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가 발주하는 공공건설노동자에게 내년 1월부터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 지급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현재 도 내부방침으로 운영 중인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이런 내용을 추가해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예규를 제정하기로 하고 11월 중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시중노임단가는 설계 시 공사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임금 기준으로 보통 인부의 경우 올해 상반기(1~8월)는 1일 10만9,819원, 하반기(9월~12월)는 11만8,130원이 적용되고 있다. 이번 예규 신설은 이재명 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지난 8월 “건설노동자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급공사에 대한 시중노임단가 이상 임금 지급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도는 관련 실태조사를 통해 일부 공사의 경우 시중노임단가보다 적게 지급하고 있는 사례를 확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행 지방계약법에는 공사예정가격 산정 시에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지급과 관련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도에서 추진한 공사 136건에 대한 보통인부 노임 지급액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7.4%에 해당하는 10건에서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예규 안에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건설사(하도급업체 포함)가 공공건설노동자에게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은 물론 이를 의무화 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11월말까지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12월에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진행한 후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국내에서는 서울시가 같은 내용의 예규를 운영 중이며, 국토교통부 역시 올해 1월부터 노무비 적정임금제를 시범 운행 중이다. 국토부는 2020년부터 관련 제도를 본격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인사를 통해 후임 경제부총리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내정하고, 청와대 정책실장에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을 임명했다. 이로써 현 정부 초대 경제사령탑을 맡았던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1년6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경제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한 경제팀에 대한 쇄신 의미로 풀이된다. 그동안 두 사람이 경제정책을 두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왔다는 점에서 문책성 인사라는 분석도 있다. 청와대는 이번 인사를 발표하면서 경제 정책을 경제부총리 ‘원톱 체제’로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제부총리와 정책실장 투톱 체제의 문제를 경험한 만큼 이를 보완하고, 기획재정부 장관도 겸하는 경제부총리에게 힘을 실어 자율성과 정책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부여하려는 조치를 보인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홍남기 현 국무조정실장을 내정하고,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에 김수현 현 대통령 비서실 사회수석을 임명했다”며 “이번 인사는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 기조의 연속성을 이어가면서 대통령께서 지난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힘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홍 후보자와 김 신임 정책실장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추천했다고 윤 수석이 전했다. 홍 부총리 후보자는 강원 춘천 출신으로, 춘천고와 한양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한양대에서 경영학 석사, 영국 샐포드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를 취득했다. 경제기획원에서 관료 생활을 시작해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수석실 기획비서관과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을 역임했다. 경북 영덕 출신의 김 신임 정책실장은 경북고와 서울대학교 도시공학과를 졸업한 후 동 대학교 대학원에서 도시공학 석사,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를 취득했다.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 국민경제비서관, 사회정책비서관, 환경부 차관을 지냈다. 윤 수석은 홍 부총리 후보자에 대해 “예산·재정 분야 전문가지 기획통으로 정평이 난 경제관료 출신”이라면서 “초대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해 국정과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폭넓은 행정경험을 통해 경제 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 기획능력과 조정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제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이어 “혁신적이고 과감한 정책 추진을 통해 경제 전반에 속도감 있게 활력을 불어넣어야 하는 현 상황에서 정부의 ‘경제 사령탑’을 맡을 최고의 책임자”라며 “정부의 경제사령탑으로서 민생 현안들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적극 대응하고, 저성장·고용 없는 성장·양극화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등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을 지속 추진해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이루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운영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신임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현 정부 국정과제를 설계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초대 사회수석비서관을 맡아 뛰어난 정책·기획·조정능력과 균형감 있는 정무감각을 바탕으로 산적해 있던 민생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해온 정책 전문가”라면서 “경제·사회·복지 등 다방면의 정책을 두루 섭렵한 정책 전문가로서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등 3대 경제정책 기조의 성과를 통한 ‘포용적 경제’ 실현, 경제·사회적 격차 해소와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종합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포용적 사회 구현 등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비전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윤 수석은 “두 분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3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회수석과 국무조절실장으로 지금가지 정무적 판단과 정책 조율을 성공적으로 해온 만큼 ‘일을 만들고 되게 하는 원팀’으로서 호흡을 맞춰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임 국무조정실장에는 노형욱 현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사회수석에는 김연명 현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임명됐다. 노 신임 국조실장은 전북 순창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 서울대학교와 프랑스 파리정치대학교에서 각각 석사학위를 받았다. 박근혜 정부에서 기재부 행정예산심의관, 사회예산심의관, 재정관리관을 지냈다. 윤 수석은 “재정·예산 업무에 정통한 경제관료 출신으로 정책기획 및 조정능력이 뛰어나고, 경청과 소통을 중시하는 업무방식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행정부는 물론 국회, 민간과의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내 다양한 국가적 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며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한편, 국정과제 관리, 규제혁신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등 국무총리를 보좌해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기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신임 사회수석은 충남 예산 출신으로, 제물포고와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나와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사회정책 분야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장을 지냈고, 현 정부 인수위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윤 수석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이론과 실무경험을 겸비한 손 꼽히는 권위자로, 국정기획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위원장을 역임하며 현 정부의 사회 분야 국정과제 수립에 큰 기여를 해왔다”면서 “‘포용국가’ 비전의 이론적 토대를 설계한 전문가로서, 우리 사회의 격차를 줄이고, 더 공정하고 더 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사회정책을 수립·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고등학교 교장이 교사의 학생 강제추행 사실을 보고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 교장은 또 회식 자리에서 교사를 성추행 사실도 인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9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전 고등학교 교장 선모씨(5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씨는 지난 2013년 1월 학교 교직원 연수 중 노래방에서 교사의 거부에도 강제로 팔을 잡고 상체를 껴안으며 블루스를 추려고 했다. 또 2014년 6월에는 교사가 여학생을 강제추행 했고, 이를 촬영한 동영상까지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1심과 2심은 업무상성추행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나이, 관계에 비추어 업무상위력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내색을 했지만, 피해자를 잡아끌어 팔로 강하게 감싸고 계속 블루스를 추었다"며 "피해자의 몸과 접촉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또 직무유기 혐의는 "학교장은 성추행 사건 발생 시 진상조사 등 조처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지만 진상 조치 등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어떠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우리 경제는 이제 ‘빨리’가 아니라 ‘함께’ 가야 하고, ‘지속적으로 더 멀리’ 가야 한다”며 “‘공정경제’가 그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코엑스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공정경제’는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결과로써 성장의 과실을 정당하게 나누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대기업 및 중소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함께 하는 성장’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소상공인 보호정책, 전통시장 활성화,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한 고용증대 사례 등이 논의됐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은 지난날 ‘우리도 한번 잘살아 보자’는 목표를 갖고 밤낮없이 일에 매달렸고, 반세기만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됐다”며 “그러나 경제성장 과정에서 공정을 잃었다. 함께 이룬 결과물들이 대기업 집단에 집중됐고, 중소기업은 함께 성장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로 서민경제가 무너졌고, 성장할수록 부의 불평등이 심화 됐다. 기업은 기업대로 스스로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켰다”면서 “‘공정경제’로 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은 서민과 골목상권,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잘 살고자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잘살아야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고 일한 만큼 보상을 받아야 혁신 의지가 생긴다.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다. 기업은 투명성 제고와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며 “‘공정경제’를 통해 국민들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이 이뤄질 때 기업들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 공정한 경제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왔다”면서 “무엇보다 갑을관계의 개선을 위해 역량을 집중했다”고 전했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유통회사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했고, 인건비, 재료비 인상으로 제조원가가 올라가면 하청업체가 대금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며 “기술탈취로 고발된 경우 공공입찰 참여를 즉시 제한하고, 기술탈취 조사시효를 3년에서 7년으로 늘려 기술탈취에 대한 조사권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골목상권 등 서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고자 노력했다”면서 “그동안 일감 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를 일삼았던 대기업을 적발해 사익편취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했고, 계열사에 서로 투자하면서 지배를 독점하던 순환출자 고리도 90%가 해소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지원했다”며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에 대기업이 자금과 인력을 지원해주는 상생형 스마트공장을 확산하고, 공공기관의 상생결제시스템을 2차, 3차 협력업체까지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 조치 등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한 것도 중요한 성과”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 ‘공정경제’가 제도화되고 경제 민주주의가 정착되기까지 갈 길이 멀지만, 새로운 경제 질서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하도급 거래 현금 결제가 늘어나고, 부당한 단가인하가 줄었으며 가맹거래와 납품유통 관행도 개선되고 있다. 노조가 임금 일부를 각출해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사례도 생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변화가 법의 제재 때문이 아니라, 자발적인 기업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 관계기관에서는 경제적 약자들의 협상력을 높이는 데 더욱 힘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문 대통령은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기 위해 국민과 기업이 주역이 돼 주셔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들이 경제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다. 경제 주체들은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공정경제’를 당연한 경제 질서로 인식하고 문화와 관행으로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대기업의 시혜적인 조치로 생각하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면서 “상생협력은 협력업체의 혁신성을 높여 대기업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에는 공정거래법, 상법 등 ‘공정경제’ 관련 법안 13개가 계류돼 있다. 지난 월요일 처음으로 열린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에서 상법 등 공정경제 관련 법안 개성에 여야정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정기국회에서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9일 “이번 정기국회에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소위 ‘윤창호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변했다. 주 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국회가 입법에 소홀했고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자료를 보니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사고 재범률은 43%다. 음주운전해서 사고 낸 사람 둘 중에 한명은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다는 얘기”라며 “하루 평균 4건의 뺑소니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해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부의장은 “이토록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원인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며 “북유럽은 한번이라도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신세를 망치기 때문에 한 잔만 마셔도 운전할 생각을 못하는데, 우리나라는 처벌이 관대하다보니 음주사고 낸 사람 둘 중 한명은 또 음주사고를 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주 부의장은 국내 잦은 음주운전 사고발생 원인으로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도 한몫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교특법에 따르면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사망사고를 내도 처벌받지 않는다. 이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특이한 법”이라며 “보험만 들면 피해자에게 사과할 필요도 없다. 윤창호 군과 같은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의 부모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떤 심정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게 국회책임이다. 늦었지만 이번 기회에 윤창호법이 통과돼 더 이상 음주와 운전이 합쳐지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경피용 BCG(결핵예방) 백신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비소가 검출된 것을 발표한 가운데, 발표 이틀 전인 5일 비소 검출 사실을 식약처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9일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질병관리본부 및 식약처 문건에 따르면 식약처는 비소 검출 사실을 7일 발표했지만, 이틀 전인 5일 질병관리본부에 유선 연락을 해 검출 사실을 통보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문제의 비소 BCG는 시중에 총 14만2,125팩(1인당 1팩)이 유통됐고, 8일 16시 기준 전체의 65.1%인 9만2,546명의 영아들이 해당 백신을 접종했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 1월1일부터 6월15일까지 3만6,198명의 영아들은 BCG 피내용 백신의 수급 불안정으로 국가에서 시행한 ‘BCG 경피용 백신 임시예방접종 기간’ 중 해당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집계됐다. 홍 의원은 “우리나라는 결핵발생률이 여전히 높은 상황임에도 매년 피내용 BCG 백신 수급이 불안정해 경피용 백신으로 임시예방접종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는 전여 비소 검출 BCG를 최대한 빨리 회수하는 동시에 피내용 백신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갤럽]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 4주 연속 하락…54](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81145/art_15417263118555_33f2b6_178x118_c0.jpg)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하며 50%대 중반대에 머물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주보다 1%p 떨어진 54%로 나타났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35%)', '외교 잘함(10%)', '대북·안보정책(8%)' 등이었다. 반면 '문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6%로 전주보다 1%p 상승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 4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대북 관계·친북 성향'은 19%였다. 지지 정당별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82%, 정의당 지지층에서도 68%로 높았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는 긍정률(16%·26%)보다 부정률(78%·59%)이 높았다. 정당 지지도에선 더불어민주당이 41%로 지난 조사보다 1%p 떨어졌다. 자유한국당은 전주와 같은 14%였고, 정의당은 2%p 떨어진 9%를 기록했다. 바른미래당은 전주보다 1% 오른 7%, 민주평화당은 지난 조사와 같은 1%였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7%로 전주와 같았다. 이번 여론조사는 6일부터 8일까지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응답률은 15%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고하면 된다.
과거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견인했던 국가산업단지의 활력이 저하되면서 생산·수출·가동률이 함께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9일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주요 국가산업단지 산업동향’ 자료를 바탕으로 2012년 이후 최근 5년간의 국가산업단지 실적지표를 분석한 결과 국가산업단지의 2017년 총생산은 539조원으로, 2012년 616조원에서 연평균 2.6% 감소했다. 전체 생산액을 업체 수로 나눈 업체당 생산액도 2012년 129억5,000억원에서 2017년 108억5,000억원으로 연평균 3.5% 줄었다. 같은 기간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 수는 4만7,553개에서 4만9,633개로 2,080개 늘었다. 국가산업단지 수출액은 2012년 2,294억 달러에서 2017년 1,910억 달러로 연평균 3.6% 감소했다. 이 기간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이 5,479억 달러에서 5,737억 달러로 연평균 0.9%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로 인해 2012년 국가산업단지의 수출액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2%였으나, 2017년에는 33%로 9%p 줄면서 국가산업단지의 국내수출 기여도는 둔화됐다. 업체당 수출액도 2012년 482만 달러에서 2017년 385만 달러로 연평균 4.4% 줄었다. 한경연은 “최근 5년간 국가산업단지 전체의 생산, 수출만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당 생산, 수출도 동시에 감소하는 영세화가 동반되고 있다”며 “산업단지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수단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중 국가산업단지의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9.3%를 기록했다. 2012년 84.7%에서 5.4%p 감소한 수치다. 제조업 가동률은 2015년 80.9%에서 2016년 82.5%로 반등했지만, 지난해부터는 다시 하락하는 추세다. 국가산업단지의 고용은 2018년 6월 중 102만3,000명으로 2012년 99만8,000명 대비 2만5,000명 늘었다. 하지만 2015년 고용인원 111만9,000명과 비교하면 9만6,000명 줄어든 것이다. 업체당 고용인원은 20.4명으로, 2012년 21.0명에 비해 0.6명 감소했다.
1살 미만 영아가 맞는 일본산 경피용 결핵예방(BCG) 백신에서 독극 물질로 알려진 비소가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에 나선 가운데, 피내용 BCG 접종 지정의료기관 리스트가 전격 공개됐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아 8일 공개한 자료에는 피내용 BCG 접종 지정의료기관 376곳의 주소와 연락처가 담겨있다. 신 의원은 “당장 피내용 BCG로 신생아 예방접종을 예약하려면 보건소 등 지정의료기관을 알아보고 예약하거나 찾아가야 하는데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는 수 시간째 먹통”이라며 “우선 질본으로부터 받은 지정의료기관 리스트와 연락처부터 공유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직 예방접종 하지 않은 신생아 부모님들은 가까운 보건소나 지정의료기관에 문의해 피내용 BCG 접종 예약을 빠르게 하시기 바란다”며 “BCG 경피용 백신 유입경로와 유입 당시 검사여부, 회수 이후 대책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피내용 백신 접종 병원 확대 등 대책 마련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부연했다. 다음은 신 의원이 공개한 전국 피내용 BCG 접종 지정의료기관 리스트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시도지사, 기초단체장들이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자치 강화의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냈다. 8일 오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자치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 지방 스스로가 지역의 강점을 살려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방에 재정입법권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지방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자치·분권·균형발전 포럼 공동대표)은 “지방분권과 관련된 일, 재정분권과 관련된 일, 오래 묵은 아젠다고,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토론회도 수백 번 했겠지만, 아직 한 발짝도 가지 못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백 의원은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이 문제를 국정과제에 넣고, 100만 도시에 대해서는 지방소비세를 11%에서 21%로 올리겠다는 얘기를 하는 등 역대 다른 정부보다는 지방분권과 관련된 일, 재정분권과 관련된 일을 해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중앙정부 대 지방의 재정비율) 6대4, 적어도 7대3 정도는 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해볼 만한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자치·분권·균형발전 포럼 공동대표)은 “공직생활을 1978년 처음 시작하면서 계속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정치권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금 우리가 재정분권 강화방안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왜 안 되나를 논의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며 “결단을 내리고, 결론을 내서 이제 실행에 옮길 단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국회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죄공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국회 자치·분권·균형발전 포럼 공동대표)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을 소개하며 지방분권, 재정분권 실현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정부를 비판했다. 김 부총리는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경제가 지금 위기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경제에 관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인지도 모르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은 팔·다리를 잘라내는 심정으로 중앙정부가 재정을 지방과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구청장들이 쓸 수 있는 예산이 그야말로 인건비도 내기 힘들다고 한다. 실제로 인구가 30만~50만명에 이르는 구의 1년 예산이 100억원이 안 됐다. 그래서 재정분권 지수를 100이 되도록 하려니 한해 약 2,800억원 정도 교부금을 더 드려야 했다”면서 “서울에도 할 일이 많았지만, 팔·다리를 하나 자르는 심정으로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예산을 8대2에서 적어도 7대3으로 하려면 40조원을 내려보내야 하는데, 팔·다리 한두 개 정도 자르는 심정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적어도 7대3까지는 이뤄져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당사자인 지자체들이 한 목소리로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국회의 협력도 정말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지방재정입법권 부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군수는 “숫자놀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지방의 재정 확충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지방과 중앙의 비율만 높이겠다고 하는 재정분권에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 “지방은 교부금이나 국비, 보조금, 지원금이 없으면 죽는다. 그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한 보완을 확실히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의 가장 본질은 지방의 강점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지방의 자치입법권 보장도 주문했다. 최 군수는 “담양은 700만 관광 도시가 됐다. 그로부터 혜택을 받고, 이익을 추구하는 부분에서 지방세 항목을 지자체 스스로 신설해서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지방재정입법권을 국회에서 줘야 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에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서 “지방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이 현재 전혀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함께 해주면 분권도 이루면서 지방 스스로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동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3년 간 정부의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액이 약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9개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재정지원액은 2015년 3,204억원, 2016년 3,627억원, 2017년 3,094억원으로 총 9,925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고속도로별 지원액은 인천공항고속도로가 2,56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대구-부산고속도로(2,423억원) ▲천안-논산고속도로(1,678억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1,278억원) ▲부산-울산고속도로(969억원) 순이었다. 신 의원은 국토부와 운영주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실제 통행료 수입이 보장기준에 미달할 경우 부족분을 충당해 주는 협약을 맺고 있어 이 같은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재정고속도로보다 평균 1.4배, 특히 인천대교는 최대 2.89배나 비싼 통행료를 징수하면서 정부는 적자를 보전하는 한편 국민들은 비싼 통행료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게 신 의원의 지적이다. 신의원은 “정부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방침을 발표했지만 그 손실을 재정으로 보충해주면 그 돈이 그 돈”이라며 "민자고속도로를 재정고속도로로 전환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군 인권센터는 “2016년 촛불 정국 당시 박근혜 친위 쿠데타를 위해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을 준비한 내란음모 사건을 진실공방으로 몰고 가 물타기 하여 한 자유한국당의 음모가 백일하에 전무를 드러냈다”며 “자유한국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하는 군·검 합동수사단은 7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기무사 장교 3명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키리졸브연습 때 사용할 훈련비밀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 훈련비밀 등재 문건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군 인권센터는 “지난 10월22일 육군 제3군사령부 국정감사에서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은 문건 작성에 관여한 전직 기무사 간부들을 불러 참고인 진술까지 시키며 천연덕스럽게 계엄령 문건이 ‘키리졸브 훈련 문서였다’고 진술했다”면서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이 발표한 중간 수사 결과에 따르면 국정감사에 출석한 전직 기무사 간부들은 오늘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재판에 회부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이 군사기밀 유출 운운하며 국방부 관계자들에게 호통을 치고 흔들었던 문서는 어처구니없게도 허위 공문서였고,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덮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한 법죄자들까지 국정감사장에 불러내 참고인이랍시고 본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게 했다”며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 범죄자의 조력을 받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촛불 정국이었던 2016년 10월 말부터 2017년 3월10일 탄핵 선고일 전까지 수시로 국회를 방문했다는 점을 들며 자유한국당의 사과를 촉구했다. 군 인권센터는 “문건에는 국회 무력화의 주체로 자유한국당이 버젓이 등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현천 전 지무사령관의 차량운행기록에 따르면 조 전 사령관이 여의도와 국회를 방문해 식사 등을 한 횟수는 10회에 이른다”면서 “촛불 정국 당시 조현천을 만나 밥을 먹은 국회의원은 누구인지, 국회 무력화 계획을 공모한 자는 누구인지, 사건을 물타기 하려고 한 목적은 무엇인지 밝히고, 국정감사에서 범죄자의 입을 빌려 허위 공문서를 흔들며 전 국민을 기만한 충격적 행태에 대해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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