한국수출입은행 퇴직자들의 성동조선 재취업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2005년에 한국수출입은행을 퇴직한 김 모 씨는 성동조선해양의 재무총괄사장까지 역임했는데, 다음해부터 한국수출입은행의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여신액이 가파르게 증가했다. 2008녀 한국수출입은행 특수여신관리실장으로 퇴직한 구 모 씨는 같은해 성동조선해양 법무담당상무로 입사해 2015년 대표이사까지 지냈는데, 2008년부터 한국수출입은행의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여신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박 의원은 “성동조선해양에 대해 지난 8년 동안 한국수출입은행 주관으로 자율협약해오면서 국민의 혈세 수조원만 날리고, 결국 법정관리의 길로 들어선 것은 한국수출입은행의 무능함과 방만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없이 수십억원의 급여를 챙기고 퇴직한 행장, 임원진들은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동조선해야의 사례처럼 퇴직자들의 재취업 대가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행위가 근절되도록 한국수출입은행도 엄격한 퇴직자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산하 5개 기관장이 모두 기재부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ALIO)’의 ‘공공기관 임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 등 기재부 산하 5개 기관장 모두가 기재부 출신이었다.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은 기재부 국제업무관리관, 조용만 한국조폐공사장은 기재부 기획조정실장, 최희남 한국투자공사장은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은 기재부 재정기획과장, 서정일 국제원산지정보원장은 기재부 전신인 재무부 국고과 출신이다. 특히 한국재정정보원은 김재훈 원장(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8명 중 절반인 4명이 기재부 출신이었다. 이들은 이사장, 상임이사, 당연직 상임이사(현 재정혁신국장), 비상임이사를 맡고 있다. 2016년 7월 개원한 한국재정정보원이 기재부 출신 공무원의 재취업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 의원은 “기재부 산하 5개 기관장 모두 기재부 출신인 것은 전형적인 관피아”라며 “기재부는 산하기관을 재취업창구로 전락시킨 것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16일 일제히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선언하고 나섰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가짜뉴스를 수수방관할 단계가 이미 지났다"며 "가짜뉴스는 허위조작정보로 여론을 교란하고 건전한 공론형성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종의 사회적 독극물이자 사회악"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자유한국당은 표현의 자유 운운하면서 가짜뉴스 방지법을 반대한다"며 "가짜뉴스 법안을 반대하고 가짜뉴스를 대하는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너무나 위선적이다. 불과 6개월 전인 올해 4월만 해도 자유한국당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며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가짜뉴스 방지법 22개 중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도 있다"며 "가짜뉴스를 규제해야 한다고 큰소리치며 앞장섰던 것은 자유한국당이었는데 우리 당과 정부가 가짜뉴스 대책을 말하니까 갑자기 태도를 180도 바꿔서 반대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다. 정치적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 의장은 "조작되고 날조된 허위정보를 통해 상대방을 공격하는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범주에 들어갈 수 없다"며 "공동체 질서를 훼손하는 것 또한 보호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가짜뉴스 근절대책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유관 부처들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가짜뉴스 대응 토대를 구축하고, 팩트체크 등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규제 기반도 활성화하겠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가짜뉴스는 보호 대상이 아니다. 허위 조작정보는 결코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법무부도 이날 박상기 법무부 검찰에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 대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은 진실을 가리고 여론을 특정 방향으로 조장·왜곡하며 사회 전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심각한 정치·경제적 폐해를 야기하는 사회적 문제"라며 "민주주의의 근본인 표현의 자유는 적극적으로 보장돼야 하지만 진실을 가리는 허위조작정보의 제작·유포는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교란하여 민주주의 공론의 장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허위조작정보를 '객관적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조작한 허위의 사실로 규정하고, 객관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의견 표명이나 실수에 의한 오보, 근거 있는 의혹 제기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정리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유관기관과 협력해 허위조작정보 유포를 막고 유포자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법원 판결로 확정된 허위조작정보 처벌사례를 정리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경찰 등 유관기관에 제공하고, 방통위 등은 이를 토대로 교육과 홍보, 모니터링과 삭제 요청, 단속 등을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또 유관부처와 함께 '정보통신망법'에 허위조작정보 등의 삭제 요청권을 규정하고, '언론중재법'상의 언론기관이 아님에도 언론 보도를 가장해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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