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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정부, 1,453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등 채용 전반 전수조사 실시

'공공기관 채용 비리 근절 추진단' 출범…11월6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정부가 31일 범정부 차원은 '공공기관 채용 비리 근절 추진단'을 설치하고 1,453개 공공기관에 대한 정규직 전환 포함 채용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채용 비리 정기 전수조사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우선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대한 상시감사를 위해 국민권익위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공공기관 채용 비리 근절 추진단'을 출범시키기로 했다.

 

이어 추진단은 11월6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3개월간 1,453개 공공기관의 채용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점검대상은 2017년 채용 비리 특별점검 이후 모든 신규채용과 최근 5년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이다.

 

추진단은 기관장 등 임직원의 채용 청탁이나 부당지시 여부와 이에 따른 인사부서의 채용 업무 부적정 처리 여부, 채용 절차별 취약요인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적발된 채용 비리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에게 징계·문책·채용취소 등 엄정한 조치를 요청하고 비리 개연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자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시험 기회 부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채용 비리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계획이다.

 

박은정 위원장은 "채용 비리는 구조적이고 뿌리 깊은 병폐로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점검과 처방이 필요하다"며 "취업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대다수 20·30세대에게 깊은 불신과 좌절감을 야기한 채용 비리를 반드시 근절할 수 있도록 정기조사와 함께 관계부처와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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