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 뉴스 분류는 경성 뉴스와 연성 뉴스로 나뉜다. 경성 뉴스는 정치, 경제, 사회 문제를, 연성 뉴스는 문화와 스포츠 등을 다룬 것을 말한다. 예전 같으면 스캔들은 신문 내지에서 조그맣게 취급했고 방송에는 거의 다루지 않았다. 인터넷이 생기고 SNS가 활성화되면서 스캔들이 심심찮게 톱뉴스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인터넷 신문들과 종편들은 스캔들을 속보로 내보내듯, 중계방송 하듯 취급하고 있다. 여배우 스캔들은 너무 오래 끌면서 일반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주고 있다. 여배우 스캔들에서 거론되는이재명 경기지사를기자가 만난 것은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이다. 그와 인터뷰를 진행하면서기자로서질문과 대답을 주고받고, 그동안 시정을 펼치는 것을 보고 뛰어난 행정가임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말에 막힘이 없다. 정치인들 중에 말 잘하고 머리도 비상한 이들이 더러 있지만 실제 행정의 지휘를 맡겨보면 대부분 ‘엉망진창’ ‘용두사미’, 화려한 언변꾼들이다. 한 마디로 잘해야 평범한 밥상 차림이다. 하지만 성남시장 이재명 씨는 그 많던 시 부채를 다 갚고, 철밥통인 공무원들의 낡은 사고를 깨트려 인사쇄신을 해치웠다. 모든 시정을 시민의 입장에서 세우고 하나하나 실행에 옮겼다. 그가 성남시장 직을 이임할 때 공무원들의 축하를 받은 것을 보면 마무리도 잘 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지도자 기근 국가다. 그는 8년간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충분히 그의 실력을 입중해 보인, 우리의 귀한 인적 자산이다. 행정은 인품으로 하는 게 아니다. 빠른 판단과 단호한 결단력, 공익적 가치를 위한 사명의식이 투철해야 가능하다. 그가 경기지사로 당선되고 취임하고 난 뒤 수개월이 경과했는데도 여러 스캔들로 시달리고 있다. 경기도정의 수장으로서, 아니 그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견디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김부선 씨 건은 이재명 지사의 변호사 시절 일이다. 변호사는 기자와 정치인과 마찬가지로 누구라도 설사 악한이라도 만나는 직업이다. 그들과 새로 친분을 쌓고 사실을 캐내고 세상의 이면을 살펴보는 게 변호사다. 의뢰인을 만나 좀 가까워졌다고 한들 뭐가 문제가 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이 지사는 부끄럼을 무릅쓰고 기자 세 명의 입회하에 신체검사도 받았다. 아주대 병원 의사들이 명백히 진실을 밝혔다. 이 사건을 보면서 예전의 나훈아 스캔들이 생각난다. 수많은 기자들이 보는 앞에서 바지를 내릴 기세로 한바탕 쇼를 벌였다. 나훈아에 대한 괴담은 사실무근이었고, 그는 지금 왕성하게 가요 활동을 하고 있다. 김부선 씨의 일거수일투족을 일일이 보도하는 언론이 더 문제다. 사회의 중요 이슈에 대해 진실과 증거를 캐는 보도는 않고 그저 흥미위주로 스캔들 주인공의 입만 바라보고 인용 보도를 일삼는 언론은 부끄러운 행태다. 형님의 강제입원도 이 지사 측이 설명한 자료로서 충분히 소명되고 있다고 기자는 본다. 가족 관계란 본디 애증이 교차하고 욕망과 기대가 충돌하기 쉽다. 그러므로 웬만해서는 가족관계에 대해선 외부인들이 간섭해서는 안 되고 가족끼리 해결할 문제다. 정답이 없는 가족 문제를 스캔들의 소재로 삼지 않는 것이 좋다. 이 지사의 경찰 소명으로 그동안 불명확했던 부분이 다 밝혀지기를 바란다. 경기도는 암탉이 알을 품듯 서울을 감싸고, 어찌 보면 대한민국에 젖줄을 대는 곳이라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 선진국의 문턱에서 오랫동안 진통을 겪고 있는 한국 경제는 중앙정부 관료보다는 유능한 지자체장의 손길이 필요한 시기다. 막대한 예산과 재정 정책을 수단으로 경제를 성장시키던 시대는 지난 것 같다. 주민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손을 잡고 과감한 혁신의 실천으로 내재적 발전을 꾀할 때다. 그러므로 검증된 행정가인 이재명 도시자와 같은 인물이 필요하다. 중대한 임무가 주어진 그가 훌훌 털고 마음껏 일하도록 하자. 김부선 씨도 이제 그를 놓아주면 어떨까 생각된다. 지금까지 이 지사가 받은 고통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스캔들이란 가해자나 피해자나,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도 모두 해롭다. 언론도 이재명 스캔들 보도 이쯤 하면 됐다. 아무리 큰 스캔들도 시간이 지나면 뭐 그런 일로 요란을 떨었지 하고 실소할 것이다. 잘 뛰던 준마가 말굽에 박힌 가시 때문에 걷지도 못하고 있다. 우리 각자 가야할 길이 멀고 바쁘지 않은가. 이제 허물일랑 덮어주는 멋도 있어야 한다. 준마가 가시를 뽑고 힘껏 달리게 하자.
최근 5년간 급발진 차량 신고 449건 중 약 60%(무사고 38건 제외)가 급발진 사고 시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급발진 차량 신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리콜센터에 신고된 차량 급발진 건수는 모두 449건이며, 연도별로 △2013년 139건 △2014년 113건 △2015년 50건 △2016년 57건 △2018년(9월) 3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현대자동차의 급발진 신고 건수가 20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 기아는 68건, 르노삼성은 59건, 한국지엠은 30건, 쌍용은 29건, BMW는 2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식이 1년도 채 되지 않은 차량에서도 더러 급발진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도에 급발진으로 신고접수된 현대 싼타페 차량은 2019년식이었으며, 2017년에 접수된 기아 쏘렌토 차량은 2018년식이었다. 급발진 차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급발진 발생 시 에어백 작동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진다. 김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급발진 발생 시 에어백 작동현황’자료에 따르면, 급발진 신고 449건 중 무사고 38건을 제외하고도 에어백 미전개 건수가 24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자동차의 에어백 미전개 건수는 1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아 31건, 르노삼성 30건, 쌍용 20건, 한국지엠 18건이었다. 김영진 의원은 “급발진 사고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사고 시 에어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급발진 원인을 명명백백히 규명하고, 급발진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동차안전관리시스템을 재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레일 관광개발이 해외여행 상품을 판매하면서 한달 평균 백만원도 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달 동 안 2건 판매하는데 그치는 수준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민주평화당, 해남·완도·진도)이 코레일 관광개발로부터 제출받은 해외여행 상품 판매 실적을 분석한 결과, 코레일 관광개발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3년 6개월 동안 90건의 여행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중국 패키지 33건, 동남아 패키지 18건, 일본 패키지 19건, 유럽 패키지 20건을 판매했다. 지역별 상품을 한 달에 한건도 판매하지 못한 실적이다. 판매 수익 역시 매년 하락 추세로 2015년 1,192만원, 2016년 1,022만원, 2017년 629만원, 2018년 9월 현재 786만원의 수익을 거두며 월 평균 84만원의 수익을 벌어들이는데 그쳤다. 업무에 투입되는 인건비조차 건지지 못하고 있다. 코레일 관광개발은 한국철도공사(51%)와 코레일유통(9.8%), 롯데관광개발(39.2%)이 합자를 통해 설립된 회사로 지난 2015년 3월부터 철도 산업과 무관하고, 민간과 경합되는 해외여행 상품 개발 및 판매를 중단했다. 하지만 합자 회사인 롯데관광개발의 ‘신혼여행’, ‘골프’, ‘크루즈’ 등 해외여행 패키지 상품을 대행 판매하면서 건당 5~9%의 판매 수수료 이익을 얻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민주평화당, 해남·완도·진도)은 “코레일 관광개발의 해외여행 상품 판매 대행 사업은 민간과 경쟁했을 때 가격 경쟁력이 있을 수 없다”면서 “철도 연관성‧전문성이 없는 해외여행 판매 대행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시장에서 경쟁력과 차별성 있는 철도 전문분야 상품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행혁신위원회와 국회 예산정책처 역시 코레일 관광개발의 해외여행상품 판매 등 철도와 무관한 사업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행혁신위원회는 올해 2월 국토교통분야 (2차)개선 권고안에서 코레일 관광개발이 민간과 경합이 발생될 수 있는 사업 분야 진출을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국회 예산정책처 역시 장기적으로 철도와 관련성이 부족한 해외항공권, 해외여행 패키지 상품 판매 등의 사업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힌바 있다.
체육계 내 폭력·성추행으로 인한 징계 중 복직하는 등의 사례가 발견되면서 제 식구 감싸기가 만연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체육회로부터 받아 2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체육계 관계단체(회원종목단체 및 시·도체육회)와 스포츠공정위를 통해 징계 받은 860건 가운데 징계 중 복직·재취업한 사례가 24건, 징계 후 복직·재취업한 사례가 299건이었다. 김 의원은 “이 중 폭행으로 인한 징계를 받던 중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다시 복직하거나, 성추행 혐의로 영구 제명된 전 국가대표 코치가 장애인실업팀 코치로 재취업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보복위험이나 제2차 피해자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폭행과 성추행 혐의로 징계를 받은 뒤 해당연맹의 임원으로 재취업하거나, 횡령으로 징계 를 받던 중 보직을 바꿔 재취업 시켜주는 사례도 있었다. 대한체육회 공정위원회 규정에 의하면 자격정지이상 징계를 받은 자들은 체육정보시스템을 통해 징계기간 중 체육단체 활동을 제한해야한다. 그러나 실제 회원종목 등 징계 등록 대상 286건 중 적정 기간(3개월)내에 등록한 경우는 37건(12.9%)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체육계는 폐쇄적인 구조로 이어져 폭행·성폭행을 당하더라도 보복이 두려워 숨기는 경우가 만연해있다”며 “신성해야할 스포츠계 내에 폭행·성폭행 문제는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대책관련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용진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사립유치원 관련 문제 해소를 위해 3가지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야당도 공감하는 부분인 만큼 법 개정 과정에서 함께 논의 하겠다”고 밝혔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에는 투명한 회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회계프로그램의 사용을 명시했다. 또 유치원에 지원되는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보조금으로 바뀌면 횡령죄 처벌이 가능해진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유치원만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원장을 겸직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삭제해 ‘셀프징계’ 문제를 해결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법에는 현행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켰다. 한편 유치원 규모나 현실을 고려해 '법인인 유치원' 등으로 그 범위를 한정, 법 적용으로 인한 현장의 애로사항이 없도록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박 의원은 “최근 사립유치원 비위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유치원 비리를 해결하라는 국민적 염원을 담아 투명한 회계 등 법적 근거 마련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1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 명단을 공개했다. 이후 일부 사립유치원비리에 대한국민적 공분이 높아지자 민주당은 지난 21일 당정청 협의를 통해 종합대책을 논의했고, 오늘 당 차원에서 법안 발의가 이뤄졌다.
서울지하철 역사와 전동차 안에 설치 돼있는 폐쇄회로(CC)TV 10개중 9개 이상은 50만 화소 미만 저화질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아 23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확보 돼있는 CCTV 중 50만 화소 미만 저화질이 전체의 95%(11,112대)에 달했다. 200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 CCTV는 단 293대, 전체 2%에 불과했다. 특히 지하철 1~4호선 역사에는 모두 50만 화소 미만인 41만 화소 CCTV가 설치돼 있었다. CCTV 전문가에 따르면 50만 화소 미만의 CCTV는 원거리 뿐 아니라 근거리에 있는 정확한 사물식별도 불가능해 범죄가 발생하면 수사에 별 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저화질 CCTV 성능 개량을 위해 지능형 CCTV를 광화문역과 천호역에 설치해 운영 중이고, 군자역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지하철 중 5호선 역사에 200만 화소 이상의 CCTV 54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하철 범죄건수는 2014년 1,724건에서 지난해 2,959건으로 1,200건 이상 증가했다. CCTV가 범죄 예방뿐 아니라 범행 증거 확보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성능 개량 작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서울시민의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CCTV 설비 개선에 관심이 필요하다”며 “범죄율이 높은 역사 중 저화소 CCTV 카메라가 설치된 곳들을 우선 선정해 200만 화소 이상으로 성능을 개량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거래사이트 등을 통해 KTX 등의 열차 승차권 암표 판매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법적 단속근거가 마련됐지만 정부의 단속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2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5월24일 ‘철도사업법’이 개정돼 열차 승차권의 암표판매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지만 현재까지 국토부가 이를 단속한 실적은 전무했다. 현행 ‘철도사업법’ 제10조의2에 따르면, 철도사업자 또는 철도사업자로부터 승차권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철도사업자가 발행한 승차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 승차권에 준하는 증서를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속실적이 없는 이유에 대해 “판매 게시글을 포착하더라도 인터넷사업자를 통해 실명 등의 개인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한계점 등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고 홍 의원실은 전했다. 수사를 위해 개인정보를 취득하려면 영장주의에 따라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데, 형사처분이 아닌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은 영장의 청구목적이 될 수 없다는 얘기다. 국토부는 KTX 암표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승차권 부당거래가 이뤄지는 온라인 거래사이트의 폐쇄와 관련 게시글에 대한 삭제요청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홍 의원은 “승차권을 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지만 웃돈까지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행정처분인 현행 과태료 규정을 형사처분인 벌금형으로 전환해 실명 등 개인정보의 파악을 위한 법원 영장 발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고, 승차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철도공사는 국토부에 암표단속을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3일 오전 9시께 서울 동작구 구 노량진수산시장에 대한 강제집행이 시도되면서, 이를 막아서는 상인들과 대치중에 있다. 지난 2016년 3월16일 노량진 수산시장의 현대화시장이 오픈했지만, 일부 상인들은 2년 넘게 이전을 거부하고 반발하고 있다. 그간 수협은 세 차례 명도집행을 시도했지만 상인들의 반발로 모두 무산됐다. 지난달 6일 3번째 강제집행에는 구시장 상인들에 진보단체 관계자들까지 합세해 온몸으로 막아서며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수협은 지난 8월 명도소송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구시장 상인들에게 자진퇴거, 신시장 입주기회 등을 부여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일부 상인들은 입점을 거부하고 구 시장에서 영업을 계속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수첩에 한국은행과 금리 관련 내용 등이 언급된 이후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한 정황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5월24일 안 전 수석의 수첩에 "성장률 저하, 재정 역할, 금리 인하, 한국은행 총재"라고 언급된 후 한국은행은 6월11일 0.25% 금리를 인하했다고 밝혔다. 안 전 수석은 또 자신의 수첩에 다음 해인 2016년 4월27일 "구조조정 원칙과 방향, 양적 완화", 4월29일 "한은총재", 4월30일 "한은"이라고 언급했으며. 40여 일 뒤 6월9일 한국은행은 1.50%에서 1.25%로 또 금리를 인하했다. 박 의원은 안 전 수석의 수첩뿐만 아니라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수첩에서도 2014년 8월14일 "금리인하 0.25% ↓ → 한은은 독립성에만 집착"이라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고 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금리 인하 이후 2015년 6월까지 불과 10개월 사이 4차례에 걸쳐 2.25%에서 1.50%로 급격한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또 안 전 수석 수첩 한 2014년 7월10일과 7월15일에는 각각 "LTV-DTI, 가계부채" 등이 언급됐고 그다음 달인 2014년 8월 LTV는 전 지역에 70% 모든 금융권에 풀어주고 DTI는 모든 금융기관에 수도권 60%까지 풀어주는 부동산 규제 완화를 시행해 부동산시장의 인위적 부양을 시도했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권은 경제성장률을 인위적으로 올리기 위해 금리 인하를 한국은행에게 끊임없이 압박했고, 한국은행은 이러한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금리를 인하해 준 것으로 보인다"며 "박근혜 정권 최경환 부총리 당시 인위적인 금리 인하로 인해 한국경제는 구조조정도 실기하고 좀비기업을 양산하게 되었으며 이는 정책범죄"라고 했다.
SKT와 KT, LGU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의 현금성 자산이 7년 사이 2배로 급증하며 3조8,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2일 한국거래소의 '코스피 상장사들의 연결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이동통신 3사의 현금성 자산은 작년 말 기준으로 3조8,35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 1조7,893억원의 2.1배 수준이다. 현금성 자산은 현금과 수표, 예금 등 자산으로, 소비자 등을 위한 투자 여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들 이통 3사의 현금성 자산 증가율은 같은 기간 자산총액 증가율 45.3%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이통3사 가운데 현금성 자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SK텔레콤으로 작년 현금성 자산은 1조4577억원으로 2010년 3,575억원의 4.1배 증가했다. 7년간 1조1천2억원 증가하며 이통3사 현금성 자산 증가액 2조465억원의 절반을 웃돌았다. 같은 기간 SK텔레콤의 자산총액은 76.3%(14조4,688억원) 증가했다. 작년 말 기준으로 현금성 자산이 가장 많은 곳은 KT였다. KT의 현금성 자산은 1조9,282억원으로, 2010년 8,943억원의 2.2배로 늘었다. 7년간 KT의 자산총액은 22.7%(5조4,796억원) 늘었다. LG유플러스는 작년 말 현금성 자산이 4,499억원으로 2010년 5,375억원보다 876억원 줄었지만 2008년 501억원에 비해서는 9배에 달했다. LG유플러스의 자산총액은 2010년 이후 40%(3조4,103억원) 증가했다. 이처럼 이통3사의 현금성 자산 증가율이 자산총액 증가율을 크게 웃돌면서 소비자를 위한 투자보다 곳간 채우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이동통신사들이 소비자를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은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덜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회보험료 등과 같이 세금은 아니지만, 돈을 내야하는 의무가 있는 준조세로 인한 국민들의 추가 부담이 42%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1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준조세 추이와 정책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준조세 규모가 소득세, 법인세보다 크고, 증가율도 우리나라 GDP 증가율,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증가율보다 높으며, 종합적인 관리체계도 없는 등 국민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준조세를 조세 외의 모든 금전지급의무를 말하는 광의 준조세와 광의 준조세에서 납세자가 반대급부를 얻거나(수익) 원인을 제공해 부담하는 금전지금의무를 제외함 협의 준조세로 나눠 국민의 준조세 부담을 분석했다. 광의 준조세는 2005년 59조7,000억원에서 2016년 134조9,000억원으로 늘어 연평균 7.7%의 증가율을 보였다. 같은 기간 협의 준조세는 22조원에서 55조6,000억원으로 연평균 8.8% 증가했다. 이는 2016년 기준 소득세 68조5,000억원 대비 광의 준조세는 2.0배, 협의 준조세는 0.8배 규모고, 법인세 52조1,000억원보다 광의 준조세는 2.6배, 협의 준조세는 1.1배 더 많은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기업의 2016년 당기순이익 220조1,000억원 비교하면 광의 준조세는 61.3%, 협의 준조세는 25.3% 수준이고, 전체 설비투자 135조원 대비로는 광의 준조세 99.9%, 협의 준조세 41.2% 수준이다. 또한 준조세 연평균 증가율은 2005~2016년 GDP 연평균 증가울 5.4%보다 광의 준조세 기준 2.3%p, 협의 준조세 기준 3.4%p 높아 경제성장에 비해 준조세가 가파르게 증가했다. 구성요소별로 살펴보면 2016년 기준 광의 준조세는 사회보험료(76.5%)와 부담금(14.6%) 순으로 많았다. 벌금과 사용료·수수료는 2.8% 수준으로 연도별 규모가 비슷했다. 협의 준조세는 사회보험료(89.5%), 부담금(9.5%), 기부금(1.0%) 순이었다. 구성요소별 연평균 증가율은 광의 준조세의 경우 사회보험료(8.6%), 벌금 등(8.2%), 기부금(5.9%), 부담금 (5.2%), 사용료·수수료(4.4%) 순으로 높았다. 협의 준조세는 사회보험료(9.1%), 부담금(6.5%), 기부금(5.9%) 순으로 나타났다. 준조세 구성요소 중 사회보험은 광의 사회보험의 경우 2005년 41조8,000억원에서 2016년 103조2,000억원으로 연평균 8.6%, 협의 사회보험은 같은 기간 19조원에서 49조8,000억원으로 연평균 9.1% 증가했다. 협의 준조세 중 사회보험료는 전체 사회보험료 총액에서 근로자 부담부분을 제외한 것으로,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가 전체 사회보럼보다 더 빠르게 증가했다. 준조세 부담 증가속도는 OECD 국가 중 가장 빨랐다. GDP 대비 사회보험지출 비율(사회보장 기여율) 연평균 증가율(2000~2016년)은 우리나라가 OECD 평균 0.5%보다 8배 이상 높은 4.2%를 기록,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총임금 대비 노사의 세금·사회보험비출 비율(노사의 세금·사회보장 기여율) 연평균 증가율의 경우에도 OECD 평균은 0.3% 감소한 반면, 우리나라는 1.1%로 아이슬란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보험지출 비율은 6.9%로, 스위스(6.8%), 영국(6.3%), 미국(6.2%), 캐나다(4.8%) 등 선진국을 앞섰고, 2017년 기준 총임금 대비 노사 세금·사회보험지출 비율 또한 18.8%로, 미국(16.0%), 스위스(12.5%), 호주(6.0%), 덴마크(0.8%)보다 높았다. 한경연은 준조세가 국가재정의 충당수단임에도 부과·집행의 투명성이 조세에 비해 낮아 준조세가 만연될 경우 정부의 방만한 운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투명하며 국민과 기업에 과중한 부담을 주는 준조세를 통제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환익 혁신성장실장은 “준조세는 규모가 크고 증가속도가 빠른데다 종류가 많고 부과과정과 사용처 등이 불투명한 경우가 많다”며 “준조세 총액을 조세총액의 일정 비율 수준으로 통제하는 내용의 ‘준조세관리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준조세 관리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집배원들의 장시간 중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문제가 불거지는 가운데, 전국우정노동조합이 인력증원이 안되면 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동호 전국우정노동조합 위원장은 20일 M이코노미뉴스와의 통화에서 “집배원의 죽음행렬을 막으려면 집배 인력을 반드시 증원해야 한다”며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이 내놓은 정책권고안 등의 내용대로 인력이 증원되지 않으면 전면파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 위원장의 말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11년 동안 총 187명의 집배원이 사망했다. 사망 유형을 보면 근무 중 교통사고 28명, 심혈관 질환이나 암 등이 91명, 자살이 28명 등이다. 특히 올해도 심혈관 질환이나 자살 등으로 23명이 사망했다. 집계가 시작된 2008년(11명)에 비하면 두 배가 넘는 수치다. 이 위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노동시간은 1759시간인데 한국의 평균 노동시간은 2023시간이고 국내 집배원들의 평균 노동시간은 2647시간이다. 이렇게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는 이유로 ▲신도시 개발로 인한 배달구의 증가 ▲1, 2인 가구 수의 증가 ▲귀농 가구 수의 증가 등을 꼽을 수 있다”며 “배달개소 수와 소포물량이 상당량 늘어나면서 안전사고 및 과로사로 인한 사망자가 늘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우정노조는 과로사나 자살하는 집배원이 늘어나자 지난해 7월경부터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본격적으로 투쟁하기 시작했다. 당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집배원 인력 증진 및 재조정을 통해 노동강도를 줄여가겠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등으로 한 달 남짓 투쟁을 이어갔고 결국 청와대가 중재에 나섰다. 노사 전문가로 구성된 ‘집배원 근로개선 기획추진단’을 발족시켜 1년 동안 집배원들의 근로환경을 들여다보기로 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작년 8월 청와대 노동비서관의 중재로 집배원 근로개선 추진단이 발족해 1년 동안 활동한 결과 집배원이 주 52시간 근무를 하려면 2019년 1,000명, 2020년 1,000명 최소 2,000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권고안이 나왔다”며 “그런데 이행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이다 보니 실제 2019년도 우정사업본부 예산에 1,000명의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다면 차선책으로 상시집배원(무기계약직) 1,000명을 우정사업본부 자체 예산으로 내년 1분기 내 채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집배인력 1,000명을 늘리려면 6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국회의원께서 전 국민에게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집배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같은 자리에 있던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기획추진단에서 노사정이 권고안을 도출한 만큼 인력충원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관계부처와 이런 내용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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