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군·검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미국으로 출국한 조 전 사령관의 신병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관 전 국방부 장관 등 8명에 대해서는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렸다.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 신병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지만, 오는 17일 해체를 앞두고 있어 사실상 수사 중단으로 받아들여졌다. 노만석 민간 검찰측 단장은 “이 사건의 전모 및 범죄의 성립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조사할 필요가 있으나 조현천이 2017년 12월13일 미국으로 출국한 후 현재까지 소재가 불명한 상태”라며 조 전 사령관에 대한 기소중지 처분 배경을 설명했다. 노 단장은 “체포영장 발부, 여권 무효와 조치 의뢰, 인터폴 수배 요청, 체류자격 취소 절차 진행 등 신병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와 함께 그의 가족과 지인을 통해 자진 귀국을 설득해왔지만, (조 전 사령관은) 미국에서 개인적인 신상 문제가 정리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귀국해서 수사를 받겠다는 형식적인 말만 할 뿐 현재까지 귀국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신병이 확보되면 즉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합수단의 발표에 대해 조 전 사령관의 입만 바라보다가 제대로 된 수사결과를 내놓지 못한 ‘빈손 수사’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 전 사령관 신병확보가 안 되면서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이 늦어졌고, 지난달 1일 인터폴 수배, 여권 무효화 등을 위한 조치에 들어갔지만, 합수단 수사 종료를 한 달 반 정도 앞둔 시기여서 너무 늦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조사 없이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지만, 두 사람 모두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면서 의미 있는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합수단은 군 형법 위반 등이 확인된 소강원 전 기무사령부 참모장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에 사건을 재배당해 수사를 이어나가고, 법무부, 대검찰청 및 외교부 등과 협의해 조 전 사령관 신병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지만, 오는 17일 합수단이 해체되는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수사가 중단된 것으로 봐도 무관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합수단은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장 TF 관련 공문을 기안한 기무사 장교 3명을 허위 공문서 작성죄 등으로 불구소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계엄령 문건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장 TF를 구성, 허위 연구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엄령 문건이 마치 키리졸브연습간 훈련용으로 생산된 것처럼 허위로 훈련비밀 등재 공문을 기안한 혐의를 받는다.
6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은 상원을 지켰고, 민주당은 하원을 차지한 것으로 예측됐다고 CNN 등 미국 주요 언론들이 보도했다. 현재 상·하원을 모두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하원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공화당이 장악했던 의회 권력은 각 당으로 나뉘게 됐다. 민주당이 하원을 차지한 것은 2010년 이후 8년 만이다. 예산심사와 법률 심사 권한을 가진 하원을 민주당이 차지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 국정 운영 및 정책 추진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밤 트위터를 통해 “오늘밤 굉장한 성공을 거뒀다. 모두에게 감사한다”라며 중간선거 결과에 대한 만족감을 표했다.
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협박하는가 하면 수련회 등에서 엽기행각을 벌여 물의를 일으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양 회장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내 웹하드 업계 1, 2위를 차지하는 ‘위디스크’, ‘파일노리’의 실소유주인 양 회장이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이 웹하드를 통해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던 중 양 회장의 폭행 및 강요에 대해서도 수사를 병행해왔다. 양 회장은 2015년 퇴직한 직원이 회사를 비판하는 글을 올리자 그를 사무실로 불러들여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과 워크숍에서 직원에게 도검과 활로 닭을 잡도록 강요한 영상이 공개돼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M현장] 박용진,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 내부문건 공개](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81145/art_15415577332242_02923a_178x118_c0.jpg)
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 자료를 공개하며 질의하고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7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여성 성폭력과 관련해 "정부와 군을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국방부 장관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사과한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번이두 번째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5·18 계엄군 등 성폭력 조사 결과에 따른 사과문'을 직접 발표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성폭력에 관한 정부 조사에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과 추행, 성고문 등 여성 인권 침해행위가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피해자는 10대에서 30대의 어린 학생과 젊은 여성들이었고, 민주화를 위한 시위에 나섰거나 가족을 찾아 나서는 과정에서, 심지어 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여학생, 임산부도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바랐던 민주화운동의 현장에서 여성의 인권을 짓밟는 참혹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계엄군 지휘부의 무자비한 진압 작전으로 무고한 여성 시민에게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힌 것을 통렬히 반성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군은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며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국민의 인권과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 군의 책무이자 도리"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향후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에도 적극 협조할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은 "국방부는 앞으로 출범하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며 "군사정부에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나섰던 광주시민의 명예를 회복하고, 보통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긴 여성들의 상처를 위로하는 데에 인력과 자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또 "피해 여성들의 명예 회복과 치유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가해자 또는 소속부대를 조사하고 5·18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상 진상규명의 범위에 '성폭력'을 명시할 것을 제언한 진상조사단의 권고를 받아들여 군에 의한 성폭력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국이 올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정부신뢰도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7계단 오른 25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6일 서울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열린정부파트너십(OGP) 아태지역회의 분과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원혁 KDI 교수가 발표한 '정부 신뢰도 변화 추이 및 주요 결정요인' 에 따르면 한국 정부를 신뢰한다고 응답한 국민의 비율은 2017년 24%에서 2018년 36%로 12%p 대폭 증가했다. 순위는 32위에서 25위로 7계단 상승했다. 임 교수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국민의 변화에 대한 기대가 반영됐다"며 "부패 척결, 국민과의 소통 확대, 재난 대처체계 개선 등 정부 혁신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평가받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OECD 정부신뢰도는 각국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당신은 중앙정부를 신뢰하십니까'(Do you have confidence in national government)'라는 질문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되며,여로조사전문기관 갤럽을 통해 이뤄진다. 회의에 참석한 바바라 우발디 OECD 선임정책분석관은 "지속적 정부 신뢰 확보를 위해선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서비스나 정책과정에 시민을 참여시키는 것이 신뢰 촉진의 강력한 엔진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OECD는 2007년 이후 2년에 한 번씩 발간되는'한눈에 보는 정부(Government at a Glance)' 보고서를 통해 정부 신뢰도 순위를 발표한다. 이번 결과는 KDI가 OECD와 함께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그 내용을 열린정부 파트너십 분과 회의에서 발표했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국민이 더욱 정부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정부 혁신을 본격 실행·확산해 국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로 악화된 정국을 조기에 전환하기 위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실종자 가족과 유가족을 사찰하며 조직적으로 활동한 사실이 확인됐다. 전익수 국방부 기무사 특별수사단장(공군본부 법무실장, 대령)은 6일 브리핑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는 정권에 불리한 세월호 정국을 탈피하기 위해 실종자 수색 포기와 세월호의 인양 포기가 필요할 것이라는 판단하고, 유가족이나 실종자 가족을 설득·압박하기 위한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유가족에 대한 첩보를 조직적으로 수집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기무사는 악화된 세월호 정국을 조기에 전환하고 당시 추락한 대통령의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 세월호 사건 발생 초기부터 세월호T/F를 구성하여 운영했다. 또 광주·전남지역 기무대인 610부대장은 부대원들에게 현장 임무를 부여하고 '활동간 적발 시 유가족 행세를 하라'는 등의 활동지침을 내렸다. 이들 부대원은 실종자 가족들이 머물던 진도체육관 등지에서 가족들의 성향이나 일상생활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여 보고했다. 또 안산지역 기무부대인 310부대장은 단원고 학생들의 동정이나 유가족단체 지휘부의 정치 성향 등의 첩보를 수집하여 보고했고, 정보보안 부대원들을 동원해 인터넷상에 실종자 가족의 언론 기사를 개인별로 종합하거나 사생활 관련 정보를 수집한 사실도 군 특수단은 확인했다. 기무사는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검거 과정에서 불법감청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군 특수단에 따르면 기무사는 세월호 정국 당시 유 전 회장 검거를 위해 기무사 3처를 중심으로 T/F를 구성한 후 검거 활동을 진행했다. 기무사는 검거 활동 초기부터 감청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실무자가 불법감청의 문제점을 수차례 보고했지만, 기무사는 오히려 전파환경 조사로 위장하여 감청을 감행했다. 특히 이런 기무사 불법감청 사실은 그대로 당시 청와대에 보고가 됐다. 전 단장은 "청와대에 감청 사실을 한다는 사실은 보고가 됐다"며 "다만 그 부분에 관련해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는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군 특수단은 유가족 사찰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3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불법 감청과 관련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전 단장은 "이번 사건은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기간 동안 통수권 보필이라는 미명하에 권한을 남용해 조직적으로 민간인들을 사찰한 사건"이라며 "이러한 불법적 행위에 대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 이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했다. 이어 "군 특수단은 세월호 민간인 사찰 수사를 담당했던 군 검사, 군 검찰수사관 일부를 잔류시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기소한 피고인들에 대한 공판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6일 "강력범죄가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같은 약자에게 자행되면 현행법 체계 안에서라도 더 무겁게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경남 거제에서 일어난 50대 여성 묻지마 폭행 살인과 서울 강서구 지하주차장 전처 살인, 강원도 춘천 예비 신부 살인 사건 등 여성을 상대로 한 사건들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같은 약자를 겨냥하는 흉악범죄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대응을 한층 강화해야겠다"며 "범죄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지자체와 함께 공원, 산책로, 주차장 등 치안 취약지대를 중점 관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또 "지역별로 취약 시간대와 장소에 대한 점검과 순찰을 강화하고, CCTV나 긴급 비상벨 같은 시설도 확충하라"라고도 지시했다. 이 총리는 "범죄 피해자들은 신상정보의 노출로 인한 보복 범죄 등 2차 피해까지 걱정한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의 보완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M현장, 영상] “장애등급제 폐지를”...사다리‧쇠사슬 목에 걸고 국회 기습농성](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81145/art_15413965643658_42d7e2_178x118_c0.jpg)
장애인들이 5일 사다리와 쇠사슬을 목에 걸고 기습 농성에 나섰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수십여 명의 회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현관 앞을 기습적으로 점거하고 “예산 반영 없는 장애등급제 폐지는 사기”라며 “장애등급제를 진짜 폐지하기 위해 예산에 반영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특히 내년도 국회 예산 심의가 시작된 상황에서 각 정당 대표들을 직접 만나 얘기하겠다며 당장 면담을 요구했다. 경찰 수십 명은 의원회관 출입문을 막고 신분증을 일일이 검사하며 출입을 통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이들의 점거농성이 약 2시간 가까이 지속되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직접 내려와 중재를 요청하기도 했다.
![[M포토] 이낙연 “당면한 경제·사회적 과제 해결 위한 정부 의지·고민 담았다”](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81145/art_15413825104734_857a58_178x118_c0.jpg)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2019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내년 예산안 통과를 위한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이 총리는 내년도 예산에 대해 “당면한 경제적,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와 고민을 담고자 했다”며 “변화가 연착륙하도록 더욱 섬세하게 국정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초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국내 사망자가 한 해 1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아 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초미세먼지로 인한 국내 조기 사망자 수는 1만1924명(2015년 기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은 심질환 및 뇌졸증(58%)이 가장 많았고 ▲급성하기도호흡기감염(18%) ▲만성폐쇄성폐질환(18%) ▲폐암(6%)등이 그 뒤를 따랐다. 환경부는 홍 의원에게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사망과 초과의료이용률 등 전반적인 건강피해를 지속적으로 평가 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의원은 “환경당국이 공표하는 미세먼지 수치와 실제 국민들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측정된 수치가 적게는 두 배에서 많게는 세배까지 차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과소측정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미세먼지 측정시스템을 대폭 개선하는 동시에 만반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에 권구훈 골드만삭스 아시아 담당 선임 이코노미스트를 선임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윤 수석은 "권 위원장은 경제학 박사로 국제통화기금(IMF)을 거쳐 2007년부터 골드만삭스에 재직 중인 '거시경제 예측' 분야의 손꼽히는 전문가"라며 "특히 국제통화기금(IMF) 우크라이나 사무소, 모스크바 사무소 근무경험 등을 토대로 북방경제에 대한 남다른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극 항로 개발이나 에너지 협력 등 북방 경제 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유라시아 지역 국가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하는데 새로운 식견과 상상력을 제공해줄 것"이라고 했다. 윤 수석은 또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경제 지도를 그려나가고 있다. 외교와 경제가 하나의 전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며 "중국 경제와 협력을 강화하되, 남방 경제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실행하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안정적 추진과 동시에 북방 경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프로세스"라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대한민국의 북방경제 협력정책은 1990년대 초반 노태우 대통령이 북방정책을 추진한 후 우리 정부 들어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1990년대 북방정책이 동구권과의 수교를 통해 북방외교의 물꼬를 텄다면, 우리 정부의 신북방 정책은 북방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실질적으로 활성화해 새로운 기회와 경제 지도를 만들어내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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