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로 6·25 전쟁에 참전했던 소년·소녀병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필요성이 다시 한 번 제기됐다. 이전 국회에서 의원들의 관련법 발의가 있었지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국가보훈처의 지속적인 반대로 이들의 국가유공자 등록은 번번히 무산됐다. 16일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소년병은 6·25 전쟁 중에서도 가장 위급하고 희생이 많았던 낙동강 방어선 전투와 1·4 후퇴를 전후한 시기에 병역의무 없이 전투를 치렀다. 소년병은 18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병역 의무 없이 1950년 6월2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의 기간 중 국군에 입대해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정규군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학도의용군과 달리 휴전 후 복귀 대상이 되지 못했고, 이들이 제대할 경우 인력 차질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4~6년간 군에 남아 임무를 수행했다. 국회에서는 이들의 공로와 희생을 인정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한 법안을 16대부터 발의했지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국가보훈처의 반대로 번번히 폐기됐다. 지 의원은 “어린 나이에 군 의무도 없는 소년병들을 참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다른 참전자들과 똑같이 참전명예수당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야 말로 보훈처가 말하는 보상원칙의 형평성에 어긋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소년병의 국가유공자 등록에 대한 보훈처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 김선동 의원(서울 도봉구을, 자유한국당)이 15일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1월 실시한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이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김선동 의원은 실제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실행한 김상조 위원장조차도 위반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된 공정위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은 57개 공시대상 대기업 소속 대관팀 직원, 28개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와 소속 공정위 퇴직자 등의 외부인 리스트를 만들어 현직 직원과 사적으로 접촉할 경우 해당 내역을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에 따르면 3가지 유형의 외부인과 접촉한 공정위 직원은 5일 이내에 상세 내역을 감사담당관에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에서 제출한 ‘외부인 접촉 보고 현황’을 보면, 시행 이후 총 1,387건이 보고(2018년 9월말 기준)됐으며, 접촉 사유에는 진행사건에 대한 자료제출·진술조사, 종료사건의 이행관리·소송대응, 사건이외의 업무관련, 강연, 안부인사 등이 있었다. 김상조 위원장은 9개월 간 총88건의 외부인 접촉을 보고했다.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제4조 1항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의 소속회사에 근무하는 자 중에서 공정위와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는 자’와 접촉했다면 보고해야 한다. 김선동 의원은 김상조 위원장이 올해 1월17일 세종시 파리바게뜨 가맹점을 방문 당시 ‘권인태 SPC 대표’를 만났지만 보고하지 않았고, 4월6일 대중소기업간 상생방안 발표회에 참석해 SK건설 부사장, LG 부사장, 삼성전자 부사장, 현대기아차 부사장 등 보고대상들과 접촉했지만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상조 위원장은 “파리바게뜨 대표를 만난 것은 가맹점주를 찾아갔을 당시 입구에서 악수만 하고 들어간 것이라 특별히 보고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SK건설 부사장·LG부사장·삼성전자 부사장·현대기아차 부사장 등은 저희가 주관한 협력 대회라 특별히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면 앞으로 보고 하겠다”고 해명했다. 김선동 의원은 “김상조 위원장은 규정 시행을 앞두고 ‘일반 직원은 정해진 범위 내의 민간인을 접촉할 때만 보고해야 하지만 저는 업무 관련성이 있는 모든 민간인 접촉을 보고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면서 위원장의 ‘언행불일치’ 행보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특정 단체 등의 프로그램 등을 통한 유착 의혹을 해소하고자 규정을 만들었는데, 막상 토론회, 세미나, 교육프로그램 등의 대면접촉을 예외로 두면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다”며 “이는 ‘눈 가리고 아웅’식 규정”이라고 제도적 허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김선동 의원은 “김상조 위원장의 ‘외부인 접촉 리스트’와 ‘출장보고서’를 대조해보면 ‘출장’을 올리지 않고 서울을 오가며 외부인과 만났다”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및 제58조(직장 이탈금지)를 명백하게 위반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에 김상조 위원장은 “관련 규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해야 하는 데 안했다면 사과해야 할 일”이라고 답했다. 김선동 의원은 마지막으로 “최근에는 공정위가 ‘감찰 TF’까지 만들었는데, 있는 규정도 위원장부터 위반하는 마당에 TF만 만들면 된다는 ‘TF 만능주의’식의 접근으로 공정위 ‘신뢰회복’과 ‘조직쇄신’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면서 “현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도개선을 강조했다.
남북이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11월말부터 12월초사이진행하기로 했다. 남북은 15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안 협의를 위한 남북 고위급회담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보도문에 합의했다. 이번 회담에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남측 수석대표로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이 대표로 나섰다. 북쪽에선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김윤혁 철도성 부상과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원길우 체육성 부상,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단을 구성해 참여했다. 다음은 남북이 발표한 공동보도문 전문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이 10월 15일 판문점에서 진행되었다. 남과 북은 9월 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실천방안들을 진지하게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판문점 군사 분야 이행합의서에 따라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기 위한 문제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문제를 토의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11월말～12월 초에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경의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는 10월 하순부터, 동해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는 11월 초부터 착수하고 동․서해선 도로 공동조사 일정은 문서교환의 방법으로 확정하기로 하였다. 동․서해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 일정은 조사가 진행되는 데에 따라 연장하거나 필요한 경우 추가 조사 일정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소나무 재선충 방제, 양묘장 현대화와 자연 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을 10월 22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방지를 위한 남북보건의료 분과회담을 10월 하순경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2020 하계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적극 진출하며 2032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체육회담을 10월 말경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금강산 지역 이산가족 면회소의 복구와 화상상봉, 영상편지 교환을 위한 실무적 문제들을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한데 따라 남북적십자회담을 11월 중에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하고, 이산가족 면회소 시설 개보수 공사 착수에 필요한 문제도 협의하기로 하였다. 7. 남과 북은 북측 예술단의 남측 지역 공연과 관련 실무적 문제들을 빠른 시일내에 협의, 추진하기로 하였다. 2018년 10월 15일 판 문 점
공정거래위원회 내부 개혁을 위해 부임한 심판관리관이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 공정위 내부에 개혁을 방해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 공정위 심판관리관 “회의록 지침 폐기 시도 있었다” 15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의실에서 열린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약속했던 공정위 내부 개혁에 대해 “대국민 사기극”, “대국민 쇼”라고 규정하며 유선주 심판관리관을 증인으로 불러 공정위 내부 개혁을 방해하는 움직임에 대해 증언하도록 했다. 지 의원은 “7월9일 <경향신문>은 공정위가 회의록 지침을 없애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위원회 심리, 합의, 회의에 관한 지침이 존재했었다고 나와 있는데, 이 지침이 존재했었나?”라고 물었다. 유 심판관리관은 “2015년 9월에 최초로 제정을 했는데, 전원회의, 소회의 의원들의 논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표결 결과를 회의록에 담고, 녹음기록을 남기도록 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며 “제가 판단하기로는, 제가 그것을 계획했기 때문에 폐지 시도가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의 관행을 공식적으로 투명하게 관리하고, 관행으로 유지되던 면담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위원장이 오기 직전에 윗분들이 (이것을) 사문화시키겠다, 기존의 면담지침을 없애는 것으로 하고, 새로 면담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하라고 압박했다”고 덧붙였다. 유 심판관리관은 “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다 공정위에서 근무하게 됐고, 법원 못지 않게 투명한, 공정한 결과로 (사건이) 처리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제도를 개선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올해 4월 사무처장이 불러 ‘이곳은 준사법기관이 아니다. 1심 법원 기능을 하는 곳이 아니다. 잘못 알고 왔다. 전결권을 박탈할테니까 받아들이던지, 나머지는 알아서 생각하라’는 취지로, 명시적으로 저에게 지시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한 “과장들에게도 ‘통크게, 쿨하게 받아들여라, 조용히 일을 안 하고 있던지 나머지는 많이 배우신 분들이 알아서 생각하라, 제 입으로 어떻게 그런 것을 말하나’ 이런 식으로 계속 제 업무를 하나하나 박탈했고, 배제했다. 지시를 따르지 않았고 불복종했으며 직원들마저 하극상을 하도록 부추기고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0월10일 갑작스럽게 갑질을 했다면서 직무정지를 당했고, 어떤 출장이나 결제나 지시·보고도 받지 못하도록 했다”며 “김 위원장이 지시를 했고, 그 전부터 김 위원장이 다 지시를 했던 것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지 의원은 “유 심판관리관은 공정위 내부에 공정위 개혁을 막고 있는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증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 위원장 “심판관리관실 직원 다수의 갑질 신고…사실 확인 차원의 조치” 김 위원장은 “심판관리관이 판사 출신의 전문가로서 사건 처리나 위원회 내부의 사건처리절차 규칙의 개선과 관련해 정의감을 갖고 일해온 것은 분명히 맞다. 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주요 사건에 대해 중요하게 기여를 한 것도 사실”이라면서 “위원회 내에서 위원들끼리 합의 하에서 이뤄진 결과 또는 사건처리절차 규칙을 비롯해서 법령의 개선에 관해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원만하게 조정되지 못한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했다”고 말했다. 심판관리관의 직무를 정지시킨 것에 대해 김 위원장은 “심판관리관에 대해 조치를 한 것은 심판관리관실 직원 다수의 갑질 신고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갑질 신고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 일시적, 잠정적으로 직무정지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결과가 나오면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정식 징계나 감사 개시 여부를 그 때가서 판단하겠다고 통보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김 위원장 답변 문제 놓고오전 한때 파행하기도 한편, 김 위원장이 입장을 밝히려고 하는 과정에서 정무위가 한때 파행했다. 지 의원은 김 위원장의 답변을 오후 질의 때 듣겠다고 했는데, 김 위원장이 답변 기회를 요청하자 민병두 정무위원장이 이를 허락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지 의원은 “위원장에게 질문을 한 것이 아니고 위원장의 답변은 오후에 듣겠다”고 반발했지만, 민 위원장은 “제기된 문제에 대해 기관장의 입장을 듣는 것은 관행”이라며 맞섰다. 그러자 여야 의원들이 여기에 가세하면서 국감장은 소란스러워졌고, 이내 민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정량을 지키지 않고 기름을 판매한 주유소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아 15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량미달 적발 주유소는 전국적으로 773건에 달했다. 브랜드별로는 SK주유소가 24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GS칼텍스(164건) ▲현대오일뱅크( 151건) ▲S-OIL(127건)순이었고, 국민들에게 값싼 기름을 제공하고자 정부가 추진 중인 알뜰주유소 역시 31건이나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91건) ▲서울(68건) ▲경북(68건) ▲전북( 5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정량미달 총 773건 중 실제로 주유기 엔코더 조작, 메인보드 불법 부착물 등의 불법 적발건수는 65건이다. 그 외 대다수의 정량미달 적발건수는 주유기 노후나 관리 미흡 등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게 석유관리원의 설명이다. 조 의원은 “최근 치솟는 기름 값으로 서민들 부담이 극심한 상황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량미달 주유소까지 상당한 수가 적발되고 있다”며 “의도적인 불법 조작 외 주유기 노후 등으로 발생하는 대다수의 정량미달 건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벌 공익법인의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공익법인이 총수일가의 지배권 유지와 경제력 집중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165개 공익법인 가운데, 66개 법인이 119개 계열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들 공익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을 위한 수입 지출이 전체 수입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불과하고, 동일인·친족·계열사 임원 등 특수관계인이 이사로 참여하는 경우가 83.6%라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재벌 공익법인들은 그룹의 핵심계열사와 2세 출자회사 지분을 주로 보유하면서 의결권을 적극 행사했는데, 모두 찬성 이었다”며 “공익법인 보유 주식의 119개 계열사 중 112개의 주식에 대해 상증세를 면제 받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세제혜택을 받고 총수일가의 지배권을 위해 운영되며, 내부거래 비중도 상당히 높은 공익법인이 전혀 통제장치가 없는 것은 문제”라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공익법인의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다른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박중독 상담 건수가 계속 늘고 있으며, 특히 10대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제출받아 15일 공개한 ‘도박중독 상담 현황’ 따르면 2015년 4,067건이던 상담 건수는 올해 8월 기준 5,331건을 기록해 1,300건 이상 증가했다. 상담은 80% 이상이 불법 도박이었다. 특히 온라인 도박 중독 상담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 또 10대 도박 중독 상담자는 2014년 42명에서 올해 8월 182명으로 급증했다. 이처럼 도박 상담건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센터 추적 관리에 응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추적관리에 응한 사람들도 1년 뒤 확인 결과 도박을 하지 않고 있는 비율이 41%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도박 상담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도박 중독자들에 대한 추적 조사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도박 상담이 실제 도박 근절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센터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이15일 미래에셋대우 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사는 15일부터 11월6일까지 17영업일 동안이다. 검사인원은 22명으로 5개 검사반으로 구성됐다. 이번 종합검사는 금감원이 지난 3월 발표한 '2018년 금융투자회사 검사계획'에 따른 것으로, 금감원은 대형 금융투자회사의 수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내 2~3개 초대형IB를 중심으로 종합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 5월과 6월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에 대해 종합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종합검사는 그동안 중복적으로 부문검사를 받았던 대형 증권회사의 수검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내년 유인부합적 종합검사의 본격 도입에 앞서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종합검사 시범 실시방안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는 과거 관행적·백화점식 종합검사에서 벗어나한정된 감독·검사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입됐다. 금감원은 내년부터 유인부합적 종합검사의 대상 금융회사를 선정해 연간 검사계획 수립시 반영해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부탄캔 폭발사고로 134명의 인명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아 15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탄캔 폭발사고로 6명이 사망하고, 128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총 13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부탄캔 폭발은 식당(39건)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어 ▲주택(22건) ▲제1종 보호시설(7건) ▲차량(2건) ▲공장(1건) ▲허가업소(1건)순으로 기타 22건을 포함해 총 94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폭발사고별 원인은 파열 65건, 화재 13건, 폭발 11건, 중독 3건, 산소결핍과 기타 이유 1건으로 파악됐다. 재산피해액은 2014년 161만원, 2015년 2,432만원, 2016년 1,843만원, 2017년 938만원이다. 올해는 8월까지의 피해액이 1,556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장 의원은 “매년 부탄캔 폭발로 사고가 발생하는데도,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사용자 주의만 요하는 형식적인 안전수칙만 홍보하는 실정”이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다 실질적인 관리 강화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매매한 부동산을 3년 이내 되파는 부동산 단타족들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고 부동산 시장에 들어오는 만큼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는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14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2~2016년까지 보유기간별 부동산 양소득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2012년도에 72만4,443건에서 2016년에는 91만2,878건으로 26% 증가했다. 양도소득액은 같은 기간 31조에서 55조8,449억으로 80%의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단기 시세차익을 위해 부동산을 사고 파는 3년 이내 매매 부동산 단기매매는 2012년 16만2,649건에서 2016년 24만1,043건으로 48% 늘었고, 양도소득액은 3조5,042억원에서 7조9,874억원으로 128% 증가했다. 그중에서도 보유기간이 1~2년 사이인 부동산 거래건수는 2012년 3만3,774건에서 2016년 7만8,087건으로 131% 급증했으며, 양도소득액은 5,708억원에서 1조6,971억원으로 297% 폭증했다. 전체 보유기간별 거래 건수를 보더라도 2012년도에 2년 미만 보유거래건수는 전체의 10%를 차지했지만, 2016년에는 15%로 늘었다. 부동산의 장기보유에 따른 시사차익보다 단기 급등을 노린 투기성 부동산 매매가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등 시장 혼란을 부추긴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김 의원은 “거주 목적으로 매매가 이뤄져야 하지만 채 3년도 보유하지 않고 단기 투기목적으로 부동산 매매를 하는 단타족들 탓에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 혼란을 부추기는 투기세력을 근절하기 위해 다주택자를 비롯한 비주거 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부과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간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하는 매매자들을 대상으로 다운계약서 작성이나 분양권 불법거래 등이 이뤄지고 있는지도 세무조사를 통해 확인하는 등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크린 골프 업체 ㈜골프존이 가맹사업을 추진하며 비가맹점과 가맹점을 차별해 골프시뮬레이터 신제품을 공급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 고발 조치됐다. 14일 공정위는 2016년 8월 가맹사업을 추진하며 비가맹점들의 가맹 전환을 강제할 목적으로 가맹점에만 골프시뮬레이터 신제품을 공급해 가맹점과 비가맹점을 부당하게 차별한 ㈜골프존에 대해 신제품 공급 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스크린골프장에 골프시뮬레이터를 판매하던 골프존은 매장 수 급증에 따른 과밀화 해소와 개별 스크린골프장들의 상권 보호를 명분으로 2016년 8월부터 가맹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골프존은 2016년 7월 센서의 정확도와 그래픽이 개선된 투비전(Two Vision)이라는 신제품 골프시뮬레이터를 출시하고 가맹점에만 공급했다. 골프시뮬레이터는 스크린과 프로젝터 등으로 구성된 골프 시뮬레이션 설비와 관련 소프트웨어다. 골프존은 가맹점으로 전환한 점포에는 지속적으로 신제품을 공급했지만, 비가맹점에는 2014년 12월 출시된 비전 플러스 이후 어떠한 신제품도 공급하지 않았다. 비가맹점 단체인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과 개별 비가맹점 415개는 신형 투비전을 자신들에게도 공급해 줄 것을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골프존은 이를 거절했다.이같은 골프존의 차별적 신제품 공급행위로 신제품을 공급받지 못한 비가맹점은 2018년 4월 기준 3,705개에 달했다. 공정위는 골프존의 이러한 행위가 비가맹점들의 경쟁여건을 크게 악화시켜 이들의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큰 '거래조건 차별행위' 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은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다. 특히 골프존은 공정위 조치 전에도 수차례 외부 법무법인으로부터 차별적 신제품 공급 행위가 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자문을 받았지만 이를 무시해 불공정 행위의 고의성이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 간 거래조건을 차별화하거나 유통채널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위법성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향후 갑을 간 거래 관련 사건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현재시각) 프랑스에서 들어준 촛불의 고마움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파리 메종 드 라 뮤투알리테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해 "21세기 우리의 촛불혁명은 가장 아름답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위기에 빠진 세계의 민주주의에 희망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프랑스에서 촛불 많이 드셨다. 그 고마움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모레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며 "미래를 이끌어 갈 성장 방안에서부터 기후변화와 환경, 테러, 인권 등 국제사회가 당면한 주요 문제들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EU의 주도국인 프랑스가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의 한반도가 곧 우리 앞에 올 것이라고 저는 자신한다. 여러분께서 높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내겠다"며 "자유와 평등, 박애의 나라 프랑스의 동포 여러분께서 각별한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신다면 제가 더 힘이 날 것 같다"고도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활발했던 우리 독립운동의 근거지였다. 99년 전, 30여명의 우리 노동자들이 유럽 지역 최초의 한인단체 재불한국민회, 그때는 프랑스를 한자로 ‘법국(法國)’ 자, 법국이라고 표시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재법한국민회를 결성했다"고 상기했다. 문 대통령은 "그 분들은 3·1운동 1주년 경축식을 열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파리위원부에 거액의 독립자금을 댔습니다. 그때 파리위원부 대표가 바로 김규식 박사였다"며 "내년은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며 재불한국민회가 결성된 100주년이기도 하다. 정부는 프랑스 각지에 흩어진 우리 선조들의 발자취를 발굴, 수집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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